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정용학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을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4항에따라9월9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부서의과장이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사업을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책자17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9억7,000만원을증액한15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비비는30억원이증액된63억8,7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은3,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비비에대해서제가잠깐,올해예비비예산이,예비비가증액된부분,재난재원은어디에서나온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예비비재원은이번에는보통교부세에서주로나왔습니다.
박재식위원
보통교부세?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국가에서주는지방세지방교부금,보통……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지방교부세안에보통교부세가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혹시나다른그게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얼마정도내려왔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번에2025년도보통교부세는5,159억원이교부결정이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교부결정이됐다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올해제가본예산하고1차추경,2차추경봤을때우리가보통보면본예산을산정할때지방교부금이나,지방교부금은보통가내시가언제쯤내려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추이로보면항상12월31일자로보통교부통지가……
박재식위원
11월11일이도고,12월21일이시에가내시를하지않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일반적인,지금국도비보조금은가내시가보통10월이나,가내시는위에서내려오는일정으로해서통상적으로우리시군의예산편성에반영될수있을정도의시기로해서위에서보통가내시가내려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교부금은보통분기별로내려오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자금교부를주로분기별로……
박재식위원
자주교부하는게아니고1분기2분기3분기4분기이런식으로해서내려와야진주시에서아,어느정도예산이내려올것이다를하고예산을짤거아닙니까? 보통작년결산서를기준으로해서예산을잡는다든지그런부분들이있겠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내려온다는거는자금의,돈의그거고,예산을미리교부확정통지는총액으로해서2025년도에대한총액은2024년말에내려온다는그런……
박재식위원
올해가내시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가내시금액이아까말씀드린대로5,159억원이작년말에통지가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5,330억이아니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만5,159억이고그안에부동산교부세도포함이돼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지금약간그부분에,지금뭘이야기하냐면너무잦은추경이나이렇게되면보통사업진행하는데다른시민들이나보조금이나이런걸봤을때지금진주시같은경우는이원화를시키는것같은예감이들어서,보통보면본예산을좀강화해야만이1년예산이되는데지금추경이나이런예산자체가지금본예산은1조9,000억정도오는데추경을함으로해서한2조2,000억에서2조3,000억까지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한사오천억이지금본예산하고추경으로올라오는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그걸한번,이번에는130억정도가지방교부세로해서내려왔는데여기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가만히보면원래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초창기에는50억이되어있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아마그정도되어있었을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1차추경에서33억으로내려갔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이유가뭡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이유라기보다는저희들이본예산편성할때예비비를일반예비비와재난예비비로해서편성을하는데그부분에1회추경수정예산할때이예비비는일단저희들은편성을해가지고1회추경때는가용재원의의미로해가지고그때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그재난예비비가본예산에는50억편성했었는데1회추경할때는어느정도시기가지났기때문에재난예비비를사실한50억편성해놨다가1회추경하고수정예산넣을때제기억으로는그때가용재원이필요했기때문에재난예비비에서하는……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재난이나일반예비비의목적이라는게특별한,우리가예상하지못했던일이생겼을때쓰려고했던그부분아닙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올해같은경우는매년하던그런형태지만물난리나이런게없었으면그대로해서그걸했을건데이건특별한케이스라고제가생각을하는데……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재난예비비에대해서제가올해사용내역을한번봤어요. 소나무재선충방제라고5억이올라왔더라고요.4억9,000정도가. 4억9,000이올라왔는데이게재난으로나갔더라고. 이거는충분하게일반예비비나안그러면일반우리가,이거는예견된거잖아요. 재선충이한해두해한게아니기때문에본예산에충분히올라가야된다고보거든요. 이재난재해로해가지고올라왔더라고. 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이자료를갖고있는거보면재선충방제관련해서2월에쓴걸로돼있는데이때는재선충방제해서본예산에아마일정부분편성되어있었을건데재선충이심하게되면서국도비가내려온거에대해서그에따른국도비는성립전으로사용하고중간에필요한부분이시비가매칭이돼야되기때문에시비는예비비로사용한것같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그런충분한이야기가,이런부분들같은경우는충분히예견을할수있다고보거든요. 재선충이얼마나확산이되고있고,그건과장님도잘아시지않습니까. 그러니까대략적인예산만올려가지고일단본예산통과를시키고나서그다음에이런예산들을쓰는것보다체계적인부분이좀미흡하지않을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마이부분은재선충관련해서는본예산편성할때국도비가교부된만큼에대한걸편성을하고아마재선충이심하다보니까국도비가더교부가돼가지고그에따른시비를매칭하기위해서예비비를사용한내역입니다.
박재식위원
지금과장님이야기를들어보면보통보면일반예비비나재난목적예비비,내부유보금이런거같은경우는거의풀예산성격으로잡아두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풀예산성격이라기보다는예비비를쓸수있는지침에맞춰서예비비를쓸수밖에없는상황에서사용하기위해서……
박재식위원
물론그렇습니다. 1차추경이나2차추경이나감면이들어가니까,일반예비비같은경우는60억이지정이됐으면그게1년동안은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예비비를비축을하는거고근데그게추경할때벌써예상이빗나갔다든지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다른예산으로전용을한다든지,변경을한다든지이렇게했다고할수……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용으로표현하기보다는지금위원님께서재난이당초에50억이있었는데1회추경때30억이되었는데또이번에우리가30억원을증액하다보니까이런문제를지적하신것같은데저희들입장에서는그부분이줄였다가내렸다가한부분에대해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앞으로더잘운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통상적으로매년예비비지출현황을봤을때는사실재난이30억으로올연말까지충분하리라고예측을했는데7월16일부터7월20일까지집중호우로해서재난예비비하고일반예비비하고사용한금액이사실저희들이42억입니다. 이때까지최근10년이상해도어떤집중호우나태풍으로인해서재난예비비를사용한내역이이만큼이됐던적이없는상황에서저희들도그런부분을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있고일단예비비를최대한빨리들여서응급복구라든지그런필요한부분을했기때문에아마주민들이좀나아지지않았을까,주민들한테혜택이가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재식위원
2023년도부터보면재난목적에150억을설정했다가3차추경에19억밖에추경안했어요.그러면백몇십억이다른거로해가지고썼다는것이고,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보면내부유보금같은경우도2023년도는57억을잡아놨다가3억으로내부유보금,그다음에또내부유보금이무슨문제인지7,000만원에서다시3억으로올라갔어요. 그러니까이게들쭉날쭉하는,첫번째본예산에서는많이잡아요. 그런데나중에가보면,올해같은경우도내부유보금같은경우는15억을잡았다가전액삭감이됐어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잠깐말씀을드리면내부유보금이라는거는우리가본예산편성할때는일반예비비와재난예비비를,일반예비비는전체일반회계예산의1%이내에서잡도록돼있고재난예비비하고일반예비비를일정부분잡고,의회에예산안을제출하게되면의회에서의결로써삭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삭감한부분은내부유보금으로,그삭감한금액이집행부로오면그돈은내부유보금으로편성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의내부유보금으로,그금액은삭감한만큼이내부유보금으로잡힌금액입니다.
박재식위원
삭감하고그다음에없기때문에지금내부유보금이없어졌다는그말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삭감하고내부유보금으로뒀다가그다음해추경을하면서그돈을내부요보금을제로로맞추면서다른재원으로사용이된다는그런말입니다.
박재식위원
제가지금이이야기를하는게본예산할때는너무큰금액을,조금전에일반예비비는1프로를잡는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본예산할때는많이삭감을해주셨기때문에……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예비비나재난목적예비비나이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그재원으로다른걸하기위해서먼저많이잡는거아니냐하는그런,사실재난목적이면작년에어느정도의금액에의해서잡아야되는데너무과다하게책정을한다든지너무과소하게책정을한다든지이게들쭉날쭉하는그런부분이있으니까예산을설정할때우리가예측할수있는그런부분이좀됐으면좋겠다,그런의미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위원장을보며)그만할까요?
정용학위원장
하던것마무리하시고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이런부분을하나여쭤볼게요. 우리가농축산과에보면시설비라고해가지고편성목이없는건어떻게됩니까? 시설물철거대행이라고해서이번에1억9,000정도로국비하고같이내려왔는데,235페이지. 그냥일반적인시설물철거대행이라고해가지고이시설비가내려왔더라고요. 이런경우는편성목까지는돼있는데통계목같은경우는보통적시되어있지않나요? 어떤게몇개할것이다,그거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체크를하고있나요? 그냥시설물철거대행이라고해서얼마주세요하면우리예산과에서그냥주는겁니까? 안그러면보통통계목까지는올라와가지고어떤거한다고해가지고여기에표기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시설비의부기명이시설물철거대행인것같은데저도이부분을……
박재식위원
어떤시설물을할것이며어떤그게돼있어야,이런부분들이많이올라오기때문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과장으로서이부분세부사항까지는확실히잘모르겠는데이시설비의위에세부사업명을보면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해서이런부분에대한……
박재식위원
그러니까거기에있는몇개의사업장을어떻게할것이다,보통보면우리가인부를쓰면6만원짜리를50명쓴다해가지고얼마이렇게올라오잖아요,통계목. 그렇게올라와야만저희가아,개식용거기에얼마의인원이,몇개가되니까아,이정도되면철거율이높다이런걸의회에서도체크를할수있는데이렇게풀예산처럼올라오니까,뭉뚱그려올라오니까의회에서감독하기가좀힘들다는것제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도앞으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런것한번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234페이지,235페이지는그관련부서에서집행내역하고올린부분을체크해가지고박재식위원님한테한번드리세요. 왜그러냐하면이부분은기획예산과에서는돈을내려주는거지만또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그사항은박재식위원님한테이런이런사항이라는걸말씀드려주십시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금전에오해가없게그것하는데재선충이라든지예비비를사용하려고하면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사실의회승인은,예비비라는건먼저……
정용학위원장
금액……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먼저쓰고그다음해에결산때승인을받도록되어있는데어차피저희들은그다음해결산때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사전에위원님들께해당상임위하고지난번에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대로예비비를총괄하는기획문화위원회의확인을받았으면좋겠다는그런건의에의해서지금해당상임위하고기획문화위원회의확인을받고있습니다,사전사용하기전에.
정용학위원장
그리하고박재식위원님이말씀하신데재선충부분에대해서는제가기억이나는게갑자기재선충이2024년도까지는크게확산이안되고진주가재선충방제를잘했다고해서됐는데전국적으로재선충이갑자기기온에따라서확산되면서,지금도진주인근에보게되면말할수없을정도로지금많거든요. 그래서정부에서재선충방제를위해서한그런부분인데그부분도예비비로해서충당을한부분이기때문에다음부터도어떤예비비를사용을하게되면미리관련부서하고관련상임위원회하고그다음에저희들기획문화위원회에일단한번이야기를해주시고,하시게되면이런그게없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행정과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세부사업기준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행정과기정예산1,774억7,400만원에서1,600만원증액하여1,77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에대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기타직보수1,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운영되는기금이며진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사용예정입니다. 280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실제고향사랑기부금모금결과를반영하여예치금회수수입을1억9,200만원증액했고,2025년사업추진을위해비융자성사업비1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신규사업2건으로지난7월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비1억원,10월개소예정인하모어린이병원의원활한운영을위해야간.휴일소아진료의료기관보조인력인건비지원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행정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방금설명하신대로집중호우피해복구지원에1억하고야간.휴일소아과진료의료기관지원사업에3,000만원하셨는데이고향사랑기부금관련법률에보면고향사랑기금은사회적취약계층의지원및청소년보호육성,또주민의문화예술보존등의증진,또시민참여자원봉사등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그밖에주민복리증진필요한사업의추진중어느하나의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데이번에집중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은법률에서예시를두고있는사업과는직접적인연관이없어보이고또한예산편성시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두고있는데굳이고향사랑기부금으로편성한이유가있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거는일반기부금사업이아니고지정기부사업입니다. 지정해서고향사랑사이트에이렇게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이번집중호우로인해산청이라든지하동이라든지인근지역에서도고향사랑지정기부사업으로다이렇게모금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역시도특별재난지구로추가지정되었다시피우리진주도상당한피해가있기때문에그것을또우리피해주민들과또외지에출향인들이고향사랑을하는같은마음으로동참할수있는그런방법도고향사랑기부금지정사업으로하는게낫겠다는판단으로올리게되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래도이기부하신분이고향사랑,자기가개인하신분이지정을한건아니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니,여기에고향사랑기금지정사업으로했기때문에여기에바로기부를하는겁니다.
황진선위원
굳이저는이걸읽으면서이목적에맞지않는것같아서한번질의를드렸는데,물론우리가지금많이어려운분들한테이렇게혜택이,우리시민들한테,지금힘들어하시는분들한테혜택이바로갈수있어서그런부분은좋은데이걸읽으면서는목적에맞지않는가아닌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추가로고향사랑기부제자체에,우리가고향사랑기부제를쓰려면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에서어떤그런걸받아야되는데거기에서이번수재재난을당하신분들한테어떤그런모금을,안타까운마음을출향인사들한테하자해가지고이부분1억정도를예상을하고그부분만떼가지고모금하고거기에따라서사용하는걸로그리된것맞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72페이지,이번에추경으로올라온게이것하나네요? 제일마지막에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부분은국도비보조사업인데변경내시가되었기때문에추경으로올리게된겁니다.
박재식위원
변경내시사유가뭐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변경내시사유는인건비가이렇게증액이된겁니다.
박재식위원
내나인원에대해서내려오는,1명?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대로입니다. 인원에대한그런게아니고인건비가증액이된겁니다.
박재식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에세부내역이좀있었으면좋았을건데그게없어가지고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1명이면얼마1명이런식으로해가지고통계목이있으면저희들도그부분은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인데그렇게안돼있으니까한번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재식위원님.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282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사용중에서집중호우피해1억원은했고요. 3,000만원부분에대해서예민한게아니고이부분이좀궁금할수도있으니까,휴일소아진료의료기관지원사업,국가에서도내년부터교부금이또내려온다고그러니까그렇는데일반적으로지금10월,11월,12월석달동안한다고이야기들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드립니다. 기관이어떤기관이며어떤식으로운영된다는걸잠깐설명을해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게아시다시피소아진료,그러니까아이들아픈게낮시간이렇게정해져있는것도아니고언제,어느때아플지알수가없습니다.밤에또갑자기아프고하면부모들의심정이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밤에,야간에진료를하는병원이없습니다. 그리고또아무래도병원같은경우에는수익도생각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야간에진료를꺼리는그런요인이되어서이부분을우리시에서도집중적으로야간.휴일에소아진료의료기관지원사업해서하모어린이병원으로이렇게계속공모를했었습니다만하겠다는사실의료기관이없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다행히도하겠다는의료기관이나오고해서고향사랑기금이라는게아시다시피출향하신분들이분들이진주고향에의미있는사업에어떤기여를했다는그런마음을좀느끼실수있도록아주소중한하모어린이병원을시작하는데있어서마중물성격으로인건비를지원하는것으로위원회에승인을받아서이렇게올리게되었습니다. 당연히이게계속적인사업은아니고내년까지만지원을하고그이후에는우리가일반예산으로지원을할그런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제외하고세출예산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352억5,000만원대비2억4,200만원이증액된354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제2차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사업선정이되어도비확보에따른사업비조정이되었습니다. 먼저,진주국제재즈페스티발은도비9,000만원을확보하여매칭비율에따라시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열정과젊음의열린콘서트는도비2,200만원을확보하여총사업비4,400만원으로편성하고자합니다. 진주스트릿댄스페스티벌은도비800만원확보에따른시비를8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182페이지,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입니다. 올해3회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개최지로우리시가선정되어도비7,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아트페스타는도비보조금2,000만원을확보하여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5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냥간단간단하게제가한번여쭤볼게요.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이번에예산이많이늘었네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게혹시나2024년진주재즈콘서트를확대하기위해서한겁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국제재즈페스티벌명칭으로알고있고요. 저희들작년행사보다는예산이좀많이늘었고,추가적으로행사들이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작년에는어느정도됐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전체도비가7,000만원이었고시비가5,000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500이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근데올해는5,000만원밖에안잡았습니까? 그렇게큰……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당초예산이5,000만원으로시비가편성되어있었고,그때당시에시비로서5,000만원을작년과동일하게시비가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면일억몇천이드는데만약에도비가지원이안된다면이사업은할수가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확보를해서공모사업으로진행해서할겁니다.
박재식위원
제가확보한다는그런전제를까는게아니고이사업을할수있냐없냐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금액으로시비가지고는할수는없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만약에하면일억몇천이라그러면일억몇천이확보가된상황에서도비가오면도하고이래가지고시비를내리고이렇게할수는없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보조금이진주시전체풀이있고또각부서별로풀이있는데저희들이보조금을국도비매칭을해야되는것까지모든걸다시비로편성하게되면보조금이풀이넘어가지고우리전체시가페널티를받을수가있기때문에……
박재식위원
아니,보조금을신청을한상황에서,제가이야기하는거는페널티고그런이야기를자꾸하시는데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작년에그걸받았으면도비하고어느정도본예산에올라와야된다고보거든요. 왜도비얼마얼마,본예산은그거아니잖아요.얼마정도있어야그것한다는. 그래서도비를받으면삭감을하면돼죠. 그러니까예산을5,000만원을그것하면서1억8,000까지올라가는데도비하고시비하고,그러면본예산이아무의미가없잖아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저번에다른예산에관계되어서도말씀하셨던부분들저희들이잘알고있는데저희들이너무굉장히많은보조사업을진행하다보니항상부서에풀이되고그걸압박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저희들이거기에전체총사업비로서도비를받을것을그대로다해서편성하게되면기존에해왔던사업들을풀때문에하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음이아니지만……
박재식위원
그거는그렇다고칩시다. 진주스트릿댄스페스티벌있죠,제일밑에보면. 여기는또보면도비를받아삭감을했어요,시비를. 이게지금배치가되고있는데이부분은…… 아,여기는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부분하고는상관이없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그렇게진행이된거고요. 실제그렇다해도이게금액이너무큰부분들까지다올려버리면저희들풀에서너무압박을받으니그런부분들이조금……
박재식위원
자꾸그런얼렁뚱땅,제가이야기하는거는이사업이진행될수도,이앞에도제가이야기했어요. 어떤사업,분명히보조금신청을했을거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이사업이어느정도형성이될건가,본예산통과하는거그것만문제가아니고어느정도의행사가중요성이나이런걸봐야된다고제가이야기를이앞에도드렸었는데또이런현상들이일어나니까제가물어보고,여기에또하나보면,그중간에보면열정과젊음이열린콘서트있죠? 이거는왜이렇게예산이많이늘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여기는공공교육사에서지금군인들유머하고젊은이들을위해서하는행사인데작년12월에탄핵사태가있어가지고작년에도행사를진행을하지못했고,올해또봄에부대개방행사도진행을그때하려고했는데산청산불피해자가발생하는바람에자기들행사를못했습니다. 거기에군인들한테……
박재식위원
작년에예산편성돼있는게금액이얼마였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시비똑같이2,200이었고요. 작년에계속행사를두번을못했기때문에군인들한테더욱더……
박재식위원
제가묻고싶은거는작년에2,200되어가지고공군비행단비상근무,그때보고하실때비상근무로취소를했다그렇게하셨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탄핵……
박재식위원
산불은그거는작년거니까,아,올해보고는공군비행단비상근무때문에탄핵이라든지그렇기때문에취소가됐다. 그런데갑작스럽게작년에는집행이안됐는데4,400만원으로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혹시나작년에못했으니까이렇게확대해서하는건지여쭤보려고하는겁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그런부분들이있어서군인들사기진작차원에서좀더해가지고젊은친구들좋아하는그런부분들도넣어가지고하려고그렇게합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긴장하지마시고그렇습니다. 다음에도그런젊은이들이그것할때는4,400만원으로또줄여버리고이렇게하지말고좋은사업이라면예산은충분히들어가야죠. 그걸예산그부분만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또하나여쭤볼게요. 예산이여기도보니까공기관에대한건데진주아트페스티벌도지금많이늘었거든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트페스티벌은……
박재식위원
올해다른계획이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이번에시비가추가부담되는부분들을다른사업들을조금조정을했습니다. 아트페스티벌은문화관광재단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이부분은저희들이도비를받아가지고되고우리시비부담없이하려고하다보니까좀조정을했다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뭐냐하면공기관이런데하다보면물론사업도늘어날수가있겠죠. 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한3,000만원썼어요. 올해본예산에서11억4,500,그것보다1,500만원이더올라갔단말입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아트페스타는문화출연금사업으로진행을했던사업이고저희들이원래1억을가지고출연금에예산이편성되어있었는데……
박재식위원
본예산에1억되어있다고요? 4,500만원아니고?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전체출연금사업으로진주아트페스타는되고작년에우리가철도문화공원에공간문화대상받았던것들하고같이연계해서……
박재식위원
제가그것만물어보는겁니다. 진주아트페스티벌에올해4,500만원이돼있더라고요. 작년에는결산을하는데3,000만원,정확한제가그건모르겠는데다시도비가2,000만원이더추가로해가지고는왔는데충분하게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은또공기관에대한그것이다보니까또옮겨줬어. 진주스트릿페스티벌같은경우는800만원을받아가지고깎았고,이게너무일관성이없다보니까이런부분들은한번,이앞에도내가잠깐이야기했는데아무런그게없이지금이렇게내려와있다보니까다시한번더생각해보는,그냥풀예산성격의어떤그런이야기는너무광범위하고본예산에우리가2조3,000억원을쓰는데,결산해서쓰는데1조9,000억이면한4,000억넘게예산을지금그게된다아닙니까. 그리되면추경에예산을집중한다고할수밖에없는거라. 그래서본예산을할때좀더꼼꼼하게챙기라고제가오늘은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제발좀그냥이상하게듣지마시고이런부분들은한번좀체크해볼수있도록……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거충분히공감하고요,그부분들에대해서되고그렇게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혹시부족함이있으면한번또봐주시길부탁드릴게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두번다시그런일이없도록최대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신아트페스타,어제부터그게시작이되고있죠,철도문화공원?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저희예산이적든많든사실이게관광재단에서주로진행을하고있는부분인데사실그주변에홍보이지만저희같은경우에도이러한행사같은경우에는참여를하든안하든저희도일정을좀알고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시간이되시면,왜냐하면한낮에하고끝내는게아니라어제부터오늘,내일까지한며칠간하는데올해의좋은성과가있어서또내년에도이러한내용이들어오면아,이러이러한부분들을좀더보완을했으면좋겠다는부분도있을것이고아,그런부분에서는조금더하면그예산가지고되겠느냐라고저희가한목소리도내줄수있는부분이고,그래서적은행사,사실이게적은행사가아닙니다. 굉장히무대나또참여하는프리마켓이것도쫙깔려있고굉장히풍성한행사가될것같은생각이있습니다. 의자도아주꽤많이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이게행사를하는지안하는지를몰라서조금아쉬움이있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홍보에대한부분들,또의회의일정조정이되고같이통보,알려주는부분들에대한것도되고부족함이있었다면제가사과를드리고요. 저희들이계속홍보라든지의회하고다소통해가면서좋은행사가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진주아트페스타어저께하루첫날진행을했는데아주반응이좋았고참멋진행사,저희들문화사업가들과매장을같이진행했는데굉장히알차게어제하루진행이되었습니다. 오늘내일비가와서좀걱정스럽긴합니다마는잘진행해서좋은평가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이아트라는게사실여러가지예술,창의적인표현,많은게함께하는거지않습니까. 공연,공예여러가지가,아트라는게굉장히광범위한건데사실여기에계신우리위원님들도지역구가하대동도있을수도있고저기이반성도있을수도있고한데여기한쪽에서하고있는그행사들은모를수가있습니다. 이게그냥지역적인행사가아니라전체진주시민을대상으로하는행사이기때문에그런부분의일정같은경우에는늘좀올려놨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기본적으로모든행사있을때일정을다올리기는하는데너무많다보니까빠지고전체적으로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저희들이처음에할때는다일정을다같이전체적으로공유를하기는합니다. 그런데지금최근에주말에행사가너무많다보니까혹시거기에빠진거있는거아닌가싶은데……
박미경위원
특히나관광재단에서하는행사들은저희가더모릅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소통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저희같은경우이러한상황에서도재단에서와서이렇게설명을하거나이런게아니라연계를해서하기때문에문화예술과에서이렇게늘설명을하는부분이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저희들이챙겨가지고그일정에대한부분들,위원님지적하신부분들다공유토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이거는추경에서가아니라문화예술과소관동부시립도서관,지금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언제준공을예견하고있고지금거론하기는그렇지만조금소리가나는듯해서어떠한상황인지알고싶습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원래11월15일까지가준공기간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로저희들이2차분까지는준공이났었고요. 3차분은골절타설에일부남았습니다마는거기에서아직까지진도가못하고있는상태인데시공사하고저희들하고상충되는부분이일부있습니다. 시공사에서주장하는내용,저희들이받아들일수있는부분하고받아들일수없는부분들이있어서그관계는저희들이한창지금내부검토,약간대립되는부분들은내부검토중에있어서그게정리되는대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말할수없는여러가지그런상황들도있겠지만또그주변에시립도서관을활용하고자하는학부형들의관심도가꽤많습니다. 그러한민원들이많아요. 그래서저희가준공일자를어저께시립도서관관장님께도여쭙지만사실이게공사하고는상관이없는데왜거기또질의를했냐하면그래도어느정도,거기는나중에안을다채워야하지않습니까. 거기는이미준비를다하고있는데여기가자꾸딜레이가되고여러가지이렇게참좋은공간을다들신경을쓰고있는데뭔가잡음이생기지않도록,특히나안전하게,잡음이생기지않도록해야되지않겠는가염려와우려가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너무잘알고있고요. 저희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미경위원
원만하게해결을지혜롭게잘하십시오. 어떤내용인지는제가잘은모릅니다. 그렇지만행정에서잘처리할거라고믿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하여튼박미경위원님말씀하신대로문화관광재단에서하게되면,또우리시의회와의문제가아니고진주시민들문화향유의기회를가지는거거든요,그재능을가지고. 그런데이런부분이서로소통이안되고홍보가안되면예산만낭비할수있는그런거고전시민들이알고안가는거는어쩔수없지만모르고안갈수있는,그렇게하는부분은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주관문화예술과에서챙겨가지고전시민들이다어떤그런행사들을알수있게끔하는그런홍보이런부분도굉장히중요하다. 그리고동부시립도서관준공날짜라든지계획은따로위원장한테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양성미입니다. 문화유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문화유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100만원이증액된12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추경확정에따른국도시비및자부담분담비율이변경이되어진주의곡사회광당단청공사에국비2,100만원,도시비각각1,000만원증액하여3억8,200만원편성하고진주호국사보수정비에국비1,200만원,도시비각각600만원증액하여2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비봉루담장해체보수공사는도지정문화유산긴급보수사업예산확정에따라도시비각각1,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다음184페이지진주망진산봉수대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용역은도지정문화유산주변현상변경기준안작성사업에선정이되어도비100만원,시비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별책제2회추경예산1차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추경2회기정액대비1억2,800만원증액된129억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긴급보수사업3차선정에따른예산확정통보에따라진주남악서원강당좌측지붕보수공사에도시비각각2,400만원,진주두방사주차장주변사면보수공사에도시비각각3,000만원,진주청곡사대웅전임시창호교체보강공사에도시비각각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진주망진산봉수대,얼마전에저희가현장방문을하였습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라하면현상변경이라하면사실원래현상태에서이게바뀌는그런상황들을현상변경이지않습니까,말그대로그죠?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원래시작할때준비하는게아닌가요?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봉수대가도지정기념물로작년5월에지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문화유산보존활용조례에의해현상변경기준을작성하라는그기준이있습니다.그에의해이번에도에서확정이돼서도비하고시비하고해서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게현상변경은어차피원래하나였는데여러가지고증을거쳐가지고저희가……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그개념이아니고요.
박미경위원
일단옮겼잖아,그죠?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옮긴부분에있어서,그때우리현장방문갈때도아,이게준공이아니고,그냥현장방문이어서,이러한부수적인부분들이다정리가안돼서아직준공이라는말을안쓴겁니까?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여쭙는겁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여기현상변경은도문화지정기념물로지정이되었기때문에다음에그주변에개발사업이나사업을할때그기준에맞는기준을만들어야허가를해주고그런부분이기준마련을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제가그부분에있어서기본적인부분이약해서여쭙는겁니다. 다음에라도그런부분들을모든허가에의해서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이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촉석루같은경우에도뭘할때다국가유산청에현상변경허가를맡아가지고사업추진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기준마련을위한용역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산에큰이런부분은아닌데사실저희가모르는부분이많지않습니까. 그래서질의를드린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이게용역비라는건가요?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유산과는보니까도비를하면매칭사업으로지금다들어온거네요?
성미
양성미문화유산과장
예,도지정문화유산은저희들이5대5로해가지고매칭사업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문화유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임정희입니다. 관광진흥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3,000만원이증액된357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축제개최지원의축제종합안내서제작및행사차출경비지급을위해사무관리비를1,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축제안내도우미모집인원감소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을1,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은2025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5진주M2페스티벌에도비보조금3,000만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2025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결국은이번추경도보면도비를확보했기때문에거기에따른감액하고증액한부분이다,그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추가적으로,잠깐만,그러면마치기전에공개적으로우리국장님께서하실말씀이있다그러니까잠깐경청하도록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까박재식위원님하고이번에도비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시스템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마찬가지고도가앞에는사업명에따라서보조금을주고,몇년전까지는그렇게했습니다. 긴축재정이들어갈때부터재작년부터계속도에서문화예술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풀로편성하면서공모로,그러니까경쟁을붙이기시작했어요. 그리되면서우리가올해예산을편성할때당초예산편성할때는저희들지금까지행사하는그금액을편성할수밖에없는시스템입니다. 그래서직원들이다노력해서공모에참여를합니다. 이것뿐만아니고촉석산성아리아이런것도공모에다참석해서예산을다따왔습니다. M2페스티벌이고전부이번에우리가하고있는모든사업에도에공모를했는데저희들이이정도확보를했고요. 그중에열정과젊음의열린콘서트는공군사령부에지금계속입교하는학생많잖아요,전국에. 계속2,200만원이몇년간이렇게왔습니다. 그런데진주를더알리고하려면이런부분횟수가많고좀규모가커져야된다,그런건의가있어서도에이공모를신청했는데2,200만원더확보했습니다. 이부분은공군사령부가우리지역에있기때문에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앞으로확대해나가야될사업이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렸고,공모사업에우리직원들이그만큼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다음에기회되면문화국에직원들이공모사업에많이참여해가지고국도비로많이따오니까,그런입장에서이해를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고생하셨고,저희지역구행사에계속지속적으로쭉내려오던그예산도진주에내려오는건맞는데다른예산하고해가지고진주에서3개4개를경쟁해가지고도에서주고하는그런시스템으로바뀌었다는거죠,그죠? 그다음에공군교육사령부원래2,200만원인데한두번정도못하다가했는데4,400만원으로지금올라갔잖아요. 그러면도비가2,200만원이확보가됐으면내년부터도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4,400만원의예산을한다는건가요? 계속공모를신청해서예산규모는그만큼오른다는건가요? 어떻게됩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까박재식위원님말씀하셨듯이이돈은우리가시비를들여서라도4,400만원이상으로해야됩니다. 그래야공군사령부에오는장병들에게진주를알릴수있고좀더진주문화를알릴수있기때문에이거는투자해야되고,저희들은도비를또계속따기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만약에도비가2,200만원이확보가안되면올해……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안되더라도시비를갖고도……
정용학위원장
시비를편성한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해야될사업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굳이4,400만원이라는그산출근거가뭡니까? 5,000만원이될수도있고4,000만원이될수도있는데왜꼭4,400만원,그러니까2,200만원에서도비를2,200만원받으니까4,400이됐지만왜꼭우리시에서아까말씀중에도비가없더라하더라도우리시에서4,400만원을갖고행사를치르겠다는데4,400만원에대한근거기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거는도비를따기위해서우리시비가2,200이기때문에50%그기준때문에이렇게매칭해서4,400인데내년에는4,400이되지않고5,000이될수있고그런사업계획에따라서추진하겠다는말씀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박재식위원님간단하게……
박재식위원
국장님이야기잘들었고요. 제가오늘질의했던그부분금액은어떤보조금이라든지그런것충분하게그건가야된다고저도보고있고요. 그런취지로이야기했고,하나조금전에풀예산쪽으로,우리가공모를하면언제합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올해도에서두번했습니다. 상반기2월,3월에한번하고편성하고나서7월에한번하고……
박재식위원
아니,그러면우리가공모사업이나이런보조금을받는게올해신청해가지고올해바로쓴다는말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앞으로도에그것할수있는거는우리가예산에는잡을수가없다는이말이네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박재식위원
공모가어떻게뜰지를모르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저희들시비로갖고계속해오던사업을도에서공모가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우리가도비를확보하기위해서공모를한다는말씀을드렸고요.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우리가2025년예산을잡으려면2024년도에공모도하고보조금신청도하고등등을할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박재식위원
물론또급하게할때가2025년도해가지고당해에또할수도있겠죠. 도에서일을추진을하다가안돼가지고시로넘겨가지고이쪽에서좀해줘라라는그런부분들도있겠죠. 제가이야기하는거는오늘이야기한거는예산의부분에있어공모사업이나이런사업이있으면본예산에충실하게해줬으면좋겠다그런취지로다여기에서이야기를했고,그리고풀예산으로해가지고지금국가나이런데에서는풀예산을거의없앴습니다,풀예산자체를. 그런데지금도나진주시나그냥우리가느끼는풀예산있잖아요. 그러니까어떤편성목,통계목도없는지정을해놓고그래가지고나중에보면인원줄여가지고그예산을다른데로돌린다든지이런예산들이많이있기때문에제가그런부분들은좀지양해야된다그부분이고,그리고좋은보조사업이있다면예산의구애를받으면안되죠. 왜이게좋고나쁘고,그리고또여기서이야기하는거는무분별한보조금이나이걸신청을하다보면경제성이나이런부분타당성이나이런조사가안되고올해당장할것같으면타당성하고그런거하기가힘들어요. 1년동안본예산을해가지고한,그런부분들은좀과감하게,우리가꼭해야되지않을것같으면안해도된다는겁니다. 그래야예산의운영의묘도있고갑자기돈들어가면또다른예산이어쩔수없이줄어들수밖에없어요,우리가준비했던거. 그이야기하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제가위원님무슨말씀인지다이해했고요.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시스템이변해갖고우리문화예술단체사업은도비얼마당초예산부터편성하기가힘들고공모를해갖고선정은나중에추경에수정할수밖에없다는시스템을말씀을드린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시비로편성했다가도비가오면감액을하고또전체적인그런부분에서지정이아니고공모를하다보니까그런시스템으로바뀌었다는걸설명을하기위해서국장님말씀하신것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관광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정숙란입니다. 교육인재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5페이지입니다. 교육인재과예산액은총81억5,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사업로컬유학홍보마케팅사업으로도교육청의교육재정특별교부금교부에따라진주시교육분야홍보동영상제작을위하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인재과소관2025년2차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결국은국비확보다,그죠?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교육인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2025년도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세출예산에대해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5,000만원을증액한287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및전문체육인육성은기정액대비2억5,000만원을증액한126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고령층의체육활동참여확대및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정부2회추경에따른스포츠시설이용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르신체육시설이용료지원예산기금1억7,500만원,도비2,200만원,시비5억2,000만원을포함하여총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체육시설건립및관리운영은기정액대비1억원을증액한11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파크골프장의잔디생육환경개선을위한관수시설및잔디보호시설물설치를위하여파크골프장시설물정비사업예산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2회추경1차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3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정액대비3,000만원을증액한287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6차특별조정교부금의배분사항을반영하여정촌죽봉파크골프장배수로정비공사예산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설명과정에사회보장수혜금해가지고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지원사업에시비가5억2,000이들었다는게아니고5억5,200,맞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요즘파크골프장인기때문에눈코뜰새없이바쁘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많은시민들이또즐거워하시니까보람있는일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예산도참많이들어가네요. 이번에시설비그걸어디어디에지금할예정입니까? 잔디하고배수로,1억이어디어디,지금통계목이없어가지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지금저희가총괄적으로남강둔치파크골프장5개소정도에관수시설하고보호매트라든지그런거를총괄해서할예정이고요. 그리고지금저희가상평하고하대,초전같은경우에는또비공식인가를받지못한상황이긴한데또저희가그일을신청,그러니까허가부분을굉장히노력을하고있고,또그게된다면추가로좀투자해야될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5개부분에예산이어느정도들어갈예정입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지금일단1억정도를저희가……
박재식위원
그5개?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럼뒷부분,조금전에비인가부분은예산이들어갈수가없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아니요,그러니까사실은저희가12개파크골프장내에시설보완은굉장히필요합니다.절대적인예산이좀어려운상황이고일단1억을가지고지금필요한곳에다쓸예정입니다.
박재식위원
물론1억을가지고당연히필요한곳에써야되는데,왜냐하면어느곳에써야될지를저희가알고있어야아,거기도계속예산이어떤곳에만계속집중적으로예산이들어간다든지다른데도들어가니까그런걸충분히하려고그러면1억이들어오면거기에1억이어떻게쓸것이라는게있어야이런질문도좀줄어들수있고,그냥풀예산성격으로1억을그냥주세요,해가지고아무데나하면안되고이번에는송백이다,그다음대곡이다,정촌이다등등이런데어떻게하겠다는그게나와야저희들도그렇는데,시설물정비사업,꼭필요한부분에민원이들어왔는데그럼나갈겁니다라고만이야기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앞으로이런게만약에올라오면거기에대한통계목은어느정도적어줘야만이……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냥풀예산,나중에1억빼가지고거기는아무이상이없었습니다하고다른데로돌릴수도있고,물론그게가능하지만그런것보다는서로가의회를생각을하신다면그정도는적어주셔야위원들이보기좋아야,어떻게이해해야되는데그냥뭉퉁그려예산이올라오면이거는하기가힘들고이렇게또질의를해야되고해야되니까그부분을잠깐이야기하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 꼭여기세부내역통계목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이부분혹시답변하실거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세부적으로,그러니까12개지금운영하고있는파크골프장에세부적으로전부사업들을예산서에나열하기는사실은어렵습니다. 그래서이번1억가지고는저희가송백,와룡,정촌저류지,그리고상평,초전을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비공인구장으로서어르신들이많이활용하고있는데저희가낙동강유역청하고계속협의중에있고또허가가났을경우에사실은여러가지시설보완들이굉장히필요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낙동강유역청이협의를하고있는상황에서상평.초전을중심으로할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제가그부분이좀우려스러워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뭐냐하면다른지자체보통보면낙수계에한세군데정도했는데그래도진주시는노력을많이해가지고그래도다섯군데를한걸로알고있거든요. 다른데철거도많이하고했는데,특히나상평구장이라든지하대,초전이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지금여러가지두가지어떤그런게있는데인가가안돼있는데먼저시설을할수는없는것같고요. 만약에또인가가되게되면이돈으로도훨씬모자랄것같은데,만약에인가가되게되면기본시설만조금한다는건가,이돈을가지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낙동강유역청에사실협의를하러제가갔습니다.가가지고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법으로정해져있는건아니지만,그러니까국가하천에개별적으로내부방침이5개시설외에는불가하다,그래가지고저번까지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가서직접적으로필요한부분,또최소한의시설로해서어르신들을위해서필요하다강하게어필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약속은만약에허가가나더라도기본시설외에는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상평이나초전어르신들은최소한의어떤시설로도우리행정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만이라도마련할수있도록하는열망이아주강합니다. 그래서저희가낙동강유역청에최소화해서파크골프를치는데아주쾌적하고완벽한구장은불가합니다,사실은. 그래서기본적인거를하는걸전제조건으로저희가사실은협의를하고있고,만약에허가가나면최소한기본적인,아주시설만할수밖에없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완벽하게는안되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도그런부분인데지금거기에보면산책로하고자전거도로가같이연결돼있고있잖아요,그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이송백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다지금포함되는데거기에지금계속올라오는부분들이그런거거든요. 거기가에지금분리를약간,그물망을높이지는못하더라고해도어느정도까지를해줘야자전거도로라든지그다음에산책을할수있는그런부분에이용자들하고파크를하는,또동호인들하고마찰이없는데상당히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라인을그물망이라도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임시적으로라도사실좀했으면좋겠다. 그부분을공인구장으로서허가를안내주더라도이런부분은시민의안전하고직결되기때문에단지그물망이라도좀할수있도록그런정도까지는한번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내어봅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일단은위원장님,저희가협의부분을적극적으로충분히더노력해서지금계속또실무적으로도논의를하고있고,일단좋은소식갖도록저희들이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고생이많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박재식위원님추가로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조금전에과장님이야기를듣다보니까세부내역자체를너무디테일하게이야기하는게아니고기본적으로어느정도는나와야된다. 여기본예산에보면다그렇게나와있고추경에서도마찬가지고그렇게나올수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다적을수는없다고이야기를하니제가,물론100%다완벽할수는없지만기본적인큰데드라인은나와야된다. 그래야만이이1억이어디에쓰여졌고어디에그걸하고있고,아그럼또다른민원이들어오면과장님하고이야기를한다든지그렇게할수있지않을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고생이많으시고요,박재식위원님말씀대로최소한어떤그런거를정보를주셔야저희들도어르신들이라든지동호인들을만나면이런정도는우리집행부하고협의해가지고어느정도민원을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이야기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꼭챙겨주시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소한이보통은그물망하고티샷박스같은이런것도되는겁니까? 안그러면최소한을어느정도,그러니까우리도가가지고최소한이걸해달라그러면요구사항은10개인데그최소한이라는게1개인지5개인지는잘모르겠는데그래도기본적인거는어느정도까지는베이스에깔아가지고해줘야된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지금저희가상평구장분들하고는계속논의를하고있고필요한사항들을허가가최고관건입니다.관건인데기본적으로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그물망,티박스,깃발,그정도는충분히할수있을것같습니다,허가가난다는조건하에.
정용학위원장
허가가나는조건으로,알겠습니다. 하여튼고생이많습니다. 지금부터특별히진주시가파크골프의발상지이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더동호인들의열망이많고좋은시설에서좋은어떤그런걸동호인들이즐기고자하는그런열망이많기때문에그렇고한가지만더잠깐,우리진주시가파크골프의발상지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상락원에6홀있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이게제가생각할때는그6홀로가지고발상지라는거는뭔가균형이안맞는것같고,최소한9홀정도로조금확대하는,9홀정도가돼야처음에들어올때기본틀을맞추고왔다이렇게돼야되는데상락원은6홀이고돈을지금받는다고요. 그래서한3홀정도는더좀해줘야되는거아닌가,보완을. 6홀가지고돈을받고발상지라는거는다른데서와가지고표지석도해놔놓고여러가지를다해놨는데그래도최소한9홀정도기본은갖춰야되는데18홀이안되더라도. 6홀이라하니까다른사람들이의아해가지고이게뭐지이런게있기때문에그부분도한3홀정도더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으면확대를좀해줘야된다. 그래야제대로인시발지가된다,본위원장이그렇게건의를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런거혹시계획이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지금저희가상락원골프장확장부분은당초계획에들어있습니다.들어있고,지금설계용역하고는이미되어있는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아,그렇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되어있는상황인데일단내년당초예산으로편성을해서진행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고생이많습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산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위원?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과질의응답을잘들었습니다. 질의와답변중에허가받지않는않은그곳에어느정도,물론방금우리위원장도얘기했지만허가받는전제조건하에사실은그거는굉장히위험한발언입니다. 우리가받고자노력하고있는중이지만허가를내주는입장은아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아직허가받지않은그곳에암묵적지원을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 사실은이수요자분들이내집앞에다이게있었으면하는바람이참많습니다. 한가지예를들면가호동거기에도굉장히많이소란스러웠죠?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박미경위원
오늘이렇게홀을만들어놓으면그다음날다시또매워지기도하고또이렇게뚝딱거리면또다시소란스럽고이렇습니다. 그러면만약에이러한부분들이이미오픈이되는겁니다. 그러한부분에허가되는조건으로해서최소한티박스나깃발,그물망,그러면거의다되는겁니다,그죠? 완벽하진않지만기본적인게. 그래서사실이러한부분에하시는말씀이참조심스럽게하셔야된다. 그런부분들이다른게굉장히염두에두고있는분들이귀담아들을것같습니다. 그래서내일당장연락올지도모르겠다는생각이제가갑자기들어서좀염려스럽고일단은이해충돌이나이러한부분이발생하지않게그런기본적인부분을잘좀챙겨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지금허가를위해서우리부서에서는굉장히노력하고있다는부분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떠한다른우려의그러한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그런부분을지혜롭게잘해나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언뜻들었습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럼과장님일단은허가를받지않으면예산을쓸수없는거잖아요? 그부분을명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여기에서부분은지원하고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바로공개적으로할수없는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사실은위원님들께서도많은민원을접하고계시고또실제시민들의불편함이많이있기때문에조화롭게,지혜롭게뭔가대처하기위한여러가지현명함이필요한건사실입니다,모두다인정할정도로. 그래서저희가허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는할수없는건사실입니다.사실이고,그리고그에따른저희들의어떤노력이나지금낙동강유역청의분위기나그런거를어느정도감안해서,그리고사실은아까말씀드린대로12개구장의파크골프장의수요,여러가지보완해야될거는매우많습니다. 예산이있는한정말많기때문에만약에다른곳에도많은예산이필요하고,그래서저희가허가가나지않으면공식적으로못합니다.그건사실이고,허가를받기위한노력을계속하겠다는말씀하고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좋은소식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정용학위원장
예,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이렇게언급하셨는데진양호에있는파크골프장,상락원파크골프장이파크골프에시발지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맞는정규구장이좀돼야되지않나이런말씀하셨는데저는생각이좀다른데,저는그게하나의역사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당시에처음시작할때6홀로시작했다는그것도다른데는없을거니까,그것도아마좋은기록이되지않을까그렇게싶은데,굳이예산을위원장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마는그원상을그대로유지하는게저는좋겠다고생각하는데이용하시는분들이실제로나인홀정도는두번돌아야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3호를더늘리건아니면12홀을더해서18홀로정규구장으로만들든,분명히그입구에는시발지로서최초의식스홀로시작했다는그게분명히명기가되어있어야되고그걸훼손을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제생각에는. 그걸감안하셔서사업을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임기향위원님말씀처럼사업을결정하는과정에서많은의견들이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발원지로서의어떻게보면문화재적가치,그가치도굉장히중요하고또그쪽에파크골프를확장해서치고싶어하는분들의열망도아주많고해서그거를전부감안해서저희가사업추진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발원지로서의위상과역사를기록하는그런것도잘정리해서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원상이그대로보존할수없다면이렇게바꾸더라도거기에대한기록은정확하게있어야찾아오는분들의의미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체육진흥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특히체육진흥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남숙
강남숙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임기향부위원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부위원장
부위원장임기향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3,437억1,147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9억9,113만8,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회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결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임기향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8회진주시의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