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10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9월 4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이 상정되어 총 21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일반 안건 등 1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라는 비전 아래 “군민만족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과 매일 함께하며 그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이러한 비전에 걸맞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는 단순한 체육 강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종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장애인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섬세한 돌봄을 제공하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장애인들에게 정서적 지지자로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과 같은 친밀함으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매일 아침 체육시설 문을 열어 장애인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우천 시에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등 매순간 지역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사회 구성원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만난 한 장애인체육지도자는 하루 8시간을 온전히 장애인과 동행하며, 장애인이 미소 지으며 체육관을 나서는 순간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으로 환산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천군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교육 기회는 연 1회 역량강화 교육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각 장애 유형별로 전혀 다른 접근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의 기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심화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을 제안합니다. 이미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표현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일반 체육지도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감정 소진과 번아웃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심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행정에서는 종종 예산 부족과 현실적 제약,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필요한 변화와 개선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천군이 진정으로 군민 중심의 복지 행정,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돕는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군 군정방침의 하나인 ‘군민만족 복지도시’라는 가치를 표방할 자격이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분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분들이 보람과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진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제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광휘일신(光輝日新)’의 기치 아래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송기섭 군수님, 임보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의 독서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독서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연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약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영상매체 이용의 급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중심 생활환경의 변화 또한 이러한 독서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독서 기피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변화를 넘어 문해력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문해력 저하는 개인의 학습능력과 사고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문화 수준 하락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독서문화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신개념 독서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1곳만 운영되고 있어 군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서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면, 바쁜 직장인과 학생, 원거리 주민 등 기존 도서관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독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민간 독서문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새마을문고 진천군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서지 문고'는 약 500권의 도서를 무료로 대출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독서 활동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적절한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임시 운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이러한 민간 독서문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자생적인 독서문화 활동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독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독서문화 활성화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분들과 노약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점자 도서 확충은 물론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누구든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독서문화 활성화는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스마트 도서관 확대와 민간 독서문화 활동 지원, 그리고 포용적 독서환경 조성은 단순히 도서 대출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모든 군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진천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 진천의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군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0조와 제101조에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2조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 정의와 조례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기준을, 안 제7조에 기본사업 추진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 설치를,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 영양관리사업을, 안 제7조에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편의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이용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개정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용어 및 문장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이용자 및 수탁자에 대한 손해 배상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른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생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청소년시설 이용 관련 변경허가 신청기한을 확대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청소년시설 변경이용허가의 신청기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총 2건으로, 먼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축 아파트 등 관내 생활권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행정리 및 반 신설, 조정 등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이월면 장양리의 1필지를 송림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례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먼저 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르숲 휴양림 진입임도 사유지 매입 건 외 6건으로 미르숲 휴양림 진입임도 사유지 매입 건은 임도진입로 확장 및 경사완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매입 계획을 변경 매입하고자 함이며, 문안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문안산 지구개발사업 부지의 주요 부분인 사유지로 본 토지매입으로 진천군 관광자원을 명소화하고자 하며, 덕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초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문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이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광혜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원으로 각각 이음센터, 어울림센터, 드림센터, 농촌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다양한 분야에 주민활동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7개의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문안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있어서 지금 21번 도로도, 우리가 국도 도로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담당부서.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감차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진천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저희가 문안산 레포츠 시설단지로 받으려면 가감 장소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가감차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차선을 교통에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가다 보면 문안산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들이 다 터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꼭 이렇게 설계를 그쪽에 해야만 했었나. 우리가 그 땅 말고도 밑에 6.25격전지 밑으로 보면 군유지가 있고, 더 싼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땅을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415번지는 거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6.25격전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감차선 때문에 해 놓은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또 거기 부지를 한 건 옆에 부지도 봤는데 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거기를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토해서 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동의를 받으려고 했더니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거고요. 그래 가지고 문안산하고 봉화산 산림레포츠가 문안산하고 봉화산을 이어주는 거점지역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으로 해서 생태통로로 연결을 시키고 해서 거기가 위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매입해서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봉화산 그게 원시림으로 그전에 잘 보전되어 있다가, 우리 진천군에서 가장 원시림으로 잘 보전된 데가 봉화산이라고, 문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해 주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봉화산 쪽에는 개발을 해서 임도를 다 닦아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안산 쪽은 보전을 해 주고, 우리가 산림레포츠시설을 한다고 해도 봉화산 쪽으로 했으면 더 우리가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돈 가지면 이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를 해도 이 비용이 안 들고 더 저비용으로도 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이 문안산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림레포츠는 거기가 참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 임지에는 밧줄놀이터나 트리클라이밍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송진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좀 불편함을 갖고 있고요. 거기 참나무가 우수한 참나무를 그대로 이용해서 숲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보전과 동시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봉화산 쪽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봉화산 쪽은 도유림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고, 또 부지가 문안산 쪽보다는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가 문안산과 봉화산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점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꼭 그 지점에 했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그 땅을 피해서라도 만약에 이 사업을 꼭 부지 그쪽에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목공사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 비용 갖고, 이 비용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 문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부지매입비와 더불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하고 부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 비용 말고 돈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안산주유소를 가 봤습니다. 그 건물을 가 봤는데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신규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산림레포츠타운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식당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철거가 되어야 되고요. 주유소 부지는 그대로 이용해서 옛날에 주유소 흔적을 남기면서 산림레포츠센터나 청년임업센터나 레포츠센터로 강습할 수 있는 장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 집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려면 부지 매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그냥 놔둔다고 하면 굳이 그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없지요.

거기가 주차장 쉼터 식당 있는 데, 지금 식당 있는 데하고 지금 활용되는 주차장 부지하고 하면 활용도가 충분하고요. 그다음 그 뒤에 부분에 우리 74-1번지가 군유지입니다. 그 바로가, 그 뒷부분이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만 잘 활용하면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의원들 생각뿐만 아니고 보면 우리가 1년에 6.25격전지 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문안산과 봉화산이 왔다 갔다 하면 그쪽 도로는 올라오는 도로이고, 시야가 가려져 있고, 교통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시야가 트인 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격전지 그 밑에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어울림센터 초평, 이월, 광혜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관리, 운영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 가치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잘 맞는 사업 구상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시설물 지을 때는 국비나 예산을 따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각 추진단이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점으로 둬서 협의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때도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가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사후에도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통합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요건을 추가하고, 개장유골의 시설 사용 및 가족형 수목장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을 제외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진천군 공설장사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며,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2항에 따라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특구 사업기간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위치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자원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참숯힐빙파크 조성사업로 인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부 계획 및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자원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려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상정된 2개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폐지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