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제426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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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해 농어민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일상의 작은 실천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등 모두 9건의 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도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균형발전단, 소방본부와 소속 사업소가 해당되겠으며, 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 그 외에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 등의 변경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2호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서희봉위원장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본부장님! 매년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다른 소방학교에 위탁 교육을...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는데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사는 6개월입니다.

이치우위원

6개월간 위탁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작년 기준으로 1억8,000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600명이었습니다.

이치우위원

600명 6개월간 교육하는데 1억8,000만원 정도 들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죠? 만약에 지금 대정부 건의안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령군에다가 소방교육학교를, 훈련장을 지방학교로 승격시켜서 하면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그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게 다른 학교로 주는 돈은 줄어드는데 결국 그게 식비라든지 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운영비가 또 많이 들 수 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거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교육 내용 중에서 실무교육을 하잖아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는 실무교육이 현장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은 좀 배제가 되잖아요? 만약 의령에 이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 경남도 실정에 맞는 실무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산이야 위탁을 하든 우리가 직접 하든 차이는 없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 데는 아무래도 우리 쪽에 있는 게 훨씬 지역 특성상 맞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권원만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입니까, 한 네댓 군데 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학교로 인정받은 곳이 9개고, 중앙에서 1개 가지고 있고 지방은 8개입니다.

박성도위원

지방 8개.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리고 우리처럼 학교로 인정 못 받고 있는 교육대가 5개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의령군에 지금 소방교육훈련장 부지가 구축이 돼서 거기에서 일부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격을 시킨다면 그곳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금 생활관을 하는데 160억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생활관이 있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엄청 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은 사용을 못 하고 일부 방은 그나마 제습기를 넣어서 한 방에 5명씩 재우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모자라서 한 반 정도는 그런 식으로 기숙사에 재우고 반 정도는 그 근처에 있는 펜션에다 재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전체 기숙사가 제일 문제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제일 큰 문제는 우선 기숙사고,

박성도위원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기숙사가 신축 돼야 된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기숙사 신축 비용이 한 백 몇십억 들어가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160억 됩니다.

박성도위원

기타 해서 200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권원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건소위에서 소방훈련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런 간담회를 해 서 질의 답변을 좀 받았는데, 그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소방학교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될 게 좀 안 있겠냐는 그런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소방학교로 지정을 정부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하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를, 기반시설을 먼저 좀 갖추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소방학교로 승격이 안 가능하겠느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도에서 그런 기반시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숙소라든지 주변 환경이 제대로 돼야 학교 승격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서 승격하기 전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소방청에서 볼 때나 행안부에서 볼 때 ‘아! 여기는 승격 시켜줘도 되겠다,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준비 좀 돼야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금 실화재 훈련장이라고 실제 불을 피워놓고 훈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게 한 34억 정도 드는데 그것은 다행히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1월 되면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외에 교육시설 훈련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현재 있는 거 갖고는 결격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고,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소방학교 승격이 좀 더 하루라도 빨리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 지사님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볼 때 ‘아! 여기는 지정해도 되겠다.’ 판단이 나는데,

권원만의원

제가 간단히 답변 좀 할까요?

김태규위원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원만의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2023년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324억을 소방학교 승격을 위해서 그때 결정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청에서 기재부에 인원 증원을 하려고 그러면 소방정 직급이 3급이 돼야 되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경남 박완수 지사님께서 324억을, 저도 그때 건소위에 있을 때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지사님이 사인 다 한 서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이후에 챙겨 보니까 지사님이 사인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방금 김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학교 승격을 하기 위해서, 의령에 훈련장 그게 지금 있는 것은 과도 아니고 일개 계예요. 도청으로 치면 사무관 5급이 하나 있는 계 단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내가 건의를 한번 드린 것이 하다못해 4급 정도라도, 과 정도라도, 그러면 도 기관으로도 인정이 되고, 그게 1차적으로 가자. 지금 학교 승격 문제는 아마 기재부에서, 본부장님하고 몇 번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자꾸 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명 구조시설이라든지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집행이 아마, 소방서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은 짜여져 있는 걸로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건소위 여러분들! 예산을 소방서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면 소방학교를 승격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자면 내년 예산에 금방 권원만 의원님 말씀하신 소방학교 승격을 위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권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직 관련돼서 잠깐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께서 결재하셨다는 게 2022년 12월에 결재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지방소방학교 발전계획에 대해서 다 결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8월 11일에 소방청하고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지금 학교장 1명에 대한 4급 소방정에 대한 정원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그랬고, 저희들은 향후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번 하반기에 지방소방학교를 가기 전 단계로서 직속기관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드리고 또 지사님 결재를 득하고 해서 직속기관으로서의 소방정 4급 상당이 관리자로 있는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이게 나중에 지방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지사님이 약속했던 324억. 어느 정도 내용이 있죠, 그 자료가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생활관 예산 확보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금 그것을 내년도 설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권원만의원

설계 예산. 그거라도! 저번에 지사님이 하도록 결재까지 다 해 줬는데 벌써 예산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생활관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권원만의원

이제 실시 설계 단계...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내년도에,

권원만의원

예산 확보할 거다 그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원만의원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존경하는 권원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예산 수반과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하면 승격이 조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까? 중앙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체적인 것은 예산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서 해결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절차적인 문제가 소방학교장 자리는 중앙직입니다, 본부장처럼. 전국에 시도 본부장하고 소방학교장 둘만 중앙에서 인사를 합니다. 중앙직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은 다 국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지사한테 다 위임돼 있고, 중앙에서 잡고 있는 게 소방청 공무원하고 본부장하고 학교장이거든요. 이것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소방청 1명 월급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중앙경찰학교, 종합학교, 경찰대학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왜 소방은 시도마다 만들려고 하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게 국가직이라서 국가직으로 해 줬으면, 시너지 효과를 그렇게 주장했으면 학교도 다 통합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자꾸 만드는 게. 원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말도 접근은 맞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자꾸 승인을 안 해 주려는 입장이고. 소방청 입장은 전국의 소방학교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공통된 과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서 화학 교육이 필요한데 화학사고 교육하는 데는 별로 없고 다른 교육은 또 중복해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국 소방학교의 체계를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소방학교는 소방법 전문학교, 경남소방학교는 화학사고 전문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걸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국 학교를 재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마당에 또 소방학교 승인을 또 해 달라고 그러냐는 게 종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재편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먼저 학교를 승인해 준 다음에 재편되면 그때 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소방청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남은 것은 기재부인데, 기재부도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과 단위 또는 계 단위로 학교 비슷하게 운영하는 게. 이 5개 시도, 해 주면 경남만 해 줘서 될 일이 아니고 5개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5개 시도를 다 모아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소방청은 그렇게 해결하고 소방청 입장이 완고해지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기재부도 자꾸 효율성 문제를 갖고 논하니까 소방청에서 우리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려고 한다, 일단 승인해 줘라.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타 교육대, 총 5개의 교육대가 있던데 이 교육대 있는 지역들도 지금 다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아! 용역을 하셨다 했나요, 학교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정희성위원

소방청에서 하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면 일단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우리 경남 소방교육대에서도 우리 경남만의 특색을 가진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특색 있는 우리 경남만의 소방학교 승격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주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되는데, 특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미 지사님하고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소방대원 가족이 한 5,500명 되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4,373명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사천...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창원 포함하면.

서희봉위원장

창원은 그렇고... 전체를 포함하면 5,500명 되는데, 창원도 결국은 훈련해야 되는데, 연간 대원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훈련시간이 정해져 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신규 임용을 하면 6개월을 받고요.

서희봉위원장

신규자 말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중간중간에 교육을 들어오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악교육반 일주일, 화학교육반 일주일, 예방반 일주일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서희봉위원장

희망자에 한해서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다음에 계급별로 의무적으로 2주씩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남소방대원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훈련시간을 결국은 소방교육 훈련장에서 못 하고 다른 지방소방학교에 가서 훈련시간을 채우네요, 지금은, 위탁.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일부는 우리 경남에서 받고 일부는 부산이나 다른 데 가고 그럽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들일 것이고 지역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저는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중앙정부나 전국에서 관심을 가질 때 관계자들이 내려왔을 때 이런 이런 경남소방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또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한 재난이 났을 때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서, 정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소방하고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해서 요청을 했으면,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가져 봅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때도 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요청을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해서, 그중에 소득 중에 하나가 경남소방본부에 산불진압대를 설치하는 걸로 그것은 지금 거의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획서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공개는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 또 우리가 보고한 내용 중에 산불진압대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산불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시킬 데가 전국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경남소방학교가 그 교육을 맡겠다. 그런 것도 다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지금 와서 그런 시기를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권원만 의원님 건소위 계실 때부터 우리 다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고, 의령이라는 지역이 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 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권원만 의원님 의정 활동에 큰 성과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62명 발의)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9호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4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5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께서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 육성으로 해수부에 건의하시는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고 전재수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자기 지역의 지역구,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도가 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교통건설국장님, 박동철 의원님이 대정부 건의안 하는 데 있어서 부산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부산에는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해수부는 옮긴다고 해서 해수부는 임시 청사까지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박동철 의원님께서 저희들 촉구안을 만들어주신 것은 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 도시를 만든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북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항의 기능이 소멸되고 전체 다 이쪽, 신항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산에는 지금 항만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게 해운 기능이고 항만 기능은 전체 다 저희들 신항으로 옮겼고 나머지 진해신항이 되면 아마 북극, 지금 남아있는 컨테이너도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항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북극항로의 거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에 들어갈 것, 실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북극항로에 필요한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지금 진해신항 뒤쪽으로 집적,

김태규위원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부산에서 움직이는 물동량과 진해신항에서 움직일 수... 미래를 보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북극항로가 열리면 물동량은 부산으로 가는 게 많겠습니까, 진해신항으로 오는 게 많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진해신항이 지금도 많고, 진해신항이 훨씬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을 내는 게 그런 이점 때문에 건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장관이 됨으로써 본인 입으로 북극항로를 부산에 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우리 경남에서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장관,

김태규위원

해수부 장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것을,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논리를 개발하는 게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된다고 논리를 만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만 위주로 지금 모든 게 들어서야지, 항만을 벗어난 데 되면 결국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내용이 아니고 전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용되는 항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집적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대응해서 해수부는 부산으로 가더라도 항만에 대한 필요한 기능들은 전체 이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안 만들어주시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다른 방안을 준비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 지금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 몰라서 저희들이 해수부 혁신담당관실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정해지다 보니까 어느 규모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기관들도 사실은 해수부 옮기고 항만이 거점 항만이 되면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진해신항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태규위원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북극항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큰 프로젝트 중에 한 개인데, 오늘 건의안 때문에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내가 시간을 혼자서 질의를 하기에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북극항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경남의 최대 이점은 무엇입니까? 경남에서의 이점.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경남의 이점은 지금 북극항로의 거점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점항을 이용해서 선박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배후단지에 북극 거점항에서 할 수 있는 물류나 산업들을 입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항만 배후단지도 개발하려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결국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거기에 입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저 혼자 질의하기는 그렇고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실 해수부 이전 문제라든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께서 이 건의안을 올리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특히 또 우리 경남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해수부 이전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우리 입장이나 부산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맞고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17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그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우리가 진해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또 진해가 보면 진해신항이 들어서면 거기에 선석이 21개 선석이 들어섭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21선석이 진해신항에 들어섭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산신항도 보면 경남의 땅이 63.5%인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것을 볼 때는 또 우리가 보면 해수부, 우리가 항만 배후도시로 해서 국가전략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항만 배후단지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이치우위원

모든 여건상 보면 그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동철 의원님께서 촉구안 내주시는 게 저희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치우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박동철 의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내주셨는데, 문제는 진해 국회의원 한 분 갖고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 차원에서, 특히 국회에 계신 분들 차원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수부는 우리 쪽으로 이전을, 유치를 못 하더라도 그 산하 공공기관은 우리 쪽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딱 우리 건의안 내용 안에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힘 좀 모아달라고. 그런 내용이 솔직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경남의 미래 먹거리는 진해신항에 있다, 창원의 미래 먹거리는 진해신항에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산같이 여야 없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주면 이런 이전도 가능해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정부 건의안이 올라가면 진해에 계신 국회의원님만 협조를 요청할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경남도 18개 시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세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님들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거제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박동철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대정부 건의안을 내어주셔서 우리 건소위도 물론이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대정부 건의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짧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출발선을 우리가 경남에 진해신항하고 부산하고를 서로 경쟁이다라고 봤을 때 부산은 어디로 봅니까? 부산북항을 보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부산에는 부산신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물동량이 대부분 컨테이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움직이려면 컨테이너 거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컨테이너 거점항은 신항입니다. 옛날에 북항에 있던 기능이 신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물동량의 출발선상은 진해신항일 수밖에 없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진해신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진해신항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예를 들어 해수부와 관련된 산하 공공기관을 신항만 중심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에는 항만 배후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수부의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까지 해수부가 이전이 안 돼 놓으니까 해수부 이전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해수부는 올해까지는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공공기관은,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기관들은 전체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산에 있는 것 가지고 오자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고 부산 이외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인천이나 세종,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 집적화하자고 미리 한 두 번 찾아서 이야기해 놨고요.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배후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전략사업으로 올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해수부에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해 3억8,000만원 저희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에 지금 3억8,000만원 신규로 올려서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항만 배후단지에 포함이 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사업자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국장님, 현안에 대해서 이미 앞으로 로드맵도 머릿속으로 다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하다 보면 적기가 있거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딱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냥 놓쳐 버린다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해수부가 완전히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 경상남도의 안이 제대로 딱 갖춰져 있고 딱 그게 되어지면 적절한 시점에 그것 내놓고 추진이 되게끔 해야지. 해수부가 이전되고 난 뒤에 뭘 준비하겠다, 그때 가서 거기에 대응해서 뭘 하겠다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한 얘기를 저는 드리기 위함이니까 배후단지 적기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극항로가 개척된다는 것은 얼음이 녹았다는 얘기니까 지구상에서 결코 좋은 일도 아닌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새로운 경제 활력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사실 경남연구원하고 정책과제로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 대응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12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진해신항 문제가 사실은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남의 미래 산업이고 먹거리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 집행부가 도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참 좋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에 앞설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진해신항이 싱가포르라든지 세계 굴지의 항만들하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준비를 해서 정치적으로 가면 훨씬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도 집행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 경남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극항로가 생기면 우리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게 나오면 북극항로가 되면 전체적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결국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나라는 다행히 3면이 바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건설소방위원들이 해외 의정활동, 또 연수를 통해서 싱가포르를 가봤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서울의 1.2배밖에 안 되고 인구가 600만 남짓 되는데 아시아권에서 GNP가 1등이고 세계에서 빅5 안에 들더라고요, 한 9만5,000불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해신항이라는 곳이 결국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쳐졌을 경우에 정치적 논리로 해수부 장관이 굳이 그렇게 부산 쪽이다, 경남 쪽이다 구분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논리에 비춰본다면 항공도 있고 조선도 있고 우리가 지금 원자력도 있고 항만까지, 환적 물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경남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도민들의 생활권, 또 삶들이 제일 좋은 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북극항로뿐만 아니라 신항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접근 외에 정책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44명 발의)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의원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8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6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7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희봉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03분

이영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의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8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영수위원장대리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9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봉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11시 08분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거기 가시나...

정쌍학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93호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치우의원

감사합니다. 8.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경남개발공사)

11시 17분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한홍준 사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홍준입니다. 금회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라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공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남혁 미래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4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 계획 보고

서희봉위원장

한홍준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죠.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동1지구 공사채 사전승인·신청 계획에 대해서 법정 절차의 적정성과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냐 계속비 사업이냐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그 이유는 먼저 2023년 기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가 되고 2025년 3월 27일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개발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되면서 기존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영개발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1,000억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신규 공사채 발행으로 볼 때 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사업 계획과 또 재원 조달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만큼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보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형만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여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웅동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우리 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BOT 사업 형태로 개발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올해에 일어나는 부분이 신규 사업인지 여부를, 행안부 공사채 발행 여부를 협의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은 아니다. 이미 사실상 공사의, 골프장 건설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 70% 정도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게 그 답변이었습니다.

정쌍학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행안부와 협의를 할 때 공사가 이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이 났다, 이 말씀이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확인됩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해당 보고 내용만 봤을 때는 계속 사업으로 판단할 근거가 현재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한 5페이지 하단을 보면 행안부 사전 협의 결과 내용이 있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확인됩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결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 등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만 작성돼 있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이렇게 작성은 돼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어떤 법, 어떤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웅동지구 개발사업 부분은 2003년도 지정 이전에 웅동지구 BOT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 자체적인 이사회 의결은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민자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면 신규 사업인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 이후에 이미 계속 사업을 민간투자 BOT 방식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 사업 부분으로 보고 이 부분을 도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이 부분에 어쨌든 공사채 발행을 500억원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정쌍학위원

만약에 신규 투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보고 사항이 아닌 도의회 의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만일에 파악이 안 된다면 구체적인 법에 근거한 계속 사업의 판단 여부에 대한, 아시겠습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정쌍학위원

판단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전 위원들께. 다음! 1,025억원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확정투자비 845억, 잔여 기반시설 180억으로 총 1,025억원으로 금액만 기재돼 있는데, 해당 금액들의 비목별 산정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이건 해당 미래사업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쌍학위원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저희들이 1,025억을 산정한 근거 자체는, 현재 2024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지금 오픈돼 있는, 진해오션에 감사보고서가 오픈돼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추정된 부분이 감가를 고려해서 한 1,320억원이 투입된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회계사의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투입된 금액이 한 1,32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320억에서 저희들 지분 64%를 하면 845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정상화 방안에서 나왔던 의창생계위 쪽에 도로가 미개설되고 녹지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기반시설 비용이 한 180억 해서 1,025억으로 산정된 내용입니다.

정쌍학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장이... 재원 조달 방법.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재원 조달은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이 재원을 일시적으로 다 갚아서 하는 안도 첫 번째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7월 28일 공고를 내서 8월 22일에 1차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2차 공모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안과 만약에 2차 공모에서도 신청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안과 위탁사업자를 운영하는 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운영자를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 임대료를 받아서 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쌍학위원

재원 조달 방법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럼 공사채 상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채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조건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으로 기재돼 있죠,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보고서 5페이지 공사채 상환 능력 검토를 보면, 확인됩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골프장 운영 9년 차에 공사채 전액 1,000억이 상환 가능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운영 14년 차가 되면은 확정투자비 전액인 1,500억원을 회수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실제 그러면 상환 조건과 상환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이러한 불일치에 따른 상환 계획의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연도별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지금 5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절차가 신규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정쌍학위원

그건 아까 답변 들었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래서 사업 적정성을 검증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적정성 검증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수익을 분석하니까 1,000억 정도는 9년 차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9년 차에 회수가 가능하고 1,500억은 14년 차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1,000억을 빌리게 되면 상환 계획은 5년인데 그 차익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쌍학위원

예.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단은 운영 수입에서 갚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우리 자산을, 지금 현재 분양이나 이런 자산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부를 갚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대환대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정쌍학위원

대안...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대환대출.

정쌍학위원

대환대출. 그 정도 확인을 하고, 그럼 공사채 발행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채 발행 방법으로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기재돼 있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정쌍학위원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성이 좀 결여돼 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약 163%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공사채 발행 이후의 연도별... 본 위원 앞에 나오신 부장님! 지금 현재 답변자가 바뀌었죠? 어느 부장님이 답변하는지...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관등성명 확실히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163%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실장님이십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형만입니다.

정쌍학위원

실장님! 공사채 발행 이후의 연도별 부채 비율은 어떻게 파악됩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먼저 발행방법 채권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성 부족 이런 건 아니고, 행안부의 조건이 그 당시 발행할 시점에 채권발행이 유리하냐, 금융기관 차입이 유리하냐를 따져서 지금까지 보면 금융기관보다는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게 금리가 더 싸면 공모사채를 발행하고 만약 금융기관 차입 부분이 유리할 것 같으면 금리를 싸게... 그때는 금융기관도 차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입 시점에 공사가 유리한 부분을 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채 비율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9월 말까지 매년, 우리 공사는 부채중점관리기관이 되어 있어서, 1,000억원 이상 부채가 있는 기관들은 9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9월 우리 공사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에 9월 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부채 비율이 179%, 2027년도에는 160%, 2028년도에는 181%, 2029년도는 16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끝으로 재원 조달 방법 중에 2027년도에 자체 재원 25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자체 재원 25억원의 출처와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우리 공사의 전체 예산 부분이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차입 금액과 공사의 분양 수익, 임대 수익, 이자 수익 이런 것을 다 같이 여러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지금 현재 공사의 자체 자금이 약 900억 이상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각 사업장의 일반사업비로도 쓰고 공사의 경상경비로 쓰는데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1,000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사실 1,000억원을 승인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저희 용두지구도 1,379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000억원을 행안부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000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면 행안부에서 보통 승인율이 한 70% 내외, 75%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은 사용해라, 사업비에 투입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자체 자금이 승인 금액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 공사 자금이 투입될 수는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실장님, 1,000억을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이 우리가 1,000억을 요구했지만 행안부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볼 때 한 70% 그렇게 계획을 미리 하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전에 상환 계획 5년을 만기로 저희들이 받으면 5년 만기 때는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만,

정쌍학위원

아니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느냐고요?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70% 감안한, 내외로 갈 수 있다?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도 그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다 말씀이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또 상환 가능한 공사채 발행 계획으로 도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들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아까 본 위원이 답변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두 건 했습니다. 그 자료를 충실하게 잘 정리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도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사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경남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를 하나 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차 공모 그런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1·2차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찰이 되었을 때는 운영 방법을 민간 위탁, 개발공사 직영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확정투자비를 오션 쪽에 일단 변제라면 변제고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하면 오션에서 바로 사업에서 손을 뗍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정투자비 부분을 먼저 대주단에 지급할 시점에 진해오션에 건물 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진해오션리조트도 지급할 때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우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완전히 손을 떼느냐, 아니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느냐,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느냐 이 말이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미래사업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예.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첫 번째가 확정투자비를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50억에 올 11월 말까지 지급해야 될, 진해오션에서 지급해야 될 1,050억에 대해서 1차 지급을 하고 2차 지급은 실제적으로 확정투자비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위원

확정되는 게 서로 양자 간에 협의가,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안 되니까 일단,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되어야만 그게 모든 것에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1차 1,050억을 지급할 때, 지급이 될 경우는 지금 현재 골프장에 대한 양도양수와, 그러니까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겠다고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때는 그것까지 제출해서 1,050억만 지급이 되면 골프장을 우리한테 양도양수까지 다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확정투자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양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한다 이거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이외에도 법정 다툼은 또 계속, 어쨌든 오션은 오션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경남개발공사나 창원시 입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절충안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1,050억이 지급이 되면 골프장 양도양수를 먼저 우선하고 확정투자비에 대한 금액 자체는 서로,

이치우위원

어쨌든 그러면 양도양수를 하면 오션에서는 완전히 그 사업에는 손을 뗀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손을 떼는 것으로, 지급되면,

이치우위원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그렇게 지금 의견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손을 떼면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골프장을 운영해야 될 거잖아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이 다 서 있습니까? 지금 공모가 유찰이 거의 불 보듯 뻔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급 시기가 언제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11월 말입니다.

이치우위원

말이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이치우위원

11월 말 되면 오션에서 손을 뗀다, 그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공사채 발행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후, 골프장은 다른 것하고 달라요. 골프장은 생물입니다, 생물.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관리 자체가 잔디라든지 생물인데 손을 뗀, 오션하고 우리가 모든 협상이 이루어져서 양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지금 벌써 우리가 그 계획안까지 나와 있어야죠. 벌써 나와 있어야죠. 11월, 지금 불과 두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계획안도 없이 덜렁 그것만 받아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것은 일주일만 방치해도, 일주일도 채 안 돼요. 일주일만 방치해도 골프장은 원상복구하려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든 뭐든, 공사채 발행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내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보면 주먹구구식의 그런 방안만 내놓는데,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공사채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어떻게 다음에 5년 뒤에, 상환 기일이 5년 만기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나와야 되고 또 골프장을 우리가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모든 계획안이 지금쯤은 다 서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돈을 1,5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도 없다 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가지고 뭘 믿고 우리가 공사채 발행하라고, 우리가 승인권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민간 위탁, 우리가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경험이 없어서 민간 위탁을 한다 가정했을 때 거기하고 우리가 또 계약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이치우위원

민간 위탁자가 여기 사업에 뛰어들면 자기 이익에 자기들은 중점을 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골프장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전에 사전 보고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시국에 골프장의 현황이라든지 내장객 수나 이런 것하고 지금하고 현저히 다르니까 민간 위탁자가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자한테 매년 받아야 될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못 받고 부실 경영으로 부도라든지 아니면 물러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안도 이런 계획안도 없고 공사채 발행에만 급급해서 이것을 가지고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만 있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도 좀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말씀하세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골프장이 생물 같아서 받는 즉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놀려 놓으면 그게 안 되니까.

이치우위원

그렇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인수 받게 되는데 그때는 잔디가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서 약간 유리한 측면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부분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치우위원

그런데 11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운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위탁을 할 것이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직영할 때는 사실 인력 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금 벤치마킹을 이미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직영에 대한, 위탁에 관한 건을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이미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치우위원

보세요. 골프장은 11월에 잔디가 성장을 멈추지만 11월에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저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만 했고,

이치우위원

유리한 측면도, 물론 조금 잔디가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만 가지고 골프장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은 말 그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다음 해 준비도 해야 되고 11월이면 준비 단계 또 들어갑니다. 배토라든지 비료 살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요, 조경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다. 모든 게 골프장은 살아 숨 쉬는 그 자체라. 그래서 너무 그렇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공사채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사채 발행해서 지금 그것 변제한다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그걸 갚느라고 신규 사업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경남개발공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합시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외부에서 언론사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거대한 금액을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또 웃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밀려 밀려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 그것 제시를 하겠는데 참 답답한 심정인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밀려서 이 방법을 내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조금 간단하게 여쭤봅시다. 1·2차 공모를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 신청이 없다 아닙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우선에 사업 방식 자체가 1,500억을 선투입해서 20년을 운영해서 BOT 방식으로 해서 20년 운영해서 골프장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단계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 수요가 줄고, 특히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이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서희봉위원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실성이 없는, 부담만 큰 그런 공모를 내니까 당연히 투찰자가 없죠. 거꾸로 되어서 사업부장님이, 기획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자, 오너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게 지금 다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내기는 냈는데 공모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그런 공모를 내니까 투찰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아까 밀려서 밀려서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냐면 내장객이 한참 좋을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때 이게 됐으면 또 달랐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밀려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밀려 밀려 끝까지 오니까 이제 그런 전략적... 개발공사를 만든 목적부터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를 만든 목적이. 이렇게 골칫덩어리를 안으려고 개발공사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골치가 아파요 보면! 하는 사업들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준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선수를 쳐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던졌는데, 오늘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공사채 발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그 이전에 공사채 발행을 하기 전에 골프장 사업을 공모를 해서 1차에 공모 신청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2차가 공모 접수가 9월 22일까지네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마감이 9월 22일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이 좀 있지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공모 절차나 안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골프장 사업 기간이 30년입니까, 20년입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지금은 1,500억에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0년으로 공고에 나 있습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20년 해서 1,500억을 부담해서 사업자가, 이것 사업 적격성 결과 지금 가지고 있죠? 저희한테 보고 온 것.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골프장 14년 차 운영에 확정투자비 1,500억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 동안 이게 보장된 금액도 아니고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5년 동안 투자비 본전 뽑고 벌어먹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보장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여기에 투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25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보장이 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투자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아니라도 그냥 장사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게 회수가 14년 차, 15년 차에 1,500억, 소위 본전이 들어오는데 그것 누가 미래에 보장도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1차 공모에 아무도 투찰을 안 하면 2차에 수정을 좀 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똑같이 하니까 아무도 이것 투찰을 안 하지. 급하니까 이제 지금 공사채를 발행한다 하고 11월에 대주단한테 다 내줘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 부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1,500억에 20년을 지금 분석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에 회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오션의 재무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1,500억의 규모가 나왔고요. 1,500억의 규모로 했을 때 진해오션의 수익을 분석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적정 기간 이상 되는 것이냐고 산정을 하니까 그게 1,500억에 20년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에 20년으로 그렇게 공고를 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사업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해야,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 자체가,

김태규위원

그러면 1차에 그렇게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1차 공모에 사업자가 투찰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2차에는 수정을 해서 조금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다시 공모를 해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기간을 좀 늘려주든지, 한 5년 정도.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더 이렇게 우리가 공사채 발행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공사에서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것 자체가 지금 1,500억에 20년을 하면, 회계보고서 자체가 분석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수정을 해서 한다면 다른, 물론 이것은 수요에 대한 추정이다 보니까 정확한 결과는 안 나오는 사항이지만 또 이것을 변경해서 공고 낸다는 것은 좀 그래서,

김태규위원

용역 많이 한다 아닙니까, 걸핏하면 용역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용역을 좀 하시지, 왜. 5년 더 기간을 준다 그러면 누가 투찰 가능하겠느냐, 용역을 한번 하시죠. 매번 용역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처음부터 해서 공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민간사업 시장에서도 우리 공사가 이러한 시기가 불합리하다, 시기적으로 가면 안 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채 발행하고 지금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 안을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공사채 발행도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냐, 연속 사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행안부하고도 같이 서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질의 회신을 해서 이 답을, 결과가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행안부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아무도 이 사업을 쳐다보지 않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모에 이것을 투찰하는 방식과 나중에 이게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민간한테 위탁 주는 방식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다가 ‘내가 다음에 위탁받아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 입장에 서서.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지금 현재 1,500억에 대한 일시적으로 금액을 지급해서 수익성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위탁 사업자를 해서 자기 우선에 돈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물론 매년 운영 수익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김태규위원

당연히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죠, 지금. 아무도 투찰을 안 하는 거지. 제 발언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분명히 이것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애초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자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2023년에 지정 취소가 되고 올해 또다시 단독 지정을 경남개발공사가 받았잖아요. 이것 받을 때 경남개발공사는 ‘이것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이것 참 욕보겠는데, 이것 고생스럽겠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개발공사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사실은 민간사업에 BOT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중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확정투자비에 대한 분쟁, 지금도 우리 사업지구 안에 생계위 부분 민원 해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와 우리 공사 간에 그동안에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사업 차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개 기관이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만위원

결국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수만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보다는 상황이 이리저리 돌아가니까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떠밀려서 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등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에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부터가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올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미 최초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든지 다른 최초의 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진해오션이 해 오다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취소되고 그 이후에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내용 자체가 발생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 그것도 하필 시기가,

정수만위원

말씀 되었습니다. 결국,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떠밀려서 한 거예요, 떠밀려서. 뭔가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해 나가고 이러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떠밀려서 그냥 뒷부분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떠밀리고 저렇게 떠밀리고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공사채를 발생한 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우리 공사가 지금 현재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이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체 운영과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체 운영은 실제 조직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 자체는 실제적으로 골프장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자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내용 자체는 다 검토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 게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데는 절차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운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골프장 운영에 대한 조직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 기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위탁사업자 쪽으로 가겠네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시기적으로,

정수만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전체적으로 그런,

정수만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길어지니까. 여하튼 경남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공사채를 발행하면, 승인이 되고 발행이 되어지면 발행되고 난 뒤에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행 후에 그때 가서 우려되는 상황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입장에서 우려가 예상되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일단 긴급한 불부터 끈다는 심정으로 공사채 발행 시기를 늦추면 안 되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더 큰 산이 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투자비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방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이치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지금 계획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위탁관리 업체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가 나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결 그런 절차가 된 것 같으면 지금 보류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채를 발행하는 조건에 있어서 5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이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게 승인 사항입니까?

형만

신형만기획조정실장

보고 사항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보고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듣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하고, 이게 이미 의향이 있어서 타진한 업체도 있거든요, 공모를 하려고. 그런데 이게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거대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투찰하는 것보다는 위탁 관리를 맡아서 그때 참여해서 위탁 관리를 맡으면 거대한 금액이 안 들어가고 부담을 줄이고 결국은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공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따로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건데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의향이 있던 업체들이 들으니까 투찰보다는 나중에 위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안 바뀌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점심시간도 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승인 사항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점심 식사 이후에 검토를 해서 할 건데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의 건은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격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재난 대응과 응급 복구 활동에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에 복구 계획을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지방비 부담을 줄이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속도감 있게 복구 작업을 추진해 주시고, 가을 태풍이 오더라도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 재난대책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기정액보다 57억97만원 증액하여 2,080억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억8,797만원 증액하여 111억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기정예산보다 55억1,300만원 증액하여 1,897억5,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기정액보다 45억9,846만원 증액하여 3,472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억128만원 감액하여 36억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지연 등에 따라 보상금 8,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 장치 교체 사업으로 입찰 결과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2,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 증액하여 135억6,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반탐사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1억1,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청, 하동 산불로 인한 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5,533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기정예산보다 45억8,475만원 증액하여 3,287억6,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예산 조정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93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창녕 운봉, 용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분 25억3,65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감리비 집행잔액 5억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의 양산북부지구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국도비 52억5,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간 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국비 6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님, 그리고 강병문 과장님은 이번 인사로 오셨지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제가 좀 착각을 하는가 모르지만 잘 모르겠거든요. 인사가 나서 오시면 한번 들러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야 알지, 여기서 이렇게 처음 뵙도록 하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병문

강병문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저도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새로 오신 한두 분 때문에 전체 자리하기는 그렇고 한 번쯤 방문을 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티타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강병문중대재해예방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덧붙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본부나 국, 과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올려주면 그게 원래 확보된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취합을 해서 본부나 국에서 올려주면 그걸 전체 취합을 하면 우리 가용예산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자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만큼 최소한 다른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관계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잠시 방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우리 과에 꼭 필요한 내년도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지역에 꼭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러서 우리 의견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부 다 마무리돼서 예산서 짜여진 게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편성 초기부터 우리 도의원님 전체를 다 방문하기는 너무 버겁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관심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방문하시고 의논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에서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의 관심사나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의견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소통도 되고.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래야 그다음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른 국에도 분명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민안전본부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가 최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때하고 달리 오늘 우리가 예비 심사를 하는 것은 국은 많고 사실 다룰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로 꼭 구분하기보다는 국 전체로 해서 질의하실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과에 갔다가 저 과에 갔다가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종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꼭 직제 순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시다시피 2회 추경예산 부분은 크게 없으니까 직제순에 따라서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프리하게 도민안전본부 전체적으로 편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한테 제가 조금 제안을 할 게 있어서. 조서에 쭉 보면, 꼭 도민안전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그런데, 예를 하나 들자면 조서 19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류조 만드는 건데, 앞에 창녕군 마산우수저류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는 표기가 잘 돼 있습니다. 창녕군에 있는 마산우수저류시설이라. 그러면 앞에 창녕군 빼먹어 버렸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저류시설인 줄 안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시로 들었는데 조서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에 가면 많습니다, 도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구간 구간별로. 그러면 그 구간만 딱딱 적어놓거든. 예를 들자면 명지~향촌 해서 괄호 열어서 풍화일주도로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잘 모릅니다,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도로를 심의하고 관리를... 우리도 관리는 안 하지만 예산 심의를 하고 다 하는 그런 부서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조서에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른 국장님도 내가 한번 제 제안을 할 건데, 18개 시군에 있는 시군 표시 정도는 해 주면 ‘아!’ 이게 빨리 오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안하고 싶고,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서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기정금액이 3억5,8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삭감이 한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기정액보다 인원수가 적어졌습니까? 윤 과장님.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증감 사유에,

김태규위원

기정액을 예산 잡을 때 몇 명을 기준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21명 잡았습니다.

김태규위원

21명을 기준했는데 지금은 16명이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5명이 차이 나는 게,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를 합니까, 병무청에서 바로 도로,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병무청에 소요 신청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16명을 신청했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 12월에 2명이 원래 배정돼 있었는데 배치가 안 됐거든요.

김태규위원

배정을 시키려고 우리가,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배정 계획은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2명이 배치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배정 인원 감소라는 부분이고요. 배정 지연은 원래 1월에 배정해 주기로 했는데 2월에 온다든지 3~4월 올 것을 6월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가 좀 발생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대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나 이런 쪽은 좀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김태규위원

지금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도청은 창원입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이 예산이 도청 근무하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사회복무요원들 거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 아닙니까, 도비로. 그래서 기존 예산을 인건비 짜는 걸 3억5,000 잡았는데 8,000만원이면 벌써, 내년에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면 그 선에서 병무청에서 배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전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는 거의 집행액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의 맞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예상을 못 한다면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이게 소집해제도 그렇고 배정도 그렇고 제때,

김태규위원

소집해제는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소집해제라도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소집해제가 늦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 배치도 1월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5월에 온다든지 이런 요인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좀,

김태규위원

차이가 5명이나 나는 것은 많이 나는 거거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연말에 충분히, 스물몇 명까지 오거든요.

김태규위원

그러면 연말에 모자라는 건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인건비다 보니까 최소한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다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거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이것도 추경 때 아마 삭감 조정을 해서 그랬을 겁니다. 인건비가 정확하게 당초예산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이것을 예상 못 한다면... 매년 이런 예산이 발생되는데. 이런 걸 참고하셔서 제대로 하십시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김창덕입니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지반탐사 지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인데, 용역비가 좀 만만치 않네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당 200만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지반탐사를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 해에 9개 시군에 1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9개 시군에 1만㎞. 18개 시군에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연 몇 회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창, 거제군이 올라와 있는데 거제시하고 거창군을 2025년도에 한 번 하면은 몇 년 후에 여기에 지반조사를 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일단 유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형성됩니다. 먼저 이번에 편성되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거제와 거창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문산에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시도 모두 수요를 조사해서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개 시군에 344㎞를 추진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시군 자체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주와 김해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물으셨듯이 그렇게 됐을 때는 2년에 한 번꼴은 시군에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됐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듯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갈수록 지반침하로 인해서 안전사고 횟수가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10년간 109건이 발생해서 매년 10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지금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여기에 원인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10년간 누계를 봤을 때 109건 중에서 53건인 48% 가까이가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하수도가 좀 많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지반침하의 원인이 상하수도관이 노후화돼서 거기에서 누수가 생겨서 지반침하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2년마다 한 번 지반침하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두 군데 정도 하더라도 2억3,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반침하 누수탐지기 기계가 있죠, 누수탐지기?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아마 상하수과 소관 부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은... 저희들은 누수탐지보다는 GRP라 해서 레이더를 써서 그 지반에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탐사하는 그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도시든 간에 좀 큰 도시는 보면 상하수 부서에 지반탐지기가 있거든요, 있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형태로 지반침하 상하수 누수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하면, 그 누수탐지기 기계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각 지자체에 하나씩, 정부지원금을 받든지 해서 사주면 되잖아요. 용역하는데 2억3,000 정도 드는데.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위원님, 물론 원인은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것이 많고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누수탐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상하수도 파트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로 인하여 지하에 공간 발생 여부는 GPR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합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GPR이라는 기기를 시군에 배부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운용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운용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걸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예산이 중복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상하수과에도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이런 장비를 못 갖춘 데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 경남 도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를 다 갖췄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알고 이왕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다른, 사회재난과는 됐고 연결해서 자연재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 유정제입니다.

이치우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여기 있잖아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위원님.

이치우위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4,800억...

정쌍학위원

한 개씩, 한 개씩.

이치우위원

아니 연계해서 하라고 안 그랬어요?

서희봉위원장

하세요.

이치우위원

4,800억 정도의 예산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저류시설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가 차이는 나겠죠,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을 보면 지금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잠시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수저류시설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물을 가둬놨을 때, 가둬놓고 난 이후에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시설사업으로 극심한 호우가 도심지에 내렸을 때 그 부분은 도심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호우가 끝나고 나면 그 빗물을 펌프를 통해서 하천에 다시 방류를 하는 그런 시설이 주된 목적이고, 현재로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계속해서 다음에 호우 때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수저류시설을 다시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어느 대규모 사업장 이런 데 보면 상수도 탱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 시설을 할 때 처리만 잘하면 방수시설은 수십 년이 흘러도 문제가 없어요. 우수도 마찬가지, 물론 말씀하시는 저의는 알겠습니다. 비워놔야 다음에 비가 오면 또 그것을 가둘 수 있다는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강릉이라든지 강원도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농촌에만 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도심도 마찬가지로 보면 도심 내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나는 여기에 재활용 시스템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일기예보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만 비워 놓으면 되니까. 이왕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을 넣어놓으면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가뭄철이라든지 이럴 때. 가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가뭄이 있으면, 또 설령 가물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심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 물을 재활용하면 상수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정책적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역적으로 극한 강우도 오고 또 가뭄도 심하게 왔는데 가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렇게 안 심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가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 제안들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려서 우수저류시설에 보관된 빗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보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기예보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곳에 따라서는 예측도 못 한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지만 예측이 되면 그때는 비워놨다가 아니면 그 물을 받았다가 가뭄에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자연재난과.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예산안 200페이지 보면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가 있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여기 사업대상지가 진주시 외 6개 시군, 총 7개 시군 아닙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외에 피해 입은 지역은 없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번 7월 호우에 피해 입은 곳은 14개 시군입니다. 14개 시군인데 창원도 있고 창녕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7월 호우에 극심하게 피해 입은 7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행안부에서 국비가, 재난대책비가 내려왔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성도위원

국비는 여기 7개 시군에만 한정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인가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에 사업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12월까지?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이 재난대책비의 용도는 일부는 이재민 등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재난구호비와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기본적으로 간이 설계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복구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65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설계비에 투입해서 저희들이 100%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7개 시군 65억8,000만원이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물론 산청에 피해가 컸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1억 얼마, 2억 얼마 이것 가지고 복구가 됩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박성도위원

이것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액을 저희들이 NDMS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피해 내역을 보고 행안부에서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성도위원

충분한 복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이 부분은 복구를 하기 위한 설계비, 우선은 설계비가 내려왔고 그 이외에 2차적으로 한 1,300억 정도가 다시 또 내려와서 우리,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 전체는 설계비입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65억8,000만원이?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65억8,000만원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재해구호비하고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복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본격적인 복구비는 2차 때 내려왔습니다.

박성도위원

2차 때 내려왔어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게 전체 얼마입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1,30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금액 하면 다 복구가 가능합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복구 계획은 복구사업비가 1조1,947억원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연도, 그리고 내년 연도, 그다음에 3개 연도 되어 있는데 간이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올해 안에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를 하고, 계획상으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천의 제방 이런 부분에 유실된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 복구는 내년도 우기 전에 하고, 이번에 상당한 극한 호우가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천의 방제 능력을 상당히 초월한 빈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복구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개선복구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방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도 굉장히 높여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개선사업입니다. 그런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일부는 임시 복구가 되어 있고 또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항구적인 복구는 3년까지 기간이 되어야 이 사업을 다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65억8,000만원이 설계비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설계비하고 아까 일부 이재민 구호비라고 했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거제 정수만 위원입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저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김창덕입니다.

정수만위원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23억이고 ㎞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아요. 사업기간이 올 6월부터 연말까지고, 그렇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긴급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거창군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은 뭐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실 저희들이 국토부에 4월 24일 공문을 받고 전 18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비용의 50%는 국비고 나머지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그게 하나고. 두 군데밖에 안 한 이유가 두 번째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안전관리원에서 무료로 이런 용역을 수행해 줍니다.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김해와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와 거창 2개 시군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자체로 봐서 거제시와 거창군이 일단 지자체 차원의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장승포동 일원 100㎞를 대상으로 탐사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탐사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포함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우선 4개 동이 포함됩니다. 장승포동, 두모동, 능포동, 옥포동입니다. 100㎞ 구간에 도로와 하수관로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정수만위원

도로와,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하수관로입니다.

정수만위원

거기 탐사에 활용되는 장비나 방식은 어떻게 되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GPR이라는 기구인데 그 기구는 레이더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레이더를 분석해서 지하에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탐사합니다. 즉, 그 기구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는 차량을 통해서 전 구간을 검토를 하고, 혹시 거기 전파에서 이상이 있다 했을 때는 다시 잔디 깎는 기구같이 밀어서 그 구간을 정밀조사하게 됩니다.

정수만위원

현재까지의 실제 착수 현황은 어떠하고 사업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사실 거제는 지금 현재 9월 18일 자에 추경에서 이것을, 거제 시비 1억원을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9월 18일에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아직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거창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행했는데 거기에 공간 2개의, 깊이는 25㎝ 가까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한 50㎝, 80㎝ 2개의 공간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메우기 작업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거제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이 안 됐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용역 발주를 못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탐사 결과 지반침하 위험지역이 발견된다면 보강이나 정비와 같은 후속 안전조치를 어떻게 추진하게 되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되메우기 작업이라고 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선 그것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하수관이 많고 그다음에 상수관이 보통 많은데 그 관로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자갈 등을 통해서 되메우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방금 말하는 되메우기 등의 보강, 정비 같은 사업은 자동으로 따라갑니까, 어떡합니까? 또다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긴급보수비로 자체 추진합니다.

정수만위원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네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보통 도로인 경우가 많은데 도로에 교통의 방해를 주지 않게끔 발생되면 1일 내지 2일 안에 보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정수만위원

일반적인 지반침하에 관한 경계심이나 거기에 대하여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은 아까 이치우 위원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자연재난과.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유정제입니다.

정수만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전에 일정 부분 내가 보고를 받았죠? 거제시 일운면 회진마을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고 그게 언제쯤 정상화되었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균열 발생 등 이런 공사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제시가 2023년 7월 19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이 공사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1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 보수, 보강 후 사용이 가능해서 한 76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고 산정된 감정 결과를 가지고, 감정 결과의 내용에 따르면 설계사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결과 설계사는 감정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미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결렬됐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 23일부터 소송이 개시가 됩니다. 소송이 개시되어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최종 심의?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1심에 대한 판결이.

정수만위원

1심 판결이 끝나면 지금 현재 설계 쪽에서 수긍하겠어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설계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법원에서 확정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정수만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따져야 될 것은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은 거제시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을 갖췄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빨리 정상화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일단은 법적인 소송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재해예방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우수저류시설을 거제시에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우수저류시설에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된 것을 비가 그치면 거제시에서 배수펌프를 통해서 하천으로 다시 배출을 시키고 해서 제한적이지만 지금 기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수만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제한적으로 지금 가동은 되고 있지만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거제시에 독려를 해 주시되 현재 가동되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기에는 억수로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입니다. 자연재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 유정제입니다.

이영수위원

예산안 19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9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명서, 사천 향촌, 김해 진영, 양산 소토 해 가지고 4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93억6,000만원 감액 편성됐네요? 맞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예기치 않은 가을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개 지구가 국비를 포함해서 9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정부의 민생 안정 관련한 당면 현안 정부 예산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명서, 향촌, 진영 소토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그렇지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설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2025년도 이월사업비가 한 126억원 정도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간에 조정을 해서 투입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에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아래 도민안전본부에서 호우 피해 및 복구 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본 것 중에 내용에 보면 재산 피해가 1만8,688건에 5,177억원이 났는데 복구 계획에 보면 같은 건수에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생안정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가 주는 것?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물론 민생 회복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게 이재명 정부가 바라볼 때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희들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서부경남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났고 또 많은 재산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수는 1만8,000건에 피해액은 5,100여억원인데 피해복구비용이 2조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여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개선 복구, 또는 하천 준설 등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기존에 피해 복구보다는 복구 개선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늘어난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제가 양산에 지역구가 있습니다. 물론 양산이 서부경남보다는 지형상 또 구조적으로 자연 재난이 적게 일어나는 도시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예찰이라든지 사전 예방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들을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200년 빈도 정도의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지만 사전에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먼저 투입해야 되는데, 나는 민생회복안정자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말로만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기잡혀 있던 계획들은 이렇게 늦추지 말고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예찰하고 예방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관련 업무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최근에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치하를 하셨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고 또 경상남도 도민들도 여러분들 노고를 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또 이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산들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시점에 따라서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연재난의 가장 핵심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해가 났지만 재해예방사업을 시작했던 데서는 이번에 재해가 전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재해가 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제 능력을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비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방이라든지 유실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더더욱 재해예방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들을 많이 우리 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민안전본부가 경남도청에 직제 개편으로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는 건설소방위가 직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직 개편상 국민의 안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하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직제에서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도민안전본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직사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정책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아니, 도민들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물러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의지가 확고하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해 주셔야 그 로드맵이, 도정의 정책들이, 여러분 후배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집중호우에 산청, 합천에 직접 또 가봤고 애쓰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재두위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추경 성립 전에 국고비를 100%, 65억8,000을 받았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교부를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 중에 공공시설, 도로, 소하천 등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이렇게 있는데, 또한 주택 침수에 따른 복구 및 이재민 구호, 세입자 보조, 생계수단 피해 복구 및 생계 지원 되어 있는데 생계 지원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저희들이 재난대책비 안에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항목 중에 생계 지원이 있는데 농업이나 임업, 축업, 어업, 염업 등에 피해를 입어서 주 생계에 지장이,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세대당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재두위원

그중에, 우리 경남의 14개 집중 피해 중에 7개 시군에, 재난지구 선포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 말이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일단은 이 재난지원금 자체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65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극심한 지역인 특별재난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정부합동조사 결과 집계된 공식 피해 현황은 얼마나 되고 확정된 피해복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저희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공식적인 재산 피해는 1만8,688건에 5,177억원이고 인명 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1명, 중상자 4명 해서 19명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서 총복구비는 1만8,688건에 1조1,9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진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 일상 복귀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산청군 상능마을은 땅밀림 현상이 심해서 주거지로 재사용을 못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산청에 상능마을 같은 경우는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전부 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13세대에 한 16명 정도 거주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사신 데에 복구를 해서 사시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마을 밑에 하능마을입니다. 하능마을 밑에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주 결정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동의를 받아서 이주를 한다고 결정되었고, 저희들이 이에 따른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이번에 복구비에 305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영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청군과, 우리 도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은 도시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설계와 새로운 이주단지의 매입, 조성 또 인근 이주단지의 어떤 기반시설인 도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이분들이 이주단지에서 새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아마 피해를 입은 분은 사실은 주택 이주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릴 줄로 알고 있는데, 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대지는 이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하능마을 쪽에 있는 부지에, 논입니다. 그 부지에 이주단지로 이미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위원

특히 집을 잃은 분들은 슬픔도 많겠지만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특히 더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마산회원구 정희성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님.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유정제입니다.

정희성위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수저류의 활용도 이런 부분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에 그냥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사업비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보면 요새는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통해서 친수공간 확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우수저류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한 호우에 따른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우수저류시설이 지하가 아닌 육지에다가 물을 그냥 가두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도심지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지하에다가 설치합니다. 지하에다 설치하고 그 상부 부분에는 주민 친화시설 예를 들면 축구장이라든지 또는 농구장이라든지 또는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 안에, 설치할 때 일부는 좀 포함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내에 완료된 사업 중에 친수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의령읍서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하부에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성위원

보니까 김해 진영도 있다 하고 하동도 있다 하고 진주혁신도시도 있다 하고 저도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반응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요새는 단순히 재해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서 그런 지하화가 된다면, 본 기능에 상충되는 부분만 없다면 상부 공간을 활용한 문화, 친수공간이 함께 병행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곳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 천성봉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천성봉 본부장님한테 큰 틀에서 총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앞전에 산청에 산불도 있었고 또 이번에 큰 틀에서 수해도 있었고 어찌 보면 자연재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상황근무하면서 애를 많이 쓰고 현장에서도 애를 많이 썼는데, 도민안전 본부장님으로서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큰 자연재난을 겪어 보니까, 사실 도민안전본부가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체크가 되고 피드백이 좀 됩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이춘덕 위원님께서 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항상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아까 불가피한 그런 발생의 말씀도 주셨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지자체 어느 곳이나 재해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다 가지고 있고,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복구를 빠르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과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앞으로 더 정취하게 협조를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라 그럴까 대피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 2~3일 정도에 700㎜~800㎜ 호우가 왔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능력은 초과를 했다고 보여지고 그랬을 경우에 대피라든지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정취하게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산청 7월 16일~20일 상간에 내렸던 호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다섯 가지 과제로서 하나의 주민과의 소통 문제, 대피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덕위원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유관기관 협조 문제 또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주민들 간의 대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론적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안전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최고로 중요한데, 자연 불가항력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사전 예방의 문제 그다음에 현장 대응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채워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 행정력을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500억을 들여서 도민안전센터라는 위기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500억을 들여서 위기센터라는 큰 건물을 만드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저녁으로 비상근무하면서 시군의 모니터만 보고 있느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각 시군마다 유관기관 협조가 잘 돼서 현장 대응성이 있느냐. 현장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도민위기센터라든지 안전센터 500억 원을 들여서 날마다 모니터만 보고 또는 통계만 놓고 집계만 하고 이렇게 흐를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500억을 들인 도민안전센터가 정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심에 서야 되는데, 앞으로 사전 예방이라든지 현장 대응능력 강화 이런 쪽에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 위기센터 그것은 언제쯤 완공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완공?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기재난관리센터는 소방본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소방본부에서.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지금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이 컨셉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중앙부처 각 유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는 올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 2026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아무래도 도민위기관리센터가 들어서면 내나 우리 도민안전본부 이쪽이 거기에 축이 되고 소방이 들어오고 기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관리센터를 500억 들여서 하면, 정말 우리가 이번 수해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불가항력적인 자연 수해를 겪어보면서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차피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피해는 나지만 최소화하고 이번에는 또 사망사고가 많았다 아닙니까.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병문 중대재해예방과장님은 이번에 승진과 동시에 영예롭게 도민안전본부에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안 됐고 인사도 안 됐고, 이렇게 소통과 공감이 안 되면 도민안전본부에 와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의지와 열정이 없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했는데 소통과 공감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그게 도민을 위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병문

강병문중대재해예방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그래요. 지금 자연재난과에 내년도 2026년도 풍수해, 재해위험 사업이 행안부에서 확정이 일부 돼서 내려왔죠?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총 181건에 1,966억원 국비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전국에서 최다로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44건 확보를 해서 국비 20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이춘덕위원

그런 게 있으면 묻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빨리빨리 와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병문 신임 과장님 외에도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천성봉 본부장님은 전심전력을 다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제때제때, 함양군 출신 건설소방위 위원이 있는데도 내가 물어봐야 알잖아요!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함양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자연재난하고 풍수해 사업을 연도마다 연차마다 많이 줘서 2,000억 이상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업을 2,000억을 주고 몇 건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지도 관리 감독을.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상세한 것은 다음에 논하고. 예산을 많이 줘서 내려 주는 만큼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서 국민의 세금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사업의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이춘덕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땄다고 거기서 잔치할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까지 지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정제

유정제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님, GPR 장비 금액이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제가 금액은 사실 잘 모르겠고 다만 업체가 도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전국에 40개 업체 약간,

서희봉위원장

전국에 40개 정도 있다고요?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고가의 장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왜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하고 말 일도 아니고 해서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비를 구입해서 운용하는 게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9개 시군에 연간 1만㎞ 정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1만㎞ 같으면 조사 물량의 비율을 따지면 한 몇 %나 되는 겁니까, 연간?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조사 대상은,

서희봉위원장

대상 ㎞ 수에 한 해 1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만㎞ 같으면 1만㎞ 하면 1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1만㎞가 조사 대상 도로에 몇 % 정도 되는지?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위원장님, 그 조사 대상은 사실상 매년 창원시나 여기서부터 몇 ㎞ 하겠다는 게 설정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군에서 노후 하수관로나 상수관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탐사를 해 보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가지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매년 목표가 몇 ㎞를 탐사하겠다는 것을 설정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니!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여쭤보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 우수와 특히 상수도 관련한 대상 도로 전체 ㎞ 대비 우리가 지금 연간 검사하는 그 ㎞ 수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서희봉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그리고 이치우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비의 가격과 그다음에 운용하는 운용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본부장님, 금방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시네요. 그렇게 그 내용을 서로 한번 알아나 봅시다.

창덕

김창덕사회재난과장

위원장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 나눴는데, 상임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고 한 번도 답변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윤환길 과장님, 주무과장이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래도 상임위 오셨으니까 한 말씀해 보시죠, 무슨 말씀이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말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에 도의회 연찬회 때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막 강이 아니고 최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누가 안 되도록,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춘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소통, 공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병문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병문

강병문중대재해예방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건설소방위 소관으로 도민안전본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바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업무 방향이라든가 또 제가 맡은 소관 업무 관련해서 적극 소통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적극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아까 지적했다시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처음 만나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억9,200만원을 증액한 2,781억3,600만원입니다. 202쪽부터 204쪽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원을 증액한 69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과 기정예산액 대비 47억원을 증액한 8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한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기금 사업 16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03쪽 주택과 기정예산액 대비 77억8,700만원을 증액한 9,90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도비보조금, 기타 이자수입에 3,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4억원을 증액한 1,84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기금 15억900만원을 증액한 3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1억400만원을 증액한 1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위탁비반환수입에 400만원, 2005년 문화선도산단 추진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에서 20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5억9,000만원을 증액한 3,20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53억4,000만원을 증액한 79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국비 증액 확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비 15억원을 증액한 78억원을 편성하고, 국토부 공모 선정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3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건축과 기정예산액 대비 47억원을 증액한 7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비 증액 확정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 7,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6억3,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주택과 기정예산액 대비 81억5,100만원을 증액한 2,16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18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1,901억1,900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15억900만원을 증액하여 42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0억4,400만원을 증액한 9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수요 부족에 따라 국비 감액 결정으로 2억8,200만원을 감액한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을 증액한 8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창원국가공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도비 매칭분 3억원, 창원국가산단 브랜드산단 추진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26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확정에 따라 교육청 매입 학교 7개소의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 전출을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금으로 168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금 전출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68억8,800만원을 감액한 7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민안전본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서희봉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최소한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내년도에 관심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꼭 필요한 지역구 사업이 있는지 한 번쯤, 여쭤본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찾아 뵙고 소통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것을 협조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하는 예산이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각 국,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자체에서 삭감을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예산이 우리 요구대로 다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소통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관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서희봉위원장

전 의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내년도 사업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에, 지역에.” 이렇게 한 번쯤 여쭤봐 주면 저희들도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소통이고 뭐 어디 다른 게, 그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대충 승인만 받고 지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업조서를 꾸며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처럼 하던 대로 정책질의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병행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에 먼저 정책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아시다시피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동 문제 등등으로 한동안 경남개발공사가 많은 질타를 받았고 결국에는 김권수 사장이 조기에 사퇴했습니다.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서인 도시주택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정쌍학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현동 문제, 그리고 최근에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해서 조성한 산업단지나 이런 쪽의 분양률 저조 등 해서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공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퇴임을 한 개발공사 사장도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약간 일찍 그만두셨습니다. 그전에 미리, 빨리 그만두라는 요청도 사실 여론적으로 있었는데 현동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현동 문제는 지금 분양공고 나서 분양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약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지도 감독을 하는 경남도 도시주택국 입장에서 국장으로서도 충분히 좀 더 사전에 저희들이 잘 지도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공사 사장을 임용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장이 임용되고 하면 좀 더 각오를 다지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경영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행안부의 경영진단과 또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바가 있죠, 과장님?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혹시 챙기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면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의 체크하는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진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계획을,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쪽에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실행계획이 1차는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는데 그대로 실행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최근 발표된 경영평가 결과를 알고 계시죠? 경영평가 결과. 말씀드려볼게요. 경영평가는 이미,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라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라 등급 받았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경영평가는 라 등급을 받았고 종합청렴도는 3등급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청렴도가 3등급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과거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정쌍학위원

없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최근에,

정쌍학위원

종합청렴도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최근에는 아주 안 좋아,

정쌍학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3위로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 오늘의 사태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남도의 입장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이 답변한 경영개선 이행명령을 다 수립해서 또 행안부로부터도 적절한 계획이라는 것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챙기기만 하면 많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이행계획대로 잘 챙기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정쌍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변해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경남개발공사가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또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관리 감독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 주시기를 오늘 추경을 다루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다 하니까 그대로 편하게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수고 많이 합니다.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앞서 정쌍학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 평가 기준으로 보면 15개 업체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라 등급 그것만 봐도, 사실은 물론 김권수 사장님 오실 때부터 연관이 있었지만 골프장부터 해서, 현동부터 해서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관리 감독하는 소관 주택국에서 애초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인데 개발공사가 쉽게 말해서 떨어져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한 사정이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지도 감독이라 하면 공사에서는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이런 평가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집니다. 라 등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는 연봉이 동결되고 또 직원들은 성과급에 불이익을 입습니다, 등급이 높은 기관에 비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주요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사회에 도시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은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영평가 등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혼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요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사회 개최하기 전에 그 안을 받아서 도시주택국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안이 있다거나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도시정책과 예산서 20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31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세 군데가 있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세 군데입니다.

이재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창원에 북부순환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두위원

그것 말고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주한미군.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진주, 사천, 양산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보통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선정할 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례적으로 보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신규 사업 조사를 해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기재부하고 총괄 예산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주한미군 공여사업이 국비 쪽에 50%,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50%, 우리 도는 지원이 없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우리한테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주, 사천, 양산 등 3개 사업의 개별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천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창원 같은 경우는 진행하다가 노선의 문제 때문에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양산은 올해 실시설계까지 해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실내수영장 조성사업이거든요. 여기도 한 50%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사천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15억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나요?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여기에 15억이라는 게 사천에 가면 회전, 이 사업지가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3개 노선을 개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개선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올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마 다른 시도의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에 1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연말까지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 가능합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두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창원에 추진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사업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당초 안이 있고 대안 1, 대안 2 해 가지고 3개 방향이,

이재두위원

현재 보류 상태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이 국토부에서 심의 의결에 조건 사항이 있어서 이게 사실상 이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대안 1과 2를 세웠는데, 대안 1같은 경우 명곡동에서 용강교차로까지 하는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그쪽에 고가도로가 생기다 보니 근방에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마 사장이 되고 대안으로 명곡동에서 도계교차로 쪽에서 진영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내리막길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터널의 형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에 지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서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안 1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안은 사실상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 대안 2로 해서 조금 전에 노선 있지 않습니까? 졸음쉼터까지 가는 그 안을 행안부에 올려놨습니다.

이재두위원

올려놨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마 행안부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6년도에 해서 우리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 많은 부분이 창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추정사업비가 1,184억원인데 아마 시장님이 들어오셔야 이 사업비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재두위원

당분간은 지금 시장도 대행 체제고 하니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려운 상황이 지나서 다 잘될 수 있도록 차후에 어려운 점이 없게끔 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국장님, 정쌍학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이 라 등급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현동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이게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혈세가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사회에서는 뭐했습니까? 당연히 김권수 사장이 어떠한 경영의 방침을 그렇게 다른 식으로 세웠더라도 이사회에서 거기에서 제지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웅동지구 거기 바람에 공사채 1,000억 또 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런 식으로의, 이사회든 또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도시주택국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 갖고 안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공사가 그런 식으로의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같으면 지도 감독, 감시 감독해야 될 우리 도에서, 그것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엄격하게 거기를 대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오너가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어드바이스(advice) 해 주는 그 역할도 됩니다. 대신에 그 이사회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언론에서고 모든 게, 현동 문제도 아직까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나는 좀 미온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경남개발공사를 감시 감독하고 지도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아까 이재두 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답변했던, 모든 공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그 이사회에 전문가들이 분야에 있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 가서 뭘 좌지우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사회의 모든 의안이 발의가 되면 우리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검토를 합니다. 해서 그게 합리적인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 앞에 잘못된 결정들은 도에서 뭐했느냐? 그때는 나름대로 도에서도 다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 그런 점을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도에서 검토할 때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또 도에서도 외부 전문가 자문도 더 받고 해서 이사회에서 주요 의안을 결정할 때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감독하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그게 쌓여서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듣고 싶은 답변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입니다. 지금 이사회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의 재정적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도 수익성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짐이 된다는 것이죠, 짐이. 어쨌든 개발공사 이사회가 있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으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웅동지구 문제, 오션 골프장 관련 운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게 주먹구구식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답변이, 그렇게 처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남개발공사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좀 더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웅동 문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기가 의회 입성한 지 3년이 좀 지났는데 들어와서 하여튼 웅동 문제에서는 좋은 소리가 들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맞죠? 전국에 광역단체에 있는 공사 중에 최하위권이죠?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경상남도가 BOT 사업으로 해서 경남에서 이뤄졌던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죠? 마산로봇랜드, 웅동,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BOT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BOT 사업으로 해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BOT 사업은 웅동...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로봇랜드는? 그것도 그런 방식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정부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MOU 맺어서 손해배상에 패소가 되어서 몇백억을 도로 물려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태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서 확장세가 하나도 없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를 재정으로 할 것입니까, 뭐로 할 것입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협약상에는,

이영수위원

현물로 줬다 아닙니까, 현물로.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아니 받는 것은 현물로 받도록 되어 있고 협약상에는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재정을 선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선투입하려면 결국은 지금 공사채 또 발행을 할 것이고 은행에서 차입을 해 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자기자본 비율도 163%, 또 공사채 발행하면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중요한 사업들도 경남개발공사에 경상남도가 떠넘겨서 현물로 줘서 자기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운영난이 겹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앓다가 고친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가 공기업 매각입니다, 공기업 매각. 공기업 매각을 통해서 영국을 금융허브로 만들어서 세계의 자본들이 영국으로 다 오게 만들어서 영국병을 치료해서 영국이 지금 강대국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자본을 투입해서 이 기업을 키우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신다고요. 그냥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까 전에 웅동지구 관련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1안, 2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1안, 2안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하나도 제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련 부서에서, 그것도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건설소방위에서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전반적으로 경영평가에 라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 했다 그런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의 존재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해명이랄까 말씀을 드리면 개발공사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지자체에서 할 여력이 없는 것,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조성해야 되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이 잘 안 되어서 그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경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채산성 생각하면 개발 안 하면 되죠, 경영개선이 좋아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이영수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양이 안 될 것이다에 따른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을 또 너무 철저하게 따져서 그러면 개발 안 해 버리면 제일 안전하죠. 그러면 산업단지 공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다소 있더라도, 개발공사만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민간기업도 안 하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자본 투입을 해서 직접 사업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동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이거든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민간에서 잘 안 하려고 하니 개발공사에서 하다가 시공하는 업체가 부도가 난 거거든요. 그것은 개발공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부도나고 그다음에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었지만 부도가 난 것은 그냥 입찰을 받은 남양건설이 자체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도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칙이라기보다는 개발공사에 부담을 덜 주려고 하면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전하니까 돈 주면서 “이전해라.” 하면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이영수위원

당연하죠.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구조는 개발공사에서 돈 들여서 다 이전해 놓고 나중에 그 땅으로 공사금을 받으라는 구조기 때문에 받기 전까지 재정구조가 악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는데, 이런 리스크가 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단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임대나 청년주택의 보급은 취약계층의 주거를 위해서 이렇게 공익 목적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다지만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는 경영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분양, 양산 같은 경우에는 가산 분양도 도정질문에서 나왔지만 현재 50% 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좀 분양만 되고 하면 개선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국장님, 제가 좀 과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국장님의 이 답변을 사실은 제가 바랬던 겁니다. 왜! 우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민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아! 경남개발공사가 사기업처럼 수익만 내는 구조가 아니구나.’ 공기업의 역할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수익성이 크게 없는 공공성의 목적에 의해서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부분들을 도민들은 생각을 사실 안 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점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가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맞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은 성과가 나면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성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못 나오면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예전에 초기에 추진한 사람 불러서 뭐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마따나 공기업에서 공익 목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부분을 공익적 목적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세 가지거든요, 성공하는 케이스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행정 절차. 행정 절차가 그 사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기업에서 하려고 하면. 행정 절차가 행정에서 하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까, 협조가 되고. 기초자치단체든 또 중앙부처든. 또 두 번째 토지 매입. 그런 것도 수월하게 하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는 데 보면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나 이런 게 매입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사기업들은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분양. 여러 가지 형태의 장점도 있단 말입니다, 공기업에서 하게 되면.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어렵다 할 게 아니고 공익 목적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협조가 되고. 사기업들이 허가 하나 내고 사업하려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지.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또 통상적으로 이런 도시개발 사업들이나 산업단지 사업들이 최소한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미래에 몇 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경기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관리감독자한테, 그 당시 초기 계획 잡은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다 압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아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지금 당장 공사채 1,000억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도민들이나 언론사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계획대로 잘되면 되는데 그에 대한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부담이 클 건데, 어쨌든 간에 별개의, 출자·출연기관 별개의 운영을 하고 이런 절차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안으로는 법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정에 소속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관리 감독, 행정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안 하셨던 정수만 위원님부터 우선에...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2025년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돼서 도내 총 14개소의 공공건축물에 74억5,696만원 규모로 추진되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특히 거제에 9개소가 있고 그 9개소 가운데서도 일곱 군데가 지역구로 따지면 굳이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우리 도에 수요 조사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희망 조사를 합니다. 희망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고 나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국토부 관련 위원회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 또 부지 여건, 가점, 감점을 살펴서 통상 우리 도에 6월에 공모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일단 기초 시군에서 기본적인 의지가 없으면 희망 조사에 응하지 않을 테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중심이 되는 데가 아무래도 경로당 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2024년도에 추가 선정분 3개소가 있고 2025년도에 신규 선정분이 6개소가 있어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거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9개 사업장에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먼저 2024년도에 선정된 세 군데는 작년 말에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세 곳은 거제 능포경로당, 산달보건진료소, 가조보건진료소 이렇게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공모 선정 결과가 와서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 사업대상지 10개소 중에서 6개소인데, 옥포도서관,

정수만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3개소 능포, 산달, 가조보건소에 관한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선정된 거제시립옥포도서관 다공경로당, 서정경로당, 신계경로당, 연담경로당, 외간경로당 등은 이제 사업이 추진되어져서 지금은 설계 중도 아니고 일단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할 단계다, 이런 얘기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이게 2026년 12월까지 완성으로 계획돼 있는데 차질은 없으시겠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보통 통상 보면 1년 반 정도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중간에 혹시 진행된 상황에 차질이 있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주시기로 하고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도 추가분하고 2025년도 선정분이 매칭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매칭 구조가 다른, 예를 들어 전년도 것은 66 대 34고 올해 것은 70 대 30이에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재정상의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국비 70, 시군비 30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작년도 것은 66 대 34던데? 그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이 확인 안 해 보셨네요,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수만위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년도 대비해서 매칭 구조가 좀 달라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에다가 도비에다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 지연이나 시공 단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과거의 경험 등으로 봐서 이 집행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유권확보 절차를 이행하다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은 우리 도의 사정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지자체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정수만위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심을 이룬 곳이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도서관 등 생활에 밀접한 지역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설계 시공 단계부터 투명하게 챙기셔서 결과가 좋기를 바래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해 놓고 난 뒤에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창호 부분에 조금 허술함으로 인해서 비가 안으로 많이 들이친다든가 그다음에 밑에 배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하고 난 뒤 얼마 안 가서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피로를 느끼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새로이 하면서 다 하고 난 뒤에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 관계가 2025년도 신규 선정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46억3,000만원 정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기존에 선정된 곳이 10개 정도가 있고 이번 추경에서 창원에 1개소, 거제시에 3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축물의 노후도 외에 선정할 때 다른 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실제로 국토부에서 위탁을 한 전문 건축사가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대상지의 창호, 단열, 방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과연 이 사업대상지가 괜찮은지, 두 번째는 입지 여건입니다. 이 건축물과 인접한 인구, 주민,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최초 시행한 연도가 2020년도부터 현재 완공돼서 운영 사용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효과가 좀 궁금하고요. 또 기존의 에너지 소요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후에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후를 비교한 사례를 하나 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하대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총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외단열,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65.7%, 에너지 소요량은 68.4% 평균 67%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나무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소나무 2,462그루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천사백...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2,462그루입니다.

이치우위원

최근에 보면 건축물을 포함해서 건설 부분에 탄소배출량이 많잖아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이치우위원

한 4,830만 톤 중에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4%에 달한다는 기사를 접해 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건축물 부분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게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도내에 소재한 공공건축물 현황을 비롯해서 공공건축물의 노후도나 에너지 소비 총량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매년 행안부에서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도청 그 외 사업소.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이 경과된 민간건축물도 있죠.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단열, 창호, 조명 이런 고효율성 기자재 교체에 최대 20억까지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진단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효율 설비로 설비 교체 시에는 50%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독자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이나 아직은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축 방안이나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사실 우리 과에서 건축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열, 창호, 조명 이런 부분은 에너지 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와 에너지 부서가 협업을 해서 좀 더 녹색건축 에너지 절감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비단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많은 지자체가 보면 중앙정부 의무 기준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렇지만 우리 경남도도 독자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정량 지표로 성과 관리를 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에 우리 도 소관 공공건축물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공공건축물 현황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하고 추진 현황, 또 조례 8조에 명시돼 있는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현황 등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핵심만 집어서 간단간단하게... 안 그러면 밤샘합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서 창원하고 양산시만 빠져 있던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 활용 동의 부분에 있어서 1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올해 당초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했는데, 올해 2월 26일 창원시에서 창원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창원시에서는 6억1,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는 우리 과에서 작년 8월 13일에 사업 추진 의사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만5,870동의 빈집이 있는데 양산시는 202동으로 1.2%입니다. 워낙 빈집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 동의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길다. 그러한 애로 사항이 많아서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냥 시군 자체별로 연한을 정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년, 2년, 3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공공 활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흔히 1년이나 3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0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서에 의하면 이번 2회 추경에서 본 사업 예산이 10억에서 5억6,600만원으로 한 4억3,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보니까 감액 사유가 집행률 저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감액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축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원인이 뭔지 말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10억을 같이 넣었었는데요.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약 2억원 정도 미교부되는 바람에 작년 결산 시에 이것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똑같이, 국토부에서 정확한 수요 조사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올해도 5억원을 내려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비가 올해 7월에 다시...

김태규위원

국토부 잘못입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일단은 집행률도 낮은 부분이 있고요.

김태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올해 전혀 작년 넘어가면서 예측도 못 하고, 뭐 국토부 탓할 수 있겠죠, 그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당연히 이런 금액을 저희가 일정하게 맞춰서 국비를 지원받았을 건데 국토부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태규위원

작년에 집행률 보니까 1억4,000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작년에 적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을 10억 잡아놓고 집행을 1억4,000하고, 그런데 올해 또 넘어오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잡은 거지, 이런 질의를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원인을 찾자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2026년도 예산 또 이럴 겁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수요 조사 없이 이것을 먼저 했었고요. 저희도 예산 대비 집행률도 저조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수요 조사에 맞게 좀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올해 7월까지의 집행률을 비교해서 이 정도면,

김태규위원

올해는 내년 것 어찌 할랍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을 계산을 하면,

김태규위원

5억6,000.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48% 정도 집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구십몇%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내년에도 되지 않겠느냐,

김태규위원

이게 2023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추이를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 내가 보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저희가 집행 기준이 사업 대상이 당초에는 청년만 되어 있었던 게 전 연령으로 확대가 되고 금액,

김태규위원

내년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부터?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리고 금액도 당초 3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늘리고,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잘되려면 조건을 완화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집행률을 높이고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해서,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홍보도 저희가,

김태규위원

이런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에 보면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그다음에 연소득 청년 5,000만원. 5,000만원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 이런 조건 말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이런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맞습니다만 이 조건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맨날 위에 국토부나 행안부 탓하지 말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일단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이 지금 3년째인데 “3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완화하자.” 그런 것도 해야죠.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내가 뺏는 것 같고 뒤에 과가 2개나 남아 있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고 여하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간단하게, 아시지요?

이재두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조서 50쪽 위탁비 반환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사업비 진행잔액인데 해당 위수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저희 통합플랫폼 위수탁 계약은 3년입니다. 당초에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차, 그다음에 2025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가 2차, 내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3차가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493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도비가 5억6,5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 정도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에 따른 계약 절차, 지급 절차에 따른 일부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원래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100%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안 남게 업무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서 증감 사유하고 이런 것들은 다 확인했고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봤을 때 2022년부터 2024년을 봤을 때 실집행률, 실지급률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선정과, 그러니까 신청자의 수와 그리고 몇 명이 지급이 완료되어서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군별 지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과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2~3일 전에 제가 언뜻 TV를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 동료 의원이신 최동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냈거든요. 압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방송에 언뜻 보니까 전국에 620개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400군데에 점검을 했답니다. 하는데, 250곳이 위반 사항이 많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라고 방송에 했단 말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둘러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주민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못 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우리 도에 현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우리 도내에도 이번에 같이 이행 실태조사를 했고요.

서희봉위원장

방송에 나온 그것에 겸해서?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같이 했습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또 시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27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우리 도에는 스물일곱 군데가 하고 있네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중에서 24개소는 점검을 하고 3개소는 아직 조합 미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점검이 안 된 상태고요. 그중에서 35개소를 지적을 해서 형사고발 9건, 시정명령 17건, 행정지도 7건, 개선공고 2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게 그러면 과장님은 현재 피해 실태를 잘 알고 계시겠네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런 조합원들이 피해가 너무 크고 이런데 그것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주택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국토부에, 2017년에도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에서는 계속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건의를 계속 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지역주택조합도 일단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을 보급하는 하나의 일종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뭔가 추진을 해 보겠다 하고 지금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제가 이것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언뜻 보니까 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어느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피해가 너무 커서 그 현장에 왔는데 막 항의 방문하는 것을 언론에서 한번 봤거든요. 이게 엄청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중앙 국토부나 이런 데서 방치를 하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피해가 크단 말입니다. 이번 언론에 발표 난 것도 그래요. 조합원들이 낸, 조합원들이 출자해 놓은 그 돈이 200억 넘게 다 써버리고 어디에 쓴 데가 근거 서류도 하나 없고, 언뜻 보니까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과장님 담당 부서니까 관심 있게 챙겨 보시고 더 강력하게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각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철저히 챙기라고 행정지도도 하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폐지라든지 이런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저처럼 과장님도 걱정하시지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고명석 과장님, 창원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하고 창원국가산단 브랜드산단 문화브랜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사업조서 67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이것 청년친화 예산이 3억이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 밑에 국가 브랜드는 1억이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도정질문에 대한 과정을, 창원국가산단 문화산단의 공모 선정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과 문화브랜딩사업은 올해 초 정부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지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특히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은 창원산단을 청년들이 찾아오게 해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이라서 관심이 큽니다. 대상 기업은 20개 정도인데 그게 다 정해졌나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두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의 기준은?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 시행주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입니다. 지역본부에서,

이재두위원

지역본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심사단을 꾸려서 기업을 모집해서 그렇게 2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사항은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6월에 선정을 해서 기업들한테 받은 신청서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창원국가산단 문화브랜딩사업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문화브랜딩사업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결과물은, 결정물은?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이것은 창원국가산단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약 1년에 걸쳐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할 로고라든지 색채, 가이드라인 이것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것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종사자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다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문화선도산단 사업으로 추가 공모 선정된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랜드마크 사업은 당초 우리가 시행하기로 했던 대상지가 산업부 공모 이후에 조금 맞지 않아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회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문화브랜드는 집행부에서 논의한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고 예산을 확보했고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해서 청년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잘 추진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창원공단이 기계산업과 문화브랜드가 공존할 수 있는 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과장님, 저희 지역구 애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주민이 애로 있는 것을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 의원 같은 분들한테 찾아오거든요.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에서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217억원이 증액된 3,221억5,000만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8억5,000만원이 증액된 6,18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20쪽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69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정부 2차 추경 국비 증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667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1쪽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기정액 대비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2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1,86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인 가회-신등(2) 간 도로 건설사업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2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7억6,000만원이 증액된 2,62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42억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4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4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5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2억6,000만원이 감액된 33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500만원을 증액하고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에 따라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19억원과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33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6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4,000만원이 증액된 43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절개지 정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과 터널 운영 전기요금 2억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27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23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8월 3일 집중호우 복구 계획에 따른 구조물 보수 및 노면 배수 개선사업에 2억원, 포장도 유지 보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21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다른 국이나 본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서희봉위원장

있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의원님들 전체 다 일일이 그것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힘들겠지만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라도 각 과에서 연락을 해서 한 번쯤 시간 날 때 미팅을 해서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지역구나 또 관심 있는 사업에 꼭 필요한 게 있는지 이렇게 접촉하셔서 의견을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안 고맙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냥 집행부끼리 알아서 편성해서 심사나 해 달라고 던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면, 또 혹시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이고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잘 몰라도. 혹시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교통건설국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협조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물어봐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여건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들께 다 사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니 사전 설명보다 그런 게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평소 하던 대로 정책질의, 예산에 대한 질의, 병행을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이영수위원

예산안 22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77페이지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정책과 예산 분야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님들 협조 하에, 국장님 오셔서 도시철도 현지의정활동 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양산,

이영수위원

예, 양산 도시철도.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양산 도시철도는,

이영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갔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국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확인 말씀하시는,

이영수위원

예.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현지의정활동도 하셔서, 또 그 당시에 현지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물론 막대한 국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 준공 예정일보다 1년 반, 2년 정도 늦게 지금 준공이 되는 사항이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수위원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2024년도 완공을 하고 2025년도 초에 개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들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맞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내년에는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이번 전체 교통건설국 예산 한 217억 증액된 부분 중에 양산 도시철도가 추가로 120억 정도가, 거의 절반 이상 예산을 확보했네요,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셨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일정 부분 당초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2회 정부 추경 때 우리 SOC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부진 사업장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20억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정치인들이 현수막에 원래 처음에 2025년도 말에 개통된다라고 막 현수막을 붙여놨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개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운영주체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우진산전이라는 운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확정은 됐고요. 우진산전이 보면 의정부선 발곡~탑석 구간하고 우이신설선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운영하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산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직접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지금 7월에 선정된 것으로, 아마 7월에 공고를 해서 9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조금 전에 아까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구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수위원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운영비 부분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됐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양산시도 많은 부담을 했고 향후에 운영하려면 지자체도 운영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양산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 개통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844억 정도 내년도에 개통 시점까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양산시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302억입니다,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양산시하고 소통이 됐으면 내년도 개통하는 데 지방비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는지 부분도 궁금해서 제가 여쭙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참고로 지금 국비,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가, 국비 지원해 주는 마무리 마지막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칭 비율대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는 되고 있고요. 저희들 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는 시운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시운전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도로하고 철도는 다른 게 제가 보니까 완공이 시운전을 해서 차량을 인수받는 시점에 준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게 인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오픈 마인드 속에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두 번 세 번 저희들하고 마찰이나 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2026년 연말에 개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었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나머지 마지막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든 개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사실 이 예산은 아마 우리 지역 윤영석 국회의원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그래도 국비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8,000억 정도 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가 몇 년씩 늦어지는 것보다 한 1~2년 만에, 좀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개통이 되는 것은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도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었지만 내년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늦은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곡해 안 하고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박성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추경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없고 당부 말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진주지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성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행정 수요나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직과 인력 예산도 100이 돼야 된다. 논리는 그 논리입니다. 행정 수요나 사업량이 100이니까 우리가 조직과 인력 예산도 100으로 맞춰서 행정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동열 소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상의해서 후속 조치를 잘 준비해서 진주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소로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로 탄생이 돼서 우리 도로의 안전 또 이용객들의 편의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유지보수 관리, 개선,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지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서 조직 개편은 관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과 인력, 예산 시스템을 맞춰 줘서 공무원들 ‘빨리 일해라’ ‘성과 내라’ ‘달성해라’ 이렇게 행정시스템을 갖춰 주고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앞으로 업무를...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 활동 하시는 데 누가 안 되도록 항시 소통하면서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오늘 말씀대로 기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서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1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증액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조서에 보니까 도비가 한 18억 그다음에 나머지 60%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60%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각 시군마다 형편이 다 다를 건데. 각 시군에서 불만이나 이런 게 분명히 우리 도로 올 건데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들은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입안 단계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 의견을,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경남패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게 올해부터 바뀐 게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연령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을 53%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고, 75세 이상 월 이용 횟수를 15회에서 15회 자체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통영에 얼마 전에 현수막이 몇 개 걸린 걸 보니까 시내버스비가 인상이 됐더라고. 혹시 연락 왔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비는 8월 1일 자로 13.3% 인상,

김태규위원

한 200원 정도 인상됐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버스비를 올린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요금은 저희들이 일정 주기,

김태규위원

혜택을 받는 분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는 나이대가 제일 일 많이 하는 39세부터 그러니까 마흔 정도부터 해서 74세까지거든. 이분들은 갑자기 200원이 인상돼 버린 거예요, 200원 정도가. 인원은 훨씬 많아요. 혜택을 받는 분보다 혜택 안 받고 요금 인상된 분들이, 맞지요? 혜택받는 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3만 몇천 명 되겠네요,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현재 누적 가입자는 24만4,000명이고요. 이용자는 15만8,000명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마흔부터해서 74세까지 이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온데 지금 경남형 K-패스해서 아주 혜택이 많이 가는 것처럼 도에서는 떠들어놓고 또 각 시군 지자체장들은 자기 공이라고 막 떠들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한다고 온데 현수막이 걸렸어요. 오해를 하는 분들은 ‘이거 조금 혜택 준다고 하다가 또 요금을 올려버리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K-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퇴색이 되는 거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느닷없는 버스비 인상이 나오니까, 잘 만들어 놓고 사업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리고 버스비 인상을, 물론 버스 회사들하고 앉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이 사업 시행한 지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K-패스,

김태규위원

K-패스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K-패스는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했고,

김태규위원

1년 조금 지났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경남패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태규위원

1년도 안 된 사업을 버스비를 이렇게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이 퇴색되는 거라. 1,500원 하죠, 카드 할인은 1,450원이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1,500원 주고 있다가 1,700원을 낸단 말입니다. 이거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 제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인정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버스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버스요금이 5년 7개월 만에 올릴 수밖에 없는, 재정 악화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서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K-패스와 경남패스가 시작 시점하고 묘하게 좀,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팩트는 그렇지 않고 각각 따로 검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게 또 맹점이 한 개 있는 게, 75세 이상은 이용 횟수를 15회 하다가 지금 횟수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버스회사에서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승객이 많아지면.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인원만, 혜택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광고를 막 해서 큰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해 놨는데 일부 시민들은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버스 회사들은 버스요금 인상을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 고민하고 만들어야 돼요, 이 정책을. 한 1년 돌려보니까 이런 일이 딱 발생되는 거라.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따로 말씀할 게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김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실제 경남패스는 올 1월부터 경남형, 정부에서는 K-패스의 경남의 혜택을 대해서 경남패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꿔 놓고 보면 실제 버스요금은 앞서 과장이 말했지만 5년 7개월 만에 올렸는데 13%를 올렸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보면 2년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물가 인상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서 5년 7개월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경남에서,

김태규위원

타이밍이 좀 안 맞다는 이야기지 내 말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 추가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5세 이상 무료로 한 것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75세 이상이라든지 승객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됐다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75세 이상 되는 건 버스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재정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자기들은 승객 숫자를 또 올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요금 협의할 때. 매년 매년 협의한다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 버스요금은 우리가 주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는. 관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75세 이상은 지금 무료로 되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자기들이 자료를 그렇게 안 내놓을 건데요? 요금 협상 들어갈 때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부터 그렇게 내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김태규위원

승객 수를 분명히 때릴건데 그 친구들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김태규위원

승객 수를 분명히 넣을 것 아닙니까, 요금 협상할 때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협상할 때는 들어오는데 일단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승객 수는 사람이 많이 타면 자기들도 수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 손실은 줄어드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사람이 많이 타면 승객이 많기 때문에 재정이 줄어듭니다.

김태규위원

재정은 줄되 자기네들은, 버스회사에서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까, 많이 타면?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많이 타면 수익이 나니까, 지금 만약에 100명이 탄다면,

김태규위원

재정적인 수입이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100명이 탄다고 그러면 수익이 손실이 난다면 150명이 타면 50명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 손실은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재정에서 보태주는 거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재정에서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 개인한테 주니까 개인이 많이 타는 건데,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친구들이 협상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것도 큰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은 아주 잘 만든 정책인데도 약간의 맹점이 나옵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문제점 이런 건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 정책 설계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돈 45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450억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이랬거든요, 경남패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김태규 위원하고 한번 만나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한번 만나서, 김태규 위원님 방에 한번 들러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1페이지에 있는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감액 사유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2011년 경상남도에 거가대교가 되고 난 다음에 연평균 200에서 300억원 대 정도 도비를 투입해 왔습니다,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2025년 2회 추경에서 당초 242억원으로 추경을 잡았다가 208억1,800만원으로 약 33억8,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실제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실통행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통행량이 많아져서. 그걸 내가 수요로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통행량은 여전히 80.9% 정도로 제일 처음에 거가대교가 생길 때 예측한 거에 비하면 물론 못 미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일단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비용보전과 관련되어져서 올해에 33억8,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문제는 이 33억8,000 정도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말 그대로 비용보전금을 계속 충당해 나갈 테니까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근래에 와서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좀 해 왔었잖아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럴 여지는 없는지? 또 지금 국도5호선과 관련되어져서 이미 기재부 등에서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다. 감소할 경우에 결손은 경상남도가 보전하는 것을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다 해야 되지만 당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올해에 예측한 데보다는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통행량이 늘어남으로써 일단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이걸 통행료 인하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액은 대부분 예측 통행량을 2003년도 통행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2025년 당초예산이 조금 상향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실제 통행량이 좀 많다 보니까 통행량으로 인한 운영수입이 한 14억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보장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 부분이 3.26%에서 2.73%로 낮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 19억 정도 줄어들어서 총금액이 33억8,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절감된 부분은 내년도 재정지원금으로 투입이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가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하고 국도5호선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도5호선이 준공이 되면 아마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통행량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금방 과장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도5호선 하면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인구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수만위원

난 동의하기 힘든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지! 다른 얘기해 보이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지금 노력 얘기는 전혀 필요 없는데 노력까지 하신다고 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국도5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거가대로 통행량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저는 성립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미래에 관한 건데 그걸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국도5호선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과장님이 대외나 뭘 표현할 때 그런 부분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미래에 대한 건 모른다라고 차라리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빌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그거 경남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에 33억8,000여만원 남은 것은 그저 비용보전금으로 그대로 충당이 되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후, 근래에 들어서 통행요금이 조금씩 줄었잖아요. 주말이 줄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줄고 이래서 조금씩 줄었는데, 그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드나들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못 느껴요. 그런데 거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보전금을 계속 거기 충당을 해서 보전기간을 길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남는 여지가 있다면 이걸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그 돌려준다는 것은 통행료를 단돈 얼마라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꼭 어떻게 해 달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관한 고민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통행량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올해 통행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수만위원

정확하지 않겠죠. 매년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만약에 할인을 시작하게 되면, 한 번 할인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만위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지금 예산은 추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절감액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통행요금을 할인하든지 이런 정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창대교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마창대교는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지금 통행량이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위에서 승소해서 지급을 안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절감액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정수만위원

국장님! 그건 마창대교하고 사정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사실 올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통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있는 거지 이게 해마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도. 내년에는 오히려 더 통행량이 줄 수도 있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런 정도의 외부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라는 국장님 말씀인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이렇게 통행량이 늘어난다면 이 통행량이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늘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누적이 되어지면 우리가 활용의 방향도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함께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저는 아까 안 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리고 국도5호선 부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미래에 준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 이것은 손실을 추정 못 한다. 지금 거제에 보면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장목관광단지라든지 그리고 섬 연결도로 생기면서 남해안 관광도 지금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다니는 것 이상 차가 다니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추정해 달라는 건 안 맞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추정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 지원하고 있는 걸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 대응하고 다만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거제에서 나와서 국도5호선을 타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거가대로로 나가는 차량하고, 거가대로로 나가는 차량 하나만 있다가 도로가 하나 생기니까 여기 빠지는 것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예측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꾸로 오는 차가 거제 쪽으로 안 가고 바로 거가대로를 태우는 차량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통행량이 늘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런 논리, 줄어든다라는 논리가 타당성이 없음을 우리는 계속 설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우리 도의 대표적인 민자도로 중 하나인 마창대교가 있는 지역구인 정쌍학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방금 거가대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국제 중재 소송 결과 일부 승소해서 2038년까지 138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번 추경에 감액된 금액은 18억9,648만원이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예?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좀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연차별로 이 금액들이 쌓여서 2038년까지 138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차별로 절감액이 어떠한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정쌍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6월 박완수 지사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마창대교 소송 승소로 재정 절감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단순히 재정 수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다, 절감되는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셨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일부 승소 사례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절감되는 비용만큼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조심스럽지만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공개할 수 있는 논의된 방안이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창대교 승소 재정 절감분을 가지고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 30일까지 재정 절감액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한 46억 정도 되어서 지금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통행료 할인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출퇴근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출퇴근 시간에 다니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마창대교를 통행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인하를 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논란이나 국제중재 판정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우려스러운 점은 마창대교 운영 기간이 2038년 7월까지로 아직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았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국제중재 판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중재가...

정쌍학위원

판단할 수 없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제중재 판정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하는 시간에 안에 우리 위원회실에 와서 맛있는 것 많이 드셨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

힘차게 대답하세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국장님, 판정에 따라서 협약 해석에 따른 적용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도 이런 분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에 대한 운용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민자사업은 협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협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자하고 저희들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주무관청하고 이게 안 맞으면 중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처럼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돈을 달라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협약상 아니라고 한 부분이 중재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분쟁이 다시 없을까라고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기서는 최대한 자기들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 도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해서 협약을 해서 도민들의 교통 복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자도로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경남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민간은 자본을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두고 지자체는 건설 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서로 윈윈하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장님, 공감하시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정쌍학위원

그래서 투자 위험 분담 기준도 물론 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앞으로 더욱더 강구하고 시행해 주시길 오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또 반영된 이유가 있나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원래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올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증가분하고 기술 심의에 조금 더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수당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희성위원

1차 추경에서 이미 2,000만원을 올리시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2차 추경에 지금 1,5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원칙상으로 148건의 수요를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적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수요가 당초보다 1,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희성위원

일단 추계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운영수당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지급이 되고 하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김태규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말고 내가 아까 물어볼 건데 교통정책과에 한 개 확인만 좀 하고 싶어서, 이것 예산 관계는 아니고 과장님 잠깐,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질문 간단하게,

김태규위원

조서 93페이지 보면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하는 것. 이것은 차 한 대 정도 구입하는 거네요, 보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차가 각 시군에 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차 주인이 누가 됩니까, 그러면?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차는 행정에서 사서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운영관리는 하는데 차 주인이 어찌 되냐고요. 도입니까, 아니면 시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창원시장이 소유자가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통영에 오면?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통영에도,

김태규위원

통영시장이 주인이 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는 업체에 주는데 차 주인 말이죠. 차 주인은 따로,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차 주인은 시장으로,

김태규위원

시장이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차 주인이 내구연한이 다 되거나 ㎞ 수가 많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주인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정리할 때는 어찌합니까? 정리 기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차량이 일정 기간 내구연한이 지나면 대폐차 해 가지고 4,900만원을 주면서, 50% 2,450만원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 시군비가 2,450만원 해서 차량구입비를 대폐차하는 비용으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 차를 어디에 팔든지 공매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하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공매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용 정도에 따라서 폐차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공매에 올려서 비더(Bidder)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네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김태규위원

그것은 시장이 주인이니까 시장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폐차를 하든, 차가 괜찮으면 공매를 할 것이고 판단을 시장이 한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여태껏 우리가 이 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나도 이런 사업을 많이 다뤄봤는데 차 주인이 누굴까 싶기도 하고 해서, 이게 올해 차를 40대 정도 구입을 하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배차시간 하는 것.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런 차량의 대폐차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차 구입은 5대 정도, 조금 적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도 보니까 신차는 다섯 대밖에 없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다 교체하는 것이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나머지는 다 대폐차입니다.

김태규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아무도 없는데 사실상 저는 도로 관리, 도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생활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에서 도로 조성을 하고 업무가 넘어오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자꾸 해마다 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평균 대충 어느 정도 늡니까, 연간?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지도 60호선 한림~생림 간,

서희봉위원장

개통했다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일부 부분 개통한 구간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생림~상동, 국지도 60호선 상에 있는 4차로 확포장, 터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인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제적으로 도로과에서 준공이나 부분 준공으로 인해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국지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인수를 하고 또 교량이나 장대터널 이런 중요 구조물이 포함되어서 이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저는 항상 느끼지만 도로라는 게 인체로 치는 것 같으면 동맥과 같은 역할이라서, 혈관과 같은 역할이라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인체에 어떤, 혈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도로가 조성이 되고 도로 관리, 유지가 잘 되어야만 우리 일상생활이 편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부권 중심적으로 극한 호우가 내려서 지방도 부분에도 피해가 발생되었고 또 이후에 8월 3일, 8월 4일에 집중호우가 도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에 서부권 위주의 7월 16일~20일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중앙 확인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지금 실시설계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8월 3일~4일 호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립 복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를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02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2회 추경까지 673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확보가 되어야 연내에 집행도 가능하고 이월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도로 유지,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도민들에게 편익과 안전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건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부탁도 부탁이지만 제 부탁도 드릴게요. 각 위원님 지역에 필요한 도로들이 많거든, 또 관리해야 될 그런 도로들도 많고. 저도 부탁드릴게요. 지역에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파손되거나 손봐야 될 도로에 손 좀 봐달라 하면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헌신적으로 최대한 돕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라. 균형발전단 소관

18시 15분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중요한 팩트만 딱딱 짚으세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조정과 저희 부서의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는 기정액보다 2,420만원이 증액된 429억1,3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주요 사항은 2024년 공공기관 연관 기업 유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9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1,600만원이 증액된 582억7,300만원입니다.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저희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등을 이관받아 1,556만원이 증액되었고요.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혜년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 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방본부 소관

18시 20분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4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책사업비 3억4,000만원이 감액된 5,4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에서 249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4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 빅데이터 자동분석시스템 라이선스 연장 사업비 1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7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5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대응구조구급과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의 전액 집행으로 부족 예산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7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소방장비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사천 곤명면 전담의용소방대 건축비 6,00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증축건축비 3,000만원, 양산 구조대 신축설계비 1,000만원, 함안 안의안전센터 신축설계비 1,000만원, 함양 산악구조대 신축설계비 1,000만원, 진주 평거안전센터 신축 건축기획 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고 올해 대형 재난으로 전액 집행한 예비비의 부족 예산분 1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77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6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시설물 정기 정밀안전점검 1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소방감사과는 예방안전과와 소방감사과 사무실의 본청 이전으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경남무역회관 임차료와 관리비 등 7,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119종합상황실은 인공지능 기반 119신고접수 시스템 기능 개선 1,000만원, 차량관제시스템 기능 개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119특수대응단은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4,000만원, 소방헬기 보험료 2억9,000만원의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하고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3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안전체험관은 완강기 체험시설 가림막 설치 100만원, 어린이 화재출동 체험차량 구입 4,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9쪽까지 소방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동부·함안·고성소방서의 직원숙소 임대보증금 잔액 1억원, 양산소방서의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와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의 진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5,000만원이 감액된 29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소방헬기 외주정비 시기의 조기 도래에 따른 경비 등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동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5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234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책질의를 포함해서 본부 전반적인 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119특수대응단에 묻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사업조서 171페이지 특수대응단 직원숙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숙소로 이전 계획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통과했는데 2차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특수대응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서,

종료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함안 읍내 쪽으로 일단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주택이 나온 게 없어서,

그때는 빌라였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기존에 현재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거기에 지금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6,500만원 그대로 해서 2억 편성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재계약하는 바람에 3,500만원을 일단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좋은 신규 숙소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2025년 본예산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해 통과했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그런데 전세 물량이 없었다는 것은 계약할 집이 없이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일단은 함안 가야읍 가까운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나온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금액을 3,500만원 증액해서 일단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없어 서 결국 기존에 있던 데로 그냥 다시 재계약한 겁니다.

이번 전세 계약도 2년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맞습니다. 2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 3월까지였는데 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2차에 올린 것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때 약간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락을 했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이런 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직원 숙소도 복지인데 직원들이 쾌적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더욱 많이 써 주십시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대응단장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 관련해서 많이 줄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작년, 저희가 보험은 통합보험으로 소방청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억1,900만원이 생기게 된 이유가 2024년도에 소방헬기 보험 견적가가 4억4,000만원이었습니다. 4억4,000만원에 5%를 감액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1,900만원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세웠는데 이번에 통합보험 들다 보니까 1억3,2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소방청 주관으로 하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왜냐면 통합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하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소방청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해양경찰청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헬기 보험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삭감되면서 변동이 있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보험이 통합보험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공동 입찰로, 보험회사별로 공동 입찰 안 들어오고 단독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인하가 됐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한 60% 가로 떨어진 겁니다.

소방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5% 이상 해서 예산을 잡으라고는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2003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감액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4억1,000만원, 2024년도에는 3억5,000이고 이번에는 2억8,000 정도가 감액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늦었고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 의견으로 경남개발공사 경영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저하 등으로 행안부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경영평가 결과 및 종합 청렴도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건설소방_1차 16 부대의견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8건의 부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시한 8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과 조언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