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발언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암울한 마음 안고 우리 여주시의 기업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명운이 걸린 ‘공업용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의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온갖 규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이름만 들어도 숨 막히는 규제들이 겹겹이 우리를 옭아맸습니다. 그 결과 여주는 발전을 멈춰야 했고, 시민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뒤에서 우리 여주는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주 시민이 지켜온 이 물을 정작 여주 기업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막대한 공업용수가 흘러가는데 정작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여주 기업은 물이 부족해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까? 저는 지난 2022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관로의 문제 제기와 함께 물상생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투쟁하였습니다.

그 투쟁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주시민의 희생에 상응하는 상생 방안을 달라는 정의로운 요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곧 산업입니다. 물은 곧 일자리입니다.

기업은 물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지역경제는 물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주 기업이 물을 쓰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역을 버리는 정책적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우리 기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기업은 성장을 멈춥니다.

둘째, 투자를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셋째,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며, 여주는 텅 빈 도시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규제와 빈 공장,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에는 퍼주고 지역 기업에는 목줄을 죄는 불공정한 물 배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답해야 합니다. 여주시민이 지켜온 물, 왜 여주 기업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기업을 위해서는 수십만 톤의 물을 내주면서 왜 지역 기업에는 단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여주시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우선 배분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SK를 비롯한 대규모 물 이용 기업은 반드시 지역 상생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역 우선 공급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즉각 여주시 공업용수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주는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할 수도, 청년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주시민과 기업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면 저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민 여러분! 희생만 강요받는 규제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주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 중 다음 두 안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지난 제74회 정례회 공유재산특위 심의에서 부지의 부정형 해결 등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제외되었으나 금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된 점은 담당 부서의 사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향후 토지 교환 등 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여부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본 안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후에 발주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미리 상정하지 않았던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의회의 심의 권한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단계부터 관리, 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