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6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임대차 계약 안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서구의 임대차 피해를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유관기관 연계, 피해 현황 조사, 임대차 계약 홍보 교육 등의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7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도 감독,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1천 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억 900만 원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67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에서 발생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전세 피해 없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정의 사항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조제3]으로 수정이 필요함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에 [제2조 3호]으로 수정가결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백일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백일권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제6조제3항] 임차인의 피해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생활안정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할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상위법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재원보다도 피해자 회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가 전세자금을 대출한다든가 그 외 심리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전세재원 확보 자체는 극히 일부라고 보이고 법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외에 대구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그런 쪽으로 방점을 찍고 일을 하는데 더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향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원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법률적 지원은 할 수 있겠지요.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한번 상담하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현재 저희들도 입법에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각 시도 마다 전세사기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법무사와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공무원들 접수 받는 직원들이나 상담받는 직원이 상주해 있는데 대구시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모셔서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 찾아오면 시로 안내를 하겠네요?

아무래도 시에 변호사나 법무사 전문그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제일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볼게 전세사기 피해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부서에서 관련된 과장님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소유자인지 확인한다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제목자체가 전세사기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형법에서 사기를 안당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전세보증금 보다 많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기에 터 잡아서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시일에 쫒기는 분들한테 전세를 놓고 집 값 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돈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들이 자기가 많이 배우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많이 피해가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며칠 전에 매뉴얼이 내려왔었습니다. 소책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금주내로 소책자로 동주민센터에다 뿌리고 가령 궁금하면 체크리트 식으로 해서 이게 전세사기에 우려가 있는 가를 매뉴얼로 한번 체크해보는 눈높이 접근 그런 식의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3호] 하단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항]을 [제2조3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련·문화·교류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 친화공간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동운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의원님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다 되어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청소년 법이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까지 이 법이 없었어요?

청소년 관련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활동에 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저출산 이런 것을 봐서는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위배 되나 안되나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이 청소년 진흥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 같은 것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청소년 축제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에도 보조금도 있고 해서 예산은 있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 때 마다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흥조례안을 저도 같이 공동 발의 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구청에 과장까지 근무하시면서 내용을 알고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2항]에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 강성호 청장 재임시에 필리핀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홈스테이를 몇 차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나갔지요? 학부모 부담이 있고 구청지원 부담이 있었지요?

그때는 담당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원조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서류를 좀 갔다 주십시오?

혹시 몇 년도 쯤인가요?

강성호청장 재임 2년 했잖아요. 그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나갔다면 지원조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김종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예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사망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재산이 많고 사업하시는 부모를 만나게 되면 재산도 많지만 빚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재산보다도 빚이 넘어서면 상속을 포기할 수 밖에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만 24세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저희들이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새로 생기면 물론 행정중복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받쳐 준다면 더 든든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속을 포기 했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지원만 조례로 하는 것이잖아요. 전문기관이나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률지원만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고 제6조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인지대, 송달료 법률지원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원대상자가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면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소송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은 없지요?

저희들은 소송비용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도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라 소송 비용은 이번에 빼고 인지대, 송달료만 일단 법률에 집어 넣었습니다.

법률의 행정에 대해서 그것만 길 안내해 주는 역할만 한다 이 조례는?

예.

이상은 없지요?

예.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인지대 송달료가 아무래도 소송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직 수요자체는 첫단계니까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무관리비에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사항을 보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면 추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만 해 놓았는데 사실 배우자도 저는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수도 있고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부모 및 관련된 24세 미만 청소년이 있을 때 이것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애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있다 말이예요. 상대배우자 한테도 상속이 넘어 가는 거잖아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니까 본인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 부모가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해놓았는데 부모 배우자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도 해당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없을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둘다 동시에 죽지는 않잖아요?

이 법안으로 봐서는 부모가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예.

부모가 없을 수가 있나?

있을 수 있지.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가 가버린다든지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가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그것도 명시를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명시를 해야 되나?

······.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법안이 아주 광범위한 법안인데 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금태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것이 부모가 다 없을 수 있나하는 의문을 가지는데 보편적으로 어른이나 애들이나 청소년을 떠나서 우리 재산을 증여할 때 여기보면 상속포기라는 법이 있어요. 부모재산 안 받겠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빚이 많이 남아서 상속하는 부모도 있고 재산이 많아서 하는 것은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5조에 보면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 확정시까지 이래 놨는데 그러면 확정되기전까지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원을 해주나 못해주잖아?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원보다는 법률지원 그러니까 연계하는 지원이라서 상속관련 그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은 몇 세까지 입니까?

법에따라 틀리긴한데 24세까지입니다.

우리 법안에 보면 청소년 아동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일반인도 다 상속포기를 해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빚만 있다 하면 상속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범위를 구태여 아동 청소년 규정지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이 너무 광범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법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인 같으면 각자 포기하면되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법률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한 의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이주한 의원님 외 여섯분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때까지 이 지원조례안이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인데 이번에 조례를 만드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설개방을 하면 학교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는데 [제4조]에 각호의 사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 학교체육시설의 관리 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우리가 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학교에 있느냐 시설이용하는 우리한테 있느냐 그것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항을 좀 읽어드리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사고가 나는 것 때문에 이때까지 미뤄왔는데 이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시설물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용하다가 파괴가 되었을 경우는?

그것은 학교장이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데 이때까지 이런 조례가 없다는게 조금 이상한데 내가 볼 때는 없다는 이유가 교육청하고 우리 관하고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학교측에서 호응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장의 책임이 있어요. 법령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빌리려면 학교장이 자기가 NO라고 하면 못 빌립니다.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놔도 예를 들면 “배드민턴 치는 것으로 해오다가도 시설을 바꿨다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하면 어떻해요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 조례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내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자료를 더 찾아서 이것을 협력해서 보완하는 법을 더 추가하면 어떻겠노 하는 것을 이주한 의원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이 초안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하고 계속 접촉을 해봤지만 우리 법안 가지고 과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해주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보충해서 연구 한번 해봅시다. 여기보면 구청장이 학교시설에 협력해 주고 관이 틀려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야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활성화 하려면 관하고 더접촉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더 보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주한 의원님 지원조례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피해예방지원조례안과 같이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미 중앙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예방 홍보상담 등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예방적 측면에서 더 보충해 준다면 주민들이 더 좋겠지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사기를 어떻게 당했다. 피해가 있었다 사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지인들이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렇듯이 지자체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정센터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달 나가는 광장지를 통해서 할 것인지 많은 주민들이 특히 나이드신 분들 나이하고도 관계 없고 학력하고도 관계 없더라고요. 아주 고학력에 그런 사람들도 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방교육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경제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불부합되는 규정을 현행화 하여 정비코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2조]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안[제13조]의 익명신고자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괴롭힘에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신고를 제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일부 규정 내 띄어쓰기 등 오류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한번 해서 직장내괴롭힘 예방 금지법을 개정해줬지요?

예.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예. 두 개 조항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비 개정에 의해서 일부 문구를 상위법에 맞도록 했습니다.

지난 번에 해줄 때도 의회는 안하고 집행기관에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요즘도 직장괴롭힘 당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선배직원들이 괴롭힌다 의원들이 갑질한다 그런 거 없지요?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나 아니면 직급에서 오는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소한 갈등들은 있지만 간부들도 청렴도 평가도 받고 이러면서 지금은 서구청에는 간부님들이 오히려 직원들이 어리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고 예전에 저희 때는 직원들이 하던 일들 다 자기가 책임을 도맡아 했는데 요즘은 위에서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책임을 많이 같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업이 잘된다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봐서 위원장님 이런 조례를 너무 개정 강화시켜 놓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과장님이 오늘 회식이다고 하면두말 없이 가는데 요즘은 회식이라고 하면 8급, 9급 들은 오늘 내 볼일 있습니다 하고 싹 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그렇게 되어 이것이 헤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조례를 만들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든지 그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밑에서 위로 역으로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8.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가 아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보고의 형식을 띄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지식플러스교육연구소의 충실한 사업수행 실적, 노련한 관련 업체 인력풀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그간 축적된 노하우,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계약을 통해 서구는 매년 바뀌는 입시정책과 다양해지는 직업체험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서구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해당 업체의 경험 및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2025년 7월, 해당 업체의 1년 6개월간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83점으로 적정하다 판단하였으며 2025년 8월 기획예산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에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간 해당 업체는 서구의 진로진학 상담,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서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진로길잡이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해당시설은 기존 서구청 3층 사무실에서 2024년 10월에 평리5동 서구공공복합청사 4층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전체 시설면적에 70.3㎡로 센터장실, 상담실, 사무실로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재계약으로 위탁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은 2025년 기준 시비가 2억 3,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으로 총 2억 6,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기존수탁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 재계약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는 점 양해부탁 드리면서 다음 보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그간의 사업실적, 청소년 활동에 대한 풍부한 현장 체험, 젊은 세대 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계약을 통해 급변하는 청소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해 2025년 7월, 청소년 전문가를 위촉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89.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2025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재계약이 적정 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뿐만 아니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으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적정 등급을 받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각각 초등부 최우수 중등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현 수탁기관과는 2011년 1월 1일에 최초로 위탁하였으며 이번 위탁기간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예산은 2025년 기준 국비 1억 9,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구비 2억 8,000만 원으로 약 6억 1,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기존 수탁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 ·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 ·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보고 (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발령받고 처음이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은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상당히 관심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옛날에 교육이 기획예산실에 두 사람이 업무를 보다가 교육문화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교육문화국 우리 서구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2010년도 그 당시에는 교육에 10원도 지원도 못해주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12년이 흐르고 나서는 상당히 서구교육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다 물론 우리 청장님의 대단한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미 심사는 다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640호 진로진학센터를 평리5동에 있는 복합센터로 옮겼다고 하셨는데 개인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진로진학을 위탁을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도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를 봤을 때 전에 위탁줘서 운영비 주고 돈 예산 줘도 바자회 하고 애를 먹다가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해서 이미 결정 되었는데 3년이지요?

2년입니다.

2년 계약후에는 2년동안 연구를 해서 진로진학 이니까 사무실도 우리 거 주고 직영하는 게 어떻겠노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검토해서 청장님과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청소년 이것도 위탁도 줘 보고 우리가 해봤지만 1년에 운영비를 얼마줍니까?

6억 줍니다.

예산을 줄 때 원래는 운영비는 못준다 너거 스스로 벌어서 해라 조건이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수요자가 적고 청소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 줬어요. 조건이 뭐냐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운영비를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결할 때 점수하고 모든 게 다 좋지만 운영비, 시설비 하고 다 합해서 6억입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다 합쳐서 운영관련 해서······.

운영비만 6억을 주느냐 아니면 시설관리비까지 포함하느냐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설은 당연하게 우리 것이니까 관리비를 줘야 되요.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를 얼마정도 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운영비는 4,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안 주기로 했거든 자기들이 코로나 오고 했을 때 운영에 상당히 힘들다 해서 줬어 그것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무조건 내 돈 아니라고 막 줘서는 안됩니다. 물론 자기들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당시 계약하고 교육쪽에 죽 걸어온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에요. 청소년 수련관 잘하고 있지만 그 앞에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검토도 하고 다 해봤어요. 운영비 자체는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안줘도 되는지 관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구태여 안줘도 되는데 우리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계약은 3년이지요?

예.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6,000만 원입니다.

인원이 세 명 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40%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봤자 강사들 수강료고 인거비에서 충당되는 게 많을 겁니다.

강사수당도있고 저희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노 하는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성과평과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평가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내부 위원은 저희과에 저와 담당팀장이 내부 위원이고 내부 위원은 저희들이 어떤 정성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를 위주로 했고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구 진로진학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외부위원이 다 다릅니다. 진로진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대 교수님이던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도였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시설관련센터장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보셨습니까?

표준안이 따로 있는 것은 없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이 있는데 진로진학센터 같은 경우는 표준안이 따로 없어서 타 구군이나 다른 시도 것을 한번 벤치마킹 하고 담장자나 담당팀장이 다 고민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 평가점수가 있는 것은 이해가되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평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떠한 시설이 있습니까?

진로진학센터는 센터장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리고 상담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보다는 평가 기준이 학생들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00점을 10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무실에 비품이나 관리를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4,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억 6,000만 원은 시설관리 하는데 대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전기시설도 많은 교체를 했고 여러 가지 시설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지요?

다 포함해서 예산을

운영비 4,000만 원을 빼고 5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을 가상해서 규정적으로 5억 6,000만 원을 주느냐 아니면 그때 그때 시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할 때만 주느냐 이걸 묻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관리하는데만·······.

예.

관리하는데 그 만큼 줘서는 안되지요.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수라든가 기계교체 이런 게 우리가 부담을 안하고 순수하게 그 비용에 다포함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비 전기시설이나 교체하는데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내용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할려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있을 때 새로 뜯어서 지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현공원에 시설률이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새로 짓는 것은 용적률상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인데 아니면 위로 올린다거나 전체를 부수고 새로 지으면······.

녹지가 모자라서 문화회관도 새로 지을라 해도 못 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수련관은 범위는 못 넓히고 그 자체에서 밖에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평가위원이 4명인데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인데 2개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내부위원은 누구입니까?

과장과 담당팀장입니다. 내부위원이 4명은 숫자상으로는 적은데 일단 표준안이 대부분 4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을 정해놓은 것뿐이지 4명이면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너무 적어요. 4명이 저거들끼리 이번에 이거 해주자 이러면 점수는 7∼8명 될 때는 가장 높은 점수로 자르고 가장 낮은 점수 잘라서 점수를 포함해서 내는데 근데 4명 가지고 자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다루느냐 하면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 내부인원은 똑같은 2명으로 하더라도 외부인원을 전문가들 더 영입해서 한 대여섯명이나 7∼8명 해야지 옳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수시로 가보지만 거기도 가봐도 평가는 이미 벌써 다 나와있어요 눈으로 봐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평가할 때 인원이 4명 보다는 7∼8명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남들이 봤을 때 공정성이 있게끔 심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시설뿐만 아니고 오늘 비산노인복지관도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가 있길래 우리 시설이 민간위탁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자세한 사업내용을 여쭤 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이 있는데 현수탁기관 하는 업무를 함께하는 재단처럼 하는 업무를 하는 그 기관이 대구경북에 몇 군데 됩니까?

4∼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20년 넘었지요?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진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하는 분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학부모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거기 제일 잘하는 기관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고정관렴을 탈피를 해서 다른 기관에 맡기면 이분들과 또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한 번쯤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할려고 하는데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앞전에 위탁을 할 때 공고를 내고 했는데 재공고 하고 했었으나 지원하는 단체가 함께하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편의를 봐주고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거기는 침범하지 말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함께하는 마음재단 말고 예를 들면 수성구에서 하는 어떤 재단이 있다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해보는 것이지요. 만족도라든지 평가자료를 봐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운영을 하면 어뗳겠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단조로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른 구하고도 비교해보고 대구에 한정 두지말고 경북에도 비교해 보고 다른 수탁기관을 비교해 봐서 참 잘 하는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더 발전되게 조건은 우리가 안 좋지만 그래도 뭔가 샘솟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마음재단에서 직원들 인사이동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고인물이 안되서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위탁하게 되는데 좀더 신중하게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