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전문적 역량과 식견으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51쪽부터 1057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77억 964만 원 대비 1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총 488억 9,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ㆍ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세외수입 12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34억 1,614만 원 대비 1억 8,752만 원이 감소한 총 832억 2,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4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정책과는 기정액 53억 3,819만 원 대비 1억 5,168만 원 감소한 총 51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내부 전문인력 활용으로 통번역 수당 등을 절감하여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경기국제포럼의 포럼장 조성비와 운영비를 조정하여 행사부대경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56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액 744억 2,615만 원 대비 2,097만 원 감소한 총 744억 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수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경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05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액 36억 5,179만 원 대비 1,486만 원이 감소한 총 36억 3,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조정하였으며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국외출장경비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 위기 대응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61쪽부터 10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24억 8,455만 원에서 709억 9,708만 원 감소한 4,814억 8,74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01억 원, 가평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된 세 가지 사업은 모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6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2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78억 7,302만 원에서 725억 3,378만 원 감소한 6,253억 3,92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54억 9,878만 원보다 140억 5,276만 원이 증가한 1,495억 5,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서 가평군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12억 원과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RISE 사업비 추가 배분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20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2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디지털 퓨처쇼 등 10개 사업에서 5,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이 2년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 운용과 연차별 집행을 위하여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1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및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사업 예산을 2억 9,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0억 9,419만 원에서 4,528만 원이 감소한 250억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타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서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70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9억 551만 원에서 1억 4,593만 원이 감소한 217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융합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상 집행잔액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071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24억 2,163만 원에서 863억 1,237만 원이 감소한 4,161억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확정 내시 조정에 따라서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144억 9,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1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 물량 감소에 따라서 친환경차 구매지원은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을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수립 연구용역에서 1억 1,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025년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3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9억 5,289만 원에서 8,296만 원이 감소한 128억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상 집행잔액 등을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양성,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 등 총 4개 사업에서 7,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99억 4,935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료 확정 및 도비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서 기타영업외수입 8억 5,7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자본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8,0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 11억 3,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 변경 건의안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세입예산 변경이 2건, 세출예산 변경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요구 당시 교육부 RISE 사업비 추가 배분액의 최대 가능액이 101억 원이었기 때문에 101억 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이후 확정 통보된 액수가 77억으로 확정 통보되어 국비 확정액에 따라서 당초 요구한 101억 원보다 24억 원을 감액 편성한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도 조정하고자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심항공교통 시험사업 관련 예산 변경입니다. 해당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아서 당초 편성했던 세입 2억 원과 세출 4억 원을 신규 편성에서 제외를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게임문화 조성 예산 변경안입니다. 게임 과몰입 상담지원에 대한 기존 상담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당초에는 9,4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으나 이후 재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요가 확인되어서 부득이하게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제외한 게임 과몰입 상담비 7,600만 원을 감액에서 제외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창업 등 기업종합지원 거점센터 운영 예산 관련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낙찰차액 등 1,950만 원이 감액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실무 협의되었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 협약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쪽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제외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비하였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여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8,256억 7,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7억 3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40조 9,467억 5,304만 원 대비 2.0% 수준입니다. 다음은 2쪽 AI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4억 4,708만 원으로 기정액 281억 4,499만 원보다 3억 2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별 이자반납금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71억 5,404만 원으로 기정액 789억 9,898만 원보다 18억 4,4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5건은 감액, 1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주된 감액 항목은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공사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2025년 운영이 불가하여 12억 1,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시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쪽 국제협력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8억 9,364만 원으로 기정액 477억 964만 원보다 11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32억 2,862만 원으로 기정액 834억 1,614만 원 대비 1억 8,7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도정 세입 상황을 고려하여 국외출장 경비와 행사 경비를 조정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814억 8,746만 원으로 기정액 5,524억 8,455만 원보다 709억 9,70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수소ㆍ전기차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 국비 연계 성과에 따른 증액이 있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53억 3,923만 원으로 기정액 6,978억 7,302만 원보다 725억 3,37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부사업입니다. 총 31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4건은 감액, 7건은 증액 사업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5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대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수소ㆍ전기자동차 지원 관련 예산 감액, 게임산업 관련 예산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399억 4,935만 원으로 기정액 410억 8,672만 원보다 11억 3,73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9억 4,935만 원으로 기정액 410억 8,672만 원보다 11억 3,73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예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의 어려운 세입 현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감액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감액 사유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으로 낙찰차액은 불가피하지만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향후 잔액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집행률 목표와 원인별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관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해당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된 만큼 명확한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료 후에도 성과분석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AI국에요, 우리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통합데이터센터 연도별로 공사 공정하고요. 연도별로 집행 현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과 동일 건입니다.

아, 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저도 동일 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김미숙입니다. AI국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1페이지, 41페이지 세부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신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입니다. AI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관련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수차례, 수년이 되어 온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리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연말에는 올해 7월까지 데이터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고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연기가 돼서 내년으로 연기되는 건가요, 그러면?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일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 사업 발주 과정에서 1순위 후보로 선정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1순위 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기형 위원님, 5분 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이제 더 늦어지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시설장비 관련해서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3억 5,500만 원짜리 기계를 4개월 전에 그날 되는 줄 알고 발주하면 어디에다 놓으실 거예요, 이거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개가 맞물려 가는 프로세스니까 이걸 좀 잘 살펴달라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AI국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3개 국 다 해당되는 건데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액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거는 어쨌든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비가 남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감액하는 것은 당연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조그마한 예산, 예를 들자면 업추비, 정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있는 것들까지도 일괄적으로 몇 %를 깎아야 된다라고 해서 각 실국에서 아마 다 그런 것까지도 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래성장국에서도 그렇게 했었었죠, 지금 여기는? 업추비는 안 깎았어요? 깎았죠?

업추비 부분은 아마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그런 것까지 손을 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3개 국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업추진 성과ㆍ평가를 하는 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업설명서에.

네.

보면 3개 연도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는 거 당연한데 거기에 토털 해서 이게 집행률이 얼마이다라고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년도의 사업을 각각각 합쳐서 몇 %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개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토털 총사업비가 3개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각 연도 10억씩 해서 몇 % 집행이 됐고 몇 % 집행이 됐고 또 마지막 연도에 몇 % 집행됐다 이런 거는 몇 %에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자체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단년도의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체평가에 미흡ㆍ정상추진ㆍ우수, 그건 아마 이렇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AI국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AI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행정 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래성장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이 사업이 지금 다 종료가 안 된 상태이면 그런 것들을 미흡, 그러니까 미흡은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미흡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상추진 중이라고, 잘될 것 같은 경우는 정상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구성원, 일을 하시는 구성원들의 사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지금 이거 보니까 7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7월 31일 기준이면 그냥 전반기ㆍ하반기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업들이 다 전반기에 완성될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더 지출을 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개 실국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까지 다 삭감을 한다. 일괄 삭감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서 삭감했던 것들을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일괄 삭감하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일괄 삭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답변을…….

네,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다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말씀 주셨잖아요. 여기 단년도로 체크됐는데 저도 예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예산이라는 게 보통 회계연도 독립이 적용이 돼서 아마 단년도로 표기를 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편히 하시려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가 표기가 되거나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으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전달해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집행률 정상추진이나 이런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집행률로만 놓고 정확히 정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건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표기할 때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국장님 들으셨어요? 답변하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저희도 현재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부분이 예산 기준으로, 집행률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관련되는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외에도 지표가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예산 집행의 시기도 균등 집행이 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큰 금액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앞에서 미래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이거 집행률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작성지침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25% 미만이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부진이 되는 거고 20%에서 50% 미만이다 그러면 미흡이 되는 거고 70% 이상이면 우수다 이런데 이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걸 반영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그냥 보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약간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또 이번에 더구나 세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까지 이거 일괄로 삭감을 해야 돼?’ 이런 느낌도 처음에 가졌었는데 올해 지방세 세수가 원래 추계로 한 16조 넘게 추계를 했었는데요. 이게 8,000억 정도가 이제 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어느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참을 한 거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보다 좀 철저하게 기획ㆍ설계해서 내실 있게 좀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발언을 남겨놔야지 기조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들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입니다. 우리 박노극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한국광기술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광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본원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광융합 관련해서 화소 부분에 대한 부분이 특화돼 있고요. 우리 경기분원 같은 경우에는 조립이나 모듈 분야의 사업체들이 경기도에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든 이 기관이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시험인증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경기분원이 이렇게 생기게 된 그 연혁에 대해서는, 혹시 사유에 대해서는 아시는지요?

제 기억에는 2019년경에 저희 도내 업체들로부터 의견 수렴도 듣고 또 건의도 듣고, 광주가 워낙 멀지 않습니까? 멀다 보니까 시험인증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도내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경기분원을 유치해서 그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때 유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지면 이제 5년 정도 됐잖아요. 5년간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141쪽에, 위원님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성과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걸 일일이 언급드릴 필요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광주에 광기술원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유치해서 도내 기업체들이 만족스럽게 지금 시험분석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임차료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에 이렇게 임차료를 올리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당초에 2020년 10월부터 해서 5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9월까지 돼 있는 거죠, 협약을 맺은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올해 10월, 11월, 12월 3회분이 일단 남아서 그 부분에서 일단 우선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고요. 또 내년도부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올려놨고요.

제가 지난 2024년도 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협약기간이 금년 9월에 끝난다라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그 협약을 좀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9월 달이니까 나머지 3개월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있었었냐면 “협약 추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 광기술원 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5년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5년은 너무 기니 3년 정도로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그분들이 현직에는 다 그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이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예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 3개월 치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을 막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뒤늦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 이 사태를 알고 나셔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분원이 그래도 우리한테 지금, 경기도에 있는 광융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광기술원의 타 시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세요, 혹시?

천안 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천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거기는 시 단위잖아요. 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을 대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특히 이 광융합산업이 그래도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가 최소한 그런 시보다는 좀 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혹시 제가……. 양자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양자산업 관련돼서 이 기본계획 수립은 아마 조례에 의해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양자산업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용역이 마감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2024년도 2월 달에 제정이 돼서 거의 1년 조금 넘게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서 이 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산업과에 양자팀이 있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는 완전히 거의 실용화돼 있는 상태지만 양자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저는 경기도가 이 양자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나요?

양자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양자산업에 대한 산업화 모델을 분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기가 닥쳐오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저희가 할 때 양자 관련돼서 전문인력 양성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나노기술원 쪽하고 해서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추후에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한국광기술원과 관련된 이것도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사실은 금년 2월 달에 통과됐잖아요?

네.

내년도에 이것도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를 좀 계획하고 있는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광산업이라는 게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본 사업인데 단순히 렌즈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도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모빌리티든 모든 사업이 연결되는 아주 중추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9년, 20년도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기술원에 되게 어렵게 유치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모신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표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2020년도에 유치할 때는 저희들이 아쉬워 가지고서 유치를 했는데 기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책 용역에, 정책 수립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올라오는지요.

네, 위원님과 상의드리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세 분 실국장, 국장님들하고 공공기관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없는 살림에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처음에 추경예산 기조를 아마 예산실에서 얘기했을 때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게 가장 큰 원칙이고 도세 징수실적이 취등록세 같은 거 떨어지고 지방세가 워낙에 힘들어 갖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은 감액 안 하고 증액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 우리 국장님들도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하시고 세워주신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건 뭐 질문 아니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 여기 앞에 있는 서류부터, 미래국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일단 미래국은 좀 아쉬운 게 출연기관에서, 콘진원하고 융기원의 출연금에서 인건비 부분이 깎였어요.

네.

일단 제가 콘진원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출연금에서 우리가 기정액이 24억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액은 1억 5,000 감을 해서 22억 5,000만 원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됐고 그 주요 내용이 보니까 인건비 1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경비 4,38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보면 주요 증감 “운영사업 조정 등으로 필수 운영비 등 일부 예산 감액” 했는데 이게 그럼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 보면 콘텐츠진흥원에 이직이 발생한 건가요? 원장님 계시니까, 탁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국장님이 설명……. 아니, 제가 원장님한테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최근에는 이직이 굉장히 적은 아주 우수한 기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보통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강화되어진 보장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휴가 또 워킹맘들에 대한 소위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보장 그리고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들. 이러다 보니까 통상 공공기관들은 정원에, 아마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0~20% 정도는 일상적으로 휴가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처음에 수립했다가 거기에 또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약직 직원들이나 이런 채용과정을 거쳐 가지고 업무 공백을 메웠는데 이 과정은 일정 정도 좀 갭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전체 인건비에서 남는 비용 있는 것들을 이번에 전체 보시고 기관들이 아마 일괄적으로 이런 감액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총정원 규모 베이스에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부대경비, 말씀하신 복지비용이니 뭐 여러 가지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이거는 전 계속 지켜줘야 하고 최종 끝나서 이게 혹시 잉여금으로 남게 되면은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냥 인건비를 강제 조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체측에 의해서?

제가 이게 바른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 당해 연도의 전사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목표 대비 미달이 발생하면 하반기쯤에 비상경영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아시겠지만요. 그러다 보면 비용을 감액하는 것과 매출을 추가적으로 좀 더 올리는 것들에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비상경영 관점에서 보면 마른 수건이라도 지금 짜야 되는, 예산 전체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배경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엄혹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들도 사실 위원님 질문 주신 거 이렇게 저희 이번에 감액 항목들을 보시면 심지어 50만 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쥐어짜신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도정의 예산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찾아서 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이해했고요. 국장님, 이렇게 원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내년에 출연금 계획을 했을 때는, 출연계획 동의는 저희가 했으니까 내년 세수 예측 잘 하셔 갖고, 이거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세수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올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출연금 예산 심사할 때도 볼 테니까 이런 지금 걱정들, 지금 제가 듣기에도 우리 경기도청 소속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민간 사기업 대비 복지나 후생복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니 이거는 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 분 국장님들 좀 이런 내용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래도 나중에라도 좀 말씀이 되셔서 게임 과몰입 관련해서는 이건 좀 수정 요청을 하셨다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 말씀은 안 드리고요. 다른 쪽에도 하나, 이거는 오늘도 김연상 원장님 계시는데 융기원도 감을 얼마나 했냐면 2억을 했어요, 그렇죠?

네, 2억 했습니다.

인건비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건 뭐 그런 저러한 이유로 된다고 치는데 운영경비를, 이게 지금 얼마예요? 1억 8,000 이거 주요 내용이 뭐예요? 저희한테 제출해 준 연기금 회사 부담금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부담금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었나요, 원장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김연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액 노력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경우는 예기치 못한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네,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금액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좀 아낄 수 있는 거를 아껴 갖고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했고요. 그 밖에 한 1억 5,000 정도의 큰 예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개편하려고 했었습니다.

ERP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는 ACE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ACE라고 하십니까?

네, 개편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전면 개편과 그다음에 몇몇 기능 개선 두 가지로 사전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기능 개선 쪽으로 조금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전면 개편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운영비 쪽에서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네, 그 경비가 좀 크게 작용했습니다.

혹시 사무관리비니 뭐 그런 거 막 축소해서 우리가 사무관리 물품이니 구입하는 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쪼여지고 막 그런 건 아닙니까, 원장님?

저희도 도의 예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국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가 지금 국제협력국 자료가 앞에 있는데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여기도 세출예산 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국제포럼 10억에서 9억 5,000으로 줄었어요.

사실 국제포럼 저희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김태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이번에는 수출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전 건 일괄적으로 저희가 일체 감액이 없고요. 그리고 포럼 같은 경우도 사실 조성장 경비 그걸 좀 줄여서 5,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내년도 9억 5,000이면 되겠네요?

어렵죠.

어저께 보고해 주셨는데 10억으로……. (타임 벨 울림)

김태형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네, 보충질의까지 할게요.

네.

아, 시간 제한이 있었구나.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마른 수건을 한 번 짜고 한 번 더 짜는 심정으로 줄인 거고요. 사실 이 5,000만 원도 최대한 운영, 조성장을 좀 줄인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꼭 필요불가결한 경비는 예산실하고 싸우셔서 지켜내셨어야죠. 이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면 의회에서 내년에도 올해 9억 5,000으로 했는데 내년에 그럼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그것만 증액하겠다고 그러면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예산들은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집행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48페이지인데 25년 예산 확보액이 지금 1억 7,000인데 집행이 7월 31일까지 44% 돼 갖고 자체평가도 미흡이라고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감액되는 내용을 봤더니 실무단 국외출장 경비절감 이것도 마른 수건에서 아마 짜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외국인 투자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마케팅비가 3,000만 원으로 책정,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질문했는데 이거 투자 홍보물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지금 이렇게 제작하고 실적이 있습니까?

네, 2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건, 작년에 사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좀 반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2건의 홍보물을 제작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보고 좀 별도로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했는데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요. 국제국은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AI국 하나 좀…….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안산시 기초단체하고 국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160억 사업이 이루어지는 예산이죠?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적으로는 20억이 성립전인가요, 이게?

성립전이 70%고요. 나머지 30%는 이번에 다시 또 내려옵니다.

현재 진행 상황들, 경기도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하고 안산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를 거쳐서 가긴 가는데 사업 자체는 국비를 받아서 안산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자체가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거.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의 역할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실제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에서는 그 부분들이 시에서 중앙부처로 넘어갈 때 그 부분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같이…….

확인만 하는 과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산 창구 역할만 하고?

창구…….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 도시 특성상 다문화 특화돼 있는, 요즘 다문화라는 용어도 좀 회피하고 상호문화도시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좀 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경기도는 저는 어떤 역할 또 어떤 조언, 어떤 조력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 매칭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비 교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반납 부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문화 특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데 지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 공모를 통해서 국비 80억, 시비 80억 해서 16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비 매칭할 의향은 좀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도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도시라든지 ITS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들은 미래산업국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국의 정보통신, 교통정보과라든지 거기서 하는 ITS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도 전체적으로는 같이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가 전체적인 것도 들여다보지만 국비 공모사업에도 일정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재정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행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