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념의 값”이라는 주제로 우리 여주시가 직면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념’이란 무엇입니까? 최근 ‘기념’을 주제로 기획전시 중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의에 따르면 ‘기념은 기억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우리의 방식’이고,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한 마음을 나누고 지나온 발자취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하며, 그 기념의 값은 누가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념은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공감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여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건립’ 논란은 이러한 기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기념’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건립을 위한 단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과거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과를 기념하는 취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3억 원을 목표로 기념비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본질적 특성과 부합하는 올바른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립비 모금 활동에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모금 협조 공문서 시행 등 모금을 돕기 위한 활동도 있었고 그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그쳤고, 목표에 미달하여 단체는 여주시에 공공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념비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주시의회는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기념비 부지 조성 예산 1억 5천만 원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포함시켰고, 여전히 공공예산을 특정 단체의 기념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여주시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기념의 값을 누가 치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고을 백성들이 선정(善政)을 베푼 원님을 위해 자비로 만인산(萬人傘)을 만들었듯이 자발적 참여와 희생이 따를 때 기념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금 목표 미달을 이유로 공공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기념의 진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주시가 요청을 수락하여 특정 단체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단체 예산 지원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느껴지거나 특혜로 여겨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 견해를 반영한 기념비를 1억 5천만 원의 공공예산을 투입해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이 사업으로 인해 시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기념의 값을 결국 모든 시민이 치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드리자면, 민간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순수한 민간 모금을 통한 사업 추진, 모금액에 맞는 사업 규모 축소, 장기 계획 등으로 전환 등 단체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여러 논란이 예측되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으로 기념의 값을 모든 시민에게 지우는 일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의 참된 값은 화폐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세우는 기념비는 기념이 아니라 논란만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념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와 시민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9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주변 부지 조성비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