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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정병관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본회의2025-09-11

정병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의원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등 보류되었던 조례안 2건, 이상 총 2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입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 조례안, 여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 고장으로 상징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하반기 정례회 시 마지막 추경 및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청년, 친환경, 귀농·귀촌 농어민 이외의 농어민’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수준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특별히 촉구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으며, 또한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 질의회신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규칙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