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허미향ㆍ박찬ㆍ박구슬ㆍ서성부ㆍ박경숙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미순ㆍ박창현ㆍ이종현ㆍ고선화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근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8월22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과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폐기물 관련된 것 중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폐기하는 것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때로는 불용성이라 해야 되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마대.
박구슬위원
마대, 마대를 따로 사가지고 폐기하는 방법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건소 통해서 지금 홍보가 조금 되어 있기도 하지만 폐의약품에 대한 폐기 그리고 대부분은 기존에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 건전지, 폐건전지 관련된 것 그리고 폐형광등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김철현의원이 발의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조례안에는 그 내용들 외에도 사실은 폐페인트라든지 그리고 약간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모호한 건들에 대한 폐기가 지금 정리가 됐는데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사실 수도권과 각 지자체마다 그런 철회하는 방법도 조금 상이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통일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폐기 방법이 좀 다른 것들이 지금 SNS상이나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우선 유해폐기물 관련된 안내도 지금 더 필요할 거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금 더 세분화된 폐기물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사실 구청에서 먼저 좀 준비가 되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조례가 김철현의원께서 현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각으로, 이렇게 발의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해폐기물 조례 지금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폐농약품에 대한 수거 체계를 좀 마련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폐농약품 수거함을 구청에 1개소 설치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관련 예산에서 한 3,500을 잡아놨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아, 350입니다, 3,500이 아니라. 예, 350.
박구슬위원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폐기하는 비용이?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수거함은 한 100만원 정도면 되고 운반처리비가 한 250 정도 되는데 폐농약품이 우리 관내에…
박구슬위원
저희 관내에 많지가 않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많지가 않아서…
박구슬위원
저희가 농업지구가 아닌 관계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저도 한 번 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 조례가 참 필요한 조례인데 이때까지 환경부 지침에 이래 했는데 이 자원순환과에서는 조례가 좀 늦다, 그지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산시 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현재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음 본 위원도 항상 다녀보면 페인트를 칠을 하고 남은 뭐 이런 통이라든가 페인트 통에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완전 깨끗하게 안 쓰고. 그런 부분을 이제 밤에 이래 보면 골목 같은 데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런 데 뭐 이래 자기 집에 쓰다가 이래 남으면 골목에 막 그냥 투기로 놓아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밤에 살짝 놔놓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처리, 예를 들어 그런 폐기가 남으면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까? 구청에서 수거를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페인트 통을 어디 갖다 놓는 장소를 지정해 줄 겁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폐농약은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서 이제 수거함 설치해서 진행을 하는데 폐페인트나 아니면 폐접착제, 뭐 광택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오일 종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백석민부위원장
뭐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겠네요, 그지예,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폐형광등도 저번에 내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동에 동으로 쳤을 때 동사무소에 그 폐형광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보면 그거 들고 폐형광등 들고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가 거리가 먼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 주택 부근에 골목에 이런 좀 설치 공간을 1개 해가지고 그 지역은 거기에 놓게끔, 동사무소까지 꼭 안 가고 이렇게 접근성이 좀 편하게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동사무소까지, 차도 없는데 폐형광등 들고 거기까지 가려니 어렵다 이거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꼭 동사무소로 가지 말고 어느 지역에 좀 편한 장소를 하나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형광등 폐수거함, 어느 지역 몇 통, 몇 통 지역, 그다음에 페인트 그런 것도 이왕에 짓는 김에 ‘페인트 빈 통 이런 거 수거함’ 동시에 뭐 이런 과정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민원을 아직까지 했는데 한 7, 8개월 됐는데 이제 오리무중인, 답변도 없고 이래 해가지고 그 어르신 나를 보면 얼굴도 안 마주칠라 하거든요. 이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시행이 민원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생각을 해가 굳이 우리 문현1동만 아니더라도 용호동, 대연동 전 관내에 꼭 동사무소만 하지 말고 좀 편리성이 있게끔 수거하는 데를 요소요소 설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폐형광등 수거함이 전 동에 다 설치돼있고 그다음 대형마트하고 일반 주택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대형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한 5개 정도도 설치되어 있고 총 28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동은 있는데 우리 문현권역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백석민부위원장
내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주민 수요를 참고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해주시고 참 폐기물 이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시너 남은 찌꺼기도 있고, 페인트 칠하다, 그게 잘못하면 담배꽁초를 던져버리면 불이 나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런 폐기물은 심각하게 좀 다뤄가지고 철저하게 어떻게 이 수거를 하는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보관을 해가 수거를 할 것인가 보관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박경숙ㆍ박찬ㆍ이종현ㆍ김철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박구슬ㆍ김근우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라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미아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착용하지만 집에서나 다른 데서는 안 착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GPS나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한 보안 같은 거는 좀 얘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 조례가 발의돼서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종 접수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해제가 되고 지금 20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실종이 된 거는 22년도에 2건 정도고 아무래도 이제 조례가 이래 되다 보면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김근우위원
실제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한 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센터라든지 이런 데 인근에 보면 실제로 약간 충동적 행동 때문에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 센터가 전체가 친구를 찾고 있어요. 장애인 친구를, 장애인분을 찾고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찾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GPS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제 저희가 기구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돌발적 상황에 있어서 대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고려 좀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GPS라든지 최근에 미아방지 관련한 것들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뭐 달거나 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조금, 나중에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잘 찾아주세요, 방법을. 그냥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지 아니면 신발 깔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발달장애인분이 친숙하게 하는 것들은 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야 좀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했을 때 그분들이 착용하고 다니고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전문가들하고 기관들하고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가 원래 처음에 발의됐을 때가 의원발의 조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실종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된 거는 매우 좋은 취지인데 의회에서 발의를 했을 때 대부분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담당부서에서는 혹시라도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의견은 안 주시는데 향후에 이런 조례가 특히 어떤 실종이라든지 혹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취하시는 데 약간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라면 검토의견을 한 번씩 저희랑 공유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이 물론 계실 때 이 조례가 발의됐던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종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처음에 발의될 때 가장 먼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사안인데 역시 의회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은 있겠지만 요런 건 국장님께서 한번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종으로 권리 보장과 고용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고용에 대한 부분보다 실종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가 흔들릴 때가 더 많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물론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더 보완이 되긴 했지만 개정이라는 제도로써 보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처음에 이런 조례가 제도가 만들어질 때 가장 포함이 돼야 되는 기본 사안인데 역시 누락이 됐던 부분이 없게 향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검토, 저희가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게 좀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 뭐 실종 아동이라든지 발달장애인이 아동이 아니라면 또 아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긴 어려운데 치매 환자, 뭐 아이들, 발달장애인 뭐 이렇게 다들 실종에 대한 지금 대처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해당 매뉴얼로 저희가 지자체에 어떤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 도움을 처하기보다 대부분 센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해당 대상자를 찾거나 가족들이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 담당 부서로 어떻게 요청을 해서 실종자를 찾는 루트가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제일 먼저 인지, 상황이 인지되면 경찰부터 신고하고 그다음에 CCTV가 제일 아이들 찾는 데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되고 CCTV를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 CCTV 확인이라는 게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 외에도 저희 구청의 CCTV도 같이 바로 협조가 들어갑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서성부ㆍ박구슬ㆍ박찬ㆍ고선화ㆍ이종현ㆍ김철현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근우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숙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이 조례가 생겨서 좋긴 한데 공공기관 주관ㆍ주최 행사에서만 제공하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현장해설은 어느 정도에서 배치를 할 생각이신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산?
김근우위원
배치, 인원 배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인원 배치.
김근우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단도 가능할 거고 보니까 공단이란 재단이랑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 인력 배치를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장, 현장해설이라는 부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시각이 안 보이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남구 관내 아니고 행사를 하면 다른 분들 오셔서 그분들이 원하면 이런 착용을 해서 그걸 현장을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행사장에서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사항이긴 한데 현장이라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이기대라든지 저희 관광을 할 수 있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도 인원을 배치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쵸?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에 인원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인원이 배치가 안 된다면 시각 장애인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요런 시설물까지도 설치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더군다나 대연역에서 유엔교차로까지 보면 바닥이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구 전체의 문제가 인원도 문제인데 시설물조차도 시각장애인들한테 너무 불편하게 각자의 디자인만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해야 될 사안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이기대라든지 이런 관광지 부분만이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인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시설물들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분을 위해서 시설물?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점자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점자, 뭐 저희가 휠체어 하다 보면 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난간에. 그런 데 보면 점자로 다 되어 있거든요. 구분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시설물도 필요한 동시에 여기에 보시면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력을 배치해야 될 사안이 생기는데 이게 만약에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예산을 거기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이 조례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노원구에 이 조례가 있고 매년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동래에서 처음으로 해서 연 250만원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본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예산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현장해설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점점 더 이게 필요한 거는 맞는데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 현장해설사, 지금 어디서 그 인력을 지원, 전문 해설사가 어디서 양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취지는 공감하고 아직은 진행 중인 거죠? 확인 더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다른 외부인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축제, 행사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투입하는 건 다 아니죠? 그럼 예산이 150만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행사만 해도 수십개를 하던데요, 남구청에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부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사 양성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는 저희가 좀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우선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산만 만드시겠다는 거네요, 어째 보면.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양새만 좋은 조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시나 도, 군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만나면 실제로 부산이 시각장애인한테나 다른 장애인분들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걸 항상 듣고 일전에도 행정감사하면서도 보도에 점자블럭 자체도 계속 얘기를, 질의를 해왔지만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데 이 사안이 생겨서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실효성 있게끔 잘 활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허미향ㆍ김근우ㆍ백석민ㆍ박찬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영경ㆍ김철현ㆍ박미순ㆍ박창현ㆍ이종현ㆍ고선화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5년8월22일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정 취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주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09400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광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구청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안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폐지하는 건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게 혹시 과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혹은 최초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폐지안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부담은 없으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부담은…
웃음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연수 운영 관련돼서는 좀 전에 설명해주신 자료도 봤고요.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셔서 그런데 저희 청년 인턴은 그럼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4개월 되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박구슬위원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그러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4주였습니다.
박구슬위원
대학생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에 대해서 4주만…
박구슬위원
4주로 하고 청년인턴은 4개월이면 방학 기간을 이용한 인턴십이기 때문에 4주를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분들의 행정 체험을 위한 청년 인턴십으로 하면 그 대상이 청년과 대학생의 역차별이 아니라 이건 어찌 보면 대학생들에게는 그런 인턴십의 기회를 오히려 더 박탈하시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박구슬위원
대학생과 청년에 대한 구분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이제, 입법성과위원회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구슬위원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사안인데 이 건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청년이란 범주 안에 대학생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자와 시간을 낼 수 없는 자의 차이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지원정책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해서 2021년부터 해가지고 방학 기간 4주 동안 해서 대학생들에 대해서만 4주간의 행정 인턴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일부 거기에 대해서 왜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느냐는 민원이 국가권익위로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국가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은 차별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해서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의 범위를 넓히면서 이왕이면 우리 청년들이 자기 취업을 위해서 4주간의 기간보다는 좀 더 많은 기간에 있어서의 행정 체험을 통해서 자기네 프로필도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주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생뿐 아니고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생에 대해서 먼저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의해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대학생만의 대한 제도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기회도 넓히라는 거지 청년에 대한 기회를 넓히면서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전부 면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학생이라 해가지고 휴학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은 언제든지 다 가능합니다. 단지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그 기간을 참여 못 하는 거는 현재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재 일반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있어서 4개월의 어떤 행정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더욱 더 큰 혜택을 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이 건에 대해서 입법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과장님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되었으면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건에 대한 파일을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뭐 시각의 차이라서 시각의 다름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의 개념이, 우리 청년이라는 개념은 뭐 39살, 뭐 45살 다양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분들도 대학생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기회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화에서 ‘인턴’이라는 나이가,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 가지고 새로운 근로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재입학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도 대학생으로써 그런 인턴 기간에 기회를 줄 수 있는 한마디 방향성을 잡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본 그 대학생 체험연수도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처음 포커스는 그렇지만 이 제도에 있어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조례 제1조 목적에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이 됐습니다. 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희 이 건 표결 요청드립니다. 폐지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투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 대체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남구에서 청년고용 특별 그러니까 법으로써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고 우리 남구에서는 청년지원에 관한 가장 기본 조례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 제16조에 보면 청년의 고용 확대에서 우리 구청장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청년의 어떤 취업 지원이라든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역시 그 기본에 속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거기에 따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청년인턴사업을 하든 또 이 방학 기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한 달간의 인턴을 하든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기존에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체험연수 이 조례는 이 기본 조례에서 충분히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조례라든지 행정의 실효성, 조례 실효성을 위해서 폐지하자는 그런 안건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확인했습니까? 다음은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아,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예, 지금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보니까 이제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의 방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차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22년에 4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남구로 전입한 3개월이 경과한 관내 대학생에 대해서 학기당 10만원의 어떤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지원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는 남구 대학생들, 거주하고 있는, 그다음에 일반 청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데 두 번의 지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의 지원으로 아주 그런 큰 역차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저희 남구가 계속 인구도 줄고 있고 청년인구도 유출이 계속,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입을 위해서 이 정도의 사업비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폐지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앞서 설명드렸던 행정체험연수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구에는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요 안에는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청년의 복지 증진,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등 개별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대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지원…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많은 이미 기존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입 대학생 지원이 현금 10만원이 그렇게 큰 역차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이 역차별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이 정책을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인구의, 청년들이 유출이 되고 인구 소멸로 인한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정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해 한번 해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 이해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영경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그 당시…
이영경위원
그리고 왜 두 번의 지원 이후에 사업 추진이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2022년 자체 향후 운영 방향 검토를 아마 내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은 폐지를, 중단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서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평가는 사실 두 가지, 앞서서 언급된 부결된 건과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검토가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학생에 대한 조례만 지금 폐지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는 건데요. 대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학생이 아닌 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청년에 대한 사업은 청년이 아닌 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노인에 대한 사업은 노인이 아닌 장년층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데에서 와서 역차별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건 역차별이라는 접근으로 하면 또 다른 사업이 나와야 되고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게 전 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해당 조례가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사업을 1년 시행하시고 중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2년을 시행하시는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1년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딱 1년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2회차에 대해서 나눴다면 한마디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제안도 저희에게 문서화된 내용이 있다면 공유가 되어야 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시행하고 아, 이거는 별로다 하고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던 그 내용조차도 의회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은 없었고 단지 이 조례가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는 언급을 저는 앞서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어떤 의회에 이런 조례 폐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왜 폐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회의나 이런 속기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회의 자료나? 그런 거에 대한 공유도 없어왔고요. 또 하나는 1년차 한 번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고요. 더 해보자고 하는 노력 없이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가 청년 조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생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해보고 그 과정에서 확대화되거나 이분들에 대한 사업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역차별 당한다는 분들의 사업을 동시에 해보고 나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대학생과 청년을 비교했는데 말씀드린 저희가 청년 지원사업들은 다 대학생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차별이라는 말보다는 차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전입 대학생과 그다음에 기존에 남구에 거주하면서 있는 대학생과의 차별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박구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전입 대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면 대신에 기존에 있던 남구 청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영경위원님과의 답변에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자기계발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는 한 번 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그런 데 대한 보완으로 해당사업이 나왔으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의 육성을 고민을 하셨어야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청년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별 조례보다 더 큰, 어째 보면 더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안에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조례를 다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지원 조례가 그 안에서 청년의 문화라든지 청년의 취업이라든지 청년의 고용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생각한 겁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청년에 대한 문화와 지원에 대한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이 청년들이 남구민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제안이 된 사업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구슬위원
엄연히 목적이 다른 사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들에서 저희가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답변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경위원
저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석민부위원장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이 기업육성 해서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던 그 근거로 이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재량규정으로 했을 때 위원회의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의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이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 비율을 비슷하게 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2010년12월에 제정이 됐는데 제4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차례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조례 의무조항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년 가까이 사회적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않았던 이유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는 시행은 202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차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운영위를 해서 회의를 하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위원회를, 회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육성, 사회적 기업에 이 수립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구성, 위원회 구성도 없이 어떻게 처리하고 사회적 육성 그, 있었습니까? 이런 사회적 육성위원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선정, 적정성 예를 들어서 공정성,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원회도 없이 그러면 바로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바로 결재해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있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의 연차계획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원칙은 육성위원회를, 이 조례에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거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행규정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재량규정으로 해서 이거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성기업, 세 가지로 분류되죠? 여성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 차이점이 여성기업하고, 뭐 여성기업은 여성이 하는 부분이니까 여성기업은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 기업은 선정 기준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지정 부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정 부서.
백석민부위원장
아, 부서에 따라…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했는지 부산광역시에서 했는지 중앙 각 부처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명칭이 달라지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요즈음 그냥 사회적 기업 보면 관리감독이 조금 어떤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 되면 기존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봤을 때? 1분기? 1년으로 나옵니까? 1분기별로 나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일단은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방침이 옛날에는 육성에서 지금은 자립으로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측면적 지원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변경이 되고 있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감독은 연 몇 회 그 기준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기업에 대한 경영 기준을 구청에서 감독을 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앙부처 같이 한 번씩 지도점검은…
백석민부위원장
지도점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지도점검 사항은 구청에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계처리가 되는 있는지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즈음 보면 이래 소문에 들으면 사회적기업 이래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이래서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바짝 이래 하다가 중간에 이래가 시부지기 해가 또 빠져버리고 이런 데가 많이 좀 소문에 들으니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감독이 정확하고 되고 있는지 허울 좋게 처음에는 사회적, 정부 돈을 어떻게 하자 해서 기준을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흐지부지해서 싹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감독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이런, 해서 있으면 그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감시감독체계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성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하다가 구청에서도 지도감독 나가지마는 거기에 한계가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루는 안건 사항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고용노동부 부처와 그다음에 부산시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은 한 사람이 하고 나면 ‘니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자꾸 권유 대상이 돼가지고 날로 자꾸 숫자는 불어나고 이런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 원활할 수는 있으나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적정성, 공정성, 형평성 요런 차원을 고려해 봤을 때 위원회가 있어야 만이 더 정확하게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증하고 선정하는 거는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부산시입니다.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돼 가지고 아직 진행된 적이 없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부서에서 요 관리하는 데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기관하고 평가기관을 해서 하면 심의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부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부서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진 목표가 없다는 거네요, 어째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성과보상사업에 있어 가지고 취업률이라든 아니면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잡고 이거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보면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는 그런 목표가 없나 보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결론은 이게 뭐냐하면 민간투자가 사회 문제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또 사업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이 마련되어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표치와 거기에 대한 성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도 현재 나타나 있지 않고 있고 그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발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홍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김근우위원
부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서울은 다양하게 있어 왔거든요, 이때까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서울은 시 차원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해서 3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목표치, 기준치 이제 자기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했던 내역이 있던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14항에 있어 가지고 의무조항에서 이제 임의규정으로 바꾸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차이점은 어떤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번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기준으로 해서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근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안 하겠다고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 정회 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됨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940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허혜정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잠깐만…
이종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아,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요 조례는 지금 6년 지났는데 뭐 특별하게 기계식이 고장이 난다든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건데 특별하게 주차장, 다른 주민들의 편리한 법령 그런 게는 변하는 게 없네요, 별로 추가되는 거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없습니다. 우리가 인용조문이 사실은 한 6년 전에 바뀌었는데 제때 반영을 못 해서 미처 못 챙긴 면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오직 기계식에 대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밖에 안 된다, 그지예? 그리고 아울러 제가 주차장 그거를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개 묻고 싶은 게 우리 전에도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현동 제4공영주차장, 문현1동 거기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구비, 시비 하는 사업인데, 18억 소요되고, 그래서 현장답사까지 다 가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다 끝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차 접어들었는데 뭐 계속 전화해보면 시에서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시비를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다.”이렇게 계속 답만 오는데 그러면 뭐 이번 9대 의회도 저도 이 남은 기간이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실현도 못 하고 그냥 졸업을 해야 되겠네요? 뭐 어찌 돼 갑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전에도 전화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또 내년 본예산에 시에 편성되도록 우리가 시에 제출해놨습니다.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뭐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웃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몰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전화를 한 번 할 거를 두 번 하고 이래 적극적인 그게 좀 돼야 되는데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골목이 엉망이라, 양쪽으로, 예를 들어 주거지주차장을 선을 그어 놨는데 댔으면 요쪽 길은 안 대야 되는데 주거지주차장 대놓고 여기 댈 데 없으니까 요쪽에 대버리면 교차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좀 빨리 그런 게 4공영주차장이 진행이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본 위원도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말을 꺼내놓고 3년차가 접어들었는데 주민이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상의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좀 임기 동안에 삽을 뜰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06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복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407호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은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 협의한 사항으로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본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11조 제2항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통합지원 협의체를 둔다.”를 “통합지원 협의체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중간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남구에 그동안 복지사업을 참, 국가복지사업 위탁을 대신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조례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몸이 아프셔서 가정에서 돌볼 상황이 안 된다든지 혹은 비용 문제 등으로 본인이 몸이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근처의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이 조례안을 주셨을 때 무엇보다도 내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많이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조례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이러한 의료요양에 대한 지역돌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죠. 단지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이런 개별 계획 중에서 제6조 1항에 보면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 상호 간의 연계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연계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이걸 조율하는 기관이 있다든지 혹은 이 문제를 약간 강제화하더라도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과 저희 조례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반영했다고 보는 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돌봄사업을 할 때는 개인이 노인돌봄기관에 신청을 해서 또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또 장기요양등급에 가서 또 받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에 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분이 그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되는 기관들을 저희가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통합지원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솔루션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월 2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발굴이 되고 조사가 되고 상담이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게 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필요하신 서비스가 뭔지 관련되는 그 상담 내용과 판정 내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복합적인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한 사람이 네 가지를 만약에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하면 이 네 가지 서비스를 이분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4개의 기관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대상자가 많지 않을까요? 그 수요가 감당이 될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복지 체계가 지금 이번 통합돌봄이 생기면서 판 자체가 좀 완전히 조금 전환되는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대전 대덕구, 유성구 이런 몇 개 시범사업 지자체를 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박구슬위원
이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러면 저는 너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 어떻게든 간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끄는 건데 그 이끄는 협의체가 이 정도로 통합이 될 수 있냐는 말씀이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저께 대덕구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를 다녀왔었거든요. 그 규모나 지금 사이즈가 엄청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에게 기준인건비 책정을 전체 전국적으로 2,400명을 지금 책정을 완료를 했다고 저희 지자체에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게 방만한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한 분이 생애 마지막까지 자기가 사는 집에서 지역에서 끝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많이 크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조직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제 국비도 내려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지금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린 통합협의체라든지 통합지원회의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면서 채워져 나갈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25% 정도 남구가 노인 인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주된 서비스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거든요. 한 달에 만약에 각 동에서 3명만 올라온다 해도 1년에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그냥 600명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니까 계속 이게 1,0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조직적인 어떤 부분 예산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팀이 TF팀으로 있지만 아마 조직개편에서 팀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래서 기준인건비도 받죠. 그래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이클은 돌아봐야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문제는 현장에서 발굴을 하기 위한 발굴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 18일 날 저희가 동동케어 발굴단이라 해가지고 동네에서 동행하는 지역에서 밀착해서 발굴한다 해가지고 동동케어 발굴단을 발족하고 1차적으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퇴원 환자들이 가장 1개월이 가장 이렇게 밀착해서 돌봄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 환자들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빅데이터를 골라서 건강 수영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1차적인 어떤 대상자들을 몇 분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가 또 동에 뿌려서 조금은 수동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청과 저희들의 적극적인 발굴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은 TF팀인데 나중에는 부서로 개편이 돼야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지금 이대로 말씀대로라면 하나의 건물을 구성해야 될 정도로 사업이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가 있어요. 통합돌봄국도 있는데, 지자체도 있고 과가 있어요.
박구슬위원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통합지원 담당조직을 지금 구성을 한다는 거는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별도의 부서 구성이 될 거란 말이고 또 하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조례상에 담겨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적어두신 이유는 물론 거기에 보면 공단분들도 계시고 복지사업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복지관 관장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밀착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더 많을 건데 복지관에 다니는 정도로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사실 밀착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 쪽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걸 다 담을 수 있냐는 생각은 들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보통 기관의 기관장들이시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이번에 돌봄통합분과를 또 새롭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도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을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그쪽은 자문에 따른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까지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지원 회의 있죠? 실무진 회의들, 거기서 실무진들이 한 개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금 말씀드린 데는 자문적인 역할들 또 우리가 또 정책적인 방향들 이런 것들을 나눌 거고요.
박구슬위원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서에 더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통합돌봄팀은 보통 복지 파트 저희 업무가 행정직들도 있지만 저희 통합돌봄팀은 모두가 복지직으로 있고 또 간호직까지 왜냐하면 이 돌봄에서 가장 특이할 점이 뭐냐하면 돌봄 플러스 의료거든요. 의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또 포진되어 있는 간호직들까지도 활용을 하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몇 년 전에 아마 기사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수원시에서 당시에 중증장애인인의 자립도 필요하지만 24시간 돌봄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했더니 실제로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못 쓰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데 경기도 수원시에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다는 사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복지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이런 밀착된 통합돌봄을 하겠다는 취지로 나왔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허들에 대한 대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지금 또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 아시죠? 주민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은 1,000원만, 2,000원만 내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뭐 몇 만원까지 얼마 내듯이 이 서비스도 그렇게, 지금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합돌봄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저희들에게 서비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중위소득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아까 중증장애인의 그런 사례가 있지만 만약에 이분이 소득 자체가 좀 괜찮으신데 어떻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저희 관을 찾으시고 우리 서비스 대상기관을 찾으시면 제공해드리고 그에 대한 실비는 저희들이 또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정부 기관에서 이런 밀착된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인력에 대해서 2,400명의 인건비를 책정하겠다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방금 얘기해주셔서 들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도 지금 나와 있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시작한 단계에서 가장 우려했고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서비스 대상기관들에서 우리 일반, 재가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재가서비스센터들은 자기네들이 어쨌든 뭐 수익을 위해서…
박구슬위원
인력을 채용하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으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실 거고 그런데 문제는 복지관이나…
박구슬위원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돌봄이라든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금 시범사업 단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 산하기관에 있는 복지관들이 또 지금 직원들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또 추가가 됐을 때 오는 부담감들에 대해서 좀 고민은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본 상황에서 저희가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고 인력에 대한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박구슬위원
사실 문제는 예산이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몇 명, “5명 줘. 6명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힘든, 저희 지자체만 해도 그래서 일단은 시행, 시작을 해보면서 또 보건복지부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도.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화하기 위한 어떤 또 저희들이 또 고민들은 계속 발생할 거 같아요.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족친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기관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임숙경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기관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