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3억 6,746만 3,000원 대비 15억 5,875만 1,000원이 증액된 1,439억 2,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중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및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국산밀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하고 2년에 걸쳐 교육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지난 8월 2025년, 2026년 사업대상 9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1년차 사업비 5,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 6월 13일, 14일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입니다. 올해 6월 13, 14일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논콩 침수피해를 입은 1,084개 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 지급을 위해 4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9억 8,980만원은 정부예산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304페이지 중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지원단가 확정으로 9억 4,13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라 농가 자부담 20% 중 10%를 경감하기 위해 시비 1억 8,82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전략작물직불사업 하계조사료 단가 인상 및 농지조건 완화에 따라 재배면적 증가로 신청량이 증가하였으나 김제시 신청량 대비 도 사업 배정량 축소에 따라 시비 1억 8,40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올해 3∼4월 과수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81개 농가에 피해복구지원금 7,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 7,842만 2,000원은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은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4년 예치금 회수 31억 3,36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689만 6,000원,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000만원 지출이 예상되어 2025년 말 조성액 32억 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1억원을 예탁할 예정이며 연말 예치금으로 1억 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제가 황배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사실 제가 동부권까지는 안 가봤는데 서부권 지역의 전체가 교월동부터 시작해서 부량, 죽산, 광활, 진봉까지 하루 정도 침수가 되어있었어요. 그걸 농가들도 전달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읍면동으로 얘기를 해서 김제시는 전체가 잠겼다고 얘기해야 맞아요. 가서 보면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 콩 모가지까지 다 잠겨있었어. 그게 하루 정도 잠겨있다 빠졌거든요. 평야지대가 어디는 차고 안 차고가 없잖아. 그걸 조사받을 필요도 없이 전체를 잡아줘야 돼. 예를 들어 서부권 지역의 펑야지대, 동부권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신 경지정리난 데보다 높은 지역은 사실 그렇게 잠기진 않았어요. 평야지대는 다 잠겼어요. 그걸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전체를 다 잡아줘야지. 전달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도 그날 도셨잖아요. 그게 콩 모가지까지 다 잠겼어. 이번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콩은 밑에서부터 달려요. 그런데 완전히 넘쳐야 30%를 잡아준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 밑에까지 일정 부분 3분의 1이면 30%, 중간 정도 넘으면 60% 그렇게 가야지. 콩이 위에서부터 달리는 게 아니에요. 꼬투리가 밑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넘쳤을 때가 30%라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국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추경에 5,22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2년 사업으로 합니다. 2024년, 2025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있고 그다음에 2025년, 2026년 1∼2년차로 나눠서 하거든요. 이번에는 2025년에서 2026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년차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이게 사실 국산밀은 생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생산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옆에 부안도 줘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교육컨설팅 해서 이런 돈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부체계가 우리밀하고 콩하고도 안 맞아요. 너무나 우리밀이 늦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다고 정부 정책도 우리밀 장려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여서 우리밀을 경영체 육성하고 이런 건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고민은 해주시고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지난 호우피해로 1,084 농가 1헥타르에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농약대는 100% 보조에 헥타르당 79만원을 지급하고요. 대파대는 70% 이상 피해 농가에 헥타르당 176만원 그리고 보조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9만원? 대파하는 사람들은,

대파는 헥타르당 176만원이요.

그다음에?

농약대는 헥타르당 79만원.

농약대?

예, 100% 지원해 주고요. 대파대는 50%만 지원해 줍니다.

대파대는 176만원 50%?

예.

50%면 얼마야?

다 저기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특정하기는 좀 그렇고,

농약대 받은 사람은 대파대 다 줘야해?

같이 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농약대는 피해율을 40% 이상 70% 미만으로 주고 대파대는 70% 이상이 되어야 주고,

어쨌든 다 조사해서 신고한 사람들은 했겠죠.

예.

이번 피해도 물론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지만 보험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다고 정부에서 무조건 비 왔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다 해줄 순 없을 것이라고 봐요. 결과적으론 가을에 가서 수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될 거예요. 수확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수확량이 제대로 나오면서 이런 저기를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렇게 잠겼을 때 수확량이 몇 프로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된 게 없죠?

데이터가,

제가 서부지역에 논콩도 많이 갈다 보니까 했고 특히 교월동 쪽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흙탕물로 뒤집어쓴 데가 있어요. 그 흙탕물을 안 씻어주면 제가 볼 때는 어렵겠던데? 흙탕물을 완전히 뒤집어 써버렸어. 교월동 저쪽에,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안 찍었다고 그래요.

물론 피해 농가가 NDMS에 사진으로 찍어서 다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피해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부분 현실적으로 우리밀 생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육컨설팅 해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었는데 여기 기술센터하고 읍면동에 산업팀 주무관들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되는 거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도 어떤 읍면동은 피해가 0이라는 거여. 우리가 보면 콩이 이파리가 싹 잠길 정도가 되면 김제시는 떠내려가야 된다고 봐야 해. 콩이 이만큼 커있는데 거기가 다 잠기면 이게 국가가 난리날 일이지. 가만히 있겠어요? 저지대 빼놓고는 콩이 잎까지 싹 잠기는 것은 재난 상태예요. 보기에도 과장님, 지금 콩밭에 들어가면 이 정도 콩이 커져 있어요. 싹 잠기면 어떻게 하라고, 김제시가? 맞잖아요. 저도 농사짓고 하는 사람이니까 행정에서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요. 행정에서 무슨 말을 하고 농민들은 시시건건 다 도와주고 보조금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봤을 때도, 지금 조금 완화됐어요? 피해조건이? 지금도 다 끝까지 찬거여?

조금 완화됐다고 봐야죠.

그럼 그 내용이 피해조사를 받는 산업팀의 주무관하고 얘기가 잘 됐냐고?

저희가 온메일로도 소통하고 있고 단톡방으로도 다 소통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콩이라는 작물은 벼하고 달라요. 꽃도 밑에서부터 피고 열매 꼬투리도 밑에서부터 열리기 때문에 밑에가 잠기면 콩은 잠겨서 수확을 해봐야 알지만 물론 수확이 적으면 보험처리는 하겠죠. 그런 일련의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에 대해 우리가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 조건이 완화됐으면 그것은 소통을 잘해서 농민은 죽겠다고 하는데 피해가 0이라고 하면, 행정에 대한 어려움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6월 13일, 14일 비가 와도 사실은 벼에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논, 콩 재배면적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콩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그게 재난지원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뭔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느껴요.

그렇죠. 6월달의 피해는 성장에 관한 피해야. 콩이 커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를 맞고 종자 발아에 관한 문제고 이건 콩 수확이 곧 다가온단 말입니다. 갑자기 200mm에 가까운 비가 와버려서, 어려움은 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김제시에서 살고 있고 이런 어려움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애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7억 3,146만 8,000원에서 8,268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1,415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2024년 통합마케팅 조직 실적평가에 따른 도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농산물마케팅 전문조직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 마케팅활동비, 상품화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531만 5,000원, 시비 5,041만 3,000원 총 1억 3,5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포장재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 신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548만원, 시비 3,612만원, 총 5,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청년농 지원 2,100만원을 감액하여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 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주민 화합행사와 청년농업인 정주·정착 유도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연계 사업 예산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스마트유통과에서 생산자들 조직화도 하고 통합마케팅도 하고 그런 예산들을 계속 요구하고 올라오잖아요. 조공이라는 데는 뭐하는 데예요?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써 각 농협들이 출자해가지고,

각 농협이 출자해서 만든 조공법인이잖아요.

예.

유통이랄지 이런 걸 못하는 것을 조공에서 커버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예.

저번에 김 팀장님 와서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볼 때 조공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 같아. 하는 게 없어. 쉬운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젊은 청년농이 농사를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해. 원예 특작 양파를 했는데 어떻게 팔 길이 없어. 혼자 가서 대전유통센터로 냈어. 선별도 안하고, 선별을 안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받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하는데 내가 볼 때 농협에서 커버 못하는 것을 조공에서 해서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품목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거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양파는 금산농협에서 한대. 금산농협 전화했더니 꽉 차서 못한다는 거야. 김제 농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거기 다 지원해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몇 개 품목만 쉬운 것만 핸들링하고 가려고 일을 안 하는 거 같아. 우리가 그동안 조공법인에다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인건비 다 지원해 주잖아. 좀 노력해서 유통 판매도 책임지게 김제 농업의 현황도 파악해서 팔아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뭐 쉬운 것만 감자하고 딸기 이런 것만 선택적으로 해서 되겠냐고?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만 쓴소리 하는게 아니고 제 개인 일이 아니라 우리 김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먹거리유통지원센터 지어놓고 60억원 이상 70억원 가까이 투자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한번 주세요. 그것도 곧 해야 하잖아요. 1년, 열두 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스마트유통과에서 하죠?

예.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보여, 캄캄한 거 같아. 조공 같은 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원해 주면서 왜 못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 예로 생강이라도 농민이 팔지 말고 특작하면 우리 죽산도 친환경 생강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로를 개인이 해. 사실 농협이나 원협에서 핸들링해줘야 하거든.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거기다 대고 우리 시에서까지도 이 판로에 대해서 마케팅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농민속으로 들어가서 안을 봐야 한다니까. 한 예로 소규모로 하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 도움을 못 받아요,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깝죠. 내가 예산 보니까 친환경 예산 세워놓고도 다 못 써서 반납하더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아까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되어있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하고 다 나와있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진짜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계속 활성화시키고 독려하고 장려해야 먹거리유통지원센터가 돌아가고 농민들도 생산해서 유통되어야 돈이 돌아가는 것이지, 경제가. 딱 막혀버리면 죽는거여.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특히 조공 같은 경우 조합에서 각 출자했던 법인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엄청 받는데 쉬운 것만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지. 그 정도는 일을 해줘야죠. 그러죠?

예.

조합에서 못하는 것들, 조합장들 있는 데서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들 조합장 운영하면서 우리 농민들 농사짓는 거 특작하는 사람들 관심을 가져서 조공하고 연결해서 팔게 해야지, 뭐하냐?” 조합장들 모임할 때 한번 주선하세요. 가서 쓴소리 한번 하고 싶어.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 저기를 보면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대규모는 뭐 걱정이 있어? 농산이나 예를 들어서 딸기하는 만경같은 데는 뭔 걱정이 있어. 중소농, 소규모 농사 그런 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조공에서 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소규모로 와서 우리 김제에서 농사짓고 팔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되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기정액 259억 7,862만 5,000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259만 9,762만 5,000원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 새마루 운영지원입니다. 지평선 새마루 내·외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당초 국비는 컨설팅 업체로 직접 집행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체계 변경으로 국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셔요. 새마루 참 걱정되는데 연미향 나온 자리를 어떻게,

저희가 들어올 사람을 두 번 모집을 했으나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추이대로 보면 연내까지 계속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 예산까지 해서 3회 추경에 요구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비만 세우고요.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내부니까 공사가 가능할 겁니다. 리모델링이니까요. 그래서 3월에 재오픈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새마루가 돈 얼마나 들어간지 알아요?

예, 67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정말 잘 돼서 활성화돼야 하는데 다시 잘못돼서 지금 악취 나지. 또 뭐 공사하는 거 있죠?

예, 가림막하고 태양광하고 2개.

그것도 예산도 조금 세워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연미향은 우리 죽산반점으로 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새마루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야. 우리 시민들이 알면 그 돈을 몇억 원씩 들어가면서 운영비 들어가야지. 그렇게 몇십 억원 들어가서 리모델링했는데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지. 지금 뭣 하는 짓인지 나는 모르겠어. 정말 한심한데 그러면서 5,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재즈페스타라고 그런 행사나 하고 말이야. 진짜 시민 혈세를 함부로 막 쓰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소장님 진짜 반성해서 잘하시고, 하나만 더 예산 아닌 얘기인데 농촌활력하고 귀농귀촌에 뭔가 여기서 우리가 틀을 잡고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융자잖아요?

융자입니다.

융자 금액을 더 늘려서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예산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현재 창업자금을 선별하고 있거든요.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예산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지금 추경 자체가 700조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김제에 귀농귀촌해서 뭔가 준비해서 하려고 해서 자금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심사해서 커트라인 정해서, 그래서 보면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늦게 출발하는 사람들 그것도 생각해서 균형 있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늦게 출발해도 한 1∼2년 그런 것도 잘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신 예산은 어쨌든 확대해서 뭔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은 더 만들어주세요.

저희들이 크게 따져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금액 자체가 더 많아져야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점은 대상자가 금액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별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가능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배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상자들이 많이 선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출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빚으로 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연미향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김제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현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시민들한테도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손해가 덜 가고 아침에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새마루가 오픈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결론은 하시더만 이제 1년도 안 돼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니 당연히 이병철 의원님은 화낼만하시죠. 품목은 지금 정해졌어요?

내부적으로는 정해졌는데 그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한번 모아볼 부분입니다. 의견 자체를,

먹거리부스도 지금 안 나갔죠?

먹거리부스도 안 나갑니다. 거기도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3개를 2개로 통합해서 넓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설득력있게 공감대를 형성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한번 잠깐 멈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더 멀리 뛰어야죠.

예, 맞습니다.

준비 좀 잘해주시고, 새마루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85억 4,214만 8,000원이 증액된 479억 8,974만 1,000원입니다.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1억 1,064만원과 특별교부세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32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채혈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보다 3,18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염소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 증가로 구제역 백신 접종 대상 추가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보다 2,765만 4,000원 증액된 2억 4,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거점 및 통제초소 12개소 중 상시거점 소독시설인 황산 가축시장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에 통제초소 운영비 증가에 따른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기정액 보다 6억원 증액된 15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초소는 10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주요 증액 계상된 사업으로는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 보험금 2억 1,515만 6,000원,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 7,649만 2,000원,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 1,095만 2,000원,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 2억 3,340만원, 소독초소 설치 6,400만원입니다. 321쪽 아랫부분입니다. 살처분 등 비용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예비비로 AI 살처분 렌더링 처리비용을 지급했던 것을 올해 국도비 36억원을 확보하여 61억 9,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보 다 5억 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전문단지 사업은 신규로 국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보다 1,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22쪽 아랫부분 개 사육 종식 추진 농장주 감정평가비는 개 사육농장에 폐업이행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3개 농장에서 6개 농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윗 부분 폐업이행촉진금 등 이 사항도 폐업이행 농장의 증가로 기정액 보다 9억 9,623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물 철거비 사업비 역시 이와 동일한 사유로 기정액 보다 2,7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 사육 종식 추진 도축업은 개 도축업자의 폐업 이행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년에 폐업을 이행하고자 했던 개 도축업자 3개소가 26년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감정평가비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1억 3,2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물 철거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축산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현재 9월 19일까지 병가 치료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건강은 지금 호전되고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빨리 완쾌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전 폭염 관련해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예.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어요? 스트레스완화제라는 것이 어떻게 긴급 지원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업인가?

스트레스완화제는 폭염 장기화로 인해서 가축 폐사가 늘고 있는 부분에서 전북자치도와 같이 협의해서 이걸 진행한 겁니다.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고? 완화제라는 게 뭐여?

사료첨가제입니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같이, (답변 교대)

스트레스완화제 같은 성분이고요.

사료에다 섞어서 주면,

면역 증강이나 비타민제 그런 필요한 영양분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열에 막 스트레스받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완화시켜주는 약품을 쉽게 말해서 그걸 추경 전에 사용했잖아요. 미리 도비 내려와서, (답변 교대)

예.

그리고 조사료 관련 경영체 장비지원인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나요? 한 2억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지난번에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어떤 특혜 의혹이 없도록 전 19개 읍면동에 공개해서,

여기 공모한 데가 있는데? 미리 공모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또 추첨해요? 공모한 데?

없습니다.

없어? 우리 진봉면에 있잖아. 일성,

저희가 사전에 신청,

그런건 없어요?

예, 저번에 위원님이 기술보급과에 그런 말씀을 제기하셔서 이번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받은 데가 또 받으면 안돼요.

예,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하면 안돼요. 지금 그런 데가 있어서 한번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그동안 조사료를 계속하면서, 팀장님! 잘 살펴주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 다 나와있을 거예요. 조사료 경영체들 농기계 지원받은 근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중복지원하면 안됩니다. 한번 받은 데가 또 받으면 안돼. (답변 교대)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 관련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6억 3,586만 5,000원이며 기존 106억 1,408만 5,000원에서 2,178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 4억 4,530만 2,000원, 기금 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917만원, 시비 50억 8,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서 미생물사업소 사료배합기 자동 방호장치 설치비용 840만원을 편성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상고온·저온 등 극한 기후 지속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으로 종자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씨감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하단부에서 328쪽입니다.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지원금 사업은 토종농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당 300원의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라북도 합동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480만원을 편성하여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 및 재배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그냥 가시게 하는 것도 좀 실례같아서……. 토종종자 지원해서 육성하는 거 좋더라고요. 더 고마운 것이 봄에 어떤 행사 때 단체에서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더라고,

예, 어린이날 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때도 그러고 저도 금년에 갔다가 옥수수도 심고 했는데 잘못 관리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이랄지, 앞으로 그런 걸 장려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토종 저기를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행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행사는 하고 있고,

씨라도 팔 수 있도록 그 사람들끼리,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명만 공유하지 말고,

일반인들,

어차피 지원받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육성하니까 우리가 넓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평선축제를 통한다든지 보면 자기들이 새싹을 키워서 어린이들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런 걸 했을 때 보급 확대한다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제안하는 거예요.

예, 식물 채로 하는 건 어린이 날 때 분양하고 씨는 지평선축제 때 부스를 해가지고 토종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박람회 때 부스에서 홍보하고,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나요?

팔지 않고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박람회 때 좋네.

예, 그렇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이 종자가 다양하더라고, 시금치도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품목 안에서도 품종별로 상당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 데이터는 다 나와 있죠?

예, 저희가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개별심사 관련 보고는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전수관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고 전수관 위원님께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