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미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현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채훈입니다.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여수문화재단 설립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내년 6월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본 재산은 2억원이며, 운영재원은 출연금, 수탁금, 보조금 사업수입, 기부금 등이고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진흥 사업, 인력양성, 예술인 지원, 문화시설 운영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3년 8월에 재단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4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 전라남도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4월에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문화재단 사무공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설립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업 및 인력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문화거점시설은 재단이 역량을 갖춘 이후 순차적으로 위탁할 예정이며, 재단이 안정된 이후 재단의 사업 범위를 관광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정책 개발지원 사업, 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지역문화 협력 및 교류,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임원은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여수시장이 되겠습니다. 임원은 공개모집 할 예정이며, 당연직과 상근인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2년 근무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은 1국 4팀 30명이며, 직원은 공개채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설립 첫해는 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무원 3명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재원은 출연금과 수탁금이 주 재원이지만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굿즈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한 자체 수익을 창출하며 기부금 모집과 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 출범 계획입니다. 재단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며, 1국 3팀 11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약 6억 9천만원으로 기본자산 2억, 인건비와 경상비 3억 7천만원, 신규사업비 1억 2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재단 주요업무는 시민 예술인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마련,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유치, 여수동동북 축제와 여수밤바다불꽃 축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에 여수시의회의 재단출연 동의를 받고 내년도 2월까지 임원을 선임하며 5월까지 설립등기와 직원 채용과 사무실을 조성하고 6월에 재단을 출범하겠습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전국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수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사업 추진과 중앙의 문화정책 흐름에 맞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문화재단 설립 진행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여덟 군데 정도 문화재단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모든 재단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은 첫 번째는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 즉, 측근 인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초대 대표이사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최고의 성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도시관리공단 인사 사례에도 보듯이 측근 인사 우려가 우리 시민사회에 여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최초 용역단계부터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에 관한 대비책이 우리 시에 대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원 인선 기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측근 인사를 차단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통해서 자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관광 등 관련 분야의 경력자와 학력자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요. 감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감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모든 임원은 공개모집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그다음에 여수시장이 추천한 네 분, 일곱 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조건은 지역의 문화진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등 경력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문화재단의 성공사례들을 검토해서 모집하고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꾸 이런 사례를 빗대어서 얘기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임원 추진위원회도 있고 똑같이 공개모집, 동일한 요건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우려했던 바를 해소시키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우리 대표이사님 선임할 때 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용역을 중간 또 최종 보고할 때도 의견제시를 했던 것들이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몇 차례 제시를 했고요. 지난번 우리 여수시의회 문화관광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을 몇 군데 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최정필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의견제시를 할 때 부시장님께서 이미 문화재단으로 도하고 서로 협의가 됐으니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에 관광을 넣어서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문화재단으로 일단은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고 관광까지 같이해서 언제쯤 문화관광재단으로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는 부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언제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7년까지는 문화재단, 우리 26년에는 하반기부터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일부가 넘어가고 27년도에 문화예술과 대부분의 업무를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사업은 28년, 29년도에 연차적으로 넘겨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출범한 초창기에 문화관광까지 광범위한 사업을 문화재단이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출범 자체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출범했고요. 향후에 저희들 생각에는 28년도까지 일단은 문화재단이 정착된 이후에 29년쯤이나 30년쯤에는 그때부터 관광까지 포함해서 문화관광재단 방향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게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저희들 시정부의 앞으로 문화재단 운영 방향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애초에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보다는 시작부터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을 했으면 더 여러 가지 효과적이나 효율성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한 세 차례 이상 저희들에게 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설립을 출범했으면 좋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했을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 쪽에 계신 분들의 관광 분야 쪽에 너무 치우치면 문화예술재단의 예술 분야 쪽에가 어떤 발전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수의 관광 부분 쪽에는 다양한 단체에서 문화관광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 관광이 나름대로 발전을 진행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문화예술 쪽을 좀 더 발전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의 지속적인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이 또 문화재단이 설립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부 입장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MICE를 포함한 관광 분야를 문화재단에 출범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작할 때 충분하게 방금 말씀하신 분들 이해합니다. 또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 여수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시장님이시고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떠한 의견이 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저도 오랫동안 중국의 사례나 또 다른 어떠한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추세가 문화관광재단으로도 관광이 상당히 그냥 무조건 관광이 지금 잘 되니까 관광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어떠한 생각들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문화와 관광이, 관광이 관광객이 와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문화를 이용해도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같은 바퀴를 굴려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들은 이왕에 재단 설립하면서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단 설립할 때? 그래서 여수시 정도의 규모는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왜 방향을 그렇게 문화재단만 해서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여수에서 방향을 시작할 때, 그래야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들이 많이 충족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보고를 받았고 했는데 방금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한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안 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장소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왜 문수동 주민센터를 컨택했는지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근데 엑스포장이나 예울마루나 시민회관 부분이나 진남문예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이 왜 그 위치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 사무공간 조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람회장과 예울마루, 시민회관, 진남경기장을 포함해서 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람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월 5500에서 88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변경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장기적인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울마루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타 재단이 상주해서 관리 위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30명 이상 인원이 근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진남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고 향후에 통합별관청사 증축해가지고 진남경기장에 있는 우리 사무들이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남은 공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체육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문제로 검토가 지금 어려웠고 그다음 문수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시민회관과 예울마루 생활문화센터에 거점시설로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러한 판단을 해서 문수동사무소를 문화재단 사무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장소 부분들을 계속 그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 활동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위치가 공연장이나 전시장, 문화예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장소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재단이. 그러면서 같이 쉽게 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근데 문수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치적으로 우리가 전시실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울마루나 박람회장 부분에 특히 박람회장 같은 경우는 K-아레나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충분히 문화예술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일부 임대료를 내더라도 엑스포장에다 위치를 문화재단이 하면 더 큰 효과를 내지 않겠나 관광이나.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꼭 독립성을 갖고 있는 문수동주민센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들이 당장은 닥쳐올 수 있지만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문화관광재단과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스포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감면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엑스포장 사후활용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문화재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후활용 부분들이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엑스포장 사후활용 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면 사무공간에 대한 활용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후활용이 어떻게 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엑스포장이 이용 편의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엑스포장 주차장 이용료가 비싸서 지금 그쪽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엑스포장 사후활용을 하려면 그 주차장 임대료를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엑스포장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거기다 공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예술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엑스포장 이용료를 내는 부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또 재정부담 확보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부담 부분도 있고 사후활용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정이 어렵다. 현재는 저희들이 확보된 공간이 그래도 최적지는 문수동이다, 문수동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엑스포장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엑스포장으로 가면 어렵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할 때 시비가 들어갔지 않지 않습니까? 왜 들어갔겠어요? 시가 그 부분에 엑스포장을 하는데 항만공사에다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시비를 그때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문화관광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인데 그게 사후활용에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게 장애가 되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좋습니다. 문수동주민센터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건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엑스포장으로 해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 자체가. 그러면 오히려 재단 위치가 그쪽으로 임대료가 좀 들어가더라도 위치를 하는 것들도 검토가 깊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6월 달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 조성을 문수동사무소 청사를 검토하고 실시용역하기 위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향후에 사후활용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더 이상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박람회장에서 하는 것이 재단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차후에라도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사장 공모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2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이요?

예.

2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사장 뽑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을 뽑아서 6월 달에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그러면 6월이 9대 지방선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석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많이 시의 의견이나 또 시장님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또 문화재단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고가 안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10월에 박람회장 내년 세계섬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대부분 시설을 철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후에.

진모지구에

그렇죠, 진모지구. 그래서 저는 그 넓은 부지에 그 공간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거기다 배치시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들 다 가보면 문화재단을 가보면 사무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래서 이 지역이 문화재단이구나라는 느낌들을 받거든요. 근데 문수동사무소 가가지고 문화재단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만 덜렁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어디를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모지구 같은 경우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활용을 하면 바다나 이런 조망도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시설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저희 특색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진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숲공원 사업으로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벗 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사무공간을 별도로 증축하고 하려면 최소한 행정절차까지 거쳤을 경우에 1년 이상, 2년 이상 또 재원 확보 건축까지 하면 1년 이상 걸린다면 문화재단 설립 추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을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진모지구 사후활용 검토를 할 때 문화재단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사후활용 검토를 했을 때 가능하다면 차후에 증축계획 수립하고 일단은 출범은 문수청사에서 출범하고 향후에 언제든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2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문화재단 출범이 늦을 거 같고요. 임원 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항상 염려하는 부분들이 임원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장 선임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의중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문화에 대해서 전문성, 영향을 갖춘 그런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가 딱 6월이라 이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하려면 빨리하든가 아니면 좀 늦추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범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사무공간 조성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도 임원추천위원회 거쳐가지고 지금 저희 내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월에 선임을 하게 되면 4월 정도에 인사청문회 할 건데 그때 되면 의회도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니까 이왕 하려면 빨리하든가 아니면 늦추든가 이러한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취지는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진흥과 시민문화 복지 향상, 문화예술인 지원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문화재단이냐 지금 문화재단 관광이냐 지금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감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이 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이 여러 곳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1의 도시인 여수에 문화예술 분야 쪽에 재단이 없어서 어떤 전국적인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들에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도전 못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이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는 것이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기타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설립 근거에 따라서 설립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를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상황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의견이라든가 몇 차례나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까, 혹시?

일단은 이 관련해서 토론회는 시민단체나 의원님들 모시고 세 차례에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설문조사 위주로 많이 하셨죠? 편중이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특히 우리 의회 와서 지금 몇 차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하고 지금 시 집행부 하고도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이 아니죠, 지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 차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또 선거공약도 하셨고 좋은 취지에서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말처럼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시기적으로도 시급성이 그리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을 형성해서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그러나 우리 지역구에 문화재단이 생긴다는 것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복지 향상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크게 공감합니다. 그렇다하면 이 문화재단이 단순히 행정위탁기관이 아닌 우리 지역문화의 플랫폼이 되어야 함은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 문화재단이 순천이나 광주, 목포. 순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성공적이지는 않은데 우리 여수시가 이걸 만들게 되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할 전략이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순천이나 타 우리 전남권에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시의 위탁사업이라든지 자립성, 독립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타 시·군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최대한 분석해서 성공사례에 대한 거 위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재단이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더 향유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단순히 공연이나 축제의 지원을 넘어서 지역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민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는 연구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쌍봉동에 있습니다마는 그 생활문화센터도 문화재단에서 28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위에 보면 3층 공간에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인과 함께 문화를 갖다 발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여수에 있는 예술인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문화재단이 생기면 옥상옥이 돼서 예술인들의 활동범위가 너무 적어지지 않을까 무지 염려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재단의 정체성에 지역맞춤형 문화 복지 실현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중점으로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재단이 설립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이번에 D-365 기념행사 관련해서 조직위, 지원단, 직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500일 행사를 못해서 D-365로 하면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붐업을 시키겠다 해서 총사업비 4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방금 설명 과정에서도 보니까 종합홍보대행 용역 추진해서 지금 홍보 대행사가 선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지금 저희가 입찰 공고를 했고요. 협상을 통해서 오는 9월 19일 날 최종

짧게 해주십시오. 다음 분도 계시니까요.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무엇인가? 지금 7월 달에 가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오.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하는 저희가 세계 최초 국제행사입니다. 섬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생태학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전 세계인과 공유를 하고요. 각 국의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해 있는 기후위기, 환경보전과 같은 국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섬이 지금 미래를 성장 동력으로써 가치를 재확립하고 우리 여수시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을 하고, 이 섬박람회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균형적인 발전 계기를, 전기를 마련하는 행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붐업페스티벌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2026세계섬박람회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어떤 상황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런 자리가 꼭 우리가 어떠한 서로 의회 와서 질타의 자리보다는 서로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보면은요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도 답을 못 얻었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고 하는데 과연 섬과 바다 미래를 잇다고 하는데 뭘 미래를, 뭘 가지고 미래를 잇다고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에게 질문 드리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고민하는 자리이고, 또 본부장님이 이걸 책임지고 지금 행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예, 섬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 동안에 고립의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가 알고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위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 성장 동력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섬을 통해서 섬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힐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섬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전시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제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섬이 가지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적인 고립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와 같이 함께 해가는 미래산업 플랫폼이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지난번에 종합실행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예-예.

근데 참여한 의원도 있지만 또 참여 못 한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 보고회를 최종보고회 나오기 전에 일정을 잡아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026세계섬박람회는 굉장히 저희들이 1년 남았는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예, 저기 박성미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제7의 섬의 날이 있습니다. UN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정 건의가 추진 중인데 우리 시도 외교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공조 계획이 있으시죠?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아니, 지금 질문사항들이 사실은 조직위원회하고 저희 시정부하고 지금 혼재된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섬의 날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차례대로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굉장히 여수로 봐서는 중요한 행사이고 지금 국제적인 무대에 올라가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수도 지금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신다고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더불어 저희 여수 목표 중에 COP33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박람회 개최를 제로웨이스트 박람회로 개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저희 상임위도 아니고 저희에게 특별히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준 분들이 아직은 안 계세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이전에 보니까 그 두 달 동안 행사 기간이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겁니다.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일 것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대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용역비 중에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박람회 기간 두 달 동안에 친환경 자재라든가 종이 없는 박람회를 또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시관에서는 섬생태미래관이라든가 아, 섬생태관이라든가 미래관에서는 저희가 스마트에너지, 청정에너지 또 생태관에서는 저희가 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현하는 전시관 연출 사업비 자체가 지금 탄소중립과 관계되는 사업들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들을 앞에서 다 해 주셔갖고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홍보 부분에 관해서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에는 안 들어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홍보가 전혀 효율을 크게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 책자에 나온 거 외에 다른 혹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일단은 저희가 홍보매체 관련해서는 홍보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각도로 홍보를 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외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여기에는 없지만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영단하고 지원단의 차이는 뭡니까?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운영?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시계는 돌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타보다는 정말로 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째 붐업 조성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또 일부 기관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붐업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제는 고민이 아니고 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동별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곳에도 현수막 같은 것도 게시를 해서 붐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홍보비용이 지금 약 24억 정도 내년도에 편성 계획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 있죠? 첫째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시민들 자체도 지금 붐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섬박람회가 어떻게 보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체류해서 1일 시민활동을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냐 이런 사례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인근 순천에서 기안84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계시면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입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관광활성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장권하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입장권하고 또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여행업체, 국내 여행업체라든가 해외 여행업체라든가 연계해서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국내·외 메이저 관광여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메이저 업체라든가 또 글로벌 여행업체 스카이스캐너라든가 트립닷컴이라든가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섬박람회를 통해서 섬의 가치 우리 여수가 가지고 있는 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에 섬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이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여수 현안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고 또 여수가 앞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고수온, 저수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양식어업이라든가 어종변화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산 쪽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또 산단이 어렵습니다마는 탈 탄소 정책과 에너지 RE100 실현을 위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자립섬 같은 것을 우리 섬을 위주로 해서 여수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수가 COP33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뭐 하실 거 있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수고하셨고요. 김철민 의원님 마지막으로 할게요.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긴 시간 정말 고생하십니다. 수익산업에 있어서 적자가 났을 때 여수시가 적자 전액을 보조해야 되죠?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강행숙 : 일단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우리 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준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육상교통 대책입니다. 먼저 교통 수요 전망입니다. 박람회 총 예상 관람객 300만 명으로 일일 평균 4만 9000명을 보고 있고 최대 9만 8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산지역 현재 교통량은 1만 3000대이며 박람회 기간에는 일일 평균 2만 3000여 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통 대책으로 먼저 외곽 진입도로부터 정체를 분석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여수 진입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주행사장까지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각 지점 VMS를 통한 차량 진입을 분산하고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하여 혼잡 시 우회로와 임시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광양 IC 등 외곽 지역에서부터 안내판과 현수막을 통해 사전 분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상황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체 단계에 따라 우회로 안내와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매뉴얼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행사장 진출입로 운영입니다. 승용차와 셔틀버스의 진입 노선을 분리하고 셔틀버스, 시내버스, 택시가 우선 출차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빠르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는 셔틀버스 전용 승하차장과 시내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여 관람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과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총 789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시내 주요 거점과 외곽주차장에서 주행사장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 12개 노선을 운행하겠습니다. 셔틀버스는 평일 30대, 주말 최대 60대까지 투입하여 승용차보다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교통통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우두리 환승지점을 중심으로 지·간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셔틀버스와 연계하여 체계토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경찰, 모범운전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교통 혼잡 예상 지역에 배치하여 주요 교차로와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교통 안내와 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 여수시 진입구부터 박람회장까지 교통상황을 주중과 주말 등으로 나누어 현장 시뮬레이션을 지속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 돌산지역 주민과 업소를 대상으로 교통설명회를 30여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돌산지역 숙박업소와 교통설명회를 통해 관광객 시내일원 무료주차장 안내와 셔틀버스 장소, 시내버스 시간표 등을 사전 나누어주어 여수시내권 내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26년 9월부터 본격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상 관광 대책입니다. 첫째, 요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개도, 금오도 등 주요거점에 요트 전용 부잔교 10개, 무어링 8개소를 설치추진 중입니다. 26년 5월까지 완료하여 요트투어가 여수 관광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요트투어 상품 개발입니다. 섬박람회 주행사장 관람과 연계한 요트투어와 계류시설이 있는 섬을 중심으로 한 거점투어, 민간요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의 요트투어, 섬 간을 이동할 수 있는 섬 요트투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요트 프로그램을 요트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광객이 다양한 요트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해상관광도 만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섬 숙박·음식 대책입니다. 먼저, 섬 숙박 음식업소 홍보 및 위생 점검 계도입니다. 도서지역 내 숙박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 위생, 적정가격을 주제로 민·관 합동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부행사장 및 관광지 인근 숙박·음식업소를 중심으로 합동캠페인을 지속 전개하여 섬박람회를 대비한 손님맞이 친절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섬 대체숙박시설 발굴 운영지원입니다. 도서지역 내 마을 공동시설과 종교시설을 활용한 섬별 대체숙박시설을 발굴하고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남면, 화정면, 삼산면 일원에 15개소 39객실을 발굴했으며 10월부터 섬별 방문을 추진하여 대체숙박시설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위생용품과 손님맞이 매뉴얼을 제공하여 대체숙박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박3식 섬밥상 인증제 추진입니다. 섬 지역의 쾌적한 숙박환경과 함께 섬밥상 3끼를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섬관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업소의 업주들에게 위생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현판과 위생용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진모지구 주행사장 옆 진입도로 인도 신설 및 가감속차로 설치, 주변 노후 도로 정비를 26년 5월까지 준공하여 섬박람회를 방문하는 차량에 교통혼잡 해소와 인도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개도 섬어촌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부행사장인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건립되며 26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섬박람회 기간에는 전시연출 공간으로 사용되고 섬박람회 이후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관광객 수에 맞춰 사후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개도 섬섬캠핑장 조성입니다. 섬어촌 문화센터 옆 캠핑장 100여동 설치를 26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조직위원회로 이관되어 26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캠핑장 조성지 주변에 카약, 카누 등 해양레저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종합연계사업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교통, 숙박음식, 행사장 조성, 섬 관광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시민안전 및 참여, 문화예술 행사 총 6개 분야, 123개 사업을 섬박람회와 연계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을 통해 섬박람회 개최에 꼭 필요한 협업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보고회를 통해 유지관리하고 결정하겠습니다. 9월부터 연계사업들의 국비, 도비, 건의 등 관계 부서와 예산 확보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내년도부터는 범시민위원회 활동방향을 홍보활동에서 단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운동 활동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숙박, 교통, 음식, 질서, 청결 등 박람회 개최에 꼭 필요하고 시민들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정결의대회, 캠페인 활동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과별 추진사항을 분기별 발표를 통해 미진한 부분 등을 개선하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민실천운동 본부 등 각 사회단체와 유관기관 등도 협업할 수 있게 해서 범시민운동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자원봉사 운영 계획입니다. 섬박람회 자원봉사는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부행사장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현장 인력을 편성 운영합니다. 현재 1000명을 모집하여 일 평균 164명이 활동합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는 실비 등 총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운영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26년 1월부터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박람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석 관련 안내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열리는 광주전남시도민회 제70주년 한마음대축제 참여 관련으로 이석을 요청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의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교통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과의 그런 토론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라든가 셔틀버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정말 제가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도섬에 섬섬캠핑장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안 이런 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도해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캠핑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간척지에 5억이라는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거에 협의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곳이 폐교입니다. 29개 폐교 중에서 11개 정도가 대부와 매각이 됐고 18곳이 지금도 폐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주민 품으로 돌아간다는 폐교활용법에 의해서 최근에 바뀐 게 주민이 처음에 기부를 했던 분들이 50%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폐교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도 가능하고 무료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개발해도 많은 곳이 섬에 관련된 숙박도 많이 파악이 안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최대 인원 2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백패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캠핑족들이 약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폐교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식수뿐만 아니고 화장실만 있으면 별이 다섯 개 호텔로 본대요. 그러면 이런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이분들이 백패킹 가볍게 와서 캠핑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18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또 부서에 따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상관광활성화로 요트를 지금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진모지구나 가막만 일대 이런 것은 인근 일대를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장거리투어가 있던데 이 장거리투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 웅천마리나항에서 개도까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투어라고 인식하면 되는 겁니까?

장거리투어는 두 대가 여수가 가능해요. 미남크루즈 92인승 카타마란 그다음에 지금 코리아나호 두 대는 섬 간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화도도 갈 수 있고 하화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박지가 이제 계류시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데가 많으니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섬박람회를 말을 하면서 계류시설도 넣어주려고 합니다. 삼산면에 계류시설 넣게 되면 통영하고 부산 요트들이 있습니다. 부산 요트가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6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쪽도 연계를 해서 박람회 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것도 협업을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섬박람회를 구경하시라, 표를 좀 싸게 주겠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거의 80~90피트 급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동하는 속도가 15노트에서 20노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동하는 시간이 편도로 했을 때 2~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굳이 요트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모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수는 국제적인 해양관광레저도시입니다. 그리고 섬박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상관광은 여수가 그렇게 선도를 남해안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주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있어요. 선셋요트를 한번 타게 되면 기가 막히답니다. 저도 내일 모레 요트를 탈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SNS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요트를 여수관광의 한축으로 박람회 끝나도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섬에서 지금 아까 섬별 거점 요트를 업자들하고 요트업체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연도에 마리나를 넣을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운영 할래요? 멀어서 못 오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요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발전된 부산을 참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산도 요트투어로 지금 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요트투어가 발전을 해서 요트숙박이라든지 요트파티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요트는 타보시면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에 탈 때 그리고 카타마란을 탈 때 사진 찍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잠깐은 너무 행복하나 그 이상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지고 그리고 해상의 여건에 따라서 오히려 요트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수가 관광이 발전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젊은 청년층이 유입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청년들이 체험을 원하는 것은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원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요트뿐만 아니라 보트까지 좀 넣어서 스피드를 즐기는 보트투어도 좀 마련을 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까?

예-예.

그래서 제가 아까 요트만 하냐고 여쭤본 건데.

예, 같이 갑니다.

요트하고 보트는 다른 겁니다.

예, 압니다. 근데 같이 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나아가서는 선상낚시도 좀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섬 안에?

예, 섬 안에요.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지금 섬별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 섬은 연도는 몇 실이 있어서 몇 명이 잘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음식점 몇 개고, 한 방에 몇 명이 먹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데이터를 지금 다 뽑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요트가 들어갈 수 있다,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뽑아서 섬을 직접 가서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이 문제들은 이겁니다. 섬에 정박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화장실 문제들이 섬별로 또 다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지을려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좀 개방해주라 화장실을, 이런 것들을 개방을, 앞으로도 섬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저희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요트 사업자들은 이 상품에 관해서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일부 긍정적이고요. 저희가 두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또 우리 팀장님께서 업체별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당초에는 진모지구에서 국동항 쪽에 카타마란 4대가 움직이겠다, 요트투어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오동도에도 요트업자가 두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도 50인승짜리가 3개가 있어요. 파워보트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진모지구로 올 수 있는 방법, 또 운영하겠다, 지금 요트는 평일 날에는 거의 안 탑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금, 토지요. 근데 박람회 기간에는 같이 표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관광객들을 모객을 할까 싶습니다.

단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시름 놓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제안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그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요트사업자들은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저는 몇 번 전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예.

근데 저희들이 줄 건 준다고 하니까, 줄 건 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시작되는 기간이 9월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숙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비수기 시절이긴 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그때쯤 되면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엊그저께 위생문제도 있었지만 숙박업하고 음식점들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캠페인만으로 가능할까요?

캠페인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수 관광이 침체되는 바람에 숙박업소라든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세계섬박람회까지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세계섬박람회가 개최가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게끔도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요즘 섬을 좀 돌아다니는데 제가 돌아다녀봤을 때 섬 가격도, 음식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는 않더라고요. 비싸도 괜찮습니다. 다만 비싼 만큼 그 본인이 느낀 경험한 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가격에 이 음식에 과연 우리가 손님을 맞았을 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에 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이거는 부가적인 얘기인 건데 개도에 100개 사이트의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전국적으로 여수를 검색을 했을 때 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패킹의 성지고 실제로 꽃섬 하화도도 캠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캠핑사이트도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조성이 돼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운영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상인원이 3백만 명이에요? 그러지요?

예.

이걸 어떻게 채울 건지 제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한테는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쌍봉동 같은 경우는 산수1동하고 자매결연을 주민센터가 그렇게 맺고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단체와 단체들이 연합해 가지고 여기를 온다고, 여수에 온다고 하면 그럼 거기는 회의하고 자고, 먹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다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세계박람회 붐을 조성해 놓고 돈이 없다고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다 잘라버리면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여기를 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 있으니까 시장님까지 계시니까 그런 단체들이 그 연대단체들이 있잖아요. 전국적인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올 때는 우리가 관광객들만 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에 대해서 입장권을 좀 할인한달지 아니면 교통비를 준달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게 더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시너지가 있지 불특정 사람들한테 관광객들 해갖고 모객 모아갖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있는 것들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부터 말씀을,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어요. 국장님들이, 새마을단체가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회를 움직여서 여수를 오게 하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지금 확실한 답변은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니까 이걸 지금 예산 수립 과정이잖아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예산을 편성할 거냐, 그래서 저는 추경이라도 하든가, 단체들한테 좀 어느 정도 지금 되어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박람회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동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주십시오.

다음 논의 때는 시장님 모시고 한번 그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의원, 홍현숙 의원 손듦) 예, 갑자기 동시에 들어가지고.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수권에 한해서 또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고 관람객 수송을 위한 또 해상교통대책도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인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여수신항 등에 해상교통 관련 정비나 여객선 증설 또 우리 여객선 횟수를 증회하는 거와 또 운항 방안 마련도 검토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운임지원에 대한 예산확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말씀하셨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여수행 열차 증편 또 우리 여수공항의 부정기국제선 허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정기선은 지금 조직위에서 모객행위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여행사를 공고 띄워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몇 군데가, 모객행위를 해서 되면은 부정기선을 띄울라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공항으로 바로 올라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집이 돼야 돼요. 3,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좀 팔려고 또 하고 있고요. 한 축은, 그다음에 섬 접근을 편리하게 할라고 좀 싸야지 일단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반값 운임을 계속 정부한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값 운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관광객도 반값만 내고 섬을 좀 빨리 갈 수 있게 하자 그런 것들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이나 또 우리 부정기선 또 증편이 있어야지만이 쉽게 또 우리 여수를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섬에 가는 것은 기간 중에는

아니 그니까 여수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큰일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릴려고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기점으로 노선을 보면 시청에서부터 기점인데 1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1청사입니다.

예, 그러면 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때 보통은 1청사에서 많이 주차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청에 평일에도 가면 주차를 할라면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할려면은 뺑뺑 돌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나마 차가 중간중간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보통은 시청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여기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지금 평일에는 시청을 개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셔틀버스가 주말 금, 토

주말로?

예, 주말로, 그리고 그 뒷쪽 우리 도로변 테니스장 옆에 도로변이 쭉 있어요. 지금 그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 구간이 지금 차를 많이 대고 있는데요. 그쪽 구간하고 그 위에 우리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료로 쓰고, 그쪽에서 셔틀을 타고 오는 방법, 지금 셔틀들은 그 장소에서 직행으로 옵니다. 안 거치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그쪽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청부분은 민원도 많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안내표지판으로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단장님께 평소에 하시는 일을 보면 꼼꼼하게 잘 처리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좀 많은 지금 인원들이 많이 온다, 관광객들을 많이 확보할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많이 좀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의원님 손 드셨어요? (

의석에서 - 안 들었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단장님을 왜 지금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도 안 됐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왜 이렇게 교통지원 쪽으로 오셨냐 한 것을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지·간선 제도도 첫 스타트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숙박업소의 종사자분들의 실천 청결운동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교육을 좀 제대로 하셔서 제2의 걸레 수건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숙박업소도 청결운동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돌산권은 어떻게 보면 도로가 단일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프로, 이랬을 경우에 우회도로가 없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해상수송선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부두에도 접안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해상택시 같은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숙박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섬 지역에 숙박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정덕영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촌뉴딜 300이라든지 어촌신활력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해놨어요. 숙박시설을.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강현태 의원 손듦) 강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행사장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계획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단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특위 활동하면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진모지구로 많이 몰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이 구상하신 것은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단 숙박이 돌산에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돌산으로 오겠지요.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전부다 돌산으로 가고, 원도심 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도를 하신다는 건지, 망마경기장이나 국동 임시주차장이나 진남경기장, 이순신공원 이렇게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해산에서 저희들이 오면 네비를 키잖아요. T-map을 키면 보통 가면서 T-map을 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돌산 여길 찍잖아요. 그럼 자동차전용도로를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엊그저께 8·15때도 여수가 한 2만 대가 왔어요. 근데 그때도 박람회장 앞에부터 2대교로 들어갈려고 차가 밀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산IC 그 이전에 여수문부터, 그 이전부터 익산청에서 VMS를 두 대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표출을 해줄 거고요. 지금 자동차전용도로타면 2시간 정체, 이런 식으로 직진해라, 그리고 T-map 거기에서도 정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표출되도록, 표출을 해주고 1대교로 빼야 됩니다. 시내권으로 일단은, 그다음에 거기서 다 엉키니까요. 모든 관광객들이 그리로 타버려요. 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건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산대교를 차를 다 갖고 들어와버리면 엄청 막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차장이 지금 인근에가 저희가 부영 거 700개하고요. 그다음에 1주차장 1200개, 2주차장 1300개해서 한 4200개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만차가 되면 들어오실 때부터 쭉 표출을 해줄 거예요. 만차, 댈 데 없다 차, 이렇게 표출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를 쭉 따라서 ‘나는 돌산지역 들어갈 거야 숙박시설, 여기 안 올 거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저희들이 나올 때가 다 문제가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2대교로 올 때 좀 막히는 거 말고 좀 1대교가 막힐 거예요. 근데 나갈 때가 많은 혼잡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버스, 택시를 우선으로 뺄 거예요. 무조건 2대교 쪽으로 빼든지, 1대교로 빼든지 이렇게 먼저 빼주고요. 이런 문제들을 가져가야지 그나마 조금 나을 거고요. 저희들이 이게 문제니까 돌산 지역은 돌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에 있는 숙박업체들도 계속 협의를 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 빠르다, 나는 향일암에 가고 싶은데 향일암도 지금은 지선·간선이 되면 30분이면 가거든요. 우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승강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것들을 숙박시설에 다 저희들이 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랑 다 주고, 안에 들어오면 막힌다, 근데 그건 그래도 들어오면 본인이 책임을 좀 져라 이런 식으로 좀 가야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는 아무리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못 들어가는 게 막는 게 최선인데요.

단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우리가 여수를 오잖아요. 그럼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숙박을 거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숙고 업소를 정해놓고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여수문 입구서부터 이렇게 안내를 한다하더라도 여수 지리를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밀릴 걸 생각하고 여수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유도대로 그렇게 1청사나 진남경기장이나 국동 임시주차장이나 그쪽으로 가겠냐는 말이지요. 그럼 거기 안 갔을 때, 그렇게 안내를 했을 때도 안 갔을 때 대비해서 그런 방법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주말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중앙동 로터리는 엄청 밀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밀릴 걸 알면서 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랍니다. 뭐냐면 남강 유등축제도 가보셨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행사장으로 연결 안 해줘요. 다 주차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셔틀주차장이 지금 12군데를 해놨잖아요. 탈 수 있는 데를, 그럼 그 옆에가 주차장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차가 되면 다 그쪽으로 빼고 거기서 타라, 그쪽으로 차 놔둬라 이렇게 또 일부는 메시지를 줘서 뺄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숙박업소에 차를 갖고 숙박을 가게 되면 셔틀버스 이용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거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하고 셔틀버스로 이동하면 투숙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자기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여수시 부영주택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부영주택 화재 등 안전관리 전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관내 부영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에는 총 20개의 부영주택 단지가 있으며, 이중 분양아파트는 5개단지, 임대아파트는 8개단지, 분양‧임대 혼합단지는 7개단지입니다. 지난 8월 23일 주말에 화재가 발생한 죽림부영2차 아파트는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총 12개 동 15층 규모, 866세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약 49.1%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죽림부영2차 아파트 화재 개요입니다. 화재는 25년 8월 23일 16시 30분경 죽림부영2차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10분 만인 16시 40분경 여수소방서에서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6시 46분경 초진, 16시 53분경 완전 진화가 되었습니다. 여수소방서의 신속한 진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단지 전체가 정전되고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등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약 260만 원입니다. 파악된 화재 원인은 배전반의 노후화 및 전기과다 사용에 따른 과부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 복구는 8월 24일 오후 6시경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 이후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건축과, 안전총괄과 및 소라면 직원들이 다음 날인 8월 24일 새벽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한국전력·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지원·점검하였습니다. 화재 다음 날인 24일 오전 9시경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영주택 관계자에게 사고재발 방지 대책과 주민 피해보상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8월 25일에는 관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수‧배전반 등 전력 과부하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8월 26일에는 도시건설국장실에서 부영주택 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관내 부영아파트의 전기‧소방설비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 점검을 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1일에는 시장님께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여수시지부 임원들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화재 등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여수시는 금번 화재를 계기로 부영주택을 포함한 관내 공동주택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부영주택을 포함한 관내 전체 공동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업체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전기, 소방 등 안전분야 시설물에 대해서 적기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재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예보 시 재난대비 사전 예찰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급경사지, 옹벽 등 주요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시 차원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입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 훈련을 지원·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여서, 문수 지역 부영주택 공실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서·문수 지역 부영주택 현황입니다. 여서·문수 지역에는 총 5개 부영주택 단지가 있으며 모두 임대아파트입니다. 현황은 총 36개 동, 5〜15층 규모이며 세대수 총 5486호 중 1359호가 공실이며, 공실률은 24.77%입니다. 다음은 공실률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서·문수지역 부영주택은 사용검사 후 25년〜3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으로, 가장 큰 공실률 발생의 원인은 시설물 노후화로 분석됩니다.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저하되고 환경관리 또한 취약해져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인근 상권 약화와 생활기반 시설 축소도 공실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지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영주택에서 우리 시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안산동 부영 1단지, 2단지, 문수동 부영1차 1블럭, 2블럭입니다. 그리고 돌산읍 우두리 소재 4개 필지는 2009년 여양건설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토지소유권이 부영으로 넘어가면서 2013년에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안산동 부영1단지, 2단지는 2020년 5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화약을 사용하는 발파공법으로 공사 착수 시 인근 주민들의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하나 주민들의 강한 발파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발파 공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하 터파기 공법 및 진행 일정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 공사 착수 전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후 진행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수 부영1차 1블럭, 2블럭 아파트는 2020년 10월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미착공인 상태이며, 금년 10월에 사업계획승인 만료가 도래하여 부영에서 사업기간 변경으로 접수 예정이며, 우리 시는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산 우두리 부영 소유 부지는 기존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나대지 상태이며, 현재는 건설경기 침제 등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안산 및 문수 부영 등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부지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 부지로 활용 예정으로 현재 부영 측과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부영주택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유인물 65쪽을 보면

예.

돌산 우두리 부영건설 소유부지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 12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2007년 10월 2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시에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5일 행정심판 판결해서 청구 기각이 됐는데 다시 2009년 5월 23일 행정소송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1심 패소를 하고 바로 그 당해연도 대략적으로 한 3개월 되겠네요. 3개월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업 승인을 1심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통상적 보면 항소를 하는데 시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3개월 만에 사업 승인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된 상황이라서, 그러나 그 당시 승인을 해 준 사유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15층 이하로 계획을 하라고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이제 사업 주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고 저희들은 패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15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 부영, 그 여양건설 측에서

국장님, 답을 안 하셔도 결론은 그 부지는 결국은 저희들이 변호사비 3억 9670만원 정확하니, 지금 현재 손해액 20억 7400만원을 저희들이 배상한 땅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9억, 27억 정도 되는데요. 한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땅을 지금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결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의 최종결정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수시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땅은 나대지로 돼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많고 이제와서 여수시에서 다시 박람회 한다고 그 땅을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하는 땅 아닙니까?

예.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1심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으면 2심에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혹여나 국장님이 답을 못 하신다면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로 계셨던 정기명 시장님이 계시는데 혹시 말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알 권리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저 혼자만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여수시에서 1심이 패소되면 항소 안 하는 사건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의장님 혹시나?

시장님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여수시가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손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대로 다 끝납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해서 회사는 또 그때 상황을 놓쳐가지고 결론은 어렵게 되고 그게 계속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의원님, 2009년 5월 23일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들 외에는 그 관계를 관여하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나중에 재판에 관련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지, 그 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2009년도 일인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국장님 생각을 하시죠?

예-예.

예, 끝까지 잘 살펴가지고 준비하셔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께서 여양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제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양건설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더 많은 예산을 패소할 위기에 법이 판단했었을 때 우리가 39층에 대한 논란들은 있었지만 이분들이 대출받은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해가지고 2년 안에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저희가 패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68쪽 한번 봐보십시오. 부영주택 소유 부지 현황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부영부지가 우리 돌산 관련된 것은 세계섬박람회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은 거죠?

예.

그 답변 받을 때 누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청 말씀이십니까?

예-예.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그쪽 부영하고 긴밀하게 많은 협조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박람회조직위 지원팀에서도 적극 이야기 나왔고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혹시 무슨 역할을 하신?

당연히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혹시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영에 관련된 것은 최근에 이석주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행기 의원님 또 이미경 의원님 많은 분들이 부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부영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그냥 여수시민들은 부영이 여수를 기반으로 성공한 부영건설, 부영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부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식적으로 무슨 사과나 우리가 이런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을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여수시장님과?

섬박람회 관련해갖고는 제가 그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중근 회장님의 사회공헌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한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조 2천억, 1조 1천억 정도를 사회공헌한 걸로 지금 다 파악이 되고 본인 사적재산으로는 2천억이 넘는 것을 사회공헌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신 김수영 과장님과 그 부서에서 섬박람회지원조직 그 팀들이 아무 약속 없이 무작정 서울을 가서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회장님은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쪽에다가 계속 제시했던 건축과나 주차과나 교통과에서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 단 한 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작정 가면서 세계섬박람회와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을 때 저의 바람은 이중근 회장님을 우리 여수시장님이 면담을 통해서 좀 그분이 여수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을 확답을 받길 바랬거든요. 그나마 네 필지 중에서 이렇게 빨간 금을 그어놓으면 전체를 부지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 필지죠?

지금 예,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죠, 청솔아파트

도로변에 접한 두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2차하고 3차 앞이죠?

나머지 부지는 경사가 지고 해서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사도 경사지만 그 안에 과거에 여양건설이 있던 폐기물이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부영에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영이 추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두 달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 뒤에 우리 여수시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시 차원의 도시계획적 개입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부영과의 강력한 협상 및 이행촉구를 바라고요. 세 번째 세계섬박람회의 공공적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측에서 우리 시가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섬박람회 이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진은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여수시가 부영에 대하는 협력, 협상대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여수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활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국장님, 시장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부영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일단 섬박람회지원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의 성격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단체장과의 그런 협의를 원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때는 맞춰줘야죠. 우리 여수시가 다 내려놓고 시장님이 적극적인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중근 회장님께서는 결정권자가 아니면 안 만납니다. 잘 아십시오. 예,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부영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는 부영 2차 전기실 화재 부분만 나와 있는데 2025년 7월 28일 날짜에 여수시에서도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웅천포레스트 2단지 아파트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민원을 넣고 그 부분을 충분히 과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부영 화재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재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지금 발생한 화재예요. 그래서 벽체를 타고 단열재 부분이 가연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015년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부영 측이 냈어요, 시에.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벽체에 있는 단열재를 가연성에서 불연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법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불연성으로 바꾸는 걸? 단열재를?

예.

그것은 법이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요. 근데 2021년 9월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또 냅니다. 벽체 부분을 그 부분도 포함해서 변경신고를 했는데 지금 부영 측 포레스트에 있는 벽체에 단열재가 뭐로 돼 있습니까? 지금 다 가연성으로 돼 있어요. 변경신고를 냈으면 그걸 확인하고 승인을 내야 되는데 가연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지금 확대된 거거든요, 상황이.

예.

그 부분 국장님 전혀 내용을 모르신가요?

현재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영 2차가 2015년도에 아마 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21년도라면 그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전에는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자 측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2015년도에 사업계획 신청을 했고 처음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변경신고를 냈는데 몇 년 도가 지금 원래 법상으로 지금 개정이 됐는지는 2020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9월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변경 신청을 했으면 현장에서 가연성에서 불연성으로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내벽에 대해서는 불연성, 가연성 그게 아니라 가연성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외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해서 우리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영 측에 있는 벽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저희가 승인을 내준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영 측이 알고도 안 한 건지 이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웅천뿐만 아니라 전체 부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예-예,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재가 요즘 여름철에 전기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영 측에 여러 가지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서·문수 지역에 부영주택 공실률이 24.77%가 나와 있는 건 저희 지역구의 아주 골수적인 민원 현황입니다. 국장님, 노후화돼 있어서 환경이 악화돼서 관리가 취약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은 저 말고도 우리 여서·문수 지역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촉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저 이제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외벽부터 도색 문제를 말씀하셔갖고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즉각 즉각 지금 저희들이 공문 발송해갖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즉각 즉각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데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최종결정권자 아니면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계속적으로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부영 공실률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난 관련해갖고 화재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희들이 부영 측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하면

국장님,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 시민들의 그 주민들의 민원이고 저희는 큰 맥으로 보면 우리 시 집행부나 우리 시장님이 회장님을 몇 번이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인이 어떻게 해서 24.77%의 공실률이 나와 있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생기는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과제예요. 그러나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 너무 오래돼서 비어있는 게 당연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만원의 행복 주택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MOU를 체결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부영회장님과 함께 논의를 한다든지 면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신혼부부나 청년임대주택을 지금 부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습니다.

예, 적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공실에 대해서 저희에게 할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신혼부부,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공실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반면에 지금 현재 부영 임대주택에 입주자 대책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빨리 결성을 해 달라. 근데 문제는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꺼리고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된다면 같이 협력해서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국장님 말씀 다 알아들었는데요. 거기 주민들은 우리 시 집행부에게 요구하기를 방송시설도 안 돼 있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못 내려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들이 환경조건은 거기서밖에 살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누가 보살펴야 되겠습니까? 노후된 데에 이렇게 오래된 데에,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비어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집행부와 여기 앉아계신 시의원들이 할 과제물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 누구 어느 보고에도 부영회장님이 예를 들어 시장님을 몇 번 만났는데 설득해도 안 되더라, 이 소리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고 우리도 집행부가 그 부영 측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행정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기에 공실률이 나와 있는 지금 현행, 상황 이런 거 저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얼마고 몇 조고, 솔직히 그분 회장님이 여수를 기반으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환원을 해야 맞죠? 왜 순천 그런 데만 갑니까? 그 밑면에 깔린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지역구인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해줘야 할 협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소한 민원이 아닌 민원이 지역구가 침체돼 있는 걸 보고 계시지 말고 어떤 행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죽림부영 2차 화재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화재가 나고 사서 관리사무소 이제 방문을 해서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전용량이 부족해요. 과부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이제 사고였기 때문에 빠른 대처는 됐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3일 동안 이 전기가 세대별로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3일 동안 복구가 되지 않았었던 임시 복구였긴 하지만 복구가 되지 않았던 가장 큰 거는 이 대처가 안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빠른 대처를 부영 측 자체에서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이유인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이나 우리 시민들이 어찌 됐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영 측에 강력하게 뭔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부하율을 점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살펴본 걸로는 이 부하율 자체가 지금 90%가 다 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 부하율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각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공동주택관리팀에 보고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정기적인 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점검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안전공사에다가 3년마다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3년마다 하는 거고

부영죽림 2차는 내년에 정기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정기 점검이고 그러면 부하율은 자체적으로 그냥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예-예.

그래서 그럼 현재 그 죽림부영 2차 같은 경우에는 부하율이 거의 90% 이상이 넘었었기 때문에 이건 예정된 사고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하율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다 하실 겁니까?

일단은 부영 본사 측에서 지금 기술자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배전반 두 개를 복구했을 때 자연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느냐, 만약 소화가 안 됐을 때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본사 기술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저희도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배전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가 12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전반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6동, 6동하고 그다음에 공용시설 관리할 수 있는 배전반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공용시설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5% 정도의 부하율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각 6동 별로 12동에 들어가는 세대별 공급되고 있는 이 배전반이 부하율이 90%가 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발생한 것도 어찌 됐든 사용량이 많아서 과부하가 발생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찌 됐든 부영주택 전체에 이거에 대한 부하율이 매월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지금 올해 여름에 어느 정도 부하율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적정한 부하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죽림부영 2차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시 용량을 좀 늘린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영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아파트에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전수조사 하실 때 실제 부하율에 대한 이 점검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부영은 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혼합단지라고 분양과 그다음에 임대가 혼합되어 있는 단지가 지금 7개 단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7개 단지가 지금 죽림부영 1차하고 2차도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분양받지 않은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의 하자가 발생했었을 때 그럼 이거를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리소 측에서는 이게 분양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자를 그렇게 하는데 그냥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부영주택 회사 측에서 이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하자보수 하는 곳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모든 하자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접수해서 본사에 올리고 그다음에 여수에 전체 관리하는 쪽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단, 이제 도배장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후로는 가능하거든요, 요청하면. 근데 입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안 하는 이유가 도배장판 하려면 집안 내부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다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등이나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 되다 보니 이것은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그리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거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거의 뭐 지금 여기 안에 여수 관내에는 이 하자보수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의 안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게 혼합단지에 있는 임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하자보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영 측에 대해서 이 부영회사가 너무 무책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요. 오늘 지금 이 현안보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년마다 단 한 번도 부영주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여기 계신 아마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부영아파트가 24%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고 그 공실률이 발생한 가장 큰 게 노후화잖아요. 노후화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지금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으로 해서 이 공실률을 지금 낮춰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도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이런 노후화된 부영아파트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부영이 오히려 우리 여수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공실률을 줄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부금을 내면 내야 되지 여수 시장님께서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명 시장님께서 이중근 회장님께 감사패까지 주셨으니까 향후 여수에서는 이 부영주택 관련한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모든 걸 다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영2차가 방금 정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양을 49.1%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이익을 볼 때는 분양을 했고 지금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분양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사태에는 우리시에서 좀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을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부영이 임대주택으로 16,000세대면요. 저희 여수에 주택이 지금 아파트가 77,000세대입니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시에서 많이 갖고 정말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정말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이게 아파트 화재는 부영만이 아닌 우리 공동주택에 모두가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가 있을 뻔 했잖아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 관련 여수시 차원에서 관리사무소나 또 입주민 대상으로 해서 정기 안전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향후 대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더 해진 곳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규모 적은 데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챙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했던 것도 제가 봤지만 중요한 게 소형아파트들은 공동주택들은 경보시스템 이런 거 조금 낡았어도 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경보시스템 설치나 작동여부 또 소방차 진입로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도 보면 전부 승용차들이 입주민들이 세워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기적이 화재대피훈련이 공동단지에서 원만히 자주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부와 소방서가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점검업무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소방서와 잘 협의 협력해서 이런 부분도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영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 왜 하자보수 문제가 빠졌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문제거든요. 우리 정기명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그에 관해서 언급한바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일절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 여수시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하자보수를 부영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자 보수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아까 정현주 의원님께도 말씀했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렸는데 최근에 하자보수 업체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민원들이 나왔던 것이 최근에 그런 부도 때문에 즉각 처리가 못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빨리 했다고 그렇게 보고는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 하자보수에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가 일일이 세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는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위례부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여수부영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위례부영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시민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든지 관리 소홀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물고 있고요. 지금 부영의 행태를 갖다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자 보수를 했기는 했죠. 현실적으로 아파트 벽에 물이 새고 있는데 물 나오는 부분을 플라스틱판으로 가립니다. 그럼 본인들은 하자보수를 이행했다고 했겠죠. 과연 그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된 걸까요, 그게? 천장에 비가 샙니다, 옥상에. 옥상 지붕에 비가 새면 상식적으로 지붕수선을 해야지 바닥에 우레탄 방수를 해서 물이 아래층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방수를 합니다. 이게 과연 하자보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태 때문에 제가 더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다 여수문수 지금 공실 문제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30년이 됐는데 리모델링 자체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예 우리 시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거는 여수시에서 저는 칼을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에 여수시 청년주택지원에서 상까지 줬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리모델링할 생각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자 오히려 환경개선을 우리 돈으로 투여해서 개선하고 입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부영 측에서도 일부 기본적으로 도배장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싱크대 교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싱크대 교체도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집 안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리 하겠지만 외부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영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한사람 독주 체제가 되다 보니까 밑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만 위로 올리고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조금만 더 혜택을 주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시에서 돈을 더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일단 입주하게끔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체 이런 아파트에서 사람 살기 어려우니까 환경개선 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밖에 될 수 없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더 고민하면서 이중근 회장을 찾아간다든가 그런 방법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발로 뛰는 현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세대내 하자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공용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비가 내리는 거를 방치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시멘트가 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 절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꼭 나가셔서 공용하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본인들이 했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조치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완전한 해결이 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이거 흘려듣지 마시고 큰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임대주택, 신혼부부 말씀드렸는데 당초 순천·광양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순천·광양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쪽에 계신 분들 협조를 구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한 상황인데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부영 측과 더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원인은 아셨으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안 통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피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여수시민은 여수시만 바라보고 있고 의원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말이 여수시민에게 먹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영에서 얘기하는 하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과연 얘네들이 처리했다는 하자가 완벽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좀 해서 칼을 빼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겠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영 관련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안타깝게도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안전공사에 정기점검 3년으로 하는 그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봐집니다.

전수조사를 했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대책, 향후계획 촉구하겠습니다, 이 수준밖에 안 돼요. 이러면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셔야죠. 특히 임대와 분양이 동시에 공존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도 안고 가죠. 자기들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실 때 잘했어야죠. 준공검사 때 하자를 다 봐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간부공무원 출신 중에 부영주택에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하셨고 지금 현재 몇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 계시고 그전까지 몇 분 가셨죠?

그것까지 제가

계속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칙을 안 지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누구한테 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발언 했죠? 토론회 했죠? 조례발의 했죠? 부영에 면담을 갔어요. 문전박대합니다. 면담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미순 과장이 상태가 양호한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도로 부영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부영1단지 문수동 언제까지 기한 연장 무작정 넘겨주고 있겠습니까? 다시 그때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고층고도제한 풀어준 거 있죠? 다시 정상화시키십시오. 그 정도까지 고도화까지 층고 제한까지 풀어서 했으면 지금도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지구단위는 재작년에 부영 측만 생각한 게 아니고 여수문수에서 29층까지 전체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

재작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습니까? 지금 10년 전에 엑스포하기 전에 해줬던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부영 측 책임 있는 회장님이 못 오시면 여수 담당자들, 순천 담당자들 오셔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한번. 정말로 어영부영하고 있는 부영을 언제까지 우리가 관대하게 지켜만 봐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의장님한테 안건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

의원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지금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금 분양 방법을 바꾸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상세하게는 모르고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 택지 조성을 LH에서 건설과 분양은 민간업체가 다 했습니다. 지금은 택지조성은 LH가 하고 건설은 지금 민간업체가 하고 분양은 LH가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부영과 같은 부실시공하지 않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부영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분양고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분양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분양공고조차 하지 않고 높을 때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조기 분양하는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를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10년 지나면 임대차 계약자에 적혀 있는 도배장판, 전등전기 시설교체를 해줘야 하나 주민들에게 권고도 하지 않고 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핑계만 대면서 시간만 끌고 임차인들이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임차·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공임대차 지원을 성실히 임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대한 사고발생 시, 최근에 부영2차 정전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임대인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에게 사고발생 원인 고지를 하고 사고발생 처리상황을 고지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임시방편으로 직결로 연결해놓고 불완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부영주택이니만큼 정상적인 사고처리 후 주민피해 보상이 각 세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하자처리와 사고처리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오로지 저가 수리를 하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좀 보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정부에 요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