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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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 2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근 트리우스광명 학생들이 재개발 4‧5구역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광이로가 폐쇄되면서 광명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난 9월 2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균형개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이번 회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작물의 기부채납 건과 일직동 신축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올해부터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보고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위원님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24년 광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광명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홍보대사를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호에서 특정인의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경우와 안 제6조 제3호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관계자인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홍보기획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 활동이나 시 보조금 단체로부터 받은 홍보대사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람일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뀐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홍보대사일 경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홍보대사일 경우입니다.

안성환위원

홍보대사를 사임하고 나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성환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행정에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심의 기능을 기존 광명시 시민소통자문위원회에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변경하는 조례 아니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감사가 언제 했는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작년 11월 그럼 1년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행정감사, 내년 행정감사 나올 것 같으니까 개정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올 1월에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또 몰라서 그러셨다고 하겠네. 어쨌든 제가 이거 행정감사에 지적해서 바뀐 내용은 맞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멘트에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때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안성환위원

몇 년 동안 개정 안 하고 놔뒀던 것을 지적해 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서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바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 하면서 그런 멘트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 시책 일몰제에 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말씀대로 시정을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꼼꼼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요 행정감사가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피드백이나 이렇게 팔로업을 안 해서 행정감사를 하나 마나….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 할 때 얼마나 준비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안 되고 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감사가 무용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분 안 나쁘시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안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해 주신 건데 잘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약 제19조 제2항 부담금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기준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저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받는 혜택이 있나요, 가입함으로써?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행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현안들이나 이런 국비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중앙 부처에 같이 단체장님끼리 건의하시고 국회에 찾아가셔서 자료도 전달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정지혜위원

자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혜택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부서에서도 협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안한 게 일부 국회의원님들하고 신경 써 주셔서 혜택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 같은 경우.

정지혜위원

그게 국비 지원 받은, 우리가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국비 지원을 받은 게 리스트나 그런 거로 다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있습…. 지원받은 내용은 건의 내용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건의 내용은 있고 지원받은 내용이 정확하게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처음부터 다 파악은 못 했고요. 그것은 정리되면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따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게 평가나 선행 효과가 검토 없이 이거를 분담금만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담금 상환에 따른 사업 계획안을 보면 지방 정책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중앙 부처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원 지자체 제안 공동 정책 사업 연구를 개발하고 공동 사무소를 운영해요, 이 돈으로. 정부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권역별 지방자치 정책대회, 혁신 포럼 개최, 국외 선진지 견학 및 우수 정책 사례 연수, 이 돈으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제안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저희 지자체에서 정확히 받는 혜택이랑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리스트를 주세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분담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아주 대폭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게 부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참좋은지방정부 이번에 처음 전국 최초로 위원장에 지금 우리 지자체장인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다른 별개입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협의회를 통해서 광명시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지자체 간에 이런 정책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긴밀하게 먼저 선도적으로 가져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것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어제 이것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가 긍정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지금 정지혜 위원도 걱정을 했듯이 이런 긍정적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해서 같이 이것에 대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금 가입 회원 수가 몇 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70개 시군입니다.

이재한위원장

70개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회에 가서, 물론 우리 광명시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들어가 있으니 들어가서 광명시에서 물론 여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말씀했듯이 국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분담금이 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만큼 아까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고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포럼이라든가 유치해서 이런 행사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다 뽑아서 국비라든가 이런 거 받아온 거 말고도 행사에 관련된 그런 리스트라든가 초청 강연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70개 가입돼 있다면 전국의 지자체는 240개 정도 되지 않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협력해서 국비 받고 이러는 데 되게 어렵겠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협의회마다 다소 목적이나 같이 이렇게 구성된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안성환위원

우리가 보기에 243개 지자체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가입이 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나요? 243개 중에 70개면 3분의 1이 안 돼요. 그렇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의 같이 이렇게 하시려는 단체가 모이다 보니 사실,

안성환위원

그런 단체만 모였다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말고는 그렇게 가입 회원 수가 많게는 20개 크게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다 중첩되는 거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도 다 있는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권 문화 관광이면 서부에 관련된 7개 시군만 가입이 되어 있고요. 중부권이면 중부 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안성환위원

어쨌든 이거 인상되는 것은 여기만 광명만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지만 가입해서 전체적으로 243개 지자체 중에서 70개면 3분의 1도 안 되는 참좋은지방정부회 아니냐 이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2018년부터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가입하게 된 것은 좀 더 목소리를 협력해서 내겠다는 취지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전체 지자체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정도 1년에 내서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더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평가를 못 하잖아요. 관련된 부서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1000만 원 정도 내고 10억, 100억 정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거를 이익으로 돈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제도가 있거나 개선할 때는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하게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같이 정책대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하는 정책들을 들어보고 저희 시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도 있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모든 광명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이게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해서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상위 법령에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상위 법령에 없습니다. 저희가 미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위임된 사항은 저희가 지방자치 사무에 주민의 복지 증진 이런 부분이 지장자치 사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정확한 표기를, 예산 수반 사항에 있는지에서도 그 뒤에 보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비용 추계서는 왜 없을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여기에 저희가 예산 수반 사항은 위원회 수당 말고는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위원회 수당 말고는 없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연구 용역도 해야 되고 종합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것에 대한 용역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연구 용역은 아예 그럼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이건 조례가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세우시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위원회 참석 수당만 세우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만 세우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저희가 지금 광명시민 제안 정책 본격 추진 해서 기본사회 실현 시동이라고 해서 저희 시장님이 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아이디어 공모전.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본소득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소득에 어떻게 기본소득을 채우실 거예요?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익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종합계획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별 부서에서 부수적으로 단편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번 챙겨서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단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중복되거나 누락돼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 약간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한번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 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해서 지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로 가는 핵심 정책이다.” 민생행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는 기본소득형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산이나 기본소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보여 주기 식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냥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책은 만들 수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분은 나중에 세우거나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복지 제도라는 게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시장 원칙에 정말 저는 위배되는 기본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기본사회라는 단어보다 약간 복지와 돌봄을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있잖아요. 당신은 가난하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고 이거는 언제나 제공돼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출발점에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나 변경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또 없다고 되어 있어요. 32쪽.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저희 시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제도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초기에 그렇게 하려다 보니 저희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저희가 세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보면 엄청난 비용이 다 들어가는 정책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본사회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세입을 충당할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정책이 지금 이번에 500인 토론회 그것도 하고 나서 또 사업이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이 조례는 그것을 총괄, 조정 이런 조례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개별 조례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질 때는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모전에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예산 물론 많이 들어가 있고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어느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책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하신 게 저희가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지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에서 50만 원 사이의 그것을 매달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80% 이상이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좋겠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 광명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다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기본사회는 통합돌봄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기본사회 실현에 대한 조례는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일 거예요, 기본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죠, 과장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런 기본사회에 관한 부분은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자체장이 따라가 주는 것도 맞지만 기본사회, 기본서비스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충분히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고 할 수 있겠지만 3항의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어떨지 제가 제안드리거든요. 이것을 이 조례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 예산에서 월 20에서 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금 2조에 있는 기본소득은 정의를 저희가 포함한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이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지역화폐 다 하고 있고요. 올해도 295억 민생안정지원금 다 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이 있죠? 국장님, 34억인가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자치단체 부담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한위원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우리가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이게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기본소득 이 항은 삭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과장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재한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뭔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항을 넣으세요. 지금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넣어 놓고 나서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덕위원

지금 이재한 위원장이 했던 말씀에 대한 저는 반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기본사회 기본 조례안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기본사회가 무엇인가, 기본서비스라는 게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는 굳이 그 용어를 삭제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의에 대한 내용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본소득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청년기본소득 해서 24세 우리 청년지원금 나가는 거고 결국은 이런 평생학습지원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마땅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인 기본 조례안에다가 이 용어만 설명한 거예요. 개념 정의를 한 건데 이 개념 정의를 왜 빼자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건데.

이재한위원장

제가 얘기하자면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형덕위원

우리 지금 기본소득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 임산부 출산했을 때 첫돌 기념이랄지 아니면 출산 지원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런 것이 총체적인 정의다라고 정의만 담아 놓은 조례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30만 원을 주니 50만 원을 주니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 기본 조례에 필요한 개념 정의를 그렇게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개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이것은 무엇이고 이런 총체적인 개념 정의에 대한 조례란 말이에요.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고 알아들었고요. 제가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잘 보세요, 우리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년기본소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20에서 50만 원 사이의 돈을 매달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소득에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주는 거, 출산장려금 주는 거 이렇게 생각…. 그거는 그거고, 전체적인 시민에게 매달 20에서 5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형덕위원

네.

이재한위원장

이 정의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의…. 그래서 이 정의가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적 정액 지급하는 현금 화폐 지역화폐 이런 것은 어쨌든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고 그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반드시 꼭 이것은 없애야 된다, 이 조항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은 약간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사회 실현 이게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정당을 떠나서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주장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생각을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주장하는 거고 그게 먹혀들어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동의가 이루어지면 정말 보편적인 그런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쪽방촌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너무 마음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 쪽방촌에서 돌아가신 분도 시체 검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체 검안을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따라가서 보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국가에 세금을 안 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놀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당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복지의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도 여력만 되면 주면 좋죠.

이형덕위원

그 개념이 지금 아니잖아요. 세금이 아니잖아.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시가 여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런 정책 방향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조항 자체가 나쁘지 않다. 저는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구성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 주신 데 이견이 서로 있으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좀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나중에 제출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위원장

네, 이형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을 왜 정의 면에서 그 내용을 빼요. 정의일 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기본소득도 하고 있고요. 기본 주거도 하고 있죠. 기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의료, 기본 교통 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의일 뿐인 건데 지금 여기에서 기본소득 20~30만 원씩 주자고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지역화폐로 주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의일 뿐인데 왜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절름발이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의에서 지금 여기 돈이 나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저희끼리 논의하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형덕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돈이 나온 여기가 돈을 주겠다고 명시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사회가 무엇인 거고 기본 주거나 기본 서비스가 무엇이고, 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 기본 조례에 담아서 정의만 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충분히 다 이해했고 그 부분은 다 알아들었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를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서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포함한다.”로 하고 안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 및 민생 경제의 중요성과 AI 산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 등 주요 역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분야를 직제상 앞에 배치하여 안전을 조직 운영의 우선 가치로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AI스마트도시과로 변경하여 민생 경제 회복과 AI 산업 육성,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주요 투자 지역 등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신도시개발국 신도시조성과에서 담당하던 투자 유치 업무를 경제문화국 투자유치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1276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난번에 이게 부결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투자유치과에 관련된 부분은 부결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직제순이 바뀌는 것보다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명칭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병열 과장님께서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던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것과 업무 분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테크노밸리를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 기반 시설이 다 조성되면 준공이 되고요. 준공이 다 된 다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기반시설이 준공되면 저희 과에서 법적으로 다 끝나는 거고 산집법에 의한 건 기업지원과에서 그것을 산업단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준공이 안 나더라도 미리 홍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 토지를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입주 신청을 해야 되고 산업단지 관리 기관, 저희 시한테 그리고 사후에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일련의 자금 지원까지. 그래서 법률에서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에서 기업 투자유치 업무와 산업기반시설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사후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업무가 이원화된 측면도 있는데 어차피 내년이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최후에는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전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 전략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서울디지털단지, IT단지가 있고 시화‧반월에 전통 제조업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광명‧시흥 신도시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산업과 전통 제조업을 서로 컨버전스를 통해서 융합해서 조금 더 전통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강소 기업으로 유치하고 IT단지를 AI와 접속을 해서 AX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광명 신도시 테크노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특별관리 해제 지역에 있는 영세 기업을 고도화하고 기술을 같이 제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앵커 기업을 선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 중이고 그리고 기존 시가지 관내에도 저희들이 국내‧국외의 좋은 기업이 있다면 그동안에도 실적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런 부서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번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저희 시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사실은 대기업이나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최초로 저희 시가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서 관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첨단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늘 오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 이것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은 11명의 시의원님들을 다 만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두 분 과장님도 되게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 광명시에서 가장 큰 역할은 기업을 얼마만큼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서 미래에 광명이 살아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첨단산업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더 홍보하시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부탁을 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꼭 지켜 주십사 의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직제 순위 변경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만큼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나서 행정안전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명칭만 바꿔 놨지 거기에 대한 하부적인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생명에 대한 존중, 실천, 이것을 과감히 밀고 나가시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 직제 순위만 바꿔 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 감독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철도에서 매년 30명씩 죽었어요, 직원들이 열차에 치어서. 순식간에 죽거든요. 소방관보다 더 많이 죽었던 게 철도인데 노동조합에서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싸우는 바람에 지금은 뭐, 엊그저께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있기는 했으나, 굉장히 인사 사고가 줄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제 변경한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직제 순서를 변경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 존중을 해야 되겠다. 인사 사고를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제가 가결이 되면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이 기존에 다섯 번째에 있다가 두 번째로 왔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이 앞으로 오면 그만큼 중시하겠다는 취지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순위대로 중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직제를 줄 때, 어떤 시정을 펼칠 때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가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돼서 시정의 가치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안성환위원

최근에 광명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 부분의 사고가 많았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 잘못이 아닐지라도 관련된 신안산선 붕괴 사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아 유괴 사건 이런 게 다 시 사항 일은 아닐 수 있어도 안전에 관한 내용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정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의 부분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다음에 건강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도 있는 거지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한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경제문화국에서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합쳐져서 일자리경제과로 바뀐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일부분 팀이,

안성환위원

팀으로 나누어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기존에 투자유치과는 새로운 정말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과인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신규 정말 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실 텐데 기존에 광명의 많은 기업들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업지원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관리를 원스톱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국장님이 뭐 주시네요, 그거 한번 봐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과 또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에서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배분이 됐느냐 이거죠. 배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로 다 가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 관한 거는 일자리경제과로 가게 되고요. 기업 지원, 대응 전략, 투자 유치는 투자유치과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투자유지과는 기업 중심의 지원, 사후 관리, 투자 유치가 되겠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시민의 생활과 연결된 시민 경제 쪽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일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일자리직속위원회도 시장 직속으로 있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일자리를 그렇게 중시 여겼는데 이렇게 축소시켜도 되는 거였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축소는 아니고요.

안성환위원

두 개 과가 합쳐져 버렸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능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가 복지죠. 복지 중에 최첨단이죠, 사실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일자리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일자리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새로 직제 저번에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잘 통과되면 이 직제에 맞게 잘 해 주시고 AI스마트도시과로 바뀌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AI를 이렇게 접목하려면 명확하게 그냥 AI과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한 데는 없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광역에서 AI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 받고 하는 사업,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에 신도시개발국에 AI스마트도시과 과장님은 안 계시죠? 여기 뒤에는 안 계시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앞으로 행정이, 제가 시정 질문도 해 봤지만 행정이나 모든 부분이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미래 첨단 사업 이런 것도 이제는 첨단이라는 말 자체도 구시대 유물이 돼 가고 있어요. IT라는 말도 구시대 유물이 돼 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AI인공지능정책과 이런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뒤에 늦게 따라가게 되면 그만큼 뒤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AI스마트과로 바뀌어가니까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시민들한테 AI 관련된 내용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접목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보 교육은 저희 국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쪽도 전달을 하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부서에 전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이번에 AI 관련된 기본 조례, 작년 2024년에 법안이 통과돼서 기본 조례가 상정됐는데 통과되게 되면 그거를 기본 조례를 통해서 그게 여기 과로 들어가겠죠, 그 법안 조례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교육이랄지 이런 시민들의 활성화 부분이 들어 있으니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번 회기 때 되게 조직 개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분들께서 많은 위원님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투자유치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타당성을 이야기 해 주시고 되게 많은 분이 움직여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이 조직 개편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그 문제보다는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 실타래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시장님이 성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했던 부분은 되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회기 중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모습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현재 여기 세 분의 우리 상임위 과장님이 아니신데 오셔서 조직개편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아주 저로서는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우리 과장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 중지

11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평소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제2차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며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광명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년에 수립한 제1차 계획에서 전략적 타당성이 확인된 지표는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지표는 통합 정비하였으며 광명시의 미래 전략을 반영한 신규 지표를 추가하여 전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17개 목표 체계는 유지하면서 세부 목표는 39개에서 33개로, 지표는 70개에서 본지표 48개, 보조 지표 16개로 개편했습니다. 자료 정비에 있어 사회 분야는 기본 사회 및 포용적 사회,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과 기후 적응, 경제 분야는 지역 공동체 자산화와 ESG 전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며 광명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지난 8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앞으로 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표 중심 이행 관리와 정기점검을 통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대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의회 사전 보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종합 계획 수립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사업비 기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공모 사업의 마지막에는 예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적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들을 다 잘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광명도시공사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도 광명도시공사 전출금 등 정산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별도 책자 1쪽입니다. 본 안은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 2024년도 광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10개 부서에 걸쳐 13개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183억 9211만 원, 대행사업비 126억 4507만 원 등 전출금으로 총 310억 3719만 원을 교부받아 이월액 9억 7920만 원을 포함한 272억 48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및 이자액 42억 58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대행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비를 하나 특정을 받으면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것을 정확히 반납을 하나요, 도시공사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답변은 도시공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답변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정확히 정산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정지혜위원

정확히 정산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정지혜위원

사업비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쓰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나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자까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다시 또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위탁사업비와 전출금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집행 잔액을 꼭 반납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2023년도에 복지 차원에서 저희 캠핑장을 대여를 했잖아요. 2024년도나 2025년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직원들하고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설문 조사 자체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설문 조사 한 거 내용을 자료 요구 드릴게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정지혜위원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똑같이 캠핑장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내년 것은 우리 직원들의 또다시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정지혜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캠핑장인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2024년도에는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다시 드려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정산 결산 결과 이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몇 건 정도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만 간략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문화관광과….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동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3건 있었어요. 3건 중에서 2건은 소명이 됐고요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대상자들한테 명단 작성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저게 있었는데 그쪽은 이런 큰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3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3건 중 2건은 소명이 돼 있고 1건은 명단 작성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는 얘기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거 미비한 부분 다 이렇게 잘 처리해 놓으신 거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경영관리본부장

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꼭 서면으로, 정지혜 위원님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2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26쪽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업무 범위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광명시는 특히 그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행정 처분의 신뢰를 높이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 설명회에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15명에서 20명에서 늘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해서 자문 변호사들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는데 어쨌든 이 변호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법적인 보호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도 받겠지만 시민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2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연가 보상 일수, 연가 일수의 공제, 병가, 재해 구호 휴가,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가 있음에도 조례에 재기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규정의 개정 시마다 하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의 낭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휴가 일수가 많이 대폭 늘어난 것 같네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것은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서?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본인 배우자 외 형제‧자매 관련된 내용까지도 포함이 돼 버리네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형제‧자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무규정에 그대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19조부터는 삭제를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복무규정을 저희가 준용,

안성환위원

자주 바뀌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구 하나 개정할 때마다 하위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광명에 400개 넘는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하는 조례가 많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상위법이 바뀌면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까지 바뀌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삭제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이런 경우라기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기타 타 법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복무규정을 정하는 건데 지금 삭제하는 사항은,

안성환위원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중복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은 지방 복무규정도 우리 상위법처럼 똑같은 상위 기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도 거의 다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자꾸 바뀌어서 조례를 따라가서 바뀌려면 번거롭고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광명에 400개 넘는 조례가 대부분 그렇다고요. 이것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없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이 복무규정은 이런 복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서 적용하는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안성환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400몇 개의 조례가 다 바뀌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해온 경우는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어쨌든 기관에 있는 명령권자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제해서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는데 혹시 국장님은 기억이 있으세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저도 없는데 이 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하게 이런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7월 22일 자 최근에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에 2시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또 새로 생기고 해서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례를 담아두면 또 시간이 걸려서 저희는 바로 법이 바뀌어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안성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저희 시만의 또 그런 개별적인 사항도 담고 있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희 복무규정에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로 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무규정에 없는 거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별표 3에 있지만 별표 3에 실어 놓은 것은 거의 직원들 경조사를 이것을 지금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두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제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법 개정된 게 번거로워서 삭제했다는 것은 처음 보는 거 같아서.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되네요. 1년에 두 번 세 번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지만. 법은 바뀌려면 좀 시차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시차가 필요한 건데,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법에도 금년 2월 11일 자로도 개정이 됐는데 7월 25일 자로 또다시 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거기다 건의해서 자주 바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행정력이 이게 안정성이 필요한 거지 한번 만들어지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이 돼야지 안정도 되기 전에 또 바꿔 버리는 행정 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지. 물론 더 좋아지는 방법으로 바뀌니까 건의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법을 만들면 1년이든 시행하는 안정성이라는 법의 안정성이 있다니까요. 법령이나 복무규정도 다 법에 해당되는 규정인데 입맛에 따라서 늘 바꿔 버리면 무슨 안정성이 있겠어요. 6월 30일까지 안 되고 7월 1일은 해당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좀 제대로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라고 하세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51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에 행정구역 정비 및 통‧반 부여를 완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원활한 전입 및 행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장 위촉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1R 광명 자이더샵포레나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광명1동에 통‧반을 조성하였으며 4R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에 따라 광명2동의 통‧반을 조정하였고 소하2동 신원아침의도시가 2026년 1월 준공 예정 및 황룡사 일대가 일직동에서 소하2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소하2동의 통‧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03쪽입니다. 1R의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동일 아파트 단지 행정동을 통합하여 지역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구획된 지역을 대로변 기준으로 조정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R 구역 부지 내 철산1동‧철산2동 구역의 행정동을 광명1동으로, 달맞이어린이공원의 행정동을 소하1동에서 하안3동으로, 기형도문학관 일대 행정동을 소하2동에서 일직동으로, 황룡사 일대 행정동을 일직동에서 소하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ㅋ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달맞이공원을 하안3동에서 이번에 옮겨가는 거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화장실 문제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결하시지 그랬어요. 맨날 나오는 민원인데.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환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광명2동, 3동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광명1동은 1구역이고 여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세대 수가 충분한데 지금 2구역하고 3구역은 2개 동이 유지하기에 부족한 정도가 돼 있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2‧3동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상황이 되면 만약에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그럴 상황이 되면 명칭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계산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입주 예정을 보면 동 수의 인원이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에 동이 통합되고 그러면, 저희가 광명2동 3동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2‧3동’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3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2 하고 가운뎃점 하고 3으로 하고 2하고 3동을 합쳤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동 명칭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은 말 그대로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법정동으로 만들어지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대 수하고 인구 기본적으로.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게 미달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또 승인해 주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인구라든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법정동이라고 저희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이게 법정동이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광명동은 1동에서 7동까지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동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예를 들어서 광명2‧3동으로 저희가 동을 통합을 하는데 동의를 하냐 이런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동의할까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사람이 붐비고 그럴 게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100% 안 하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있을 일들이지 않습니까. 미리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명칭도 그렇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

또 의견도 미리서 들어서 공론화도 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달맞이공원이 하안3동으로 변경하는 거는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일직동을 소하2동으로 변경, 황룡사 기형도문학관 일대 변경을 다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잖아요. 이왕 하신 김에 여기 달맞이공원 앞에 지금 경찰서 짓고 있는 부지 단독주택 거기도 그 도로는 사실 일직선이거든요. 경찰서 부지 있는 쪽만 결국은 빼고, 달맞이공원은 이제 하안3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고 지금 그 도로 선상으로 다 하안동이에요. 그런데 하시면서 같이 해 버리지 이것을 모양이 안 맞잖아요. 달맞이공원은 넘기면서 바로 앞에 것은 넘기면서 바로 앞에 것은 소하1동으로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달맞이공원은 8단지인가요. 8단지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정영식위원

그렇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저도 그쪽 근무할 때부터 이거는 하안3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경찰서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아직 검토는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차후에,

정영식위원

그 앞에가 바로 단독주택지거든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세대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도로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김에 여기까지 같이 다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만 남았어요, 거기만 이렇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거기는 단독은 그러면 소하동이에요?

정영식위원

소하1동이에요. 달맞이공원 바로 앞에. 그래서 약간 검토를 못 하신 거죠, 거기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쪽은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때 할 때 다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동 구역 개편에 관련해서는 계속 시정 질의도 했고 했던 내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개편 기준을 도로입니까? 인구입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행정구역은 보통 도로를 기준,

이형덕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 이상 과밀된다 그러면 분동을 하고 조정을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로변 기준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

앞으로도 도로 기준으로 할 거죠? 왜냐하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개편해 나갈 예정이신 거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꼭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을 서로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방향을 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원칙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해 주고 저기는 반발이 조금 약해지니까 그냥 있는 기준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칙을 두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리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주민들이 편한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광명1‧2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서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이번에 조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소하동이나 일직동 소하에서 일직동으로 변경한다거나 일직동에서 소하동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주민들 역시도 조금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주민들 같이 대화를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철산1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 7‧9통이 삭제된다고 한다면 다시 기존의 남아 있는 통들이 조정을 해서 1통부터 다시 변경을 하게 되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것은 통을 전체적으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비는 통을 다시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통을 다 흔들기보다는 기존의 없어진 통을 들어오는 통으로 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작업 자체는 그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A구역이 지금 1통에서 7통까지 없어졌다고 하고 지금 그 A동이 1 2 3 4 5 6 7 8 9 쭉 나가는데 엉뚱하게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정반대 1 2 3 4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통부터 50통까지 해서 인근으로 이렇게 다 붙으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던 통을 또 다 흔들어 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통이 이렇게 분산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동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하는 게 행정적으로 좀, 아니면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일단 동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중구난방인 것을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불편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면 정비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편리성을 위해서 그 가치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원칙을 세워서 일단 각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동이 합쳐질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명시가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주민자치회에 이런 내용들을 주민총회나 부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미리 이게 동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합쳐질 경우에는 미리 이런 것을 공고하시고 해서 이거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통‧반‧동이 바뀌는 경우가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미리 홍보 좀 하셔서 서로가 헷갈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리고 또 나는 소하동이고 싶은데 일직동으로 바뀌고 그러면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1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 드린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가 행정동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법정동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R 구역 내 일부 부지의 법정동을 철산동에서 광명동으로, 달맞이어린이공원의 법정동을 소하동에서 하안동으로, 기형도문학관 일대 법정동을 소하동에서 일직동으로, 황룡사 일대 법정동을 일직동에서 소하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성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의 및 적용 대상과 안 제4조에서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회의록 등의 공개와 안 제6조에서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있어서 위원회가 전체 지금 몇 개 정도나 되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총 160개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하기까지 사실 우리도 지금 회의를 하면 이렇게 속기가 이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만약에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도 모든 이 160개의 크고 작은 위원회가 있을 텐데 똑같이 이런 회의록을 속기록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 담당 서기 담당이 했던 그 회의록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대부분 위원회에서는 속기록으로 많이 하고요. 특별하게 심의나 이런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음성 녹음 같은 것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속기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정보의 다양성이나 공개성에서는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크고 작은 위원회가 있고 작은 진짜 소규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인지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예산은 저희가 원래는 4400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저희 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다 쓰이고 나면 각 과별로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혹시 새롭게 등장하는 예산이 될 수도 있어서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 운영 수당이 운영 경비가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160여 개 위원회들 전체적으로 속기록 예산을 세워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례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미리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안 되는 경우는 각 부서에서 사무 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작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투명성 있게 하고자 사실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수반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조례로만 남지 않고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원래는 이게 하게 돼 있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의원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 사항이라 저희도 각 부서에 공개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의 50%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조례가 새로,

정지혜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고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의 결과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제 조항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정지혜의원

왜 위원들인 광명시민들을 대표해서 위원회에서 그 말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그것에 따른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회의록 좀 주세요 하면 회의록이 없는데요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을 강제 조항으로 넣은 거예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만큼 저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원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잘 안 지켜졌던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보통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열리지 않나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정도 열리면 각 과별로 충분한 그 정도 속기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237쪽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개정 사항인 답례품 제공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 제25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활동,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참여자나 수상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근거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로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명단 공표, 시 주관 행사 초청 등의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며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49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협치 활성화 2차 기본 계획의 수립 과제에 따라 민관협치 관련 협의체의 역할과 구조를 재정립하여 협치 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협치협의회를 포함한 5개 민관협치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및 위촉‧임기 등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에 준하는 사항이나 협치 협치기구 관계의 불명확성, 명칭 모호함 등을 해소하고자 조항 구조 및 순서 등을 정리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의 실행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치 의제 발굴 및 협치 사업 평가 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예고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관련 조항 오기에 대한 정정, 별지 서식 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표시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부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73쪽입니다. 센터는 2023년 7월 개소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이며 위수탁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됩니다. 운영 후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활동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성과평가에서 센터는 90점 이상으로 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공익활동 기반 마련, 외부 재원 확보, 시민 제안 정책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 기관은 현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와 광명YMCA 컨소시엄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2026년 예산은 3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익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운영 인력이 그럼 3명인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현 3명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그랬던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평가 점수가 90점 얻은 거잖아요, 3명이서.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이 늘었어요, 그쪽이?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사업이 는 것보다 본래의 사업 외에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5000만 원 확보해서요. ‘의제의 시간’이라는 시민단체들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돼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 점수가 90점인데 3명이서 그렇게 했는데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 때문에, 공간이 확장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위치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일이 많아졌으니까 4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 의제가 열 가지 의제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의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되고 제정되고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정영식 위원님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하면 3명이 해서 94.8을 받았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3명이 해서 충분히 94.8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냐 이런 뜻 같은데요. 2명으로 줄여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을 청년 일자리도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그것은 청년 일자리는 단기라서 잠깐 와서 도와주고 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안정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게 평가위원회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전문가 둘, 광명 둘, 경기도 둘, 이렇게 이분들이 심의해서 94점을 줬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7명 중의 최고점 최저점 빼고 나머지 합산해서 저희가 점수를 좀 높이 90점 이상이라고 해야 재계약한다고 좀 높게 잡았는데도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는 몇 점 이상이면,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대부분 80점 이상이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94.8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이렇게 높은 점수. 심사위원의 문제는 없었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그것보다는 위원님들도 저희 토론회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석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시민 참여도 많으셨고요. 또 의제에 발굴해서 위원님들도 그만큼 의제가 좋다고 판단하셔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제정도 해 주시고 해서 아마 다른 평가위원님들도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많이 있던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다른 지자체의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와서 보고,

안성환위원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정확하게는,

안성환위원

경기도는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경기도는 10개 내외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대부분 다 이렇게 위탁하나요? 아니면 직영하나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대부분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공익활동 지원이라 하면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개인, 조직에다가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떤 단체들 몇 군데나 개인이나 단체나 얼마나 하시고 계시나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비롯해서 일반 공동체 작은 모임까지도 전체,

안성환위원

그게 몇 군데나 하고 계세요?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익활동이니까 공공의 영역으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 이런 데들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지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어디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아요?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안성환위원

안 가져오셨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어떤 지원을 합니까?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에다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거를 지원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아니면 공동체가 네트워크 서로 알게 해서 시너지를 갖는 그런 것도 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도 대관을 해 주고요. 단체나 거기에서 CI, 그러니까 본인들 활동할 때 보여 드리는 CI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잘하는 단체에서 새로 온 단체한테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센터장님은 안 오신 거예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지금은 위탁하는 거라서 이해관계자라서.

안성환위원

이해관계자,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더 하기가 어려우시면 센터장님이 하면 좋은데 그렇죠? 몇 군데나 있고 개인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재한위원장

따로 자료를 받으시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따로 저희가….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통과 안 시키고 기다릴 거예요?

이재한위원장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했던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항상 상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관련 위탁을 했으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해야 과장님이 관심 갖고 공부할 거예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하실 것 같아서.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원래 공부 잘하시는 분 같은데.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취지와 개념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황희민 국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물론 자원봉사센터도 있죠,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동기 부여를 주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 툴을 지원해 주거나 작업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를 만들어주거나 교육도 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했는데 초창기 때 사업은 제가 현장에 몇 번 가 봤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거 제가 여기 의제의 시간 했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이런 내용들도 설문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왜 광명에서 합니까?” 이러니까 질문 조사 나온 것에, “교통이 편리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광명이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 그러면 “교통”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 보세요. 좀 언밸런스 나죠, 뭔가가.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여기서 의제의 시간에서 뽑아 낸 자료를 통해서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양성하고 이끌어 가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몇 군데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데 공익활동지원센터 가서 벤치마킹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 보든가 해야 되겠고 당연히 거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익활동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관심 갖고 많이 공부하실 것 같아서.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더 잘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의제의 시간 책을 가져오셨는데 저도 지금 저 행사에 두 번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공익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의 우리가 이름 그대로 그런 사실은 센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제의 시간처럼 공론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것보다 이게 더 드러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은 자체 사업인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럼 여기에서 발굴된 이런 의제들을 공익활동 지원에 어떻게 지금 이 정책들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제안하고 구조화시켜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자료로 해서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함께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질보다, 워낙 그게 뜨거운 의제였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자리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더 부각이 되게 됐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 다 정립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역시도 사실은 공익활동의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이런 점들을 자원봉사센터에도 같이 이렇게 형성될 의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같이 윈윈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정책들이 제안되고 표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래서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인원 충원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관여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정영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광명시민 중에 누구 채용을 하겠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죠.

정영식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원래는 3개가 컨소시엄을 했다가 YWCA가 중간에 해산되면서 2개로 됐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처음에는 3개가 컨소시엄을 할 때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은 협력하면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가 해산되면서 나갔는데 지금은 실제로 2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왔는데 3개 할 때와 2개 할 때의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꿔 나가실 건지.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활동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것을 자문을 구해서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하듯이 3개의 업체가 있으면 그거 비슷한 하나의 업체를 좀 더 컨소시엄이나 이렇게 협력 업체도 참여를 시키는 게 오히려 공익활동센터가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많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의제의 시간이라든가 많은 활동들을 보면 조금 더 참여 요인이 다양한 층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홍보하고 참여시키는 시민들의 층이 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것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서 그래서 실은 제가 얘기한 게 컨소시엄을 여성의전화나 YMCA 말고 또 다른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다시 이렇게 구성하면 조금 더 공익활동센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익활동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 중지

16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센터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2024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24년 출연금 교부액 8억 3967만 1000원 중 7억 8943만 4000원을 집행하여 5023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액은 3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위탁사업비 1666만 4000원 중 전액 집행하였고 이자액은 8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위탁사업비는 6640만 원 중 전액 집행하였고 이자액은 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별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집행 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집행 잔액 중 이월금 3000만 원을 2024년도 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여 실제 교부된 금액은 8억 967만 1000원과 합산하여 총출연금 8억 3967만 1000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 집행 내용으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봉사자 대상 보험료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위탁사업비와 코디네이터 인건비 위탁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지원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액 집행하였고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족분 1021만 2000원은 출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정산 결과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한위원장

혹시 지적 사항이 몇 건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지난번에 봄에 내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 감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재한위원장

아니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내부 감사.

이재한위원장

결산 감사,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시,

이재한위원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검사,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자체 결산 감사,

이재한위원장

네.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결산 감사 때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기준으로 인구 규모가 30만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운영 지침에는 인구 규모 20만 이상이고 35만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준에 못 미치는 1억 1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 감액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센터는 특별히 심의를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로 저희가 18% 정도의 증액 신청을 했으면 하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결산 감사에서 문제 되는 것은 예전에 이형덕 시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또 개선을 요청하셨던 고유목적준비금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장

그것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서류상으로 회계사무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또 두 가지밖에 없나요, 지적 사항이?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기억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 많은 봉사단체를 잇고 계신데 하여튼 봉사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감사의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속히 신속하게 그것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9월 9일에 이에 대한 부의 안건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재회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 책자로 제출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경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 안건은 취득 재산 2건입니다. 각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일직동 자경마을 경로당 관리반입니다. 현재 자경마을 경로당은 약 50제곱미터 규모의 임차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협소하여 인근에 일직동 502-5번지 완충 녹지 일원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연면적 195제곱미터 지상 1층 건물이며 다목적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및 주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이며 2026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294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옹벽 기부채납안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분리 선별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아로 182 소재 재활용품 선별장 및 적환장 부지에 방진벽 기능을 갖춘 옹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옹벽을 설치한 뒤 광명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옹벽 규모는 높이 4.8미터 길이 35미터입니다. 옹벽 설치를 위해 분진 억제와 재활용률 제고 등 생활 폐기물 처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위원

여기 경로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 염려 사항 말씀드렸잖아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분들 다 인지하셨어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는 안 했고요. 의회 끝나면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지난주에 자경마을 자치회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다 오셔서 기본안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고요. 동선 관련해서도 1차 전화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걸 그랬네. 일단은 새집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현 경로당에서 160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거리를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 제가 그때도 염려돼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사람들 다니는 통로가 아니어서 인도는 있지만 누가 눈을 쓸고 인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사실 그냥 평지에서도 넘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욕탕에서도 넘어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위험성을 안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것은 미리 인지를 시켜야 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여기 뒤쪽으로 길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으로 바로 문만 내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싶어요. 이거 상황 설명을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 쪽에 가까웠으면 그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그러면 저쪽 멀리 계신 분들도 좀 가까워지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넓은 데로도 갈 수 있고 이런 방향이 있었는데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어제 저녁에 측정을 해 보니까 370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미리 설명을 하고 하면 좋을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영식위원

미리 다 그전에 확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다 받아 오신 줄 알았네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직동 자리 같은 경우에요. 전기 송전 공동구하고 배전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지금 이 자리입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쪽에는 지금 특고압 전기 송전 공동구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없는 곳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받아서 잘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득보다는 먼저 당연히 설득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런 설득이 아니고 만약에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위험을 얼마만큼 완화시키고 제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설득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완화시키는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영식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르신들이 혹시나 거기 길을 가시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 같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설명하고 그 길을 한번씩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공사장 폐기물 옹벽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업체에서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지금 현재 옹벽을 설치하는 부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해서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형폐기물만 100% 선별해서 폐목재는 발전소 연료형 우드칩을 생산하는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폐매트리스 같은 데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는 저희가 또 따로 선별해서 시멘트 소성 원료 그쪽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생 공장으로 가서 그쪽에 맞게끔 재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옹벽이 없기 때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분리 선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회사 사비죠, 어떻게 보면.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억 36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생활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업체에서 자기가 감수하는 건데 어쨌든 이 옹벽 설치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거기 지금 5년 동안 기부채납이라고 했죠, 5년 후에?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하고 바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입니다.

정영식위원

설치하고 바로 기부채납.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계약은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나요?

기옥

손기옥자원정책팀장

현재 계약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29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 사회적경제과 김경희 과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이 변경은 큰 틀에서의 용도는 동일하나 층별 용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제293회 임시회 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노후화된 광명지구대를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사‧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오리로 992번길 6에 소재한 광명지구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었습니다. 2025년 2월에 공유재산 심의로 승인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좀 더 소상공인과 그리고 지역 기업들을 활성화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이 시설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본 결과, 원안대로 문화행사 공간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한 휴게 공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반영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봤습니다. 이 광명 상권은 철산상업지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광명시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매일 3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오고 가는 곳인데요. 이런 유동 인구를 발길을 머무를 수 있도록 잡아 놓을 수 있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성하면 좋겠다는 연구 결과로 공공형 상설 마켓,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그리고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상설형 마켓과 그리고 문화 행사를 추가한 팝업스토어를 수시로 운영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안전진단, 이게 40년이 된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 진단과 그리고 측량사업비 2000만 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이를 반영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무난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도에 리모델링 설계하고 그리고 공사를 추진해 2026년에 준공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계획이 소상공인 문화 공간 조성이나 지역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팝업스토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살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울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처음에 의결했던 내용과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뭔가를 알려서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차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내용과 큰 틀은 아니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실 거죠?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네.

이재한위원장

사전에 이렇게 미리 소통해 주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볼 텐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금 부족했다고 느껴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과장님한테 보고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자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 용어를 개정하고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 관리 및 가족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7호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비용의 지원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경도인지장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제2항 제6호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경도인지장애자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해권입니다. 광명시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매년 수립하는 광명시 치매관리 시행 계획에 치매환자 가족을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으로 확대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 예방 및 환자 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의 지원으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에 관한 비용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관리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공동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따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나 시비 단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 중지

16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굉장히 부서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8대, 9대, 2대에 거쳐서 시작했던 내용인데요. 드디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제안 설명하게 되어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사백신을 포함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감염병관리과 검토 의견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 예방의 효과가 크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아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공 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저번에 이 조례를 할 때 차상위로 한정을 해 놓은 게 예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상을 추계를 잡아 봤습니다. 비용 추계를 잡아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지금 백신비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만 지원해서 8만 8000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MV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상을 추계를 했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계상했을 때 16억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부칙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당장 저희가 다 편성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부칙에 2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고령자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맞게 고령자순으로,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될지는 예산은 아직 안 세우신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7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6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70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10억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르시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지혜위원

예산이 다 끝나면 그대로 종결? 아니면 더 추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가능한 범위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간에 단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연령을 더 아래쪽으로 점점 내리면서 70세든 75세든 하면서 그다음에 69세, 65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규정을 그럼 70대로 잡으신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처음 시작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예산이 저희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70세 이상으로 하면 10억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와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병원마다 백신 종류가 다르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는 어쨌든 전 금액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백신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8만 8000원 지원하는 거고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과 그다음에 생백신과 사백신이 비율에 맞게끔 사백신을 맞으면 1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협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되고 저희는 1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정지혜 위원님 질의 중에 “병원마다 백신이 다 다르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신은 지금 한 가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잘못 나간 거 같아서. 백신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동일할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

이형덕위원

사백신도 그렇고 생백신 종류가 각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접종하고 있는 게.

정지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종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형덕위원

지금 병원마다 약은 똑같아요.

이재한위원장

생백신과 사백신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종류는 두 가지.

이재한위원장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존하고 달라진 것은 그러면 50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고 65세 이상은 일반 그렇게 바뀐 거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전에는 생백신만 했는데 사백신까지 할 수 있게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너무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에 선택은 무조건 생백신이었는데 이제는 사백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일반도 받을 수 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생백신은 그냥 총부담 비용은 얼마나 갑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총부담비는 저희가 백신비가 8만 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CMV가,

안성환위원

아니, 총비용. 8만 8000원만 지원하는데 원래 감액은 얼마냐는 거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원래 감액은 저희가 시행비를 1만 9610원을 주기 때문에 10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0만 8000원이면 일반인이 맞을 수 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일반인은 맞을 때는 저희가 백신비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맞으실 때는,

안성환위원

아니, 원래 일반인이 가서 그냥 맞으면,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냥 맞으실 경우는 15만 원 전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백신은 얼마나 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사백신은 병원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20만 원에서 조금 더 20에서 25만 원 정도.

안성환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큰 차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사백신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사백신은 두 번,

안성환위원

아, 두 번을 맞는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사백신은,

안성환위원

20만 원씩 해서 두 번 그럼 40만 원이나 돼야 돼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4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제도에서 그쪽에서 답변이 오기를 생백신 지원하고 똑같은,

안성환위원

그러면 두 번 맞아도 10만 원만 지원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30만 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본인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지원 금액을 거의 동일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예전보다도 늘어나네요.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만 적용됐다가 65세 이상 일반인이 적용될 수 있게끔 되니까 예산이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 1년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어떤….

안성환위원

여기 대상포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 저희가 작년에 2억 3600이었고요.

안성환위원

2억 3600,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올해는 3700 해서 저희가 거의,

안성환위원

대략.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2억 6800이고 2025년도에는 3억 7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안 정도로 하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좀,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0억 정도 70세 이상.

안성환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데 시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저는 이거 어떤 분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권을 지켜 주는 부분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종은 1회만 지원되는 거죠?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생백신은 한 번을 맞는 거고요. 사백신은 두 번을 맞는,

이재한위원장

두 번을 맞되 한 번,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두 번을 맞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답변이 오는 거로는 두 번 맞는 것은 두 번을 맞아야지만 백신이 내 몸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이재한위원장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 지원을 해 줘라.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사백신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어쨌든 지금 이게 예산이 현재보다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따라서 연령대를 좀 조정하려고 고려하고 계신데 시의 예산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연령층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추가로 제가 발의자로서 왜 생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백신을 넣는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백신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사실 면역 저하자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백신은 그 면역 저하자들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왜냐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정말 중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맞을 수 있는 면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던 거고 예산의 변동이 없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30만, 40만 원 이상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한 번이 10만 원뿐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선택에 의해서 이런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정영식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조금 더 가슴에 와 닿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 중지

16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식 의원입니다.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호에서 가정과 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과 안 제10조에서 예방 사업과 사업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이번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제정으로 어린이 간접 흡연 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 이런 조례안이 광명시 최초인가요,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의원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네요. 공동 발의자인데 대표 발의 하신 분께서,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경기도에는 하나 있고요. 각 시군에는,

안성환위원

정영식 의원님이에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영식의원

네, 저를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 하나 조례 제정 건수가 있고요. 기타 시군에는 많이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이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꼭 발의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정영식의원

지금 7조에 보면 아동 시설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우리 시에서 흡연 장소를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흡연 장소를 설치할 때 장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광명터미널에 어린이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광명역에 어린이집 통로에 흡연 시설을 설치해서 부모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연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장소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흡연 부스 설치할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 있어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흡연 구역이 지정된 데가,

안성환위원

마이크 잘 대고 하세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금 보면 금연 구역이,

안성환위원

흡연 구역을 설치해서 흡연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 근처에 세우는 경우가 있냐고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금연 구역 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죠?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 조례에는 보니까 가정을 담은 것 같아요, 가정.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영식의원

아니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시장도 이런 정책 수립도 해야 되고 시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흡연 관련해서 장소나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곳에서 흡연하는 것을 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통로를 생각하지 않고 간접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흡연 장소를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짐으로써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치 선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위해서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영식 의원님이 했던 부분 광명역 앞에 어린이집 주변에 그런 흡연 부스는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 중지

16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에서 광명시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견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회기 때 본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잠시 보류해 주신 이재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먼저 광명시 교육 발전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방 여부에 따라 교육경비 우선 지원 및 지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 신설, 안 제4조 고등학교 관할 변경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안 제5조 학교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 우선 지원, 안 제6조 시설 미개방 학교 교육경비 제한, 안 제10조 학교 시설 개방 조항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발생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운동장이나 지금 다목적체육관,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 내에서 우리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것을 담으셨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이런 계약이 있을 때 연말 전에 할 텐데, 연말쯤 할 텐데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이형덕위원

공표하자마자 되는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체육관은 3월부터 8월까지고요. 9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형덕위원

이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 사실은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다고 해도 이미 계약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는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은 하지만 이 계약이 진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것인지 그 안에라도 이게 시행이 될 것인지.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단은 그 안에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경비가 당초에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담기는 했으나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희가 심의할 때 고려 사항은 되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개정 전 내용을 가지고 각 학교에 홍보를 잘하셔서 그래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전부 개정했으면 전에 조례에 비해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왜 전부 개정하셨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안성환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그 내용과 학교 시설에 관한 거 이 두 개가 주요 내용구먼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 개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전면 개정…. 제가 잠시 팀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별안간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가 일부 개정으로 보냈었는데 거꾸로 이것을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올린 사항인데요.

안성환위원

우리도 알게 좀 알려줘 보세요.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자

김복자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복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일부 개정으로 법안을 올렸었는데요. 전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 조례에 삭제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좀 불필요하게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이 낫겠다는 법무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9항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2021년입니다.

안성환위원

우와, 그럼 지금까지 개정 않고 뭐 하셨대요. 3년이나 놔두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성환위원

2022, 2023, 2024, 2025. 4년이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안성환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닌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특별하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상위법 검토를 계속하잖아요, 개정되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앞에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저도 잘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2년 정도 1년 정도면 몰라도 4년 지나서 이 개정안을 올린다는 게…. 국장님, 답 한번 들어봐야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년 만에 개정된 것을 개정안을 올렸어요.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계근

박계근평생학습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 보니까 학교 교육경비를 계속 지원을 해 줬고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잘 검토해서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담기는 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주지 말아라 꼭 줘라 그게 아니라 우선 순위나 그런 것에서 고려 사항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학교 경비를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학교에서 개방 안 한다고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개방하지 않는 데는 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그럼 어쩔 수 없는….

정영식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제가 교장님들이 문제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영식위원

일부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장들이 문제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 게 되는 건데 지금은 상생하는 거잖아요, 상생. 학교 운동장에다가 차도 이렇게 댈 수 있게 만들고 개방을 하는데 너무 폐쇄적인 분들이 있어요. 본인한테 책임이 돌아올까 봐. 그런 염려증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못 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있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아버지들도 학생의 아버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이렇게 상생하면 학생들한테 지원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지원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못 하겠다. 학생들만 학교만 보내라. 우리는 애들하고 상생 안 한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에 가서 분명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강제성보다는 학교와 잘 협약에 의해서 그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꾸로 학교에서 광명시에 있는 체육 시설이라든가 광명극장이나 광명시민회관을 임대해서 쓰겠다. 우리가 그것 좀 쓰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을 100% 다 수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결국은 교육경비 갖고 실은 우리가 그거 갖고 주네 안 주네 줄이네 마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개방을 우리가 다 유도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부분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충분히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늘려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개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역 주민들과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되면 다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제가 듣기에 우리 위원장님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강제성을 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운동 시설을 시에서 곳곳에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땅도 없지만 예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학교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면, 학생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그다음에 학업에 피해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교장들은 개방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부 교장님들이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제성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제는 띨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것을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 나쁘게 생각하면 인식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안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학교 시설이 공공의 시설로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의 시설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임오경 의원도 아마 발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 환경 시설인가 해서 책임 소재가 교장으로 돼 있는 게 지자체 단체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안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개정안을 잘 보셔서 학교 시설을 학교장 책임이 아닌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들어 보셨어요, 혹시?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안성환위원

들어 보셨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최근에 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학교 교장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면 훨씬 더 잘될 것 같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찾아보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부드럽죠. 전에는 학교장의 책임이니까 학교장이 절대 안 열어 줄 수 있는데 법안이 바뀌었어요, 책임소재의 법안. 한번 좀 찾아보셔서 꼭 검토 잘해 주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리고 한번 와서 알려 주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1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에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도모하며 우범 청소년, 극빈 청소년과 같이 당사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순화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를 각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도와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지도 및 정화 활동으로 개정하였고, 제4조 제1항 제6조 중 극빈을 취약 계층으로 개정하고 별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발생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위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이런 조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전부 다 했거든요.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같은 경우도 그때는 선도 지도 활동이었는데 건전 생활 지도를 바꿨는데 다시 “건강한 성장을 위한”으로 이렇게 굉장히 순화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그때 극빈이라는 말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놓쳤는지 지금 보니까 취약 계층으로 이렇게 용어들을 바꿔 주셔서 뒤늦게라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세심하지 못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꿔 주셔서 뒤늦게나마 저도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거 그전에 좋지 않은 용어를 좀 순화시킨 내용이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청소년지도회 동별로 있는 데 이거 많이 적용되나요, 그 단체들이?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도회 동별로 있는 지도회하고 많이 교감이 있으신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이 연합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다가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회의를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만나 뵙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동별로 없는 데도 많죠, 청소년지도회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없는 데는 광명1동과 학온동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조금 부탁드린 게 최근에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행 청소년이나 예를 들어 유해 청소년도 있지만 가장 많은 유괴에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이 자기들 아이가 나갔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면 이러면 위험 부담을, 불안 부담을 갖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교 시간이 가장 지금까지 사고가 많답니다. 4시부터 6시까지가 지금까지 아이들 청소년들 사고 빈도수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4시에서 6시 사이에 순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조례가 나오니까 저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 중지

17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 책자 33쪽입니다. 본 안은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 2024년도 광명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은 2023년도 집행 잔액 중 이월금 4억 7194만 원을 2024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으로 70억 3670만 원을 교부 66억 174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억 8121만 원, 사업비 15억 3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재단은 2개 부서의 24개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26억 5573만 원을 교부받아 23억 3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75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 대행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정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아마 다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 중지

17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에 따라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이며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광명시청소년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