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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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혜승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혜승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한 2,547억 7,36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2% 감소한 424억 2,328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2025년 세입예산 미반영액 24억 8,61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1,134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9,9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으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경영실적 평가용역 집행잔액 175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 1억 4,608만원, 내부유보금 5억 5,000만원 등 총 6억 9,7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5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21억 1,407만원 증액된 704억 213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수금 21억 9,407만원을 증액, 총 21억 1,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 27억 933만원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수 원금 상환 5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1억 1,000만원 증액된 462억 6,844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예산은 기금예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0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된 2,547억 7,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083만 3,000원이 감액된 424억 2,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171쪽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4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34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2쪽 세출에서는 예비비 6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9,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2,100만원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000만원 감액하여 9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수금은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27억 900만원이 증액된 61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93억 6,800만원입니다. 26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70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예산안 보니까 예비비가요, 지금 45쪽입니다. 45쪽 살펴보시면 예비비가 16.62% 감액이 되었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혜승위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 편성에 따라서 추경 재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 쳐도 전체 예산 대비 0.48%에 불과하거든요. 법적 기준 1%에 한참 못 미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계속 앞서도 제안을 드렸다시피 예비비를 3년 평균하셔서 그 평균에 맞춰서 잡으심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재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는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때부터 예비비 비율을 많이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 총액 대비 0.3%가 조금 더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은 만일에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이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혜승위원

예비비 이렇게 낮게 잡으시면 재정 운용에 탄력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재정진단도 필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예비비까지 이렇게 낮게 잡아버리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포함해서거든요. 대책은 있으십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연도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재정 수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재난재해도 크게, 큰 재난재해도 없었고 해서 이 정도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잉여재원이 남을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안을 잡으실 때 이것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진단 하신 내용 달라, 부서에서 분명히 재정진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분명히 부서에서도 지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정지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재정이 안 좋아서 정지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부서에서 진단하신 내용을 의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좀 심의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이 있습니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방세 세수 추계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거 3년간의 결산 결과, 올해 예산편성 현황을 가지고 정리해서 재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리한 자료들이 의원님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라기보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공하기는 조금,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모아봐서 도움 될 게 있으면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건 재정진단이 아니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연구용역 대신 외부 용역을 맡기느니 차라리 부서에서 그걸 꼼꼼히 정리를 하시겠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예비비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생각하시면 부서에서 빠르게 용역이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난번에 외부 용역 맡기시겠다고 하셨던데 거기 비용이 생각해 보면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다른 이상한 용역 하지 마시고, 다른 이상한 사업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재정진단 확실하게 받으셔서 26년도, 27년도 5년짜리, 3년짜리 지방계획에 담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0.5%, 거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 파일 제공을 해 주셨더라구요, 얘기드리지 않았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파일 제공 꾸준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추경예산 이전에 저희 군포시 재원 사용이 많이 됐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로 정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국비가 90%구요. 나머지 10%는 경기도와 우리 시가 5%씩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1차가요? 아니면 1, 2차 다 포함해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1, 2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24억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1차면 20억, 시 부담이 20억이구요.

이훈미위원

네. 32억 아닌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2억이요,

이훈미위원

1, 2차 다 포함해서 32억인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2차는 원래 상위 10%를 배제하기 때문에 2차에 대한 부분은 상위 10% 배제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서 정산이 된 건가요? 그 32억이라는 돈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포함했을 때 32억입니다.

이훈미위원

아, 32억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신청률이 9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98%요? 그럼 나머지,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모든 어쨌든 대상자에게는 다 주기로 했었던 금액인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대부분?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거주불명자라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뭐 아프셔서 못 받으셨거나 다양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거주 불명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주관은 복지정책과가 주관을 했구요. 재정은 저희가 여유재원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도 검토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았구요.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상 상급 기관인 국가나 도에서 어떤 절차로 안내나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경기도의 복지 부서를 통해서 저희 복지 부서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전체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담당했던 부서는 복지,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복지정책과입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정책의 이름 자체가 복지정책이기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행안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되는 걸로 했었구요. 실제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소비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증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단기적인 소비를 유도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자는 경제정책인데 왜 복지과에서 운영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에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게 과거에 코로나 시기 때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는 복지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루트를 통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면 사실은 소득 여유가 있는 계층의 소비 여력을 좀 활용해서 보편적 지급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다급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정책의 기조 자체가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배포를 했었구요. 나눠드린 금액에 대한 부분도 2차 때는 또 10%라는 상위그룹을 또 배제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제정책이라 그러면 소비 진작에 여력이 있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그 부분이 추가적인 매출이라든가 소비 진작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국가의 기조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실제 실무담당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혼선은 없으셨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혼선은 없으셨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걸 경제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돈을 많이 써도 되냐” 그러고 복지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다 받는데 또 나는 안 주냐” 이러시고 분명히 민원상에 혼선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32억이라는 돈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썼잖아요. 이 예산이 실제 소비 진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방식을 검토를 해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분석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희가 군포시 관내에서는 어쨌든 32억이라는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쓰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효과분석은 지자체별로는 하지 않나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우선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군포시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의 현안이 다르잖아요. 군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실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빚을 내서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 데들도 있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이번 소비쿠폰 지원에서는 아직 추가 지원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지원사항에 대한 정책명이라든가 지원명은 달랐었지만 재원이 허락하거나 또는 허락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라도 시민분들께 조금 더 많은 추가 지원들을 하신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이, 저희 군포시도 실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군포시 차원에서는 그런 검토는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32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쓰고 나서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군포시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잖아요. 계속 쓰라고 하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쓰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지금 군포시에 산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교했을 때.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는 빚을 내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빚을 내시는 데들도 많거든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비쿠폰 지원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시군이 기존 사업을 좀 줄이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지출을 줄여서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저희 32억 부분은 가장 절감을 한 데가 어떤 부분이에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올해 시비가 40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다른 작업, 오염토 정리 때문에 내년까지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 자금을 삭감해서 소비쿠폰을 포함한 다른 예산으로 이번에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상에서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아가지고 충당을 한 건 아니고 기존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지금 예산 적용 시기가 다행히 잘 맞물려서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쓰신 예산인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이훈미위원

분명히 32억은 어디선가 저희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들어 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복합문화센터 예산 또 확보를 내후년 본예산이나 이런 시점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2차 지급은 언제,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22일부터, 9월 22일부터 신청입니다.

이훈미위원

상위 10%에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전에 되는 건가요? 기존에 1차 때 지급받았던 분들이 향후에 2차 때도 똑같이 지급받는 줄 알고 오인하셔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건 복지부처라든가 행안부에서 상위 10% 대상자들을 통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개별 통보,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시군으로 통보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구요. 그것은 복지정책과 쪽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2차 지급 시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같이 챙기셔서 전담 부서에서 혼선 없이 잘 진행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군포시 재원도 32억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예산이 이 정책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토나 결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