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억 1021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23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시비 이자반납금으로 1억 759만 3000원, 조정교부금,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촌마을 구거정비에 5000만 원, 하청면 문화센터 증축에 1억 원, 옥포2동 덕포 상덕마을 국어 정비에 5000만 원, 장평동 산 210 구거정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 대비 1억 5381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1억 2560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017만 8000원 기금으로 농지 이용 관리에 644만 4000원이 감액돼 6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기정 대비 3465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900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3억 5270만 원, 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461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1억 5448만 4000원이 증액된 250억 897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변경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연구용역비에 3029만 원이 감액된 19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전환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032만 7000원, 문화복합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폐업 손실보상금으로 8억 15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승용마 조련 강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기정 대비 1080만 원 감액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도태 기타보상금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1540만 원 증액된 3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보안을 위한 방음벽 설치에 기정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으로 개식용 농장 전폐업 지원 및 보상금 1억 4312만 8000원, 개식용종식 농장 견사 철거비 2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로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5000만 원,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에 2200만 원, 동부면 산촌마을 구거정비에 5000만 원, 하청면 문화센터 증축 공사에 1억 원, 옥포2동 덕포 상덕마을 구거정비에 5000만 원, 장평동 산210 구거 정비에 5000만 원, 거제면 내간마을 구거 석축 정비에 2000만 원, 사등면 오량마을 구거 정비에 3000만 원, 사등면 청포마을 구거 정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기정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기정 대비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보에 따른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000만 원, 601페이지 국비 확보에 따른 가뭄 대비 용수개발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고현 로컬누리센터 운영에 따른 일직수당으로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95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올해 이거 이제 2021년부터 매년 하고 2022년부터 매년 하고 있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우리 시장님과 매월 한 달 뭐죠?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올해도 지금 11월까지인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지이용 실태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한다 만다는 거는 우리 알리지 않습니까? 공지 안 합니까?

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 되면 면·동에 공지도 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치니까 2022년 게 최신으로 나오는데 확인해 봐 주시고 만약에 안 올라가 있으면은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계획도 저는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없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농업법인 그러니까 농어업인 경영체도 다 이 실태조사 할 때 조사를 합니까?

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은.

농업법인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용 안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농업유통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농지이용실태는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지금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거 매년 할 때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한 3년 차네 그렇죠. 그 법인까지 다 하고 있었나요?

예, 일괄적으로 전 토지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그러면 그럼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법인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농업법인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왜냐하면 그게 바로 농어업경영체 그러니까 실태조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왜 이원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농지에 관한 업무들은 정책과에 배속이 돼 있고 농업법인에 관한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제 농지이용실태와 관련해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우리 과에서 하고 농업법인의 운영이나 뭐 기타 등등은 농업유통과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그래서 농업법인 것까지 만약에 제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이게 농업법인 건지 아닌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되던데 조사결과 보고서는 구별돼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영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업법인도 하나의 경영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받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끝나면 결과도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꼭 좀 공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머지는 다른 분들 다 질문을 하신 것 같고 600페이지에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은 전체 예산 8억 원 중에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추가 예산을 3억 원 추경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총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차로 해가지고 지금 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출렁다리를 1차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책로를 위해서 지금 한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또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 3억 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 계획할 때 사업비가 15억 원인 거예요, 아니면 15억 원에서 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안에 포함돼 있는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8억 원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출렁다리는 다 완공되었고요?

지금 현재 출렁다리만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599쪽 개식용 금지가 이제 됨에 따라서 기존 개 가축 농장이겠죠?

맞습니다.

그걸 3곳 중에서 이른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 곳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업체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폐업이 되어져야 됩니까?

지금 폐업은 27년 2월까지입니다.

27년이요, 27년 7월까지는 모든.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는 모든 개사육 농장은 이제 다 철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두 곳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개 가축의 농장이라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27년 2월에는 당연히 단속이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게 허용이 되어지는 셈으로 운영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불법적으로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서 1구간부터 6구간까지 자기가 철거하고 싶은 시기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가축 농장의 경우도 2027년 2월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폐업으로 또는 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지금 그 합법적인 한 곳에 하시는 데는 지금 남아 있는 개들이 우리 시는 그 개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하신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금 합법적인 공간에 지금 개가 한 마리도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건 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개들 때문에 안락사 없이 다 입양을 한다고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는 일단 합법적인 곳은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처리만 하면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7875만 1000원 감액된 94억 8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공익직불 자진반납금 644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돌발병해충 관련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 2916만 3000원 감액된 3억 952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으로 2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등 8개 사업 664만 2000원 감액된 7억 5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5860만 3000원 감액된 179억 22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에 재료비는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농업기계 구입에 자산취득비 콤바인 구입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재료비 360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사업 자산취득비는 농진청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 기타보상금은 2억 2100만 원 삭감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801t에 8393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으로 844t에 32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기술 보급에 고령·영세농 벼 육모 지원은 집행잔액 6122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와 양곡관리지원에 기타보상금은 농업지원과에서 삭감하여 농산물유통과로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화훼류 생산보급에 재료비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거제 섬꽃 축제의 인건비 4044만 2000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에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행사장과 거제면의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은 기타보상금 885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 육성의 벤처농업 경영체 전문가 코칭 시범사업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냉식조끼 지원 60벌에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물 연구에 소각용 운반료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안전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 지원에 611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인증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학영농분야의 분석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에 국제화여비는 경남농업기술원의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608쪽에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모 지원 이게 1억 53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졌네요. 삭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 육묘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연초하고 지금 하청에 지금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육묘를 해 가지고 고령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양을 생산을 다 못하다 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은 삭감을 조금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제면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육묘장이 생기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른바 수요량은 많은데 육묘를 생산하는 공급량이 딸려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제면에 이제 육묘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의미네요.

계획은 지금 아니고 지금 육묘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육묘장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생산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업으로 해가지고 상업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이제 그걸 규모를 키우든지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조금 하고 이렇게 있지만 지금 늘어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제 농협이나 이런 데도 조금 의향을 한번 물어봤지만도 그게 육묘업을 해 가지고 수지타산이나 이런 거 경영 분석이나 이런 걸 해봐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연초는 지금 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추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물량들이 거제 농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육묘장을 다른 지역에서도 다시 더 만들기에는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초는 연초농협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연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하고 또 벼 육모 지원 요구액은 많은데 너무 이거 아깝잖아요. 그렇다라면 인근에 이제 고성에 혹시 육묘를 우리가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이것을 좀 해소할 수는 없는가요?

그쪽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쪽에 물량들도 조금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대 전업농들한테 하던 물량들을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렇게 큰 많은 숫자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급식 운영에 따른 전입금 2350만 원 삭감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거제로컬 누리센터 고현점 운영 수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 집행잔액 반환수입에 69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농약관리법위반과태료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2850만 원 감액한 4억 5248만 3000원 편창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5개 사업에 1억 2133만 9000원 증액한 57억 94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에 95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수입에 29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따른 전입금 44억 859만 5000원 증액한 2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억 9803만 3000원 증액한 429억 5989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285만 2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에 성립전예산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2025년 한국후계농농업경영인연합회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1257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맹종죽 축제 지원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쌀 산업 육성 지원과 공공비축미곡 관리 지원 이 사업은 농업지원과 양곡 관련 업무 이관됨에 따라 저희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수매 톤백 포대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상차비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 6900만 원 증액한 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냉동탑차에 3500만 원 증액한 4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48억 5000만 원 증액한 230억 94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검사수수료 및 물품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 검사 재료비에 1200만 원 삭감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에 3738만 7000원 증액한 1억 403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 앤 푸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앤푸드 운영 인력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정원 2명에 따라서 192만 원 증액한 24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618쪽에 맹종축 축제 지원은 전액 감액인데.

산불 관련해 가지고 전국 산불 격상 단계로 인해 가지고 취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금 4건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먼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에서 이거는 하청면 유계 서편저수지 건이 되겠습니다. 2억 8200만 원이고 어 폭염대책비 1억 2600만 원 주로 이제 그늘막 설치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가 3억 원 양정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편에 고지 배수로 공사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지능형 CCTV 설치가 이게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렇게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폭염 대책비가 특별교부세에 따른 도비 6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입니다. 1000만 원 증액돼서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특별교부세 3억 원입니다. 아랫 부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당초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일반행정 분야 요원이 45명에서 38명으로 저희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 8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 분야 136명에 대해서 이거는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인건비 3억 36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관제센터 운영비 중에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00만 원 감입니다. 장평동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로 지능형 CCTV 설치 이게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감이 되고 균특회계로 잡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폭염 종합대책사업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폭염 예방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도비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폭염 대형 물품 구입은 축산 분야 가축 영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는 1억 2900만 원으로 스마트그늘막 27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 건의사항으로 침사지 설치하고 또 상수도관 이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특별교부세 2억 8200만 원이고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에 고지배수로 설치가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관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탁 용역이 집행잔액이 500만 원 감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복사기 구입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사들이 많아 갖고 주말에 챙기시느라 너무 고생 많네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에 폭염종합대책 과장님 또 저기 뭐야 상세하게 또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늘 폭염이 물품이면 부채 또 이런 거죠?

저희가 양산하고 이제 손 선풍기 부채 이런 거를.

이게 진작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뒷북 친다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내려 온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7월에 교부가 돼 갖고 성립전으로 의회에 사전 승인받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재료비에 축산 분야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 부분은 축산 분야면 농업정책과입니까?

정책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특교세가 저희 부서로 재난안전 부서로 오다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수산과도 폭염 대책 물품 지원 예산 3000만 원이 수산과는 또 수산과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똑같은 예산 항목인데.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거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부서에 잡혀갖고.

그러니까 시민안전과 잡아서 또 지금 농업정책과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과에서 그냥 우리 예산을 예산 과목만 적어 갖고 그래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거기는 저기.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지원과 전체 세입 예산은 2억 665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5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57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594만 4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4만 원, 조정교부금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20억 6050만 6000원을 증액한 131억 4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예산으로서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 그리고 거제면 죽림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둔덕면 시목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3000만 원, 둔덕면 죽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사등면 금포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000만 원, 사덕면 두동마을 안길 확장공사에 3000만 원, 연초면 상송마을 배수로 및 법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연초면 연사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2000만 원, 연초면 한내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토목직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집행잔액 762만 6000원을 감액한 1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입니다. 하천 유지 및 관리 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3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업무 출장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설비로서 하천 유지 및 관리 사업에 4000만 원, 신아주교 하부 산책로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둔덕천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사업입니다. 수양천 제방 산책로 조명 설치공사에 4000만 원, 수양천 제방 안전펜스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간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12억 9000만 원, 소하천 종합정비에 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시 슬로건 교체, 시트지 교체 사업에 7818만 4000원을 전액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사업에 2750만 원, 일운 소동마을 가로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점검업무 출장여비 384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에 9600만 원을 증액한 6억 7200만 원, 거가대로 교차로 가로등 보수 사업에 8265만 원을 증액한 2억 3490만 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시 슬로건 시트지 교체 사업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전액 감액하고 이번에 시설비로서 7818만 4000원을 편성합니다. 건설업 관리 사업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 거제시 옥포1동 옥포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집행잔액 169만 8000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고현항 매립지 건설기계 임시 주기장 조성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아니 질의보다도 아까 국장님이 직원 사기 진작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강경아 주무관님이라고 건설지원과에 있습니까? 주무관이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네요. 그럼 국장님께 뭐 표창장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우수포상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저기.

규제 개혁에 큰 했다고 기사가 나고 이랬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이 아니고 그 규제개혁 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챙기시면, 왜냐하면 보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사를 자주 접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건설지원과의 주무관 되어 있고 아주 크게 이제 그 규제개혁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좀 있는가 봐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래서 생각을 못했는데 앞서 얘기하길래 아무튼 그런 직원들은 칭찬하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당한 포상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571페이지 맨 아래쪽에 건설기계 관리 고현항 매립지 건설기계 임시 주기장 조성 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날 행사장 일명 문화공원 부지 안에 이제 시민의날 행사가 끝이 나면 그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게 조성이 되고 거기에 그러면 건설기계 일종의 주차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개념인 거잖아요.

2500만 원 가지고 부지 조성하고 가에 이제 울타리 정도만 설치를 하면 이 밑에 골재 포설을 조금 하고.

그러면 항시 거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 거죠?

이제 투자지원과하고 이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년에서 5년 일단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3년 이상은 보장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거기를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으로 하려는 거는 아니신거죠?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건설기계 임시 주기장으로 우리가 계획된 것도 아닌데 기존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임시로 쓰고 그러면 뭐 하여튼 저는 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사실 이제 불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괜히 막 벌금 과태료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임시로 이렇게 하는 동안 이분들을 위한 우리 시가 공공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영주차장은 이제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 이 부지도 그렇고 주변 여건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시로 한 2~3년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또 그 용도에 맞게 또 그 계획대로 그 토지를 또 이용하게 되면 거기를 비워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기존의 도로에 불법으로.

제가 답을 할까요?

주차를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시유지나 다른 부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 주기장 통영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 거제시는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달라는 협회의 이야기도 있고 시민들의 어떤 교통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시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어 있는 시유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게 안 된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임시로 쓰고 시장님께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이제 지난해에도 막 주차장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주차장은 정말 과감없이 아주동도 보니까 한 200억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약 140억 원 정도, 중곡도 수십억 원 거의 주차장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사회적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건설기계 주기장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가 좀 너무나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5년 이내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배승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문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5억 7749만 원이 증액된 89억 5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4년 하반기 마을버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24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4개 사업 반납금 780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으로 고현터미널 택시 대기차로 신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선금 반납으로 5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시군 교통행정 평가 인센티브 2억 원, 장평동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2024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6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10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교통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35억 478만 9000원이 증액된 454억 4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대중교통지원 사업 중 거제패스 교통카드 제작에 770만 원 증액된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에 16억 원 증액된 46억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으로 1억 60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억 1500만 원 증액된 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1842만 원 증액된 48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비로 2억 8300만 원 증액된 8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관련 택시 부착물 정비는 부착물이 오래되어 교체 작업이 어려워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은 업체 요청에 따라 집합교육이 아니라 시민강사 지원 등으로 사업 전환하여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 벤치마킹 1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터미널 택시 대기차로 개설사업 공사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 편성하여 12월 중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조은섬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업은 해킹 문제 발생 등 보안성이 취약하여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국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아주동 한화오션 남문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은 추가 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버스대기소 온열의자 설치, 차선 도색, 아주동 서문 교통사고 발생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에 3억 1500만 원 증액한 31억 2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터 581페이지까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2026년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수수료와 시설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890만 원 증액한 2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빌딩 관리 운영에 용역별 계약잔액 741만 원 감액한 9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건축 감리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현항 문화공원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고현동 중앙초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은 도로과 사업으로 전환하여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남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1166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차량등록팀 직원 민원과 발령으로 기본경비 2209만 2000원 감액한 914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하시는 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죠.

지금 상반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못 받으신 분이 지금 대기 인원이 100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면·동에.

예,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수요조사 받은 만큼 예산을 다 편성하신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에 4월에 경찰서에서 반납을 하고 이제 동네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을 때 제가 이제 면·동에도 확인을 했더니 그 동에서는 23명을 보고를 했대요 부서에. 근데 반영이 4명 됐대요. 그래서 4월에 이거 반납하신 분이 자기 차례가 원래 후보 16번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예산이 진짜 그래서 뭐 안 된다 합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했더니 이제 다시 동에다 확인을 했더니 자기 이제 순번이 13번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왜 4명이 빠졌으니까 저는 이제 국·도비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삭감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비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이제 20만 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거제상품권 20만 원인데 4월에 이제 막 홍보를 해서 이제 반납을 했는데 내년 6월에 돈을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민원이. 그래서 제가 이게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과연 우리 시가 참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챙겨보지 못한 걸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해서 이왕 뭐 2000만 원 하는 거 1000만 원 더 해서 남은 거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이분이 4월에 반납을 했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내년 6월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늦은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전부 반영했다는 이 말이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거예요. 전부 반영이 안 됐거든요. 7월에 그 동에서는 분명히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했더니 그 동은 23명을 보고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 다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순번대로 4명만 반영을 시켰어요 시에서. 그래서 나머지 열몇 명은 내년에 상반기에 또 당초에 1추도 있다 하는데 하여튼 뭐 6월에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과장님.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131명 부분에 대해서 26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대기 되는 게 111명이 2200만 원 정도여서 기존 사업비 예산을 합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지금 대기되고 있는 게 파악이 111명이라고 파악이 돼 있는데 동에다가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동안 추가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때문에 9, 10, 11 되고 나면 내년 당초가 있으니까 당초예산까지 하게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은 대기자 111명에 대한 거는 추경 되면 바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접수가 되면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111명이라는 게 그럼 그 동에서 23명을 보고해서 이 23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파악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무관님이 정확하게 우리 동에 이 사람을 다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그건 제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 아쉽다는 좀 마음이 들어서 이왕 할 거면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래서 4월에 반납했는데 내년 6월에 20만 원 받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우리 시가 너무 하지 않나.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올해 안에 최대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그 한 분이 아니고 그 동에도 지금 벌써 13명이 남아 있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79쪽에 저는 그래서 친절 교육이 왜 예산이 삭감됐나 했더니 전에는 이제 전체 모아놓고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던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강사들을 찾아가는 걸로 바뀐 겁니까?

그게 이제 업체 쪽에서 저희 이틀에 나눠서 했는데 이제 운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업체에 강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 시민강사 활용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그런데 시민강사들의 역량을 제가 충분히 잘 알아요. 오랜 기간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올해는. 시민강사가 나가서 하는 거는 그쵸. 그래서 어떤 교육 방법이 좀 더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노동자들한테 더 좀 맞는 가 물론 이제 편한 거는 직접 찾아가는 게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효과적인.

그거는 한번 좀 나중에 평가를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81쪽에 제가 좀 아쉬운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임시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덕포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고현항 문화공원에. 3~4년을 250면을 임시 주차장으로 썼다. 3~4년 뒤에 제대로 문화공원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그 주차장 계속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요.

기존 계획은 문화공원이라서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제 업체의 상황도 다 이해하고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나는, 이건 제 단편적인 기억입니다. 우리가 고현항을 매립할 때 진짜 끝에 가서 찬성했던 이유는 이 문화공원때문이었어요. 시민들한테 이 1만 평을 돌려준다 그러면 좋다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지금 제일 후순위가 지금 일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 상황이나 계속해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시의회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럼 이렇게 임시 조성하는 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원 조성에는 과연 뭐 업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장님 생각은 원래도 주차장이 생기고 하면 여기가 이제 다시 뭐 어떻게 꽃밭처럼 공원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과연 거기를 편하게 250면을 지상에서 쓰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없애고 지하로 가고, 지하로 생기든 어쨌든 간에 주차면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이건 문화공원 조성이 먼저였는데 상황이 그래서 임시로 썼다가 다시 돌린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아, 맞습니다” 이게 될까 난 좀 의문인 거예요. 주차장을 쓰는 거를 문화공원 돌리는 거에 더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게.

아니 위원님 이게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곧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됐더라면 벌써 이제 정리됐을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는 마쳤고 4단계로 돼 있는 게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업체가 이리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땅에 지금 노지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건설주기장과 지금 현재 자동차 주차장을 좀 쓸 수 있도록 작은 돈을 좀 들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2년이 됐든 간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여건상을 지금 업체 여건이나 이 투자유치과에 알아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최하 3년 정도까지는 뭔가가 오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거기는 주차장과 공원이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 부분과 지하주차장이 결정돼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쓰고 있고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어차피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게끔 하고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입니다.

3년 안에 특별한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생각하신 거가 저는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민 편의는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들이나 이런 공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4단계 지금 문화공원하고 고현항에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337면 우리 예정되어 있죠 국장님?

이제 면수 까먹었습니다. 그 업무.

업무 떠난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는데,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장평동에서도 지금 고현항 문화공원 주차장이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삼성호텔로 들어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접해 있는데. 그쪽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고현항 매립지 상업용지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한 주차장으로 조금 사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필지 자체가 크니까 지주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방세 감면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지주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장평의 또 주차장 문제인데 현재 장평에 덕산아내 있는 쪽 우리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학교 공사하고 뭐 이리 되면 주차장을 사용 못하니까 지금 주민분들께서 그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 시설 복합화를 해서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왔답니다, 도 교육청에 가서. 도 교육청에서 오늘 옵니까, 어떻습니다?

예, 4시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을 사전에 좀 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가장 근본적이 되는 게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기본이 될 거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중복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장 쪽에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복 결정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일 거고 진출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그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계인데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됐고, 우리가 거기다가 도 교육청이 오늘 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이런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면 예산은 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 집행하기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학교시설 복합화를 하게 되면 제가 앞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 되면.

울산여고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시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거제시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고 그게 공영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되면 지금 교육청이 도 교육청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 학교를 짓고 있는 중에 주차장을 넣어달라라고 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거제시의 시민 편익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를 넣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안 달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적에 그게 한 40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약 1800㎡ 정도 ㎡더라고요, 그 운동장 면적이. 그러면 한 40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평식으로 40면 정도 했을 적에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께 보고했을 적에 약 지평식은 5000만 원 정도 부지 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 타워 했을 적에는 약 1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 쪽으로 갔을 적에는 토지 매입은 없다 보고 실질적으로 구조물만 들어갔을 적에 한 7000~80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그리 되면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박스형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 지하박스 만들어지듯이 그러면 이 구조물이 작은 구조물이 아니라서 그러면 그 면적 대비하면 제가 추정 건데 뭐 30~40억 원 정도 선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40억 원 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 40억 원 부분에 대한 걸 순수 시비를 지을 넣을 것이냐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비전환사업에 5 대 5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공영주차장도 지금 5 대 5를 받았고 중곡동에도 5 대 5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해 가지고 차량등록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그다음에 노상불법주차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지정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 전환사업으로 받아왔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라서 아마 블록을 설정하기가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도 그게 좀 맞추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쪽은. 주차장 확보율 자체가.

확보율은 높게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300대 부분에 대한 거를 포함시켰을 적에 13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0대를 포함시켜서.

시겼을 적에 135% 정도 나왔는데 그걸 빼게 되면 그래도 100%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100% 같으면은 장평동의 주차수급 실태에서 100% 같으면 원만하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에다가 진행을 시켜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도도 내년에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 거제시는 지금 도장포, 아주, 중곡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금 받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을 적에도 거제시는 조금 다른 이런 게.

도장포 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저기도 어찌 보면 전환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도비 전환사업으로.

도비 전환사업으로.

관광과에서는 하지만 도 교통과에서 예산을 받았거든요.

이거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 교통과장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때 관리 실태도 보고 점검도 하고 가고 했거든요.

그거는 원래는 이제 환경부에 주차장, 시설 그래서 국립공원 시설로 출발했다가 그게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기재부에서 국비 100% 사업이 어딨노 이래 가지고.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 교통과장이 왔다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580쪽에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4개소에 이 서문 앞이 들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두 군데 다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 확보가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먼저 하고 무상으로 대부해서 경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무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상동에 버스대기소 녹슬어서 막 진짜 보기 싫던 게 안에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 옮긴 부분 동사무소 앞에 쪽.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580페이지 보시면 버스대기소 상단에 맨 위에 버스대기소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버스대기소에 휴게소 온열의자 설치가 20개 있고요. 그 밑에 장평동 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있잖아요 5000만 원. 아니 그러면 장평동 버스승강장 장평동에 몇 개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게 전부 이제 500만 원 드니까.

10개를 한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도에서 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뭐 한 30개 정도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죠?

예.

뭐 버스대기소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온열의자와 함께 버스대기소의 환경 개선도 좀 꾸준히 좀 과장님 계실 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큰 예산은 안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저는 그 부분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 완료됐습니까?

내년 1월 19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내년 1월 19일까지인데 그러면.

거의 마무리,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은 거의 끝났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내년 1월이란 말씀이시네요. 1월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도 있고 뭐 어쨌든 또 승강장 개선사업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택시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면 지역에 사시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구간 할증료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가 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건 저는 오히려 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시간 할증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로 또 저는 12시로 알고 있었는데 2023년에 또 10시로 완전 당겨졌어요. 20% 할증이 됩니다. 택시요금에, 거기다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갈 경우 35% 할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제시를 벗어날 경우에 한 30% 할증이 되는데 뭐 좋습니다. 거제시를 벗어날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거제시 안에서 거주하는 우리 거제시민이 내가 면 지역에 산다고 해서 택시 할증료를 35% 더 주고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이 시민들한테 이게 합당한가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법률은 특별법까지 정해놨어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면 지역에 교육, 교통, 복지 모든 분야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의 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우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법률과 저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물론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남부면까지 갔다가 빈 차로 올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할증료 저는 이제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진작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 조금 수반되긴 하겠으나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래서 저는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8시에 버스가 끊기는데 어떡합니까? 택시를 타야죠. 그런데 할증료까지 내야 됩니다.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동 지역으로 다 모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제는 한 번쯤 좀 심각하게 이건 고민해서 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실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이중, 삼중으로 좀 더 많은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원하시는 부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 지금 작년부터 추진한 K-PASS에 이제 70세부터 쓰시는 그 부분에서 택시에도 좀 사용할 수 있게 저희 복지부에서 일단 복지사업 승인은 받았고.

너무 잘 했네요.

프로그램을 이제 해 가지고 빨리 시행을 못하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은 이제 택시는 택시 이용하는 부분하고 버스하고 연계가 안 돼서.

안 되죠, 그거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별도라서 택시 이용하시는 카드는 택시만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제 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혜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거 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거 하고.

20회 부분이라서.

횟루로 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근데 금액으로 동일하게 만들긴 해야 되니까 횟수는 훨씬 줄어들겠죠.

줄어들겠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택시 쪽으로도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시스템은 내년에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은 지금 저번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하여튼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뭐 다 아시잖아요.

이게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이제 다른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해답을 못 구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이 업무를 본 거는 1월부터 이제 업무를 봐서 교통과가 저희들 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같은 업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전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이걸 제가 기억하는 게 몇 번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회가 되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제시가 없었던 것 같고.

결국은 예산인 거죠.

어찌 보면은 이게 할증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K-PASS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어떤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옥포를 가는데 옛날에 14호선 국도가 없으면은 연초면을 거쳐서 다시 옥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 지역을 갔다가 다시 동 지역을 갔을 적에도 할증을 그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제 택시 부분에 대한 할증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눌렀을 적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하고 좀 연계가 돼 갖고 아직까지 그 이후에 어떤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제가 고민을 해 본 것도 없는데 오늘 이후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첫째 택시하고 한 번 면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과연 돈만 들어가면 방법이 있는 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건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위원님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위원님 실에서 의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통영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통영이 지형성을 보면은 지금 어찌 보면 그거거든요. 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이렇게 사이드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할증을 안 받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영도 그래 해서 통영이 우리보다 뭐.

그렇지는 않죠.

예산이 2~3배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58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고현의 사거리에도 가고 이러면 카운트 신호등 번호 이제 역으로 다운돼서 내려오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학교 앞에 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상동초등학교 상동 프라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삼룡초등학교도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진터널 입구 앞에.

거기는 설치 예정입니다.

거기 설치를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명진터널 올라가는 입구 쪽에 아파트에서 용산초등학교를 힐스테이트에서 가는 쪽 알고 있으시죠?

용산초등학교에서요.

힐스테이트에서 용산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거 모릅니까? 올라가다 보면 힐스테이트 후문 쪽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조금 애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바닥 신호등보다 이게 훨씬 돈이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적게 들죠. 이제 바닥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또 이제 바닥 신호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데 좀 학교 주변에 애들도 그렇고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녹색 등으로 바뀌는지를 이제 뭐 예측이 가능하니까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고 하니까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577쪽에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이제 이번에 46억 원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업무보고 당시에 이제 40억 원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 계획으로 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25억 원,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5억 억,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이제 46억 원으로 늘어난 근거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예산 근거가.

일단 지금 7월까지 70세 이상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잠깐만요, 지금 24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7월까지 대비해서 남은 기간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16억 원을 더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70세 이상의 어르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79쪽에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이건 지금 추진현황, 추진계획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농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 2억 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반침하대비 지반탐사 용역 1억 원 해서 3억 원이 증가된 474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 용산교차로~삼룡초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낙찰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농어촌도로 208호선 외간초등학교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이거는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3-18호선 옥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6억 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등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이 항도마을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부분에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16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 소로 3-A호선 이 부분은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편입 관련 협의가 더 필요하고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부분에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부분입니다.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3억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이 100%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1억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보상은 주고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협의돼 있는데 개발사업법에서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와 도시개발 측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선 보상하고 공사도 하고 나중에 토지 보상비를 다시 받는 환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49호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억 7400만 원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2-41호선 아주 국도에서 하고 있는 아주 교차로 연계 사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와 기타 사항 내년에 사업 준비되게끔 이리 하더라도 진주국도에서 공사하고 우리 시가 통용하게끔 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갭 나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8억 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낙석방지책, 표지판, 펜스 등 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평 노후 도로안전시설 교체에 3000만 원, 수양동 삼성쉐르빌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등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입니다. 고현동 덕산종합상가 인근 보도블록 정비에 3000만 원, 그리고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블록 정비에 감액이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4억 79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2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수 차량 임차에 460만 원, 포대 아스콘 1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 도로변 풀베기, 배수로 정비, 도로측구 준설,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는 삭감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가 조금 안 된 상태로서 하고 내년 정도 되면 상용화되는 계획이라서 이거는 지금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면불량 부분 재포장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반침하 위험구간 지반 탐사 용역에 2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씩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거제중앙로 축협사거리~용산교차로 부분에 보행자 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용산교차로 국도 구간의 일부 구간 축소가 있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현농협 본점 앞에 그쪽에 이제 화강석으로 돼 있는 그쪽은 차량이 지금 거기로 올라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강석으로 하게 되면 바닥이 정확하게 안 다져 있고 뭐 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계속 이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도 보면 뭐 마트도 있고 이래가지고 큰 차량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복구는 그리 하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뭐 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 늘 깨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하고 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 거제에서 인도가 좀 넓고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구간이 차가 우리가 새로 만든 인도 위에 차가 안 타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는 어쨌냐면 화분을 놓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대리석으로 깎아놓은 돌 만든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의자 기능도 하고 볼라드 기능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자체가 나무의자가 아니라서 처음 가격은 상당히 비쌀 텐데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계룡중학교 인근 보도 정비사업 저게 이제 고현천 양안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수협 방향 쪽에는 거의 다 끝났죠?

예.

그래 오늘 아침에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잘 된 것 같고 계룡중학교 쪽은 공사가 있어서 상하수도 공사도 있고 뭐 고현천 재해예방 사업도 있고 그래서 추후에 내년으로.

아마도, 협의해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지금 남겨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모교차로에서 대우병원 내려가는 쪽 그쪽에 보도블록 교체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전면 교체는 안 하고요.

부분 교체를 하신다고.

면·동에서 요청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거제면에서 스포츠파크에서 거제여상 앞에 회전교차로 있는 쪽으로 해서 죽림항 방향으로 그거는 부분 보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부분 보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올해 추경이 아닌 게 2억 원 들어오는데 저희들 한 번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관급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그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구간이 저도 가서 봤는데 종 형태로 이렇게 파여져 있어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면 휠체어 마라톤 하다가 출전하신 선수분들이 부상 우려가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이 저희들한테 조금 빨리 전달됐다면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잡을 때 좀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계획이 얼마 전에 전달받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하단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 가지고 거제중앙로 축협사거리에서 용산교차로 보행자 길 조성 이제 건너편은 돼 있는데 이제 축협 방향이 안 돼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3 정도만 남겨놓고 2/3는 정비했지 않습니까.

좀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괜찮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시설팀, 도로관리팀 너무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마운 일도 많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긴 팀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할 텐데 그죠. 왜냐하면 제가 도로 관련 보도 관련 민원 받아서 현장 나가면 그것도 한나절인데 저는 한두 건이지만 그 많은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몸소 느끼게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보도블록 정비나 아까 말씀하셨던 보행자 뭐 정비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구간들 여기 뭐 예를 들면 이 책자에 있는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뭐 축협사거리에서 용산교차로 만약에 뭐 고현도 덕산종합상가 이런 보도블록 정비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수립해야 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들어온 민원들은 저희들이 소규모 조금 얼마 몇 ㎡ 안 되는 거는 우리 수리원들 통해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도 정비나 조례를 찾아보니 뭐 5년마다 이런 계획들을 일단 어쨌든간 계획들에 의해서 하는 거라 하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간 우리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들어가 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계획 안에 내년도 사업에 옥포에 소방서 앞 양쪽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길 건너서 소방서 앞에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면 경찰서로 내려가고 그쪽 양쪽 보도는 언제 보도를 정비했고 계획이 언제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저기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587쪽에 위에 거기 항도마을 사등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제 내년 26년도에 완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까지 필요 예산은 1억 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16억 원 필요합니다.

내년에 16억 원, 그러면 16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총 31억 원으로 공사를 그럼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지금 착공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상 주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보면은 우리 통행선 넘으면 카메라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성포마을 안에 들어가는 길까지인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건화에서 해야 될 구간이 있거든요. 건롸에서 해야 될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구간은 내년 16억 원 하면은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자료를 하나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587페이지 중로2-13호선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한 번 저하고 나가신 적이 있으실 텐데 고현초등학교 그 아래쪽 마들렌 있고 그쪽에 원룸촌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요구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되고 그다음에 방음벽하고는 어떻습니까?

방어벽은 저희들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고 엘리베이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곤란하고 계단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옆에 한 필지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 계단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에 이런 거 쓸 수 있게끔 공원이나 해주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한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이 준공될 때 중로2-13호선 될 때 같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별개로 해도 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 사업하고는 시차는 좀 될 수는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전체 그 한 필지를 승인받을 때 다 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 사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거 아니면 뭐 같이 끝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대표자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좀 지연된다 이런 공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을 거쳐서 또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