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표결은 어떤 때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발의한 걸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는 건지 재투표를 하는 건지.

재투표하는 거죠. 이의 제기는 동의자가 있음으로써 성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투표를 하는 거죠. 동학혁명 조례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나기호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본회의장에서 재투표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위원장이 보고한 13건의 조례·규칙안 중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12건의 조례·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 부결 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 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57호로 제출된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을 저감하고, 치료율 및 관리율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탁비는 연 3억 4,000만 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인력은 비상근 센터장과 팀장 1명, 팀원 4명, 총 6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지역 주민 대상 보건교육 활성화, 기초 건강 검사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 건강상담과 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시 적정성 검토는 행정기구 본연의 목적, 용도에 맞는 효율적 관리 및 사업 방식의 전문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등 7개 부문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공고, 11월과 12월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57호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을 정의하고 있고, 이 질환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은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위탁사업을 통해 선행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기존 환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고혈압 및 당뇨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 참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홍천군은 24%인데 비해 전국은 20.2%, 강원도는 22.8%로 우리 군의 고협압·당뇨병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의 효과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 아울러 우리 군의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자 비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최우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2. 홍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3.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4.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기권위원(1명) 이광재 5.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용준순 6.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7.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8.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기권위원(2명) 이광재 용준순 9.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용준순 10.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1.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이광재 12. 홍천군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3.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4.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5.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용준순 1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19. 홍천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