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연미영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전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 아랫부분 보면은 살수차 운영. 올해 폭염이 심한데 몇 대의 살수차가 운영이 되었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읍면별로 해서 지금 총 8대 운영이 되고요.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 군 차, 그리고 괴산읍에 지금 그 로터리, 지금 그 차로, 지금 회전교차로 하는 데서 거기서 이제 조금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2대 정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총 10대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폭염인데 그 아스팔트 위에 살수를 하니까 주민들이 다, 군민 하는 소리가 시원하다, 한 2℃는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건 또 생각을 잘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올해 같은 더위에 살수를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잠시 나마 그 물 뿌릴 때 시원했다고 시내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살수차를 운영을 해 갖고 군민들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설계만 올해 하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연풍면 유하리 584번지에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사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한 거는 이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제 정비 구간 내에 절리 발달, 그리고 풍화 가속화, 그리고 이제 암반 절리면 이완 등으로 이제 들뜸 다수 분포 등 이제 낙석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나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 정비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설계는 끝났잖아요, 지금 이쪽에 유하지구?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2027년도 완공이던데, 이게?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여기 유하지구는 이제 2025년도에 지금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거기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유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 설계지구로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되는가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내년에?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항상 그거 설계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 좀 봐 주실래요? 하단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지원에요 감물, 소수, 사리면에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그 사무실 임차료는 지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괴산군 소유로 돼 있어서 이제 뭐 임차료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사리, 그리고 감물, 그리고 소수, 그리고 이제 장연 이렇게 네 군데가 기존에 이제 경찰청 건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이제 무상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제 유상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건물 임차료에요, 아니면 토지에 대한 건물이 올라간 임차료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
신송규위원
건물이 예전에 그 경찰서에서 지어준 게 아닌데, 사리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사리.
신송규위원
경찰서에서 지어준 게 없어요, 건물을.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아, 지금 그거는 그 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가 뭐 지어준 게 아니고 보니까 치안센터에서 그냥 이제 치안센터 건물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신송규위원
치안센터 사리면에 사용한 게 없는데?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 일반 건물인데 그전에 그 자율적인가, 아니면 괴산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15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임차료가 올라오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일단 내려온 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소수면, 감물면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는 갑자기 임차료, 이게 경찰서에 주는 거 아니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갑자기 임차료가 왜 생겨 그래, 희한하게 돼서. 본 위원도 그 방범대 활동을 근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20년 전에도 그런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전에, 전에 지역 주민들 아니면은 거기 괴산군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서 건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정확한 건 이제 사리면만 제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임차료를 낸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에 물놀이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나눠준 걸 보니까 여기 10월 달까지. 아니, 9월 달까지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9월 달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혹시 사고 건수가 있습니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사고 건수가 있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또 앞으로도 이제 없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그 지역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관내에서 보니까 이제 올갱이 주우시다가 한 분이 좀 청주 분이신데 좀 사망한 그 건 외에는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다행이네요. 매년마다 이게 물놀이 안전지대에서 뭐 사망사고가 났었고 다친 경우가 많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좋고. 지금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기간연장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보니까 지금 37명이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37명입니다, 16개소에.
최경섭위원
37명으로 돼 있네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걸 갖다가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좀 짜다 보니까 그래도 좀 예방은 되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이분들 물놀이 안전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소정의 교육을 계속 시키실 거 아니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당연히 시킵니다.
최경섭위원
어떤 형식으로 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안전교육 이렇게 담당자가 가서 이제 안전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될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또 우리 안전팀장님 가셔 가지고 또 이제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올해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가 없이 이렇게 잘하시는 거는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로 사료가 됩니다. 407페이지요 소수 119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이번에 이제 부지를 우리가 처음에 간담회를 언제 한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이게 그때 4월 달에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4월 달에 하다가 이거 지금 이제 별도로 안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부지매입비를 애초보다는 이제 많이 줄여서 군비 8,000만원이 올라온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소상히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당초 4월 달에 보고할 때는 지금 이제 거기 그 땅 소유자가 이제 일괄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매각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이제 한살림에서 이제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 해서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매각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소수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또 군수님 그리고 또 지역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면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뒤 거는 이제 한살림에서 이제 사고, 사서 이제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이제 앞에 거는 우리가 좀 사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그 한살림에서도 이미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최경섭위원
한살림에서 8월 달에 결정이 다 나신 거네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설득을 한 거죠.
최경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 이제 간담회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면장님한테 얘기 들은 거걸랑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제 간담회를 안 통하고 바로 이제 올라왔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느냐, 바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요 하단 부분에 청천면 내 이웃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 우리 이웃을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우리 향후에도 우리 다른 읍면에 이런 혹시 계획이 있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이게 그 효과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일부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명분보다도 조금 더 실제. 이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줄일 건 줄이고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는 좀 확대를 해서 좀 내실을 좀 더 다져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면에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거는 참 확장을 해도 충분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등하굣길에서 이제 사고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더 뭐 경찰들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우리가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조금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사업이 시작 안 되고 거의 설계비만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안전에 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 지금 설계비만 반영하면 내년에 또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고요. 만약에 예산 문제가 조금 어렵다면 예를 들어 뭐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설계비만 반영하고 설계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그다음 일 진행하는데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 그동안에 피해는 결국 우리들이 다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07쪽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소수 119의용소방대 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이제 우리가 조금 아무리 우리 지역의 문제라고 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소수 의용소방대 건물은 지금 의용소방대 측에서 뭐 대원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소수면에서 거기 안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쓰레기를 투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불법투기를 하니까 쓰레기 제발 좀 안 던지게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좀 없애 달라 이런 요구였었어요. 그러다가 또 철거할 수는 없고 아직 쓸만하니 철거는 못하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 본예산에 3,000만원 예산 올렸었어요. 그럼 3,000만원 가지고 그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그래서 신축으로다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신축으로 갔을 때 그러면 소방차도 오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소방차도 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물만 새롭게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필요는 있었으면은 이게 1998년도 신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가 됐을 때가 25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22년인가, 23년도 됐을 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방치됐던 건물이었는데 왜 새롭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시작을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뭐 이제 아주 그 디테일한 이제 스토리까지는, 당초의 스토리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산, 청천에, 그리고 이제 119지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풍, 청안, 불정, 이제 장연 이렇게 이제 네 군데에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사실 조금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이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할 거면은 좀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뭐 이제 건물은 그냥 단순히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으면서 지금 이제 읍면에 주민센터도 새로 짓고 이제 이런 시점이잖아요. 복합체육센터도 새로 짓고 이제 이런 시점인데, 안전도 조금 더 뭐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 또 지금 지역방재단 또 지금 마을순찰대라는 거까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그래도 읍면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산불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도착하는 게 지금 의용소방대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하나씩 좀 체계를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왕 신축해서 하는 거면 자율방범대랑 같이 쓰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119의용소방대 청사를 지어서 자율방범대랑 같이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신축은 가능해요, 그죠? 신축해야 되고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거 행정적인 절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절차가 지금 사업비가 보면 그 부지매입비는 이제 8,000이고 철거비가 또 8,000이에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공사비가 9억2,000. 그러면 이미 1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 절차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까지도 무시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무시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땅이 협의가 된 게 이제 좀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바로바로 이걸 얼른 좀 협의가 됐을 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4월 달에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서 또 이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뒤에 거를 좀 빼고 조금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였는데. 마침 이제 2회 추경이 있다 보니까 이 기회에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좀 무리를 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부지를 옮겨서 한다고 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소방차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그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든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렇게 소방차가 들어오는 거 아니면 부지를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그 리모델링이 이게 오히려 새로 신축하는 거보다 더 많이 들.
안미선위원
아니요, 리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할 건 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지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그게 살짝 지을 수는 있는데 조금 옹색. 좀 뭐라고 그럴까, 어차피 한번 지은, 건물을 한번 지으면 한 30년 이상을 쓰는 건데, 또 기왕에 짓는 거 너무 지금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뭐 협소주택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왕에 짓는 거면 나중에 그 용도라든가 사용의 어떤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짓는 게, 뭐 아주 넉넉하게 짓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정하게는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괴산 관내에, 관리 안 돼 가지고. 이것도 25년간 방치됐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25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조건 할 때 처음 할 때 크게 하고 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방치되고 또 다시 새롭게 지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은 잘못됐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범대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일단 땅에 대해서는, 이제 땅이라든가 그 건물 이제 어차피 자율방범대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괴산군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은, 그 선에서는 가능할 거 같은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법에 의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 그 체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만 조금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주신 의견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규정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다른 데 감물, 소수, 사리면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을 임차료를 내고 있잖아요.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굳이 임차료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쓰는 게 좋은 거죠.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일단은 아까 지금 신송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이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액 대비 설계비가 각기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19억짜리 설계비는 1억인데, 10억짜리 설계비는 2억5,000씩, 그래 어떤 이유인가요, 그게?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들이 이제 대규모 정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 공사가 굉장히 더, 대부분이 장기 공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그 설계비라든가 이런 거를 잡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아니, 프로테이지면은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일 거 아니에요, 사업비의.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농업건설국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국도비, 군비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하기 위해서 1억 대략, 그러니까 대략 세워 놓은 거고. 그 내년 넘어가면서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비율은, 비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김주성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다 감하잖아요? 사업비를 감하고 그 설계비만 하는데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삭감하면 도비 같은 건 반납을 하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이 비율대로, 비율도 실제적으로 이제 국비 협의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보통 재해예방사업 같은 게 최소한 5년 정도 걸려요. 설계하는데, 설계하는데 심의 받고 기본설계 하는데 1년, 실시설계 하는데 1년 해 갖고 공사하는데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업비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비율대로 가는데 조금 모자라는 게 ES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5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장비대나 자재대나 인건비 같은 게 조금 늘어나다 보면 군비가 추가로 좀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율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아니, 비율대로 가는 건 좋은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장
이제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책정했단 말이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장
거기에는 이제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한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장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내역서를 보면 전액 삭감을 하잖아요, 설계비만 내버려두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 삭감하는 예산을 군비야 어차피 갖고 있지만 도비 같은 거는 교부돼서 온 건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거를 회계연도 지나서 넘어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납하고 또 사업할 때 받는 건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사업이 시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준공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준공한다든지 이런 건 이게 실제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장
그걸 반납을 안 하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은숙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6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546쪽에 수옥정관광지하고 547쪽에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수옥정 관광 전기요금 이거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옥정 관광지에 전기 요금하고 547페이지에.
신송규위원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옥정 관광지에는 지금 현재 저기가 있죠. 관광 안내하는 관광안내 시설이 수옥정폭포 아래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전기 요금이 되고요. 지금 뒤쪽에 이 547페이지에 있는 거는 잠시만요, 조령민속공예촌에 있는 시설물의 전기요금. 여기 뒤에 547페이지 있는 전기요금은, 죄송합니다. 청천환경문화전시관이나 어떤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전기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다 총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수옥정관광지 전기요금, 월에 520만원인데 이해가 갑니까? 월 520.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일단.
신송규위원
전기요금이야 뭐 나오니까 내는 건데,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좀 과하다, 뭐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 한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과하게 나오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검토는 뭐, 확인해 봐야 돼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12개월 해 갖고 6,240만원입니다. 이거 월 520만원인데 겨울에나 뭐 이런 때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겨울에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개월만 봐도 월 700정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월 520만원 있고 나오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태양광이나 아니면 그런 게 좀 시설을 해서 전기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수옥정에만 지금 월 520만원 아니에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총액만 확인을 해 보고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지금 못 한 상태인데 이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에 시설뿐만이 아니라 데크 사용료랑 가로등 사용료까지 포함이고 수옥정 물놀이장까지 포함이 돼서 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520만원, 그 한 군데에 520만원 뭐 쉽지 않은 그 예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내는 거예요, 그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얼마 내라, 쓴 만큼 내는 거니까.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요. 한 군데에 520만원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책을 세워서 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태양광 시설을 일부 해서, 태양광을 해서 최소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양광도 뭐 국비나 도비나 그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잖아요, 그죠? 관광지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43페이지 보시면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스텐드형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천장형은 이게 지금 교체하는 거네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숲속의 집 A동 하고 한옥체험관이 천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공공기관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천장형은 교체하는 거고. 그럼 스텐드형은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스텐드형은 이건 이미 본예산에 수립이 돼서 구입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스텐드형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544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미선나무 군락지 CCTV 설치공사가 있걸랑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저번에 이제 미선나무 군락지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실을 했죠. 대략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본 정도가 유실된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은 그 수치까지는 파악 못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한 지금 480주 정도 도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480주 정도를 잊어버려서 이제, 이제 과정을 보면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CCTV가 있잖아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게 잘 안보여서 그거를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오고 가는 차가 분명히 거기 CCTV에 다 찍혀 있었을 텐데 480주라는, 480본이라 그랬나요? 그거를 잃어버릴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게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를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CCTV가 우리 정문에 분명히 있 중간에도 있었는데도 CCTV에 걸리지 않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 다가 CCTV를 갖다가 또 단다 그래 갖고 이게 될 건지. 왜 그러냐 하면은 CCTV 정문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했었으면 이거 분명히 잡아낼 수 있던 문제걸랑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경찰 수사까지 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이제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도난을 하려고 작정을 한다고 하면 승용차 안에 만약에 싣는다고 하면요 지금 5차를 이야기 들었는데. 승용차 안에 싣는다고 하면 차량은 확인이 되지만 그 안에 뭐가 실렸는지 사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잡기는, 그러니까 누가 캐 갔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제 확인은 됐는데, 차량 확인이 됐는데 하도 많아서 못했다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최경섭위원
그런데 저번에 답변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했걸랑요. 잃어버렸을 때 당시에는 CCTV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야간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위든 근무자가?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무자는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그런 거가 CCTV나 이런거 차량 활동된 거는 야간에는 다 대부분이 알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늦었지만 CCTV는 설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머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슨 뭐 큰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CCTV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죠, 관리. 관리를 잘 하셔 갖고 해야 되고. 만약에 숙직자가 있으면 숙직자가 숙직에 있는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고, 그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갖다 미리 좀 인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같이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CCTV 설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545페이지 여기 하단정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파크골프장 승용동력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승용동력예취기요?
최경섭위원
승용동력.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잔디 깎기 기계인데 차를 타고서 이제 깎아서.
최경섭위원
아,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기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파크골프장 말고도 다른 데도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성불산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별도로 여기만 별도로 갖다놓고. 그럼 다른 데도.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정용골프장에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용에 파크골프장이 새로 이제 조성이 되니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 넓어지다 보니까 이 또 하나 구입하는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것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데 도로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최경섭위원
가능해요?
예, 이거 처음 듣는 거 같다 갖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옆에 뭐 이런 예초할 때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것도 물었던 게 같은데 여기서 마침 이걸 이제 구입을 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은 성불산자연휴양림 관리, 여기에 9명이, 9명 해 가지고 22만원.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 출장 여비인데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 걸 2회 추경에 추가로 세워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거기다가 또 휴양림 관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장 여비입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파크골프장 예초기 및 구입. 승용동력예취기 구입. 그러면 이거 한 대 가지고 그 밑에 나인홀까지 쓰고 있나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승용동력 예취기는 잔디구장 전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아래 파크골프장 예초기는 이제 제방이나.
송영순위원
이건 짊어지고 하는 거고 위에 거는 이제 승용예취기인데 그 위에 나인홀까지, 밑에 새로 만들은 데까지 그걸로 사용하고 있나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용까지 같이 사용할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될 거고. 이건 뭐 사실 늦은 감이 드는데 이 동력예취기를. 진작 샀어야지 늦은 거죠, 지금. 그걸 짊어지고 그걸 관리했다 생각해 보세요. 벌써 샀어야지 예초기를. 승용예취기가 있어야지, 이건 뭐 단시간에 그러면 하루도 안 걸릴 거 그냥 예초기는 3일은 갔을 텐데, 짊어지고 깎았더라면 잔디밭을. 좀 늦었고. 다른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계속 생기는데, 그죠?
지금 우리 여기 1개 가지고 아니고 계속 증가할 텐데 여기를 과연 지금 500명이라 하더라고요, 인원이.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주차시설도 지금 다 설계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주차장 그게 없는 거예요. 막 차가 엉망이에요, 주차시설이. 그럼 이게 다른 데도 골프장도 한다면 주차시설을 같이 곁들여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굳이.
송영순위원
안 가보셨어요, 그때 행사 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행사는 아직 저 오고 나서는 치르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행사는 아직 못 가 봤고요. 일단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부지 확보가 우선인데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송영순위원
하여튼 어디든지 파크골프장이고 무엇인가 들어간다면 주차시설이 먼저 설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 거예요. 저번에도 보니까 댈 데가 없어서 한 대가 댔는데 한 대, 문화추진위원장님 거는 축제위원장님 차는 그 도랑에 완전히 박혔어요. 쑥 들어간 거예요. 주차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대다 보니까 그 도랑에 완전히 쳐 박혔어요. 이런, 장난이 아니에요, 주차난이 지금. 그럼 항상 다른 골프장도 마련할 때는 지금 다른데도 몇 군데 하려고 그러는데 주차 시설부터 준비해 가지고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부서 그러니까 시설 조성 자체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이야기 전달해서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를 보완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시는 건가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플랫폼 구축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베드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좀 보완하고,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가들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관제실에서 통제를 해서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본 위원도 이제 뭐 미리 숙지해 가지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선도적으로다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좀 늦은 감도 사실은 있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스마트팜이나 이제 뭐 노지나 뭐 실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한 그 시설구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후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IT나 모든 자동화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기술력으로다 봤을 때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은, 기후변화에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아끼시면 안 될 거 같고. 이제 본 위원도 우리 이제 지난해죠, 의회에서 이제 그 선진농업국가를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프리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다 이제 말씀드리면은 시설이나 그 컨트롤 유니트 밸브 뭐 그러한 시스템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다가 다 보급해 주고 대신에 농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리고 어떤 것도 유출이 되지 않는 게 뭐냐. 봤더니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 모든 데이터를 그 프리바사만 가지고서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 보급을 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뒤처져 있다. 아직까지는 현실에 와 닿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냥 농가들에 대한 그 소득 창출에 또 지원 체계로다가만 지금 계속 해 주고 있는 건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는 일단 시작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니까요, 앞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세심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486 순회수리 운영 지원해 갖고 이제 5,000만원이 더 계상 돼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이제 필요한 재료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50%만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부속품 사는 거죠, 농기계 부속?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속 사고, 재료 사고,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농기계를 갖고 갔을 때 부속이 없다. 부속이 없다, 고칠 수가 없다. 또 뭐 타이어 같은 것도, 타이어는 또 뭐 좀 지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애써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부속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여기 뭐 또 예산팀에서 나와 계시죠? 예산팀도 계시네. 충분히, 충분히 미리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 나가면은 아, 이제 본인들이 알걸랑요. 뭐 이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나 뭐, 뭐 고칠 거 있는데 이런 게 좀 고장 나 있다. 그러면 미리 한번, 미리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부품을 좀 충분히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어르신네들 애써서 끌고 온 거예요. 경운기에다가 싣고서 관리기를 끌고 왔고 화물차에다가 이앙기나 모든 걸 싣고 왔는데 부속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 한번 정도는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면 더 순화롭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또 전체적인 평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이 소요되는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산팀에서도 들어야 돼요. 들어 갖고 충분히 예산을 좀 줘야 된다고 이런 거는. 듣고는 계시겠지 뭐, 옆에 계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페이지에 하단부 병해충 방제단 차량 임차, 여기 2,200만원해 가지고 1식.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차량이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거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저희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방제복이라든가 예찰 키트 같은 것들로 대체 구입코자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많이 잡혀 가지고 안 그래도. 이게 차량 임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액분을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가공센터에, 농산물 가공센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수확기가 아니고 비수기 때는 사실은 운영이 덜되고 있죠,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아무래도 원품이 없으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제 수확기라든가 과수도 사과도 이제 뭐 수확기 때 되면 비품이 많이 나오는 거 즙을 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4시만 되면 원품을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6시에 마감을 하려 하면 원품을 안 받는데, 4시 넘으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점이 불편하다. 조금 더 그럴 때는 일단 자기 거 이제 포장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가져간 사람들이, 포장은. 그러면 6시까지 그것만 내려 주면은 포장을 시켜 갖고 자기네들이 조금 한 시간 더 늦춰 갖고 그걸 포장을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을까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공이 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절차가 이제 입고를 해서 세척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4시라는 거는 아마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형태인데요.
송영순위원
예.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하고도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토론을 하고 농업인들이 좀 더 불편을 좀 덜 겪을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 성수기 때만 조금만 보완을 해 주면은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신경 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사업에 스마트팜 노후시설, 장비점검 및 유지보수 등이 있는데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85쪽.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팜이 우리 여기 사업 규모 보니까 시설이 0.2㏊ 내외, 노지 0.2㏊ 내외를 하신다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가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노지 스마트팜 시설에서, 단순히 말씀드리면 자동관수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의 한 형태로 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 밟아서 공고하고 심사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나 1개소 500만원씩 해서 그거 뭐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농업인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자동관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은 조금이나마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지금 뭐 0.2㏊만, 그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실내, 실외, 노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도 되고 하우스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500만원이거든요, 개소당.
최경섭위원
너무 작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노지에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 또 이 국비사업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지역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괴산에 스마트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얼마 정도 돼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하우스로 파악한 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15농가 정도가 그래도, 그래도 스마트팜 형태를 갖추고 운영을 한다고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노지 같은 경우도 그 점적관수시설 정도만 돼 있고 채소 분야는 또 중간에 또 그 수확을 하면 로터리 치고 막 이러셔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이 과수 쪽에 이제 자동 점적관수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관내에 스마트팜 하는 농가가 15군데.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가 15농가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농가들 스마트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를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게 스마트팜이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괴산에서도 이거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앞으로가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진짜 팀을 좀 조성을 해서라도 스마트팜을 연계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닌지.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한번 봐 주시고 스마트팜이 잘될 수 있게끔. 또 청년들이 들어오면 스마트팜하고 연계를 시켜 갖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일반 노지보다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호우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호우 대비 상황 판단 회의가 지금 갑자기 회의가 있었데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후에 하는 걸로, 그래서 조금 일찍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할까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신인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자연울림 괴산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주성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가뭄에 물 부족으로 생수 공급하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괴산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올해 특히 더워 가지고 물 사용량도 많고. 그래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이 지금 물이 부족한 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그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단기 대책으로는 현재 그 운반급수를 통해서 배수지에 물을 일부를 채워 주고 있고 지금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일시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관정 자체가 오래돼서 물량이 없는 건지. 관정이 없는 데는 이제 관정을 새로 좀 파고 있는 마을도 있고요. 좀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이런 마을을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물이 진짜로 물은 없어서도 안 될, 생수가 없어서. 물은 지금 사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생수는 지금, 먹는 물은. 특히 이제 올 여름에는 뭐 이렇게 저녁에 일을 하고 오면 씻을 물이 없으니까 힘들었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마을을 특히 신경을 쓰셔 갖고 지하수 암반관정이 필요한 데는 내년에는 암반관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관정에 물이 없다라고 판단된 데는 일부는 파고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또 이제 이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도 이제 관정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물 부족 사태가 좀 없이 사는 마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소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제 소수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추진 과정이 현재 금년도에 감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이 예산을 올해 소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이 가능한 불정으로다 변경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예산 과목정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소수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공사 추진 과정상 감리 원인이 이제 확정이 돼서 감리를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감리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 돈을 갖다 다른 데로 유용하셨다, 불정 쪽으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소수면 예산으로, 예산 과목으로 예산을 갖고 있으면 내년에는 쓸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게 집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불정면으로 예산을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518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이제 감액이 많이 됐고 이게 지금 진행하시는 저기가 뭐 아직도 해결이 안됐나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세곡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4월경에 이제 공사 계약은 원청하고 해지를 해서 나머지 다음 단계로다가 계약보증금이나 선금보증금 관련 보증서에 대한 금액 환수 과정을 협의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을 소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돈을 같은 종류의 사업인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분배를 해서 지금 실제 공사 중인 청안이나 문광 쪽으로다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이번에 감액을 하면서 재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곡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그 계약보증증권이나 증권 관련된 게 협의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거 발주하면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는 소진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발주가 지금 진행 상태라는 얘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데는 부도 처리가 돼서 안 되는 거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계약해지가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해지가 된 거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새로운 발주자를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럼 앞으로 그럼 내년부터는 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올 하반기, 다음 달부터는 정상 진행이 될 겁니다.
최경섭위원
발주자가 되면?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바로 정상 진행이 되신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불정 목도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여기가 2023년도 비가 올 때 목도지구가 일부 배수가 안돼서 침수가, 목도 소재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침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이쪽, 이제 저쪽 하천 합수머리 쪽에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소요 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설계가 끝나면 어차피 총 사업비에 대한 거는 환경부하고 별도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지금 추경에 그러면 설계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이제 1,000만원을 세웠던 걸로 설계를 먼저 발주를 한 거고. 우선은 이제 설계비만, 이제 나머지분은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보니까 사업 규모를 보니까 빗물펌프장 2개소하고 우수관로 개량 뭐 1.7km 해 갖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설계비만 반영됐다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쪽요 연구용역비 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이거는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게 원가를 따지는 거라 뭐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해서 저희가 그 분뇨 수거를 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개념은 없고 저희가 이거를 원가산정을 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전엔가 하고 안 해서 지금 물가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서 원가산정을 통해서 분뇨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를 맞춰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업체 간에도 왜 지역을 담당하는 거기에 약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또 약간의 불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지역은 어떻게 안배가 되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저희가 따로 지역을 이게 구분을 해 놓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혹시나 연락이 오면은 등록된 업체 전체에 대한 연락처를 알려 드리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46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출산아동 1인당 1,000만원씩 준다고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1억9,0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2,550만원을 잡았거든요. 우리 출산 아동을 몇 명이나 보고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지금 현재 55명이 출생이 돼 있고요. 작년에 68명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더 증가하려면 금액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생아 수는 많은데 셋째아 수가 작년보다 대폭 줄었어요. 줄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거를 확실하게 다 전체적으로 임산부들을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 보고 그 내역을 근거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이주해서 여기서 낳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도 이제 지침상으로 잘 따져서 주고 그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주 기간이, 거주 기간 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침대로 저희가 따져서 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거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액수가 전년도 증감을 1억400만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출산하는 1인당 1,000만원씩 준다면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출생아 수는 증가를 하지만 셋째아에 대한 숫자가 감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러니까 출산아 수당, 그리고 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그리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뭐 임산부 교통비. 이것이 이제 전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보다 증액된 이유가 출생아 수나 임산부가 늘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더 추가로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회 추경 보면 전반적으로 다 출생아 수는 늘 것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이고. 이제 셋째아 같은 경우는 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지금.
김영희위원
예, 상당히, 그죠? 상당히 뭐 예산은 뭐 더 들어가도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늘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야 될 텐데, 그죠? 예, 하여튼 기존보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니까 좋고요. 그리고 그럼 이 수당 중에서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랑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랑 또 산후조리원비 지원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이게?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군비 보조냐 아니면은 충청북도 도비 보조냐. 그래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걸로 재원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매칭 비율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고, 하나는 군비 100%니까 이렇게 하신 거고.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럼 한 가지, 이제 또 이거는 건의라고 봐야 될까 싶은데. 지금 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랑 소아․청소년 의료 취약지 지원에 보면 이제 대광의료재단에 이제 지원을, 그죠? 거의가 그렇죠? 괴산 우리 관내에서는, 그죠? 지금 사업 중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비스 질을 좀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건의를 하거나 좀 지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렇게 지원은 잘해 주고 있는데, 뭐 부족한 거는 사실 크게는 못 느꼈지만 그래도 주변 환경이나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건의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도․감독 기관이기는 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 돈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뭐 실적이나 기타 등등 검토를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는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저희 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정책제안 같은 거, 아니면 정말 대주민 서비스를 잘해 달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되 명확히 저희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김영희위원
우리 소장님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진짜 아실 거 같거든요.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아니면 안 돼’, ‘대광의료재단이라도 되니 이렇게 지금 사업을 국책사업이나 뭐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야’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지 않나. 보이는 것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갑이 돼야지 대광의료재단이 갑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저희가 늘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늘 주문을 하고. 또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열악하죠, 환경이. 진료 체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아청소년과도 지금 뭐 신규 6월서부터 개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간호사도 5명으로다가 지금 뭐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다 가보면 5명이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매년 저희 기준으로 내주는 게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김영희위원
그렇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법적인 기준을 만족을 해야지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인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 C등급,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은 B등급을 맞았거든요. 어쨌든 평가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나아서 B등급을 맞아서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도 올려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B등급을 받게, C등급에서 B등급을 받게 된 거는 어떠한 이유로다가 더 등급이 상향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뭐 시설기준, 인력기준, 또 그 의료기기․장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간 내원환자 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한 몇 페이지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B급이냐, C등급이냐, 이렇게 나눠 줘서 다행히도 2024년 B등급을 받아서 지금 돈을 추가적으로 국비 더 따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운영은 잘하시고, 관리감독도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갑과 을 관계에 대해서 약간 안이하게 좀 비쳐지는 그런 모습이 사실상 보여요. 이런 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 힘든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당신들을, 의료대광재단,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광의료재단.
김영희위원
대광의료재단을 늘 주시 있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좀 심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에 포충기 900만원이 더 계상 돼 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약을 써서 그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포충기는 이제 빛을 보면 이제 벌레들이 와서 죽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대 정도해서 지금 괴산소방서하고 뭐 엑스포광장에 4대, 괴산행정문화센터, 다목적구장, 지안스로가아파트, 육군학군교 이런 데 이제 포충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설치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불빛공원이라든지 그런 음악분수 같은 데 조금 더 설치를 해 놓으면 그 해충 구제 하는데 조금 더 나을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대당 얼마씩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88만원이네요, 88만원.
신송규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46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사업 목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함 해 갖고 난임부부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 밑에 보니까 편성 및 증감 사유. 난임 시술비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증액이 필요하다. 그럼 증액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예산을 편성이 많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신송규위원
어디서? 군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이.
신송규위원
예산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괴산군이 지금 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출산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신송규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지, 예산계에.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좀 저출산을 위해서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더 좀 증액을 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닌가요?
신송규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서에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저희가 2024년에 그.
신송규위원
아니 글쎄, 추경으로 이제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내년도?
신송규위원
편성 및 부속 자료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여기 자료에 난임 수술비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하여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계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지 옳지 않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내용을 밑에다 써 놨으니까,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안 써 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제 자료를 올려 드린 거고.
신송규위원
자료 올렸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세웠는데.
신송규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저기마다 다른데, 그 1인 시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체외수정 신선으로 하냐, 동결로 하냐, 뭐 인공수정을 하냐. 이래서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하고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8건에 2,15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됐고 2025년 현재는 37건에.
신송규위원
개인당 얼마씩 지급되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인당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까지이고 110만원선, 그리고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신송규위원
5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신송규위원
30만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아주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얼마에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침에 따라서.
신송규위원
예,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왜 이, 제가 이제 다른 산모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 보통 그 수정을 하다 보면 한 300～4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면 여기서 110만원을 받더라도 거의 250～300만원은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가정 유지가 안 된다, 가정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도는 좋은데 괴산군에서도 더 해 줄 수 있으면은, 더 해 줄 수 있으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있으면 더 해 주고 그게 안됐을 때는 소장님이 정부에, 도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가 많데요, 비급여가. 비급여가 많다 보니까 이거 받는 거 외에도 그냥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달에 돈 300만원, 400만원 받아 갖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신송규위원
건의를 진짜 하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하고 싶어도 못한데요, 돈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신송규위원
본인들이 돈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좀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 주고 군에서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한번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신송규위원
이해가 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압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고 이래서 난임 부부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저희 군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거 꼭 부탁합니다. 그 몇 분들이, 몇 분들이, 이 수정하신 분들한테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런 애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한 분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돈 때문에 이제. 힘들고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요 지금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출산가정은 몇 명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후조리비 1인당 100만원.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45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0이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출산아 수가 증가가 될 거 같아서.
최경섭위원
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보다 증가가 될 거 같아서.
최경섭위원
이건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출산가정 산후조리비하고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한 45명 같고, 임산부 산후조리원은 40명 같아 갖고 물어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출산가정이라는 거는 출산했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임산부는 지금 현재 임산부인 상태고, 그죠? 40명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념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인데, 이제 이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있다 보니까 군비 100%냐, 도비 지원사업이냐, 있다 보니까 약간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 약간 그런 저기를 했는데. 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 군 사업 같은 경우는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산모한테는 100만원이고 이게 도비 들어가는 건 5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중복이면.
최경섭위원
빠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갖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 보니까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돼 있고, 태아 1인당 50만원 지급으로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교통 이제.
최경섭위원
교통비는 그러면 내가 이제 자가용으로 가도 그거 교통비를 주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루에 5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아 1인당 50만원까지. 그러니까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고 또 뭐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최경섭위원
그럼 10번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죠? 50만원씩이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10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죠, 지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니까, 한도 내에서.
최경섭위원
지금 우리 임산부가 지금 40명 정도, 분만 예정자가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가 55명, 오늘 기준으로 55명이고.
최경섭위원
55명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향후에 한 8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많이 늘은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보다, 작년에 68명이니까 12, 13 정도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5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