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산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김백철 최은영 위원 김미희 위원 김상수 위원 최명진 위원 문현신 위원 나근호 위원 남지원 위원 위원장 이상곤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5년 0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문화관광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홍보협력과·늘푸른과)
조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문화관광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홍보협력과·늘푸른과)
백철
김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님들,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문제 없죠?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검토, 증액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장
의사 진행에 대한 거죠?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각 부서별 설명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이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설명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의석 정돈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 말씀하신 거 맞죠, 최은영 위원님?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백철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백철
김백철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백철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요구예산(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백철
김백철위원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명옥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백철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검토 및 증액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증액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백철
김백철위원장
임명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신 분들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라서 먼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충분히 기획위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자원순환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공무직 연금보험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이 못 챙기신 경우다, 그렇죠? 당연히 인건비에 따른 4대보험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가 맞는 거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다음부터 철저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선화 무형유산 전승 지원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게 6월에 주소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보조금을 받았다가 7월 중에 다시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일단 시비를 내년도 결산 시에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조금은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시비가 입금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나 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일단 편성했다가 내년 결산 시에 반납하는 게 오류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집행해야 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기획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계이랑 얘기를 해 가지고 삭감 시에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삭감할 수 있는 제도는, 가능은 한 거네요? 100% 오류가 생긴다는 건 아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오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결산상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일단 내년 결산 시까지 갖고 있으면 불용 정도로 해 가지고 1년 정도 묵혀두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잘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영구에 갔다가, 해운대구에 왔다가 또 수영구로 갔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올해나 내년 결산 반납 전에 또 해운대구로 올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는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수영구에 계속 계실 예정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집행 대상이 없고 기존의 동장각장 보유자는 수영구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주소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저희들로서는 번잡한 면이 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은 언제 쓰는 겁니까? 성립전 예산은 언제 올라오는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편성된 다음에...?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언제... 저희들은 주민위라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예산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내려온 것은...
김미희위원
예, 1억 원...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쯤에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6월 전에 내려온 거네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현장에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시에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조사,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넣으면 되고, 안 되고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충은... 물론 용역 전이지만 대충은 있었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금 확보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청사포의 이 A, B 구역에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과정은 좀 알고 계십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는... 이게 아시다시피 시 공약사업이고 15분도시 생활체육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운대구도 하나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송이나 반여 쪽에도 있고... 지금 4군데가, 2군데는 완공된 상태이고 2군데는 시설 중이고요. 여러 지역적인 분배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입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생각에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면 청사포공원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 쪽에서는 청사포공원이 저희 관리 측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를 지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장님, 청사포공원의 총면적 중 앞으로 들어설 파크골프장 2군데의 면적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청사포공원 전체 면적의... 얼마 정도 될까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주 미미합니다.
김미희위원
아주 미미합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사포공원은 전체적으로 사유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일부 국유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공원관리 계획하에서, 전체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관리 계획을 해야 하는데 비록 미미하지만 이게 터를 잡아버리면 나중에 공원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이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들어서지 못하거나 정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미래를 내다보고 전체적인 계획을,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야 할 건데 이쪽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해서 이 장소에 이것을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지금 부지가 2개인데 A 구역은 도시공원계획에서도... 잔디로 돼 있거든요. 잔디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고려되지 않았나 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잔디로 조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고려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A 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6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면서 무단경작지로 사용되던 B 구역까지 같이 해서 12홀을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나누어지는 거네요. 이쪽, 저쪽?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A 구역과 B 구역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솔길을 냅니다.
김미희위원
오솔길을 다시 내어서...?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결되는 길을 냅니다.
김미희위원
걸을 때 구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어야 하니까, 그렇겠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솔길 구간은 몇 미터 정도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00m 정도는 될 겁니다.
김미희위원
100m 정도...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길을 낸다... 소장님, 그러면 ‘공사비(10억 원) 예산 확보 추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희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예정인지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1억 원은 지금 내려와 있고...
김미희위원
용역비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비는 내려와 있고 공사가 시행되면 공사비 전체를 시에서 주는 걸로...
김미희위원
주는 걸로?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이...
김미희위원
도장 찍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은 주기로 했다는 정도의 것이죠, 그러면?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포부터 미포에서 송정까지 블루라인을 운영하고 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블루라인을 타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1년에 25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추정치를 알고 있고요. 경관이 어떻다고 봅니까? 경관이, 블루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 갔을 때 그 입지에 지금 무단경작지가 굉장히 많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겠는데... 글쎄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관광지에 걸맞지 않게 흉물로 되어 있어요. 무단경작지가 전부 다... 비닐부터 시작해서 움막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것 타고 보면 앞쪽에는 바다가 보이는데 뒤쪽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다 흉물이에요.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데 그 일부가, 무단경작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다 보상이 되어서 지금은 경작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경작하지 않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70% 정도가 무단경작지가 아니고 사유지였거든요. 사유지여서 2022년도에 공원일몰제를 하면서 시에서 다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단경작은 하지 않고 경작을 하던 곳이 70%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A 코스, B 코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A 코스는 옛날에 산불이 났던 지역이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산불이 난 데는 그 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산불이 난 데 그 밑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산불이 난 그 지역은 피해서 가는 거네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봤을 때, 갑하고 을로 비교했을 때 지역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갑에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있으며 을 쪽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갑 쪽에는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한... 좌동배수지 거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몇 홀이죠? 6홀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청사포공원이 만약에 되면 2개가 되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포공원은 12월이고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을 쪽은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에 9홀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영강에 9홀...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여4동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동에 6홀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동 6홀, 조성 중... 또?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원에 18홀짜리를 지금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갑과 을로 인구분포도를 봐도 지금 갑에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갑은 배수지에 6홀 그거 하나가, 얼마 전에 개장식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서로 대부분이 가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부 다 강서로 갑니다. 얼마 전에 강서에서 협회장 행사할 때 참석해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강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해운대구의 계획을 보면 갑에는 6홀 하나밖에 없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을 쪽에는 수영강에 9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송에 6홀과 수목원에 18홀은 올 10월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 쪽에 지금 9홀, 6홀, 18홀이 다 몰려있어요. 그러면 갑에 있는 어르신이 불편함을... 을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도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부지를 찾다, 찾다 보니까 아마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할 곳이,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포에다가 그렇게 입지 선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부산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지 않습니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과정이어서... 시에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1억 원이 내려오면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몇 홀이 나올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지역에 어떤 현황이 있는지... 저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의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고 판단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벌써 우려를 먼저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표를 받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든가 할지, 안 할지 그것은 그때 되어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하기도 전에 벌써 이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되어서 검토 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쭉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청사포에 생태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체가 생태공원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송보도교 밑에서부터 광덕어린이집까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하고 있는 게 그 부위가 생태공원이에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조성은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성도 이미 거기에서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위별로 다 달라요. 또 부산시에 전체, 우리 청사포공원에 공원 조성하는 계획도 지금 플랜이 다 나와 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미포 쪽으로 올라오면서 부위별로 어떻게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원 조성계획에 다 맞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나마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넣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긍정적인 취지로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설득도 하고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검토로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지역 안배라든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기획위 상임위원회에서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유점자 위원장,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이 들어왔고 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도 굉장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답변은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들어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특례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된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2022년도에 시유지가 되어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경작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다,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든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내용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파크골프장이... 이걸 쳤을 때 소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파크골프, 탁탁하는 소리 소음을 몇 데시벨 정도로 보십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파크골프를 칠 때 탁탁하는 소리 소음이 굉장히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설공사 현장이라든가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몇 데시벨이 법적 기준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5dB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5dB이면 이게 65dB 이상 나온다고 봅니까, 안 나온다고 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공간이 얼마나 밀폐되어 있느냐, 트여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재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림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수가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소음측정이라는 것은 건설 현장도 그렇고요. 측정 기준이...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인근에 지금 아파트가 있죠? 우성빌라트라든가 가장 측근에... 한 코스는 없고 한 코스는 우성빌라트가 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거리에서 파크골프를 쳤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우성빌라트하고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데하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0m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0m 이내일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소음 기준도 우리가 지금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좌동배수지 위에 파크골프장 6홀을 개장했죠? 거기는 도로 하나를 건너면 바로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서 있죠? 두산동국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파크골프를 치면 소음이 없습니까? 파크골프장에서 탁탁 치면 바로 앞 도로 건너에 아파트가, 고층 건물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부서는 아닌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소음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부서에서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소음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거리에 따라서 얼마가 되는지라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먼저 한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검토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좌동에는 파크골프장이 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천공원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거기는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운영 사항은 파악하지 못해... 일주일, 한 열흘 전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주민들의 수요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청사포공원 부지 자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경작지로 있었던 데라서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에서도 잔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작지로 사용됐던 땅이기 때문에 훼손이 한 70%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 정도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6홀은... 그리고 B 구역은 새로... 공원 조성계획에는 그냥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B 구역 자체는 문제가 개인 부지랑 인접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개인 부지가 있어요? 그 옆에?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파크골프장이 만약에 설계가 되면 또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소음 관련해서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차라리 A 구역보다는 B 구역이 조금 더 걱정이기는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 관광지원과 연계를 좀 해서라도 인프라 구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역 상권도 살고 지역 경제에 큰 활력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우리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문현신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어제 갔다 왔습니다. 직접 보고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먼저 확인할게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왜냐, 7대 때 그것을 막았거든요. 7대 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것을 그때 의원들이 막아서 지금 청사포공원이 조성된 겁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 팩트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이 용역이 검토 용역이 아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타당성용역처럼 기본구상용역이라고 또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기본구상용역을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이 자리에 서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조사 도중에 다른 대체 부지가 있으면 그 대체 부지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팩트를 좀 체크하고 싶었어요. 지금 올라온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이에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사실은 지금 생략된 게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구상용역의 언급이 없었거든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려고 했었고...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데...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이제 그걸 먼저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두 분 과장님은 삭감과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했습니다. 착오 사항들을 파악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께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파크골프장만 놓고 보면 사실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이것을 지속적으로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협력과와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사포공원에 조성되다 보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용역이든 아니면 타당성용역이든 이게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부터 한다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은 거기에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전제로 하고 사업의 구체성, 설계도라든가 구체성을 다 가져오는 게 실시설계용역이죠? 그래서 이게 명칭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급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눈으로 봐야겠다, 이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둬서는 절대 현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급하게 갔습니다. 부서하고 갔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은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파크골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찬성하고요. 이것은 홍보협력과에서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어느 것 하나, ‘아, 이래서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잔디가 깔려있다, 잔디 안 깔려있습니다. 풀입니다, 풀. 환경 훼손돼야 하고요. 나무를 많이 베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 수용성이 아직 하나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우성빌라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전례를 보더라도 조용한 것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어떻냐 하면 직선거리 보면... 저희가 굉장히 돌아갔거든요. 길이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길 바로 밑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을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다른 사진도 저희가 많이 찍었습니다만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화면을 지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안 됩니까? 일단 하시고요. 이 화면은 띄우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반침하 구역입니다. 계속 지반이 침하되어서 굉장히 단차가 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백철
김백철위원장
위원님, 화면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거 우리 부서에서 설치한 거죠,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사무직원을 향해)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지반침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있어서 수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목 도반... 저는 지반침하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려가 있어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A 구역입니다. 우성빌라트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직선거리로는 바로 아래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반침하 구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바닥이 이런 상황이고 많은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서 단차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갔다 왔습니다. 단차가 난 곳이 제법 많습니다. 여기는 접근성, 만약에 이게 조성됐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접근하지? 접근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맞이는 아시다시피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닙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려면 주차구역이 있어야 하는데 주차구역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를 부산시에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지 간에 설치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갖다 꽂는 겁니다. 특히나 진입로 문제도...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오늘 가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서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맞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환경 훼손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지반침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대중교통 없습니다. 진입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퍼팅 소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 현장은 일시적 소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은 그 공사하는 동안 조금 참으면 됩니다. 특히나 바닥 토목 공사할 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상시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본구상용역이든 타당성용역이든 이게 먼저 진행이 돼야지, 왜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옵니까, 지금?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분들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 조성이 만약에 된다고 친다면 관리·운영을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다. 관리운영비가 상당할 거라고 보이고... 이 관리·운영이 잔디를 하게 되면 농약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이 부지를, 사유지인 것을 사 넣었습니다.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사 넣었는데 여기를 농약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A 구역뿐만 아니라 B 구역은 길 바로 옆이라서 이것은 접근성이 좀 괜찮겠다, 저는 처음에 여기에 6홀 말고 9홀로 하면 되겠다, 어른들이 6홀로는 별로 재미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9홀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입구에 진입 자체가, 앞에 사유지가... 사유지를 안 사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유지가 건축허가가 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입구가 옛날에 별장 자리죠? 건축허가가 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그림에... 이 조성사업, 준 것에 보면 저 위로 해서... 길도 없습니다.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제가 어제 가보고 많이 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현장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어저께 굉장히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검토 요구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검토와 삭감까지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니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합니다. 조성 많이 하시고요. 파크골프 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 쪽에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했을 때도 어른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오히려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목 도반」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 부지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대체 부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대체 부지가 없다 보니까 청사포공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체 부지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데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부산시에서... 제가 볼 때 부산시에서 이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 부산시에서 현장에 안 가본 것 같아요. 가봤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 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아까도 시간이 20분이나 소요되었는데 좀 짧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를 안 하는 위원도 있고 해서 그 시간에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쭉 들어보면서 의아한 게 몇 개 있어서 소장님한테 확인차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본 거 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반침하 및 수목 도반 우려가 있어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거 붙인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이유로 붙여놓았다고 보십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경작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침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경작을 하던 곳이다 보니까 경작을 하셨던 분들이 좀 드나들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목 도반 우려가 있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반침하 및 수목 도반 우려가 있다... 이 지반침하라는 게 소장님의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어디에서... 왜 지반침하가 일어난 건지 확인은 어떻게 했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를 관리하시는 임기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쪽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붙일 때 좀 신중하게 붙여야 합니다. 임기제 직원이 어떤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붙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다 보면 이런 사유라든가 다 연계가 돼요. 그러면 과연 현실적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나는지 지금 눈으로 확인된 거 있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반침하라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습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낙동강에 파크골프장 엄청나게 많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낙동강 그 부지가 무슨 부지입니까?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부지가...?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천부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고요. 습지고요. 전부 다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 데는 지반침하가 더 많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원래 시에서 내려오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보는 용역을 먼저 시행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배수지 6홀이라든가 수영강 9홀, 반송 6홀, 수목원 18홀 조성이 완료되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협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이 낙동강 물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먹고 있는 생수가...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낙동강 물이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파크골프장을 엄청나게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농약을 치면 우리가 먹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화 과정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소장님,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지금 입구가 몇 군데입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입구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입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입구를 조성할 거 아닙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청사포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 밑에 절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절 위에서 산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직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길 진입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실시설계용역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우선 기본구성이라든가 타당성용역을 먼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지역에 어떻게 형성될 건지 알아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행 자체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목원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 안 합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나근호 위원님의 답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실시설계용역에는 입구가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안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제 현장을 다 돌아봤고요. 그 입구에서부터 파크골프장까지는 100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실시설계용역 가안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너무나 많은 긴 거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같이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기본구성용역부터 실시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사업 진행에 참고해 주시고... 기본구성용역을 할 때 주민 수용성과 특히 사유지하고 바로 붙어있는 토지 소유자와의 이런 협약이라면 협약이고 그런 수용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수용성과... 그리고 지반침하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가서 보면 눈으로, 가시적으로 지반침하가 확인이 됩니다.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어제 본 바로는 지반침하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용역을 할 때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위 위원을 향해) 추가 질의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 제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 문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다른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 들었고요.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예산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이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청사포공원 기본계획상에 잔디로 되어 있고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성계획상에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청사포공원 기본계획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요. 그것을 좀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백철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홍보협력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백철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업 부적절로 삭감 및 검토요구한 별바라기공원 새 단장 사업 예산 3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기충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상임위 관계없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별바라기공원 새 단장 사업, 특교(특별교부금) 3억 원, 삭감 사유, 사업 부적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사업 부적절인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업 부적절이라기보다는 사업 금액 9억 원이 좀 과다하다고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보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5개년 동안 10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별바라기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보다 이렇게 노후라든가, 시설 부분을 봤을 때 정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그렇게 사업 부적절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자료는, 지금 추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백철
김백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
백철
김백철위원장
지금 화면에 좀 띄울 수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장
끊어서 죄송합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저는 먼저 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해운대구의 어린이공원이 30개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견우공원 2019년에 정비했어요. 햇살공원 2015년, 거미줄 2020년, 꿈나무 2017년, 와우 2019년, 자유 2020년, 직녀 2015년, 웃음누리 2022년, 별바라기공원은 2000년에 조성해 가지고 한 번도 정비를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죄송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가 이거 맞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거...
백철
김백철위원장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세요? (늘푸른과장을 향해) 이 자료를 혹시 배포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준비돼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이쪽 편 위원님들한테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왜 미리 배포를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만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받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장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별바라기를 부분 수리하셨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탄성포장 한 번 한 거밖에 없어요, 별바라기가...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냥 동사에 이야기해서 받았어요. 여기 주위의 아파트가... 센텀대림에 어린이가 300명 있어요. 삼익그린에 47명, 현대그린에 81명, 드파인에 403명, 한화메가센텀에, 바로 옆인데 503명 있어요. 왕자아파트에 43명이 있어요., 어린이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왜 사업 부적절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별바라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드파인에 아이들이 42명, 센텀KCC에 38명, 꿈에그린에 39명이 있어요. 얘들이, 이 아파트 애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놀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중학교 애들이 걔들끼리 자전거 타면서, 즈그끼리는 묘기대회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놀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천...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어린이놀이터 시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사진 찍고 해 가지고 받은 건데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 부적절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공원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리내공원, 좌4동에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웃음누리공원 퍼펙트합니다. 좌3동에 있어요. 미끄럼틀 멋지네요. 직녀공원,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공원 퍼펙트합니다. 꿈나무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미줄공원 멋지네요. 이게 사업 부적절이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속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 공원이 있는 반면에 이 지경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 부적절이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2000년대 시설물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사업 부적절이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기에 주민위 위원님들이 사업 부적절이라고 올리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백철
김백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근호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사업 부적절로 올라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삭감 사유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업 금액이 부적절하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실 검토 사유에 사업 부적절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부적절한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 금액이 좀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일 건데 이것을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그렇게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 장산공원 내 간이샤워장 조성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홍보협력과장님한테의 질의입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다입니다. 이게 늘푸른과에서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홍보협력과에 다시 올라와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제2회 추경 때 올라왔던 건가요? 그래서 삭감되었나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안 올라왔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늘푸른과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고...
명진
최명진위원
아~ 본예산 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는 이제 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간이샤워장이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협력과에서 자자보로 시행을 한 거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된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은 지금 같이 앉아 계시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뭐였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두 분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삭감을 했는데도 그걸 간파도 안 하고 여기에 와 가지고... 내용을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오신 거네요? (대답하는 이 없음) 아니, 홍보협력과에서는 왜 이게 삭감이 됐었느냐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삭감 부분은 저는 늘푸른과에서 삭감된 거라서 그쪽에서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을 늘푸른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이유가 작년 7월에 저희 장산구장에서 축구동호회 친선경기 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니까 체육 동호인들이나 거기 장산구장에서 운동을 하는 FC U-15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이 많이 나니까 운동이 다 끝나고 잠시 같이 얘기하는 시간에 땀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산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그때 장산공원을 관리하는 늘푸른과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어쨌든 바깥 공공 체육시설이라도 다 샤워장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일단 공개된 장소에 샤워장이 있다 보니까 샤워장을 만든다고 할 적에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일단 설치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으셔서 그때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었습니까, 그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기보다 일단은 그때 구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따로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요즘 시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나 또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부분이 조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비는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은 기대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문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저희 부서에서 따로 구비 확보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못 올린 상태였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은 그게 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시에서 이 자자보 부분이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자보 같은 경우도 일단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쓰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감했던 거를 자자보를 사용해서 할 만큼 우리 위원님들... 주민위는 삭감을 했던 위원회인데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 한 번 없이 자자보로 해서 그냥 만들었다, 이러면 삭감했던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은 좀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다른데 일단...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안 올렸다 하더라도 주민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급히 신청을 하고, 예산이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급히 신청을 하고... 이게 땀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빨리 받아서 여름철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성하는 데 조금 마음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체육을 하는 거는 취미입니다, 취미...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취미를 할 수 있게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더 이상의, 편의를 더 많이 봐주기 위해서... 그러면 장산 대천공원에 올라갈 때 힘들다고 중간에 샤워 시설을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명체육공원, 청솔배드민턴장에 그러면 샤워장을 설치해 주실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동호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 해 줄 것도 아닌데 여기는 왜 해 줘 가지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근처에 가다가 ‘나 오늘 땀 좀 흘렸으니까 씻고 가야겠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샤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시설은 장산구장을 이용하는 체육... 장산구장은 체육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육 이용객들만 사용을... 일반인들은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러면 공공성이 아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공공재가 아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사용료를 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 이 샤워시설을 저희 공공에서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이샤워장이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전에 늘푸른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모두가 이용한다고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게 올릴 때는 또 다른 얘기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말 그대로 간이샤워장이고 진짜... 지금 여기에 샤워기가 8개밖에 없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로지 그 풋살 동호회만을 위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 생각에는 그때 시장님이 같이 운동을 하시고, 본인이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명진
최명진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그때 중학생들이,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시급한 거지, 시장님이 시급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을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철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건·사고가 나면 책임은 계속 어떻게 질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안전장치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시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폭염 대비해서 여름철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장치하고 기간제도 상주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단 올해는 9월까지... 지금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덥고 하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해서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추가 비용은 또 계속 들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 지금 사용하는 상주인력이,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제 인력이 원래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위탁한 시설 말고 나머지 직영하는 시설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으신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샤워장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이 기간에 중점 배치해서 하는 걸로 했고 일단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체육회, 위탁 기관에 맡기기는 좀 힘든 부분이어서 저희가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체육회에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면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문현신 위원 손을 듦)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철
김백철위원장
연계되는 질의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이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앞서 위원님이 하시던 질문, 그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질문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당부 말씀 겸... 지금 두 부서장님께만이 아니라 공히 전체 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이제 금방 홍보협력과장님, 저랑 개인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었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엊그저께도 저와 다시 따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이미 말씀은 다 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금방 앞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들어보니까 아직도 살짝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본예산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불필요라고 해서 삭감됐어요. 그때 사업 불필요의 이유가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얘기도 나왔었지만 모든 운동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 주려면 시장님께서 그날 같이 축구를 하시고 땀 흘리고 ‘아이, 나도 뛰어보니 땀이 나니까 샤워를 해야 되겠네. 샤워 필요성이 있네.’ 해서 그렇게 한다면 각 배드민턴장이나 각 테니스장이나 모든 축구장이나 다...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향후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말씀을 저희가 그때 심사 때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안전관리를... 지금 안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비상벨, 건물 주변의 CCTV를 2대, 이 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저희 구비로 또 따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고 그리고 경광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겹겹으로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됐어요,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은 예산 담당 총괄 부서장님... 아마 지금 듣고 계실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꼭 이것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한 전 부서, 담당 전 부서장님들께도 다 공히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보통 예산을 볼 때 소위 쪼개기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나눠져서... 예를 들면 보도를 까는 부서 따로 있고, 보도를 신설하는 부서 따로 있고 거기에 또 가로등 해야 된다고 따로...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딱 퍼뜩 생각나서 드리는 예인데 이렇듯이 부서별로 예산이 다 나뉘어져서 올라왔을 때, 심지어 그럴 경우에 상임위를 다르게 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그 부서장님들께서 예산 심사 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올렸지만 이 전체 사업을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라고 설명을 안 해 주시거든요. 심지어는 부서장님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업의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칸막이 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부서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우수관거 분리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둘 다 도로를 뒤엎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이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우수관거 사업을 하고... 우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시 포장한 후에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서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보행자 우선 도로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수관거를 또 해야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두 분 과장님 중에서 한 분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업비가 중복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완벽한 예산 낭비죠. 주민들에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도 지금 허다한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당부 말씀을 매번 드렸지만 이거 역시도 맥락을 같이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굳이 저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라올 때요. 각 해당 위원회에만 보고가 돼요. 만약 그게... 기획관광행정위원님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 이 사업은 이전에 저쪽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올라왔구나.’ 하고 파악을 하고서는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추경 전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재량입니다. 집행부의 재량이라서 저희에게 보고만 할 뿐이지, 저희에게 승인까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의 의결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파악을 하실 때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추경 전, 이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장님들 다 포함해서 예산 총괄 부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별로 이런 깜깜이 사업이 소통 없이 진행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 시에서 오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언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아, 1월 1일 자로 왔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산 심의가 따 끝났을 때 오셨네요. 혹시 간이샤워장 문제로 보고받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협의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몰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모르셨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리고 앞에 이게 삭감이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셨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한 번 올려 가지고 삭감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홍보협력과에서 추진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었고 저희한테 공사감독을 의뢰한 적은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온 줄은...
백철
김백철위원장
몰랐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두 과를 같이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시겠죠?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두 분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있었고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늘푸른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왜 진행을 했느냐, 그 화장실 옆의, 축구장 옆의 산을 샤워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산이지 않습니까, 야산으로 이렇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산의 일부에다가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관리가 늘푸른과예요. 산림 이쪽 일부를 훼손해야 되니까, 그만큼 짓는 만큼...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화장실이 있는 그 뒤쪽, 약간 위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구비였어요. 구비 1억 원을 갖고 하겠다 했고, 그때 그게 사업 불필요가 된 이유가 인근에 산책로가 있다, 산책로하고 바로 인근에 접해 있어서 일반인들이 산책로로 많이 다니고 이러는데 샤워를 하게 되면 웃통을 벗고 왔다 갔다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거슬릴 수가 있다... 두 번째,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다... 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학생들이 보기에 어르신들이 샤워를 하고 웃통 벗고 다니는 그것도 흉물스럽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가 안 맞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샤워장을 짓기가... 그래서 그때 구비 1억 원이 올라온 게... 그때 사업 불필요가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진행이 됐느냐, 우리 해운대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과 각 동별 체육회 회장님들이 이거를 건의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체육회 회장님과 각 동별 회장님들이 의장님실을 방문하셨어요. 의장실에 방문해서 체육 동호인들과... 운동하는 데 한여름에 불편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샤워장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방문할 당시에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 저 셋이 있었습니다. 간곡히 이 샤워장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체육 동호인들 전부 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쪽에 일괄적으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다는 게 그때 이쪽 위치로 그렇게 추진됐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무산됐다, 무산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체육 동호인들하고 이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앞으로 그러면 삭감한 의원들은 체육행사에 전부 다 오지 마라.’, 이렇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행한 게 보다보다 안 돼서 거기 위치가 부적절하다, 이래서 그러면 그 밑에, 올라오는 계단 쪽에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거 있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밑에 하는 거는 홍보협력과 소관이에요, 밑 쪽은... 그래서 홍보협력과에서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밑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주위를,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구비는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고 구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부탁해서, 아마 임말숙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자자보 1억 원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왜? 여름철이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어 가지고 임말숙 의원님의 자자보 1억 원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 이게 지금 8월, 9월, 2달 운영하지 않습니까, 2달?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 계획은 원래 7, 8, 9월인데 보완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일단 9월까지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로 돼 있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에 더울 때만 샤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용상 나와 있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2달 동안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가 사실은 조금 우범지역이거든요, 우범지역... 그래서 안전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단도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직원들도 파견시켜서, 임시직을 파견시켜서 하고... 또 그게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어요, 운영 시간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시건장치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제도 보완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이런 내용을, 히스토리 설명을 제대로 잘했더라면 위원들이 이렇게 검토로 올리지 않았을 건데 이해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설치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송정어울림체육공원 내 풋살장, 이 2억 2000만 원은 시비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지금 현재 진행이... 처음에 송정 고가도로 밑에 했다가 좌동의 배수지로 옮겼다가 지금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파크골프장 앞에 한다 했다가 또 안 되는 걸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거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로 해서 변경 신청을, 그때 현장에서 의원님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구두로는 이제 협의가 완료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파크골프장 앞, 그 건물 있는 그쪽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앞의 그...?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변경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 건물 철거 관계가... 철거를 할지, 이제 그 예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지, 안 그러면 활용을 할지...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도 있고 저희 풋살장도 같이 있게 되면 화장실 관계도 간이로는 안 될 거고 휴게시설,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일단 철거나 그 건물 관계 예산 부분은 지금 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 공문이 안 내려와서 사업명은 변경을 하지 않았고요. 장소는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이름이 송정어울림체육공원이라는 게 처음에 확정될 당시의 이름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신청할 적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신청할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송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송정체육공원 옆에 늘푸른과에서 조성해서 저희 부서로... 송정어울림체육공원이 정식 명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이면 파크골프장 앞에 해도 이게 정식 명칭이 됩니까? 송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이게 송정어울림체육공원 안에 풋살장을... 거기 보면 예전의 운동기구들이 있고 배드민턴장 부분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송정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거는 이제 사업이 아직 확정돼서... 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그 사업명 그대로 올린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5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40분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반복적인 얘기는 두 분 과장님한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금방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확충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송정어울림체육공원에 설치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신청하신 거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좌동2배수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의 변경이 지금부터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많아질지, 적어질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안 그래도 그 예산 관계가 지금 거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안한 내용도 그렇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도... 일단 거기 보면 부지가 파크골프장 개장할 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있는 자리가... 철거 부분은 철거비가 들어가면, 그걸 하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거의 딱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철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걸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맞을지, 그렇게 지금 검토 중이고 그 건물에 대한 철거까지 생각을 하면 2억 2000만 원에 거의 딱 맞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올린 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어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의 예산은 사실 송정어울림체육공원을 생각하고 산출 예산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했죠.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넓이, 면적, 그다음에 주위 환경이 다 다른데 이 예산이 거의 2억 2000만 원에 딱 맞아떨어질 경우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그 예산... 사실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김미희위원
한도 내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쨌든 그 신청한 예산으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보다 보니 그 금액이 철거비를 포함해서... 사실 시에서는 철거비 부분에 조금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저희는 예산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부분이 일단은... 새로운 곳에 가도 기존의 곳과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시설 외의 또 건물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추진 현황을 보면 3월에 확정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정으로 하신다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6월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대상지를 선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거는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그전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부산시에서 공공용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모 형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구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좀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풋살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풋살장이 없으니까 우리 장산구장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장산구장 옆쪽으로 계속 찾았었는데 장산공원 안에도 그렇고... 저희가 본다고 샅샅이 보기는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육...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있는 부지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앞 시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파크골프장 때문에... 이게 거의 다 같은 문제인 거 같거든요. 급하게 해야 될 걸 알아서 대충의 예상지를 정하다가 또 사업계획이 바뀌고, 바뀌고, 변경되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일정들이 늦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미리 챙겨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늘푸른과장님, 별바라기공원, 저희 주민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위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그런 것도 있을 만한데요. 분명히 이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김미희위원
특교금이 3억 원이고 추후에 9억 원이... 아, 그러니까 6억 원이 더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전체 9억 원이나 들려 하나, 상세 명세서를 받았을 때 과장님의 말씀은... 대충 어린이공원도 2억 5000만 원 들고, 그런 서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가봐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전체... 아무리 특교금이지만 한 번 더 고심하라는 의미에서 삭감시킨 내용이 맞거든요. 이 산출내역을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철거공, 포장공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할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올리실 때부터, 그렇죠? 앞으로 이런 공사들이 많을 건데 기초적인 내역들,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 정도는 올려주셔라, 이런 뜻이 또 포함이 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장님, 늘푸른과장님,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푸른과장님에게... 앞에서 위원님들은 다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사업 부적절이라고 결론이 낫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거하고 내용이 조금 안 맞다...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이게 어린이놀이공간 재정비라고 했어요. 재정비 및 편의시설 교체 등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린 내용을 보면 바뀌었어요. 재정비가 아니고 새단장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단장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보고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는 재정비나 새단장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용어를 선택했었는데 재정비를 하는 경우 ‘전면 정비’보다는 80~90%를 정비한다고 봤을 때 재정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단장도 명칭만 다르지 사실 새롭게 단장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비나 리모델링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고... 산출기초가 처음에 약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정비’하고 ‘새단장’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요. 과장님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처럼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가 다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서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라든지 잘돼 있거든요. 앞에서도 이렇게 해 주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 공원이 올 초에 동순방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건수가 접수되고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신시가지는 소공원들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별바라기공원이 5527㎡거든요. 그다음에 신시가지 공원은 부흥공원 말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원 하나 새단장하는 데에 예산이 3~5억 원 사이로 대부분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됐는데, 평수로 보면 다 작고요. 5500㎡ 정도 했을 때 미소공원을 7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공원도 평수는 1000㎡ 정도가 작은데도 5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이 5500㎡ 정도면 9억 원이라고 산출돼 있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산출돼 있는데 전체 우리 구 소공원이든 어떤 공원이든 손을 대면서 전부 구비로 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대부분 구비...
상수
김상수위원
예, 대부분 구비로 해서 공원 조성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에서도 보고 받았지만 특교세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비율로 나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자료가 올라온 거를 보면 이 5500㎡ 공사를 할 때 우리 구비는 평균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우리 구비 투입은 굉장히 적다... 단, 특교세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따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구 시의원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3억 원 정도는 할당해서 따오실 것 같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 투입되는 걸 보면, 형평성을 봤을 때는 사실 전부 구비인데 그나마 여기에는 특교세와 시비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공원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지 않느냐, 아무리 새단장을 하더라도... 거기는 또 성격상 9억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공원하고 다르게 어린이공원은 시설도 많이 갖춰줘야 되고 이런데... 지금 한 번 하면 앞으로 또 2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단장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9억 원 정도 산출됐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조금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단 1억 원이라도 더 당겨오면 우리 구비가 1억 원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 중에서 견우공원이라든지 햇살공원, 그리고 꿈나무공원 같은 경우 면적이 1700~1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할 당시가 2019년도, 2015년도, 정비 시기가 6~7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4~5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550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곱하기 3을 하면 견우공원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이 들어가는 택이고, 거미줄공원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 들어가는 택이고, 그다음에 꿈나무공원 같은 경우는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거는 아니라고 봐지고...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것보다 좀 더 정비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비도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청사포공원 계획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한 내용을 좀 빠르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또 질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청사포공원 계획 자료를 말씀하신 거였죠?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공원... (문현신 위원을 향해) 아까, 계획도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계획도가 있다고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장
이거는 금방 출력만 하면 되거든요. (사무직원을 향해) 주무님, 확인하셔 가지고 마치면 바로 질의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소장님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계획도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파크골프장의 여부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백철
김백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죠?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공원은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시에서?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아마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맞죠?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어갈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송정어울림체육공원 같은 경우... 아, 풋살장, 송정어울림체육공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좌동2배수지 풋살장... 이거 나중에 조성하면서... 주간, 야간 활용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주간보다는 야간에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2억 2000만 원에 포함돼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배수지에는 전기시설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조명이 없을 경우에 (오후) 6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도 6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풋살장이 하나 있죠, 그렇죠?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무지개아파트 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있는 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카파. 민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희가 활용하는 거를 보면 거의 야간이거든요. 거의 야간이기 때문에 조명이 없이는... 이게 만들어놓고 활용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이샤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전시설을 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거면 왜 했느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거비를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탈의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샤워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산시장님이 한번 오셔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부산시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샤워하실 건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씻는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기가 있고 해서 샤워장이라고 한 거고... 탈의를, 어쨌든 이 시설에서는... 이 용도 자체가 땀을 씻는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탈의 부분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짧게 하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내하는 측면에서 한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장산인조잔디구장의 이용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지,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는 건지,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야간에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치면... 주중에는 우리가 활용을 별로 안 하고 주말에는 낮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야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이렇다고 친다면 실제로 이게 이용 시간하고 우리가 말했던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이용 시간과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는 또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주말에도 운영할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3개월 동안... 폭염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
은영
최은영위원
야간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계약입니까? 나와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시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체육시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하지만 이 샤워시설은 저희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하는 걸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쓸 사람이 더 많은데, 예를 들면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중 낮에는 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데 주중에 열어놓고, 사람을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혹시나 안전사고 날까 봐 부들부들 막 걱정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도일 팀장님의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은데요, 걱정이 돼 가지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이 샤워장을, 말 그대로 간이 샤워장인데 탈의하지 않고 그냥 머리 좀 감고 손 좀 씻고, 세수 좀 하고... 화장실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쓰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확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도 맨 처음에 조성한 이유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씻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탈의를, 본격적인 샤워장이 아니더라도 씻게 되면 탈의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샤워장으로 조성이 된 거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3개월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름에 하면 지금도 현황을 보면 주중에도 오전 중에는 이용객들이 있고, 어쨌든 낮 시간이 더 덥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주말 낮 시간 동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한 2~3달 쓰고 나서 안 쓰는 기간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안 쓰면 사실 노후화가 빨리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그리고 남녀가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옆에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별바라기공원 새단장 사업, 저는 여기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오늘 아침까지도 설명을 하러 한 번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주민위원들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내용도 뭔지 모르는데... 대부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침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출근이 좀 늦어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하고 오늘 아침에 얼굴 안 봤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때 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과장님 얼굴을 두어 번 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몰라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2005년도에 조성됐다고 하는데 이후에 개보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부분적으로 보수한 거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나 개보수를 했는지... 2005년도에 조성되었으면 한 20년이 되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 차원의 개보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다녀오신 의원님의 말씀으로는 놀이시설이나 일부 교체를 좀 하고, 안전상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3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귀한 세금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준 걸로도 충분할 거다... 제가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면적이 5500㎡ 정도 되는 공원인데, 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시설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원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정비하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여기가 근린공원이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부흥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목적이 약간 다르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목적을 살린다고 친다면 근린공원은 보수를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근린공원인 반송공원 같은 경우는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선수촌공원 같은 경우는 16억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또 면적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사실 면적이라는 것이 딱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그 부분, 놀이시설로 대표되는 그 부분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뒤집으려고 하면 당연히 할 게 많죠. 이 면적을 전부 엎어서 우리가 재정비를 한다,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면적당 돈 드는 거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공원의 어떤 고유목적들을 살린다고 친다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자료를 좀 보면... 그 이외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수목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통신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도 인조화강석,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조화강석 이게 바닥재와 관련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바닥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라서 그거는 절대 철거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도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이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아파트 리모델링에 비유를 하면 보통 이사를 했을 경우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15~20년이 지났을 경우 도배·장판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화장실이라든지 베란다 정도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만 받쳐주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누구나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다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 그래도 해도 된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세금인 것이고 예산인 것인 거죠. 어느 주머니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한테 문제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해놓으면 안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놓으면 더 좋게 만들어질 거지만... 그렇지만 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9억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요즘에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린이는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정비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어린이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도입이 가능하다면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바닥 부분도 그게 점토벽돌인데 자세히 보시면 깨진 벽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침하된 거는 다시 정비해서 수평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깨진 거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 새로 전체적으로 포장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1년에 6건 들어왔었는데 직통민원실에도 2건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 가지고 사고도 1건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어둡기 때문에 조명등도 밝게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CCTV를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국민신문고 접수:6건’ 해서 ‘놀이시설 난간 파손 및 볼트풀림, 공원등’, 공원등은 등이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덮개 파손’, 공원등 덮개 파손 이런 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CCTV 및 조명등 추가 설치 요청 등’ 이렇게 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원 리모델링 현황에서 보면, 사실 여기 인근에 공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노을공원이 반여1동 1635번지고요, 바람공원이 반여1동 1620번지고요, 별바라기가 반여1동 1663번지고요, 새싹공원이 반여1동 1659번지고요, 한마음공원이 반여1동 1640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이 일대를 전부 커버해야 되는 그런 공원은 사실 아닙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전부 다 어린이공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유치 거리가 250m 정도로 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0m에서 접근 가능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라고 유치 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있는데 저희가 정비한 거를 보면 바람공원이라든지 새싹공원이라든지 다 을 지역에 분포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했는지 보면 가장 노후된 공원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했었고, 5개년 동안 추진하면서 이번에 별바라기공원하고 미소공원이 5개년 차 계획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쪽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정비하는 것을 요청하는 지역,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정비를 하려고 한 거고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 나근호 위원이 손을 듦) 남지원 위원님, 먼저...? 예, 남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나근호 위원을 향해) 이어지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덧붙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이 샤워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7월에서 9월까지고, 폭염 기간에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원래 그게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조성할 그 목적 자체가 너무 이상기온에 따라서, 폭염에 따른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그 기간만 하는 걸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이미 지어진 시설이고... 10월, 11월 그때도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은 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의 시설인데 동절기에는 아무리 운동해서 땀이 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깥 기온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저희가 지금 안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일단 온도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만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이거를 지었다는 게 사실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졌고, 우리 해운대구민 누구나 다 가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산구장을...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장산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저는 그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샤워장을 만들었냐, 이런 민원도 받았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시설이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특정 상황에서, 거기에서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게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런 거를 왜 짓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러 가지... 정책을 하든지, 시설을 조성하든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건의사항 자체는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그 환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미 지어진 시설이라니까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거는... 지금 좌2동배수지에 지어져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송정어울림체육공원 내 풋살장 등등 앞으로 짓는 곳에 그러면 간이 샤워장을 다 지어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고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시장님이 왔다 가셔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식사하셨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니까 ‘조성 완료’ 해 가지고 전면부 사진 이거 있죠. 이거 문이 있어요? 철망문이 있느냐고요. 없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문이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왜 문을 안 달았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이게 7, 8, 9월 3개월 쓰고 9개월 동안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이 없으면... 9개월 동안 계속 방치가 되면 파손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철조망은 저희가 일부러 친 철조망이 아니고 기존 철조망에서 바로 그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튼 부분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출입문은 건물에 있는 그 출입문밖에 없는데 일단 이 공간을 저희가 사용을 안 할 적에, 이 양쪽으로 가림막을 곧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사용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안 할 적에도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양쪽 측면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가림막을 전체적으로 다 하셔 가지고 문을 달든지 해야지 9개월 동안 가만히 놔두면 이거 파손이 안 일어나겠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일단 이용을 안 하는 기간에는 전기나 배관의 물 같은 것도 다 빼고... 어쨌든 내년에 또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하이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장님, 이 자료 제출하신 거에... 상임위에서 할 때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안 하셨더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아니, 이 사진으로 보면... 물론 삭감사유가, 앞에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단장 사업으로는 사업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로 상임위에서 삭감사유로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사진이나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위험’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거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난간 보수를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X’표 해놓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거는 임시로 저희가 난간 보수하는 기간 동안 부착을 해놨던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 지금은 임시방편적으로 보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위험 표시나 이런 것들은 없었겠네요, 맞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질의들을 상임위에서 안 했나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도 교부세고, 삭감으로 올라왔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돼서 올라왔다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사진에서 보시면... 4페이지에 원형으로 된 수목 플랜트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의 상태가 양호합니다. 상태가 양호한데 지금 곰팡이가 피고 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비를 안 하고 세척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고, 목재도 저희가 의자에 부분적으로 교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개월이 지나면 의자 앉는 부분에 하나 또 교체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승인해 주시는 기능도 하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9억 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다, ‘3억 원으로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주민들은 이번에 하는 기회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부세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구비도 좀 매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주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매칭사업은 아닌데 구두상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장
아, 예. 설명상 매칭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매칭사업은 아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으로 올라올 예정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 구비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구비만? 그러면 나머지 교부금은...?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교부금은 오면 그때 같이 올리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교부금도 본예산에는 올라와야 되겠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이게 참...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설명을 상임위에서 못 했던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하고... 이게 웬만하면 저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사항을...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거를 번복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상임위에서 하시는 설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저도 사업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부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거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 정도면 왜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됐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일반적으로 지나가면서 둘러보면 별로 정비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둘러보고 저녁에 둘러보면 정비할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 하면서 간과했던 게 이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저는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하면서 설명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어필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제가 정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번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주신 사진자료 3페이지를 보면,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이거 지금 상태가 이러냐고 여쭤보셨을 때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수했습니다.’ 하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간을 새로 교체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체하신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런 사진을 지금 왜 주셨습니까?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다 완료된 거는 주지 마셔야죠.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표현,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개보수를 할 것인지, 집을 예로 놓고 봤을 때... 욕실이 정말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욕실에 샤워기조차 없고 해서 욕실을 개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돈만 있으면 전체 싹 다 리모델링할 것인지 비유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특교세를 내려주실 때는, 정말 애를 써서 특교세를 따서 받아 가지고 저희 해운대구에 내려주실 때에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 주고 싶으니까, ‘내가 일단 3억 원을 받아줄 테니까 나머지 싹 다 갈아엎어라.’... 제가 처음에 예산 설명 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존의 것들, 놀이시설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 갈아엎고 여기는 광장 부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좀 채우고, 수목도 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를 보면,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까지는 과하다 싶으시면 적절하게 이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 사진 주신 것들을 보면요. 정말 이런 목재데크 부분 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전상의 이런 부분, 아이들 놀이기구가 이렇게 파손된 거나 이런 거는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에... 벽돌 같은 게 부분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침하가 일어나서 부분적으로 수평이 안 맞고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보도를 다니다 보면요. 그렌 게 엄청 많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구청 주변만 해도 엄청 많고요. 신시가지를 돌아다녀도, 을 지역, 갑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시면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 보도를 다 갈아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은 벽돌만 교체를 하신다든지... 성남시에서 그런 게 있었죠, 연말이 되면 보도를 싹 갈아엎고 그러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진 부분, 벽돌 한 장 갈고 그리고 침하된 그 부분만 보수하고...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이라서 여기는 도로나 보도나 그런 포괄사업비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보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는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과...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제목이 ‘새단장’이 됐던 거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방향을 바꾼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탄성포장 부분도 중간에 했었는데 저희한테는 개보수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아까 그거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거 저희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먼저... 그동안 여기 별바라기의 소소한 거라도, 이런 바닥 탄성포장 부분을 포함해서 소소하게 보수했던 게 뭔지, 그것도 상임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가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정비했던 내역을 저희가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상세하게 해서, 소요예산까지 해서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아, 예. 김상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하는 내용과, 어차피 상임위에서의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은 팀장님하고 주무들이 해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그러면 그게 의견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모든 사업설명이라든지... 특교세,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교세 시비,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도 그렇고, 이것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그게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과장님들이 직접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다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공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과장님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시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고요. 여기에 보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뒤에 도시관리계서상에 체육시설이 안 들어있다,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이쪽에다가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2일에 고시가 됐더라고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고시가 됐는데, 이 내용상으로 현재 진행할 수가... 현재 이 서류상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형도면 고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 1억 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려와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연계해서 진행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서를... 우리가 이번에 타당성용역이라든가 타이틀을 변경해서... 타당성용역 조사가 우선이라고 아까 우리 위원들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면서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넣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변경 계획은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그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타당성용역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타당성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만들 여부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고요. 공원 구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계획을 바꾸는 것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용역을 하는 도중에 시의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심의 단계에서 용역하고 같이 나가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구상 사업 계획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조성계획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 용역이 되고 나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 단계에서 하면 되고, 지금은 운동시설이... 아까 체육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운동시설이거든요. 운동시설이 지금 여기 계획상에 없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ㄴ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하다는 거다,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관리계획(청사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료를 저희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인 겁니까? 세부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총괄적인 청사포공원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되고 나면 이 변경을, 공원 조성 변경이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면 또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를 거치려면 도면이 있어야지 거칠 수가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도면을 여기에다가 얹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죠. 심의 이름이...
은영
최은영위원
공원심의위원회겠죠,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시공원...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겠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이미...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원 조성계획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것을 보면 기반 시설이라는 게 도로나 광장 그다음에 조경, 휴양, 교양, 편의시설,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운동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계획을 바꾸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바꾸려고 하면... 소장님의 말씀은 바꾸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지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컷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꾸려고 1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하겠죠. 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까 별바라기공원같이 그런 어린이공원도 새롭게 시설을 하려면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반... 여태까지 진행했던 부분과 거의 흡사하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완전히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존지역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보는데, 여기에 생각지도 않게 다른 시설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훼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비가 되어야 하는, 바닥이 정비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나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했는데,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여기에 이런 체육공원이 들어와도 되나, 그리고 주민 민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 기간이 되면 듣겠죠. 그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가 안 되면...?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하려고 말씀드린 것도 실시설계용역을 하려면 1억 원이 드는데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하면 2000만 원 정도만 소요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이 처음부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하는 데 ‘기본구상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하신 거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자꾸 지적하니까, 이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는지... 이미 저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못 한다.’ 이런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니까 그러면 구상용역을 하겠다는 ...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안에, 도시관리계획(청사포공원 조성계획) 안에 어느 정도 체육시설의 의미가 담겨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 안에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 소장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구상용역, 그렇죠? ‘그래서 기본구상용역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본구상용역을 2000만 원 주고 먼저 하고, 기본구상용역만 하면 그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되었다고 본다면,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 안에도 없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안전, 보행 안전이 진짜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면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 1억 원을 날리는 거네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위원님, 공원 시설률이 여기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시설률이 12.37%로 되어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번, 도시관리계획...
은영
최은영위원
5번에...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률이 12.3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은 시설률 4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시설 안에는 운동시설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험하다든지 그런 요소가 아니고 구성요소, 여기서 말하는 시설의 구성요소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원인이 안 되고 다른 원인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시설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민원이 발생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었으면 예측 가능한 민원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시설들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다른 또 퍼팅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이 되는 시설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성립전 예산 1억 원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기본구상용역에서 해도 좋다고 나왔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할 거고 그 용역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 하는 거 맞습니다. 충분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확인했고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됩니다. 구상용역을 해서 괜찮다, 약간 긍정적인 게 나오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민원이든 아니면 보행자 안전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하면 그냥 이 예산은 날린다, 거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지 아니면 이게 타당한지 먼저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구간에 생각하건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저희는 워낙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걸음도 빠르고 잘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걸으면서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정비되지 않은 길에... 물론 정비를 한다고는, 오솔길 형태의 정비를 하실 건데...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5m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m입니까? 1.5m? 폭이...?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폭이 1.5m면 얼마 안 되거든요. 1.5m 폭에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이...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문탠로드가 바로 위에 있죠, 그렇죠? 이전에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그때 올림픽공원 내에... 홍순헌 구청장 계실 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이 조성됐을 때거든요. 그때 올림픽공원 내에 9홀을 계획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는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다 되어 가는 마당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용자와 그다음에 그 공원을 출입하는 분들 간의 부딪힘이 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밑으로 가야 하는데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탠로드라는 인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가니까 맨발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속기록에 남길 내용은 다 남겼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런 위험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설계 내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길이 위험하다고 하면 구배를 좀 낮춘다든지 공이 날아다닐 것 같으면 수목을 좀 더 식재해 가지고 옆으로 못 날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안전에 대한 조치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잠시 정리를 하면 아까 김상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자꾸 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해야 할 게 실시설계용역 전에 기본구상용역을 하겠다, 이 부분은 확실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그렇게 좀 진행이... 절차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그때는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거론되겠죠. 그리고 말씀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은, 지금 그 말은 여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이 공원에 조성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었던 거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심의가 되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렇죠. 되면 이 안에 운동시설이, 파크골프장 조성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던 거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시설에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장
그렇죠. 들어가니까 된다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 위원님들 착오 없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 실시설계용역상 그 전에 심의가 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불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태도 생긴다, 맞죠?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장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한 마디만...
백철
김백철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짧게... 소장님, 인근에 있는 우성빌라트라든가 그다음에 청사포 구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조성되면 사실은 구길에, 좁은 길에... 지금 마을버스 하나도 다니기 힘들거든요.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교행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겁니다.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구상용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 필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옥
임명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장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백철
김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근호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무형유산 전승 지원(선화) 1건을 삭감하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공무직 연금보험금 등 2건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청사포공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은 우선적으로 기본구성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늘푸른과의 별바라기공원 새단장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부산시 교부금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주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백철 나근호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나근호 김미희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늘푸른과장 김기충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명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