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905억 7170만 원 대비 511억 5440만 원이 증액된 1조 417억 261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9749억 4920만 원 대비 441억 1140만 원 증액된 1조 190억 607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56억 2240만 원 대비 70억 4290만 원 증액된 226억 65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사업에 5억 98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99억 610만 원 대비 4570만 원 증액된 499억 51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인구정책실 소관 내사랑고흥기금에서 기정액 70억 875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정액 42억 700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기정액 81억 6320만 원 대비 4540만 원 증액된 82억 86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3개 기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과는 LPG 배관망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지금 고흥읍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거기에서 장담마을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시가스로 연결하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그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고흥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도시가스 지선에서 연결하면 거리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사비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됐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군민광장에 대해 질의할게요.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30%를 삭감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요. 그때 노연숙 실장님도 동의하셨거든요. 그걸 부수를 줄여서 4분기로 배분해서 집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작년 회의록을 지금 찾아봤어요. 군민광장 제작비만 2억 원, DM발송비, 봉투 제작비, 우편 발송료 다 해서 1억 5000만 원 들어가서 총 4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노연숙 실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저희가 내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배포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 출타를 했거나 아니면 주소만 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때도 있고 그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구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발송하면서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전체 그 자료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아니요, 실장님.

예.

왜냐하면 군민광장 자체는 반송이 안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편함 투척으로 오거든요. 반송 자체가 안 와요.

반송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읍면에 그 장기 출타랄지 그 내용들을 지금 3∼4분기에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부 읍면에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전출, 사망 그러한 장기 미 거주자들 정비해 달라고 지금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일시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매 분기 이전에 이렇게 저희가 점검하고 정확하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에서 4억에서 30% 삭감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본예산보다 98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의사록에 보면 4억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이라는 것을 지금 2005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그 수치를 제가 보고 아마 질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억 원인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더 오히려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9500만 원 된 게 그때 그 본예산에서 30% 감액이 됐고 저희가 2회 추경 때 상반기에 지출이 안 될 걸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세우기로 하고 그 부분을 30% 추가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분에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시킨 겁니다.

2회 추경 때 감액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다고 해도 1억이 늘어났잖아요?

예.

본예산보다 그 이유를?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아니고……

아니요,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본예산 심의 예산안이 4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금 1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군민관광 제작비만 2억 원이고, DM발송비, 봉투 제작비, 우편 발송료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서 총 4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안은 이 수치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4억 원이라는 금액에서 삭감했는데, 오히려 1억 원이 더 증액돼서 지금 5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건 지금 제가 본예산서를 미처 안 가져와서.

저도 본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지금 회의록만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록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안을 가져와 보세요. 확정된 거 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획실장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상반기 때 한 번 했고 지금 하반기 때도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한의 의원들한테 설득하셨어야죠. 자료를 공유했어야죠.

이번 상임위 때는 우리 홍보팀에서 그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책자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쇄비와 그 인쇄판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부수를 1000부, 2000부 그걸 증가한다고 해서 종이 금액만 약간의 변동이 있지 그 자체가……

아니요, 부수가 늘어나면 부수적으로 따라온 금액이 있습니다. 우편료, 봉투 제작료, 발송료 다 따라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5억 원이든 필요하면 쓰시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전에 본예산안 심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동네 가면 방치된 군정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편함에 그대로 2∼3달 방치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평상에 막 3∼4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군세가 안 줘도 될 때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제 이번 차수를 위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번 차수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한승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에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의회랑 소통도 잘하고, 협치도 잘하고, 상호 존중하고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군민광장은 30%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각 읍면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마을 방문하면 그 우편함에 꽂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자는 거고,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저 자신을 탓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종합평가에서 1위 해서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 받아서, 국도 4차선 생태터널 벽화 조성을 성립전으로, 제가 사인했습니다. 도비라고 하니, 사려 깊지 못하게 집중력이 떨어진 제 잘못이 99%입니다. 도비 상사업비고 하니, 잘하라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만약에 생태터널 벽화 조성, 이 사업이 성립전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내용 알았으면 진짜 절대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생태터널 조그마해요.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 말라고, 또 예산 대비 군민 눈높이에서 그걸 8000만 원짜리 그림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에도 6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 반대편은 7000만 원 예산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의원들하고 사전에 꼭 필요하고 이쪽만 허전하게 있으니, 관광 고흥을 위해 너무나 보기 싫다고 사전 설명이 의원들한테 된 다음에 특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라고 각 실과에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은 기획실장으로서 계속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의회와 전부 다 소통했는지 확인하시고 예산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이 우주, 드론 UAM, 또 스마트팜 이렇게 3대 전략산업으로 또 덧붙여서 관광산업 4대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하세요.

예.

나로도의 우주산단, 국가산단에 앞으로 기업들을 많이 오고,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유치하실 텐데,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고흥 경제도 좋아지고, 군민들 생활도 향상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유치하실 때 군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땅 매입 과정이고 진출입로도 다 협조해 주잖아요.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과도하게 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상생되게 우리도 큰 사업 하려면 매칭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ㆍ도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현재 동강 한천리에 신축중인 고흥 농산물 스마트팜 공급센터와 로컬푸드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800만 원의 행사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농업인, 농업인 단체 그리고 납품농가 등을 초청해서 천여 명 정도를 초청해서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8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안 해도 되죠?

현장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규대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아니, 실과장님께서 필요 없다는 예산을, 우리가 상황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삭감 부분에 관해서 설명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계속 과별로 다 마무리하고 부군수님한테 질의할까요?

예,정자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부군수님, 예산이 있습니다. 중복돼서 삭감했고요. 예결위를 통해서 한 가지만 부군수님 당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이 8월 28일 자 고흥신문인데요. 우리 고흥군민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고흥신문입니다. 매우 크게 보도자료가 났는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 잠시 읽어드리자면 “에너지 복지 환경을 위해 지난 19일” 8월 19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남양면 장담마을에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 LPG 배관 관망사업단, 공사시공업체, 고흥군 관계자, 남양면 장담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서 사업추진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그 후에는 기사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민선 8기 공영민 군수님께서 월례 조회를 하면 의회와 소통, 상호, 존중, 협치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예산 내용도 모르는데 시공업체까지 불러서 공사하겠다고, 이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한 행위입니까? 우리는 내용도 몰라요. 이 예산이 이렇게 온 지도, 상임위 심사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민선 8기 들어서 소통, 우리 의회가 집행부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 존중하고 상호 존중 차원에서 협치하자고 해 놓고 이렇게 다 하고 예산서 올려요. 이거 시공업체까지 참여해서, 업체까지 정해진 모양입니다. 시공업체가 여기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의원도 모르는 플래카드들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플래카드가 붙어서 사업 시행한다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몹시 화가 나요. 정말로 3년 해왔지만, 모멸감을 느껴요. 19일이면 상임위 열리기 20일 전입니다. 20일 전에 전부 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가스가 지금 당장 주민들이 쓰는 데 불편한 것도 아니고, 사업 예산이 서는 데 있어도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시급성, 가성비 따져서 우리 의회에서 하나씩 심사하잖아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군민을 위하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다고 시공업체까지 불러서 우리 언제까지 하겠다. 예산 승인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전 실과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1조 417억 2610만 원에 대하여 행자위 소관 삭감은 없으며, 산건위 소관 3건의 사업에 5억 9875만 원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 499억 5150만 원에 대해서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정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