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5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905억 7170만 원 대비 511억 5440만 원이 증액된 1조 417억 261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9749억 4920만 원 대비 441억 1140만 원 증액된 1조 190억 607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56억 2240만 원 대비 70억 4290만 원 증액된 226억 65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사업에 5억 98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99억 610만 원 대비 4570만 원 증액된 499억 51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인구정책실 소관 내사랑고흥기금에서 기정액 70억 875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정액 42억 700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기정액 81억 6320만 원 대비 4540만 원 증액된 82억 86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3개 기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발언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순서입니다만, 봉래면 해상풍력 관련 설명회 사정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과는 LPG 배관망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지금 고흥읍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거기에서 장담마을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가스로 연결하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그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흥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도시가스 지선에서 연결하면 거리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사비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됐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시면 먼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획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규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한승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에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의회랑 소통도 잘하고, 협치도 잘하고, 상호 존중하고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군민광장은 30%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각 읍면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마을 방문하면 그 우편함에 꽂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자는 거고,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저 자신을 탓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종합평가에서 1위 해서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 받아서, 국도 4차선 생태터널 벽화 조성을 성립전으로, 제가 사인했습니다. 도비라고 하니, 사려 깊지 못하게 집중력이 떨어진 제 잘못이 99%입니다. 도비 상사업비고 하니, 잘하라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만약에 생태터널 벽화 조성, 이 사업이 성립전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내용 알았으면 진짜 절대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생태터널 조그마해요.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 말라고, 또 예산 대비 군민 눈높이에서 그걸 8000만 원짜리 그림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에도 6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 반대편은 7000만 원 예산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의원들하고 사전에 꼭 필요하고 이쪽만 허전하게 있으니, 관광 고흥을 위해 너무나 보기 싫다고 사전 설명이 의원들한테 된 다음에 특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라고 각 실과에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기획실장으로서 계속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의회와 전부 다 소통했는지 확인하시고 예산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김준곤 위원께서는 각 과장님에게 의회하고 소통을 더 활발히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관광정책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이 우주, 드론 UAM, 또 스마트팜 이렇게 3대 전략산업으로 또 덧붙여서 관광산업 4대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하세요.

예.

나로도의 우주산단, 국가산단에 앞으로 기업들을 많이 오고,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유치하실 텐데,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고흥 경제도 좋아지고, 군민들 생활도 향상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유치하실 때 군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땅 매입 과정이고 진출입로도 다 협조해 주잖아요.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과도하게 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상생되게 우리도 큰 사업 하려면 매칭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ㆍ도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주항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1건의 감액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현재 동강 한천리에 신축중인 고흥 농산물 스마트팜 공급센터와 로컬푸드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8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농업인, 농업인 단체 그리고 납품농가 등을 초청해서 천여 명 정도를 초청해서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8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정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정원과 소관 1건의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소명하시겠습니까? (응답 없음)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을 3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규대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아니, 실과장님께서 필요 없다는 예산을, 우리가 상황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삭감 부분에 관해서 설명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계속 과별로 다 마무리하고 부군수님한테 질의할까요?

예, 마지막에 하십시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양국진 부군수님께서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일몰 전망대에 있는 정자 관련해서 이렇게 소명 의견을 말했는데 우리 김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정자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부군수님, 예산이 있습니다. 중복돼서 삭감했고요. 예결위를 통해서 한 가지만 부군수님 당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이 8월 28일 자 고흥신문인데요. 우리 고흥군민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고흥신문입니다. 매우 크게 보도자료가 났는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 잠시 읽어드리자면 “에너지 복지 환경을 위해 지난 19일” 8월 19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남양면 장담마을에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 LPG 배관 관망사업단, 공사시공업체, 고흥군 관계자, 남양면 장담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서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그 후에는 기사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민선 8기 공영민 군수님께서 월례 조회를 하면 의회와 소통, 상호, 존중, 협치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예산 내용도 모르는데 시공업체까지 불러서 공사하겠다고, 이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한 행위입니까? 우리는 내용도 몰라요. 이 예산이 이렇게 온 지도, 상임위 심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선 8기 들어서 소통, 우리 의회가 집행부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 존중하고 상호 존중 차원에서 협치하자고 해 놓고 이렇게 다 하고 예산서 올려요. 이거 시공업체까지 참여해서, 업체까지 정해진 모양입니다. 시공업체가 여기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의원도 모르는 플래카드들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플래카드가 붙어서 사업 시행한다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몹시 화가 나요. 정말로 3년 해왔지만, 모멸감을 느껴요. 19일이면 상임위 열리기 20일 전입니다. 20일 전에 전부 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가스가 지금 당장 주민들이 쓰는 데 불편한 것도 아니고, 사업 예산이 서는 데 있어도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시급성, 가성비 따져서 우리 의회에서 하나씩 심사하잖아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군민을 위하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다고 시공업체까지 불러서 우리 언제까지 하겠다. 예산 승인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전 실과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실ㆍ단ㆍ과ㆍ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경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1조 417억 2610만 원에 대하여 행자위 소관 삭감은 없으며, 산건위 소관 3건의 사업에 5억 9875만 원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 499억 5150만 원에 대해서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