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인천 맨홀 사망사고, 코레일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와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시민·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규정하여 향후 안전한 남양주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정현미·김동훈·원주영·이정애·박경원 의원 발의)

네. 맞습니다. 526억.

네. 지금 건축기획 용역도 발주가 돼서 계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민 의견도 더 청취를 할 거고 부서 의견도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펀그라운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남양주시장 제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관련 토지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호평동 산27-2번지 일원의 반복적인 호우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사방댐, 골막이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가 2억 원이고, 공사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공사비는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사방지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유 토지를 매입한 후 우기 전인 2026년 6월까지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안건은 현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인해 인접 부지에 마을회관을 새로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며 연면적 약 200㎡ 규모에 지상 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마을회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건은 호평동 산27-2번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와 산사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인 사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토지 소유자 협의 및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향후 시설 설치 등 후속 절차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매매에 1차 동의한 토지 소유자와 매입 금액에 대한 합의가 매끄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 매입 시, 시 재정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으로 본 사업은 주민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약 50여 년간 사용 중인 마을회관은 부지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시설이 협소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쉼터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인근 시립 도촌어린이집을 신축 부지로 활용하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 내 개인 소유지 41㎡와 마을회 소유 부지 간 상호교환을 통해 토지 문제 또한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 방송장비 설치 등 마을회관 기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의 개별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과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사업별 부서 호명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사방시설 설치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착공은 내년 2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이장님도 계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꼼꼼히 잘 챙겨서 준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지금 분할계획에 의해서 잘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 체육시설인 별내배수지, 용암천, 다산진건 테니스장 3개소와 국궁장인 천마정 1개소를 대상으로 시민 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 및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위탁 운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인 신설 테니스장 3개소와 국궁장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두 시설 모두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 시 협력기관인 테니스협회와 궁도협회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수탁기관과 이용자 간 유대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며, 협회 보유 지도자 인력풀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용 대비 운영 효과가 크다는 점 등 시민 만족도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