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위원회안3건,기형서의원님등열두분의의원님이발의한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정상화촉구결의안과정보현의원님등일곱분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청담고(대안학교)교육권보장을위한촉구결의안등총5건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1건,기획복지위원회9건,자치도시위원회8건의안건을심사하여14건은원안가결하고,3건은수정가결,1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수정가결하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제안사항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기획복지위원회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각각위원회안으로제안하였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2025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총25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주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박민협의원입니다.제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 오늘저는정부가추진중인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설계과정에서인천의전력자급률과그간의기여가반드시정당하게반영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합니다.정부는지역마다전기요금을다르게적용하는“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전국을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구분해전기도매가격부터시작해향후에는가정용요금까지차등화하겠다는계획입니다. 이제도의목적은전기를많이사용하는수도권과전기를생산해공급하는지역간의불균형을줄이고,지역별전기자립과분산형발전을유도하려는데있습니다.2023년기준인천의전력자급률은186%로8개특별·광역시가운데가장높습니다.같은해인천의발전량은48.1TWh,소비량은25.8TWh로생산전력의약46%가서울과경기로송전되었습니다.반면서울의자급률은약10%,경기도는약62%수준입니다.인천이수도권전력공급의핵심역할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서울·경기와동일한기준으로적용한다면실질적전력공급지역인인천이상대적으로과도한부담을지게됩니다.이는본래취지와맞지않으며,수익자부담원칙에도어긋납니다.따라서전력자급률과실제전력흐름,송·배전비용과같은정량적지표가요금설계에반드시반영되어야합니다. 인천시는지난3월21일산업계와공동대응토론회를열고,인천을포함한5개시·도는산업통상자원부에자급률을고려한요금제설계를건의했습니다.인천에서관심을갖고요금제설계와관련해적극적으로목소리를내야하는상황에서연수구역시정당한보정이반영되어야할명확한이유들이있습니다. 인천의8개화력발전소중우리연수구송도의열병합발전소는전력과열을지역에공급해왔지만그과정에서지역주민들은대기오염과소음등환경적부담을감내해왔습니다.이러한희생은분명한공공적기여라할수있습니다. 또한송도국제도시는국가전략산업인바이오그리고헬스케어기업과연구시설이집중된에너지수요밀집지로,전력가격상승은곧산업경쟁력의저하로이어질수있는구조입니다.이러한공급자부담,산업적기여,그리고환경적리스크를종합적으로고려해봤을때연수구를포함한인천은전기요금설계에서단순평균이아닌별도의보정계수를적용받아야마땅합니다.이에따라저는오늘이자리를통해우리구가이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정부가추진중인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설계가본격화되기전에연수구차원에서전력자급률,순유출입,송배전원가등주요수치를분석하여연수구의입장을정리하고,이를인천시및정부에전달할수있는대응전략을수립해야합니다.향후소매요금으로의확대가능성에대비하여가계부담과산업계영향,에너지복지변화등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과주민소통체계도구축되어야합니다. 더나아가연수구민이체감할수있는정책과대응방안이함께마련되어야합니다.이문제는여야를초월하여인천전체가관심을가져야할사안입니다.인천광역시와10개군·구가함께추진중인공동대응흐름에연수구도능동적으로참여해야합니다.현장중심의사례와데이터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제도개선논의에실질적인목소리를낼수있도록저희연수구의회또한적극동참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가정부정책의변화를면밀하게검토하고,선제적으로대응방안을마련해나갈수있기를바라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날로심각해지는층간소음문제의심각성을살피고,이번에마련한「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이연수구민의삶에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적극적인관심과협력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은단순한생활불편을넘어우리사회의심각한갈등요인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지난4월22일서울봉천동에서발생한방화사건은층간소음갈등이극단적인인명피해로이어질수있음을적나라하게보여주었습니다.관련영상자료를준비했습니다. (영상재생) 저는이러한층간소음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주민간갈등을해결하여연수구민의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을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구청장의추진계획수립과실태조사,주민생활수칙과교육,체험프로그램,전문컨설팅,전담조직과예산지원,홍보및포상제도등단순히규제하는차원을넘주민들이생활속에서참여하고,갈등을줄일수있도록돕는실질적인장치를담았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번조례안은층간소음으로고통받는이웃주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제공하고,더욱평화로운주거공동체를만들기위한중요한첫걸음입니다.그러나아무리좋은제도라도관계기관과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없이는성공하기어렵습니다.이조례가만들어진다고해서층간소음문제가하루아침에저절로해결되는것은아닙니다.연수구청은조례에명시된책무를다하여추진계획수립,실태조사,다양한시책추진에적극나서야합니다. 무엇보다연수구주민여러분의적극적인관심과협력이중요합니다.층간소음분쟁의가장큰해결요소는결국이웃간의이해와배려입니다.서로양보하고존중하는문화가뒷받침될때조례의효과도배가될것입니다. 이번에제정된조례가연수구공동주택의층간소음갈등을줄이고모두가행복하고평화로운주거환경을누릴수있는기반이되기를간절히바랍니다.연수구공동체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많은관심과참여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을비롯한연수구청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올여름유난히지속되고있는무더위와잦은강우와높은습도로인해우리연수구를비롯한전국각지에서다양한환경문제들이연이어발생하고있으며,특히각종해충의번식으로구민여러분의일상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새로운현안들이대두되고있습니다.그중에서도특히나뭇잎을갉아먹어농작물에피해를주는‘송충이’가눈에띄게급증하면서구민여러분께서심각한불편함을겪고계시는문제에대해발언하고자이자리에나왔습니다. 송충이는온몸에난가시털과혐오스러운외형탓에도시경관을해칠뿐만아니라피부에닿을경우피부질환을일으키는것으로알려져전국적인민원이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송충이와닮은‘미국흰불나방유충’도기승을부리면서지난7월산림청은산림병해충발생예보를‘관심’에서‘주의’로상향했습니다.우리연수구도예외는아닙니다.특히,선학동과함박마을이있는연수동지역을중심으로지속적인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문제는이러한민원이올해에만그친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2018년,2019년지역언론에서도송충이피해상황이나올정도로문제였습니다.그로부터수년이지난현재까지도같은지역에서송충이발견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연수구에서지속적으로방역작업을실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근본적인해결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입니다. 환경부도지난7월‘곤충대발생대응회의’를열었지만구체적인방제는지자체몫으로남아근원적문제를풀지못하는구조적한계도있습니다.송충이방역문제해결을위해공공녹지와민간조경수의통합적방제시스템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민원이발생하는지역이주로주거지역과가로수인근으로파악되고있어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합니다.방역으로만송충이가완벽하게제거될수는없습니다.살충제사용은다른곤충과생태계전체에악영향을주므로생태계균형을회복하는방식의장기적인접근이필요한상황입니다.매년증가하는송충이발생의원인으로일부전문가들은기후변화와관련이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습니다.이처럼기후변화로인한송충이발생패턴의변화는단기적대응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운구조적문제임을시사합니다.실제로전국각지에서비슷한양상의송충이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어예방중심의체계적인대응전략이필요한시점입니다.따라서매년증가하는송충이에대한민원발생을해결하기위해서는부화시기에맞춘선제적방제,민원해결을위한매뉴얼수립및주민교육뿐만아니라인근지자체와의협력체계구축,그리고장기적으로는송충이에강한수종으로의가로수교체등다각적이고지속가능한방안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 연수구청을비롯한관련공직자들께서는구민들의불편함을깊이인식하시고,근본적이고체계적인해결책마련에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일회성방역에그치지않는장기적관점의정책수립과실행을통해구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길간곡히요청드립니다.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김국환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지역의대표적노인복지시설인인천평복영락원의현황과이에따른연수구청의역할강화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발언을하기전에과거동영상한편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보시는바인천평복영락원은과거인천영락원으로써국내최대규모의노인복지시설이자수많은어르신의삶의터전이었습니다.그러나2006년부도와2015년파산을거치면서오랜기간방치되었고,2021년민간사업자인라임산업개발이부지를인수하여사회복지법인‘인천평복영락원’을설립하여2022년5월리모델링하여재개관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언론보도에따르면공금유용의혹등운영의투명성과공공성에대한우려가제기된바있고,매각된부동산중일부건물과부지가흉물스럽게방치되어있습니다.또한입소자수가급감하고시설일부가매물로나오는등매각추진움직임도확인되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은단순한민간운영의문제를넘어지역사회복지의공공성훼손이라는큰우려를낳고있습니다.인천평복영락원은단순한요양시설이아니라지역어르신들의마지막삶의공간이자,우리사회의복지수준을보여주는거울이기때문입니다. 본의원은연수구와인천시가다음과같은역할을강화할것을제안드립니다. 첫째,철저한실태조사및행정감독강화입니다.현재운영상황에대한실사및민원접수체계를정비하고,보조금이지원되는인건비와운영비의집행내역,입소자관리,시설안전등전반적인사항을주기적으로점검해야합니다. 둘째,민간복지시설의공공성확보입니다.사회복지시설운영책임의주체인법인의투명성과공공성강화는시설의질적향상에긍정적역할을할것입니다.따라서,복지시설의비영리운영원칙을강화할필요가있습니다.필요시사회복지전문기관또는공공기관과협업구조를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셋째,주민의견수렴및소통체제마련입니다.시설운영에있어지역주민,입소자가족,복지전문가등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거버넌스를마련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넷째,시설의지속가능성확보입니다.단기적인민간매각이아닌지역내복지수요를반영한장기적인활용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국·시비확보를통한리모델링및인력충원도적극검토되어야합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우리는지금한때우리지역의상징이자자랑이었던복지시설이사라질위기앞에서있습니다.이를지켜내는것은행정의책임이자우리모두의의무입니다.연수구청이주체적인역할을다할수있도록이자리를빌려강력히촉구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 먼저사랑하고존경하는우리43만연수구민여러분,참무던히도더웠던여름이지나가고이제아침,저녁으로는서늘한바람이불고있습니다.모두가이서늘한바람만큼이나가정에도시원함이그리고청량감이깃드는그런가정이되길소망해봅니다. 우리박민협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별전기요금제설계에인천에전력자급률반영을촉구하는5분발언이계셨습니다.인천출신의국회의원두분이좀결은같은것같지만조금씩내용이다른두가지가발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역적으로보면서구의경우는전략자립률이굉장히높습니다.그리고또그렇지않은데도있고,아까언급하셨지만우리연수구에는1개의발전소가있지만우리도서구만큼은따르진못합니다.한국회의원은이것을광역으로구분하자는안으로상정되어있고,하나는구별로쪼개서세분화하자는내용도있습니다.이렇듯이굉장히첨예하게부딪치는부분이지만큰그림으로봐서는이제는우리인천도서울에서벗어난탈서울의어떤우리의목소리를내야한다는생각에전적으로동의하고아주시기적절한그런지적이라는생각을가져보면서이런제안해주시고또요구해주신박민협의원님께깊이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두번째,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제정에대한필요성은저희도이미느끼고있고벌써오래된내용입니다.아까뭐언론에서여러가지사고도지적하셨습니다마는그러기전에도우리도너무많은민원이계속야기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우리연수구에선보다공격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층간소음압축하고,또사실은인허가과정에서제가,시에서해야할부분인데층간소음을줄이는어떤공법이나용적률을늘려준다든지어떤건설업자에대한인센티브도고민하고있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이제층간소음은도시가점점세분화되고개인적인어떤사생활보호가첨예하게요구되면서더더욱커지는시점이라고말씀드리면이부분도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또적절한지적이라는말씀드려봅니다. 김영임의원님께서말씀하신‘해충’참,이거문제입니다.연수구가안고있는문제가현재빠른속도로도시녹화를하기위해서버즘나무,중국단풍이라고도이야기하고,또플라타너스라고부르는데송충이가가장많이끼는수종입니다.그리고또이것이너무우리도도시를만든지30년이넘어가면서안고있는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도사실은민선9기에는중장기적으로해야할도시의미래가치는‘녹지’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보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는수종갱신을해야되겠다.그런데아시다시피너무돈이많이들어가는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우선부분적으로‘로’별로라도구분해야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해충방제에대해서아주다각적으로검토해주셔서수종변경까지말씀하셨는데저희가가지치기도하나의방법으로아까말씀하셨는데가지치기도하고있습니다.이번에다행이라고표현하는것이맞을지모르겠지만우리연수구가그나마덜해충의피해를입고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저는이번기회에우리구민들도함께해주십사부탁과당부의말씀을드리면아파트에서갖고있는녹지와우리가갖고있는공공녹지가겹치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걸같이공동방재해주셔야하는데아파트는사유지라서우리가들어갈수없고또아파트의협조가안되다보니까일멸방재가어렵습니다.얼마전에도승기천에남동구,뭐어느구라고이야기는...퍼진이것이우리승기천변에잠깐옮겼던적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즉각적인조치로해충을제거하긴했습니다마는어쨌든이것은공동의대체가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면서광역차원의주문도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국환의원님께서평복영락원공공성확보를위해서노력하라는이런제언을주셨는데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는죄송하지만2008년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제정되면서패러다임,욕구가변했다는걸놓친것같습니다.노인시설은이런게있습니다.노인시설을크게나눠본다면양로시설,의료복지시설,재가복지시설,그리고여가복지시설로구분할수있을겁니다.그런데말입니다.여기서지금말씀하시는양로원시설은계속해서줄어가고있다는겁니다.왜?2008년도에노인장기요양법이제정됐고이로인한보장이되다보니까내사생활이철저하게보호받고예를들어서장기임대아파트나이런쪽에서하고싶은거지요양원은계속해서줄어들고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2020년에양로원숫자는209개였습니다.그랬던것이쭉거치면서166개로줄어듭니다.유일하게약20.6%가줄었습니다.그런데요양원은2000년에이것은전국추세입니다.5,725개였던것이지금6,195개약8.2%가오히려늘어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정확한구분이있어야하고뭐,시의원도잠깐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잘아실거아닙니까?이거인천시에서그때시의원들특정정당난리났던거이건이아닌가요?잘아시면서.그리고또재가복지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재가복지시설도뭐계속해서심지어는방문요양같은것은226.3%가늘어나고있습니다.이렇듯이이제양로에대한패러다임이바뀌었다,이것을갖고우리가인위적으로뭐행정지원으로할수없다는것입니다.그리고아시겠지만지금평복영락요양원에구가할수있는게뭐가있겠습니까?저희가철저하게지도·감독이나이것은지금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오히려경영에압박을가한다는항의가들어올정도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그러면서우리어르신들을보다좋은환경에서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이제우리의원님께서이런패러다임이바뀌는게맞지않나생각입니다.왜냐면개인의정보가철저하게보호되길바라는세상에지금도공공시설을확대나이에대한걸지원하면서계속늘린다는것은현실에맞지않지않냐는제안을드려보면서같이한번고민해보고같이대화해봐도좋겠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 이렇듯우리연수구가43만명이살아가는도시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이야기,저런이야기,모든이야기가많을수있지만의원님들의이런말씀도저희가잘귀담아듣고구정에담아내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러나이런말씀은공개적으로기록에남는거기때문에정확한뒷조사와정확한방향제시가필요하지않냐는제안도드려보면서오늘제안주신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과함께이번회기에우리의원님들수고많으셨다는말씀도함께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74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지방세선정대리인업무를납세자보호관소관으로이관하고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안은예비비사용내역을분기별로보고하고결산과는별도로승인을받도록하여,재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제도적근거를새로마련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도행정지원국과송도스마트도시국을신설및정원조정을반영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회계존속기한이임박함에따라5년연장하고,약칭및용어를정비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선구매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거주기간을단축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지역서점의경영안정을지원하고독서문화진흥을도모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새로마련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70세이상어르신에게목욕및이·미용비용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새로마련하되거주요건을추가해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상임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제274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7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원안가결한5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저연차공무원의조직적응을지원하고건전한조직문화를조성하기위해제정한인천광역시연수구저연차공무원공직적응지원조례안,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를반영하여개정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특성에맞는맞춤형치안서비스제공과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한인천광역시연수구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행정안전부지침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원봉사센터예산을연수구예산편성시기에맞추어제출하도록한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터넷예약시스템운영근거와연수구민우선사용허가규정신설등을반영하여개정한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5건은필요성과타당성이인정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재단설립운영동의안은2025년10월출범예정인연수구청소년재단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기본재산및재원출연에관한사항으로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정가결한2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은공동주택의층간소음예방및관리를통해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한조례로인용조문을수정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촉위원의연임에관한경과조치조문을정비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박민협의원입니다. 제274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운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와위원회안으로채택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저연차공무원공직적응지원조례안은우리의회소속저연차공무원의조직적응을돕기위해교육과복지제도강화등의지원사항을규정한조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송도행정지원국을기획복지위원회소관으로송도스마트도시국을자치도시위원회소관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운영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형은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그결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부대의견을채택하여수정가결하고,202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채택된부대의견으로는경제산업과소관동물보호센터환경위생개선지원예산은현재지정된동물보호센터의시정조치완료를확인한후집행하고,관내에적합한동물보호센터를확보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며그추진과정과결과를의회에성실히보고할것을명시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43만연수구민그리고송도국제도시주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국제업무지구정상화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한소통과화합을제일로여기는소화제의원기형서입니다. 본의원을포함을12명의의원이함께발의한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정상화촉구결의안을발의하게된제안이유를먼저말씀드리고,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송도국제업무지구는글로벌기업집적과첨단사업클러스터조성을통해국가경쟁력을높이고인천경제를선도해야할핵심프로젝트임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지연과투자불확실성등으로인해장기간표류하고있습니다.송도국제도시는아파트용지는93%개발된반면에업무상업지구는47%개발에그쳐개발불균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인천경제자유구역의핵심이자대한민국글로벌비즈니스허브로조성된송도국제업무지구(IBD)의장기간지연이지역주민의기대와국가적위상에심각한타격을주고있음을엄중히인식합니다.특히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GTX개통을앞둔현시점에서인천시민의역외소비확대우려와함께개발지연문제해결및전략적분양방안마련이시급합니다.일부블록은아파트중심개발로전락해본래의취지인업무상업중심지조성이훼손될위기에처해있으며,방치된개발부지와미완성기반시설은도시경쟁력약화와지역가치의하락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이에연수구의회는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정상화를강력히요구하며,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책임있는자세와실질적해결책마련을촉구하고자합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정상화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인천경제자유구역의핵심이자대한민국글로벌비즈니스허브로조성중인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장기간지연됨에따라주민의기대와국가적위상에큰손실을초래하고있음을엄중히인식한다.동시에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그리고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행정적·재정적책임을다할것을요구한다.송도국제업무지구는국제기구유치,글로벌기업집적과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을통해국가경쟁력강화와지역발전을견인해야할핵심사업임에도불구하고,각종절차지연과사업자갈등,투자불확실성등으로사업추진이표류하고있다.이로인하여주민생활불편과국제도시로서의신뢰훼손,도시경쟁력약화가초래되고있는실정이다.이에연수구의회는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정상화를위하여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인천시와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지연요인을명확히진단하고해결책을마련하라. 하나,국제기구및글로벌기업유치를위한제도적,재정적지원을강화하여송도가대한민국을대표하는국제업무중심지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라. 하나,국가기관협의체를신속히구성하고,연수구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지역사회와상생하는개발을추진하라. 연수구의회는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이더이상지체되지않고,대한민국을대표하는글로벌비즈니스중심지로발전해갈수있도록끝까지감시하고촉구할것이다.2025년9월12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감사합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인천청담고(대안학교)교육권보장을위한촉구결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결의안의제안이유입니다.인천청담고는2011년인천시와의협의를통해연수구청소년수련관내공유재산을사용해왔으며,지난15년간운영되어온대안학교입니다.그러나인천시가2025년8월8일통보한공유재산무상사용종료조치로인해인천청담고의교육연속성이침해될우려가있습니다.이에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인천시와인천시교육청에학생과학부모의의견을반영한협의절차를이행하며,대체시설확보및유예기간설정,관련법령에따른행정·재정적지원을위해다음과같이촉구하고자합니다. 인천청담고(대안학교)교육권보장을위한촉구결의안 인천청담고는지난15년간인천시의허가를받아연수구청소년수련관건물3층에서지속적으로교육활동을펼쳐왔다.그러나지난8월8일인천시는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전에따라2025년12월31일공유재산무상사용이종료됨을알리고,동시에퇴거조치를이행하도록청담고에전했다.학교를이전해야하는청담고학생들은소중한배움의터전을잃을위기에놓였으며,그들의헌법상교육권과교육의연속성이위협받고있다.청담고는유상임대전환가능성을열어두고대체교육공간에대한협의를요청했으나아직까지인천시와인천시교육청과의논의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학교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무는교육청소관사무로써청담고의학교이전문제는인천시와인천시교육청이함께협력해서해결해야할사안이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이러한문제를외면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며인천청담고학생들은연수구와인천의미래이므로이들의교육권이박탈되는현실을좌시할수없다.우리는학생들의교육권보장을최우선으로여기며,이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대안과협의를촉구하고자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다음과같이결의하며,인천시와인천시교육청에협의와대안마련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인천시는학생,학부모,학교법인,인천시교육청과함께인천청담고의대체시설마련과충분한유예기간을보장하는방안을조속히논의하라. 하나,인천시교육청은인천청담고학생들의배움이중단되지않도록이들의학습권보호를위한법적·행정적지원방안을신속하게수립하라. 하나,인천시와인천시교육청은대안학교교육권보장으로지역교육의다양성을확보하고학생들의미래를책임지는자세로이문제해결에임하라.2025년9월12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