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지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제4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심사 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노홍석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경기 둔화와 세수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 통상환경 악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과 내수 부진은 도내 기업과 민생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전북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 출범, 2036하계올림픽 유치 국내후보도시 선정, 28년 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 대한민국 AI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 실증 거점 조성사업 등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도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비롯해 올해 5월과 7월, 정부의 두 차례 추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절차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세출을 과감히 조정하였고 이를 시급한 현안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20억 원 증가한 총 11조 4781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712억 원 증가한 9조 4778억 원, 특별회계는 8억 원 증가한 1조 753억 원, 기금은 200억 원 증가한 92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은 55억 원, 지방교부세 93억 원, 국고보조금 436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편성을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053억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487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9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억 원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33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9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3억 원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4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원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7억 원으로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25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29억 원, 배수개선사업 86억 원, 새만금유역 하수관로 정비 8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억 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13억 원, 지방도 연결도로 확포장 8억 원, 교량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51억 원으로 2024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 125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1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등 8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1조 75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수입 증가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20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2% 증가한 925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정책질의 및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의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재정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지혜와 공감이 더해져 도민의 삶에 힘이 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핵심정책사항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소식에 대해서 하나 노홍석 행정부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선고가 내려졌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당장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생각이고 추후 우리 도정의 목표를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답 좀 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소송은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효력은 사실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아직은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특히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셨던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진행과정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일단 국토부하고 먼저 상의하고 있는 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 참가자가 국토부인데 저희도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보조참가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좀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소송 자체에는. 또 하나는 소송 판결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예산인데 예산은 내년도에 1200억이 당장 세워져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국회하고 소통을 좀더 면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걱정이 많이 앞서요. 내년도 예산 1200억을 어떻게 선제적 지급을 할 수 있는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만 정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앙꼬 빠진 찐빵이 돼 버려가지고 새만금개발계획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추후에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고 서로 정보 공유할 것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게 긴밀히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필요한 도움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노홍석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들 추경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경이란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거나 아니면 추가로 급한 일이 생겼거나 또 공모사업에 들어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 있게 우리가 추경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께서 우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선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떠오르는 태양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에 지금 꿈과 희망을 주는 피지컬AI산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뭔가 우리가 기반을 잘해서 이걸 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도 우리 이성윤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지컬AI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식자재를 주면 그걸 잘 요리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는 다 요리를 해 줘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비교를 하면 그러는데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가 인력도 많이 소비를 해서 정말 생산적인, 피지컬AI가 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과정에서 역할이라든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전북기업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하고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대어를 낚았습니다. 이 대어를 정말 놓치지 않게끔 잘 요리해서 끌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정책질의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서울장학숙 관장 임용과 관련된 뉴스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북에서 잼버리사태 이후에 두 번째로 전북도민을 부끄럽게 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면요, 이번 서울장학숙 관장 임용에 관련된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에게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반복된다는 표현이면 뭐가 그전에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국사무소 부소장 임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 의혹제기를 한 후에 사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자 사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운
안타까운이수진위원
부분이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 안타까우십니까?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타까운 부분이 어느 지점이 안타까우냐고 말씀 묻지 않았습니까?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 내용 정확히 아시나요? 안타까운 부분이 기준에 맞게 채용했다, 고위직을 채용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건데 그게 안타깝, 누가 대상이 뭐 때문에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범죄 경력에 대한 거 음주운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조계에서 많이 다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있을 때 안타까움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됐는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라면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런 범죄사실을 제껴두고 이분에 대한 경력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사실은 조회할 수 없고 10년, 12년 전이니까 조회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의 경력사항을 보면요, 경력으로 본 게 어떤 사항을 경력으로 봤습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우리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지금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이분에 해당된다고 해서 채용이 된 상태였었나요? 어떤 부분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렇죠. 그럼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기사를 보면요, 전주MBC 보도를 보면 이 사람 경력은 관장의 경력 가운데 부합된다고 판단된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관리하는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비상임이사로 2년여 동안 수행한 이력입니다. 이걸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걸 판단을 했는데 사실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기준은 관리자여야 되거든요. 관리자는 매일 출근해서 매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지, 비상임이사는요, 이사회에 있을 때 의결을 행사할 때만 나오는 사람이 비상임이사입니다. 이 사람을 관리자로 봤다는 게 이걸 자격조건에 해당된다고 봤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논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하지 않고 계속 다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러한 자격이 있다면 안타까울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비상임이사고 관련 직종에서 일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고 앞으로 개선하겠다? 추천위원회에서 했다? 그럼 추천위원회의 구성 멤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그다음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데, 계속 개선책만 내고 있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요, 도청에서. 그리고 기자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황당한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지금 보도한 게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전북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장학숙 관장의 자격기준 벗어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랜 과거의 일을 들춰서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눈높이에 안 맞다. 도민들 눈높이 국민들 눈높이 하고 국회의원 눈높이와 도의원 눈높이와 집행부 눈높이가 다릅니까? 똑같은 눈높이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떠나서 장학숙이라는 그 기관, 우리가 청년들에게 돈 지원하잖아요. 돈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에서 청년을 관리하고 청년들이 좋게 성장할 수 있게 관리하는 그런 장학숙의 관장을 뽑는 데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도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것도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추천위에서 했으니까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럼 추천위원회가 그렇게 했으면 추천위원회가 잘못한 거죠. 관련 직종에 있지도 않았고요. 비상임이사는 관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면 추천위 구성 멤버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떤 추천위원회가 이런 분을, 이런 인사시스템을 믿고 우리가 혈세를 거기에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사직했으니까 그만이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신문 안 보셨어요? 모든 며칠 동안 이런 논란이 있는데 부지사님이 검토를 안 해 보고 여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질문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을 안 하고 유연성 말을 지금 하십니까? 보도도 안 보십니까? 최소한…….
수진
이수진위원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고요. 자격요건, 제가 길게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검증절차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반에 자격요건으로 관리자 자격에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나라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상임이사는요, 이사회 열릴 때 의결권 행사할 것일 뿐 관리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상식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벌백계를 해야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똑같은 말…….
공히
공히이수진위원
다 비상임이사를 다 했나요?
인을
확인을이수진위원
하고 말씀하셔야죠.
하고
확인하고이수진위원
말씀하세요. 공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부지사님, 결과는 어제 보니까 사의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물을 뽑았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겠죠.
결과를 보면 과정에 무엇인가가 흠이 있었다는 게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번 일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사태 파악 하셔서 도의회하고 긴밀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부지사님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주·완주 통합문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 공직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이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에 해당한다고 그만큼 공직자들은 공직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1시간도 쪼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우리 전북도청의 우리 공직자들 우리 175만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요안위원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공익을 위해서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일하냐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소방직까지 하면 한 5500명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당히
상당히권요안위원
큰 조직인데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걸고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이게 통합 논란이 있는 지가. 상당히 피로감도 쌓이고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엊그제 9월 4일날 우리 도청 직원, 아시죠? 이거. 컬러링 서비스한다고 하는데요. 도청 직원들의 내부게시판에 9월 4일 자로 지금 한 거예요. 모르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를 사용해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홍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가입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은
내용은권요안위원
이래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 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 도시로 도약해요.’ 이걸 게시판에 직원들한테 가입을, 저는 이게 상당히 강압적이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지사님.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컬러링을 한 것이,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것은 반대여론도 있고 찬성여론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김관영 지사는 본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갑질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여기 계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한테…….
권요안위원
몇 명 신청했습니까? 지금.
한 명에 얼마씩이죠?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가입을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직사회의 특성상 도지사의 그런 통합과 관련된 의지 그리고 그런 의지를 표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컬러링을 가입하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직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하셔야지 왜 찬성을 강요하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까?
간이
시간이권요안위원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관영 지사 9월달에 삼봉지구로 전입한 거 기사 보셨죠?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 (자료를 보이며) 이분 누구시냐고요, 여기. 오늘 여기 안 나오셨는데.
권요안위원
자치행정국장 비롯해 가지고 수십 명의 도청 직원들이 여기 전입하는 데 지금 왔어요, 여기에. 지사님이 주소 이전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개인적인 일이죠?
적인
개인적인권요안위원
일 아닙니까? 개인적인 일에 도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국장, 실·과장, 팀장 동원해 가지고 주소 이전 하나 하는데 개인적인 일에 이게 공무원 동원하는 것이 잘된 일이에요?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공무원들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유화하려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동원하고 사유화하고.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봐봐요. 여기 봐봐요.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이게 사적으로 주소 이전하는데 공무원 동원한 것이 지금 정당한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정당하냐고요, 그것이.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정치쇼를 하는데 주소 이전하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될 일이지 이 정치쇼 하는데 공무원 동원하는 것이 잘 된 일이에요?
권요안위원
다 홍보해 놓고 갈등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뭐 하려고 공지를 하고 가요? 조용히 그냥 하면 되지. 인터넷으로 해도 돼요, 전입은. 이 정치쇼를 하고 있어요, 전주·완주 통합을 가지고. 두 번째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3개 국에 걸쳐 가지고 한 4억 3000을 썼다고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저는 1차적으로 이 4억 3000만 있겠냐, 저는 요즘 전북도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통합과 관련된 예산들에 있어서 저는 더 있다고 추정하는데 혹시 이 4억 3000만 원 말고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히
확실히권요안위원
말씀하세요.
어요
알았어요권요안위원
, 알았어요.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도민 여론조사 하는데 통합도 들어가 있고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얘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예산이 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 말고 저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숨겼을 수 있다. 저는 요즘 전북도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넘어갈게요.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예산 쓰는 데 있어가지고 도비를 썼어요. 도비를 썼는데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여론도 들어보고 찬성여론도 들어보고 도민 전체와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찬성과 관련된 예산만 썼죠? 예?
중에
나중에권요안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통합만이 전북발전을 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갖다가 도비,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산을 사유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론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찬성과 관련된 내용 리플릿 거기다가 컬러링 서비스에다가 여론조사 그다음에 홍보용 콘텐츠 제작, 영상 캠페인, 옥외전광판 광고 그다음에, 아무튼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통합문제 전주·완주 통합 문제.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들의 반대의사가 확인이 됐어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어떻게 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면.
까지
끝까지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다. 이 전북도정이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매몰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고 행정력 낭비하고 있고 예산 낭비하고 있고 갈등 조장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김관영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옆에서 들을 때는 이게 통합이 되면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 것이고 통합이 안 되면 또 한쪽이 죽는 것이고 한쪽이 사는 것이고 이렇게 피아가 적과 아군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좀 잘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1시 25분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전에 정책질의를 다 끝내시려면 5분씩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요안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윤정훈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요즘에 일상화된 기후위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물폭탄 어느 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위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도내에 폭염·폭우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나요? 규모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로만요, 간단하게요.
14억 정도 되고.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인명피해, 농업피해 이렇게 분야별로 집계를 하나요?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그래서 금번 추경에 그러면 이렇게 재해·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피해규모.
정훈
윤정훈위원
44억 정도 되는 거죠. 그중에서 농업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44억의 예산 중에 일상적인 기후위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분야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농업분야가 9억 원이라고요?
사님
부지사님윤정훈위원
그거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농생명수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우리가 농업·어업·산촌분야 굉장히 전라북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인데 우리 농업, 농어업, 산촌까지 해서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몇 % 정도나 됩니까?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업, 산촌, 어업.
정훈
윤정훈위원
농산경국장님 계십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정확한 거예요? 농산업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몇 % 정도 되는지.
정훈
윤정훈위원
5.8%예요?
에서
그중에서윤정훈위원
전업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농촌지역으로 가면 어촌지역으로 가면 군단위로 가면 농업, 산촌, 어업인구가 반 정도 이상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분야에도 변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농업3법 지금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농업분야에서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지요.
벌써
벌써윤정훈위원
5분이 됐네요. 예, 좋습니다. 농산물 가격조정기금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농업3법 통과되면서 농산물의 최소한의 어떤 가격보장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을 해 주겠다고 지금 국가에서 그러는데 우리도 준비하자는 취지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내년 예산을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역소멸 또 인구소멸 이런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책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죠.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래요
그래요김이재위원
.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었고, 현대미술관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대미술관을 전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광주하고 저희하고 많이 붙어 있는 것도 알고요. 광주는 이미 용역도 끝났고 자체 저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밀릴 수 있는데, 광주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가질 수 있고 또 누리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전라도에서 우리 전주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제안을 했던 건데 그래서 자체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용역 건에서 8월 말이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고 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현재 우리 도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의
문체부의김이재위원
용역이라는 게 전 정부의 문체부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 정부의…….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거 용역은 몇 월달에 시작했죠?
이제
이제김이재위원
착수를 하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원래김이재위원
용역이 몇 개월이에요?
저는
저는김이재위원
이번 9월에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전라북도로 갖고 와야 된다, 도와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현 정부가 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딜레이를 시켜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했던 거니까 용역을 마저 끝내주라.’ 그래서 다시 용역을 저기로 했다고 하는데 얼마 많지 않은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도 이게 좀 다른 용역보다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다면
그렇다면김이재위원
이걸 저는 현대미술관 분관이, 원래 분관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안 줘요. 그런데 전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져오려고 했던 거고 이 현 정부가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의 앞으로 추진계획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책자에. 사업설명서 39페이지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문진금이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보조되는지 알고 계셔요? 문진금이.
김이재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계셔요?
금이
문진금이김이재위원
굉장히 10년 전부터 했던 게 중간에 한 번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거 갖고요, 우리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체육이나 무슨 공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내적으로 좀더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적으니까 각 위원님들 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각자 위원님들이 어디 체육회에서 저기 하니까 돈이 다 잘렸다, 얼마 좀 달라. 어디 전시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달라. 다 그렇게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야 이 문진금을 예술진흥사업에 좀더 많은 금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1000인가 더 했는데 더 올리세요. 그래야 문화예술사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경제도 살죠. 외국인도 유입할 수 있고 다른 관광객들도 다 유입할 수 있는 게 이거 문화예술사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매번 이야기했지만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을 겁니다. 너무 답답해요, 사실. 그리고 하나 정책질의 잠깐이면 됩니다. 한 번 할게요. 우리 축산에 대해서 요즘 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에 냄새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사업 같은 거 있나요?
김이재위원
예, 악취, 어떤 사업이에요?
사님
부지사님김이재위원
, 바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업 제안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다 커피 많이 마시죠. 커피 찌꺼기 그것을 걷어가지고요, 소나 돼지나 우리에다 이렇게 다 깔아주니까 그게 냄새 제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축산에서 냄새나는 거 악취제거를 커피 찌꺼기, 지금 커피 찌꺼기 그거 다 버리잖아요. 그걸 돈 안 드는 거니까 수거해서 그걸 농가에 나눠줘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책질의를 아무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듭니다. 국비 예산을 따오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모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1000원짜리 하나도 눈이 달려 있대요. 그 1000원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답니다. 그만큼 국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또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정책질의이기 전에 하나의 경고성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사업비 감액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이 14건입니다. 그 금액이 757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이 어느 특정지역이 매칭을 못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 이번에 반납되는 예산만큼은 본예산에서 반드시 삭감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아주시고요. 매칭 못하고 사업 포기한 그 지역은 페널티를 분명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존경하는 부지사님, 부지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 올리세요. 저는 그것을 잘 계산해서 삭감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후 회의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애쓰시는데요. 2036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혹시 88올림픽은 언제 몇 년도에 선정됐는지 알아요? 유치가, 후보 도시로.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10년도 넘게 남았는데 우리 자치도는 왜 자꾸 조급하게 하는지 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올림픽 세 번 연 나라가 프랑스, 영국, 미국. 두 번 열린 나라가 그리스, 일본, 호주. 호주가 2032년도에 하면 세 번 열리는 거예요.
주는
호주는강동화위원
브리즈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거기도 한 280만 인구예요. 우리 전북이 지금 17개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번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렇게 따지면 체육이 몇 번째 간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체전 하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14등이죠.
강동화위원
15등 울산하고 10점 차이. 10점 차이는 16강에서 한 번 개인전에서 이기냐 아니냐가 15점이니까. 저기여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한 우리 전북에 국제규격 같은 경기장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죠. 지금 현재 올림픽에서 추구하는 게 그린올림픽, 재생올림픽이에요. 재생올림픽은 있는 경기장을 다시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쓰려고 그러는데 규격이 맞지 않으면 경기장은 다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고 주 목표는 이게 올림픽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1994년 9월 4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유치된 날짜예요, 9월 4일날이. 그럼 9월 4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부터 질문하려고 그래요.
도의
태권도의강동화위원
날이죠. 어쨌든 1973년도에 9월 4일날 서울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이 창립이 됐고 저는 아까 88올림픽도 김운용 총재라는 IOC 부위원장이라는 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지금은 어떠한 그런 IOC 위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 분 아마 경기연맹 당연직으로 한 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 9월 4일날을 자꾸 얘기하냐면 그날 태권도의 날 행사에 문화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해서 공동으로 주최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전주도 그렇고 아마 도도 일정표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수영선수권대회도 가고 영국에서 배드민턴대회도 가고 여러 가지로 다녀요. 다니는데 그런 국내에서 큰 행사를 하고 213개국의 배우고 있는 나라에 태권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지사님이 못 오면 우리 이정석 국장이라도 오든가 아니면 부지사님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저번에 신문에 9월 4일 사설이 나왔길래 내가 질문을 하려고 정책질의를 꼭 해야겠다. 도내에서 하는 행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엄현미 과장님 오셨더만. 싹 빠져버리고 저기 밑에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나 직원들만 보내면 그 행사가 우리 그나마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태권도의 날에 너무 퇴색되는 거잖아요. 설령 지사님이 못 오면 우리 행정부지사님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강동화위원
맞겠죠.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2036올림픽을 국내후보지라 해 갖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해외로는 다니면서 국내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데 가서 도와달라고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수영장 가서 배드민턴장 가서 구경해야 뭔 그게 득표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를
태권도를강동화위원
떠나서 올림픽 유치하는데 무슨 다른 데서 세계선수권대회나 뭔 대회 가는 것보다는 이런 행사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해 줌으로써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축구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태권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정책질의를 해 주는 거예요.
강동화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집토끼 잘 지켜야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트 체육인 출신 강동화 위원님한테도 2036에 대해서 전혀 저렇게 부정적인데 설명 잘 좀 하세요, 잘 좀.
다른 데 구경 가면 뭐 합니까? 여기 오신 외빈들 잘 접대해 주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이어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해야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수 위원님 말씀에 매칭을 못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도비가 반납되는 그런 거 말씀 아까 들으셨죠?
제가
어제가강태창위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참여정부 100일입니다. 100일인데 되자마자 민생쿠폰 소비쿠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민생 소비쿠폰을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전 정부에서 열악했던 것 때문에 매칭률을 20%에서 10%로 낮췄어요.
데도
그런데도강태창위원
그 매칭을 못 맞춰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얼마나 허덕였는가 아시죠?
민들
군민들강태창위원
시민들 쓰라고 주는 매칭을 20%에서 10%로 낮춰서 주는 그것도 받을 수가 없을 지경으로 어려운 그런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방관했던 우리 도의 책임은 없냐, 충분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했고 엊그제 그러니까 정부 출범하고 70일째 되는 날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5대 과제를 발표를 했죠. 본 위원이 8일날 도정질문 때 했던 얘기입니다. 5대 국정목표를 해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전북도는 거기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몇 개나 작업을 했습니까? 짧게.
강태창위원
74개에 50조. 74개 과제에, 과제죠? 과제에 50억?
56조. 실현 가능합니까?
대응
대응강태창위원
잘해야죠. 대응 잘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과거의 전북이 아니고, 과거에는 차관 한 분 안 계셔 가지고 무차관시대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은 다장관시대예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듯이 전북의 르네상스, 예결위원장 익산의 한병도 의원,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런 식의 장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관이라든가 기획재정장관까지도 우리 전북연구원의 실무위원으로 있던 수석연구원으로 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부탁하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지렛대만 사용하면 우리가 들 수 없는 것도 지렛대만 사용하면 가볍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렛대를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거 하는 것보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민기 교수 같은 분은, 민기 교수 예를 드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도의회에 와서 강의도 하고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있었고 이런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국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못 살리면 우리 전라북도는 죽어야 한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못 살리고 이런 때를 우리가 실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갑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해야 5년 안에 뭔가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점심시간이 됐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렛대를 찾아서 쉽게 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강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저는 정말로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국비 매칭사업 얘기 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모 위원님은요, 국비매칭이 아니라 도비를 예산을 내려줘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예산도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쿠폰에 맞춰서 90% 국비 내려오고 10% 맞춰주는데 거기에 또 5%는 우리 도비예요. 그 5%가 14개 시·군 이 맞춰줘야 할 예산이고. 그런데 우리 도 자체도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 금액이 하도 크다 보니까 그 돈이 한 265억 정도 되죠?
지금 그거 맞추느라고 도도 도 예산부서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국도비 매칭은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잘사는 데는 10% 하더라도 못사는 데는 한 1⁓2% 그렇게 해 주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도비 매칭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도민안전실,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창에서 도 행사가 있는 관계로 도의회에서 출발하는 시간 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그때까지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날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 제안설명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사업 설명이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의 경우 문제예산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추경에는 별로 적용될 사항은 아니지만 본예산 심의 때에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되지 않은 예산도 추후에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 점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위원님이 하실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들을 보니까, 우리가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는 125억을 가져왔고요, 재해구호기금에서는 75억 원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토털 얼마나 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99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99억.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융통할 수 있는 여유자금 예수금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쪽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자율이나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고 좀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이 폭이 좀 적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자수익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율보다는 이쪽 기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이자율이 좀 적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 이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예산이 없어서 차입으로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기금의 순수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제가 정확한 그런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기금의 흐름들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당초에 법에서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방재정법상 그게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도 타 기금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기금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전북도의 형편은 잘 알고 있지만 그 기금의 원래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것이 선례가 돼서 자유자재로 풀어지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이런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 수행에 정말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번에 본예산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들은 않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썼을 때는 위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꼭 받아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근거
근거김정수위원
자료로 마련해 놓아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한 적이 있었던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때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번 1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 이외에는 없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올해 우리 도에서 민생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한 거 없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전북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 지원한 적이 있던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4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군데에서 했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7개 시·군이…….
명연
이명연위원
7개 지자체에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올해만? 그래요. 그럼 7개 시·군이 재정 여건이 괜찮은 시·군인가요? 자체적으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괜찮은 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데는 아니죠.
다는
괜찮다는이명연위원
평가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민생지원금 지원 안 한 이유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에서 지원,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면 17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여건상 그렇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장이명연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왜 누군들 안 주고 싶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안 돼서 못 준 거잖아요. 그런데 7개 시·군은 여건이 되니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건이 되는 지자체가 우리 도나 국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나요? 최소한 그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무슨
무슨이명연위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어떤, 물론 자치단체장은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줘도 되죠.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주고 도비나 국비를 요구해요. 그러면 그 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올해 좋은 데 더, 정말 우리 경제를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우선 시급한 것들이. 그런데 어떤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지급을 했다?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교부세 관련해서도 이런 현금성 복지가 지원되게 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가, 아니, 페널티를 부여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도 최소한의 그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 정도 편성한 만큼 또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
명연
이명연위원
왜 누군들 안 주고 싶어요? 우리 지사님은 우리 도민들한테 안 주고 싶어요? 그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금성 복지 차원보다는 다른 정책 수단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비용으로 해서 지역을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을 텐데 현금성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해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올 추경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올 본예산 때 반영된 내용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차 추경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예수금 수입, 세출 대비 세입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9억 원을 활용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이게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한 것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정훈
윤정훈위원
202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수납액이 한 96억 66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얼마나 징수해서 세입 조치했는지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세입 현황은 없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미수납액에 대한 금액이 많아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거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윤정훈위원
추경에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월, 10월에 국가 추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죠? 이자수익 창출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세입 확충 노력보다는 이런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한가요? 이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하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해당 회계과 쪽에서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획실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광역단체가 14개 시·군 단체한테 가지는 지위나 정확한 권한은 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동일한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협업, 지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또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광역 사무에 대해서 지원해, 광역 사무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되면…….
정훈
윤정훈위원
예,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데…….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예산이 많이 매칭돼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시·군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군에서, 광역도에서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대해서 관광 부분이든 농업 부분이든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시·군에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또 오판을 해 가지고 불용이 되거나 예산이 건전하게 활용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강력하게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 때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소비쿠폰 우리 대응투자 하는 5%요, 260억 원은 어떻게 맞췄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지위원장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불요불급한 세출 부분을 많이 삭감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다음에 사업 진행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없어도 될 돈이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국비가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면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진행할 수 없으니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5% 이번에 만든 예산은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예산이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소멸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사업은 계속 남아 있고 예산은 끌어다가 일단 소비하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어쩔 수 없이…….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향후 사업에 지장이 있겠고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나중에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도과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추후에라도 사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명지위원장
추후의 일은 대단위 국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 또 매칭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도 계속 돌려막기 하실 생각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돌려막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국비…….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국비 매칭사업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이월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때문에 세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고,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왔는데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넘어가는 사고이월이어서…….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북도하고 똑같이 14개 시·군도 그 5% 매칭사업비는 원활히 다 매칭이 됐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14개 시·군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장
특별히 어려웠던 자치단체는 없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도 결과는 다 매칭을 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실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먼저 할게요, 그러면.
김명지위원장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정책질의성 질문보다는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도립국악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언제 되죠?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청취불능)
권요안위원
예, 개관, 도립국악원 개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개관이 9월 25일 예정입니다.
권요안위원
9월 25일 개관 예정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이후부터는 신축한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은 준공은 3월에 됐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종목별로 수강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중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요안위원
원장님, 뭐죠? 판소리관인가. 그것은 그대로 진행했나요? 이거 했습니까?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청취불능)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도립국악원 앞에 있었던 권삼득기적비, 새로 다 올렸습니까? 그대로. 복원했어요?
영대
유영대도립국악원장
(청취불능)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총괄답변을, 질의답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옆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또 말씀하실 이유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한테 허락하에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요. 사업설명서 31쪽 한번 봐주실래요? 세입 내용을 보니까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2건 있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김정수위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아동 복지법 관계되는 것은 체육시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창에 있는 금과골프장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창 골프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변경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 미실시로 인해서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게 사전에 고지가 안 됐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고지가 됐습니다.
지가
고지가김정수위원
됐는데도 안 했어?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김정수위원
부과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도 결국은 교육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내용은 불가피성은 제가 인정이 돼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냥 질문만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과 관련돼서 이게 본예산 성립 이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거나 당초계획과 달라진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데 본 사업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연중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연말에 최종적으로 다른 과태료 건이랑 해서 한 번에 처리해야 하나 지금 현재 발생한 건이 3건이어서…….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이정석 국장님께서 답변이 충족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구상용역이라고 했어요. 기본구상용역 다음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앞으로 차제에 김대중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평화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마다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본구상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또 그 부지에 들어갈 만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시설들을 따져서 기본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기본구상용역이 5000만 원이면요, 왜냐하면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될 거니까 이건 상당한 예산들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이 될 때까지, 본예산을 우리한테 올릴 때까지 구체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거기에 동조를 하죠. 한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산결산위원들 아닙니까? 그러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들이 이것 자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들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맞받아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예산들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규모의 뭐가 들어갈 것이다. 예측가능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기념관하고 그다음에 평화전망대 그다음에 교육체험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제주4.3평화공원은 보니까 한 700억 정도대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900억대, 그다음에 유엔반기문기념광장은 한 40억대 정도 돼서 말씀드린 대로 좀 들어가는 콘텐츠에 따라서 어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이 정도 되면 김대중평화공원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모습, 예의는 갖췄구나 하는 어떤 모습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수반됐을 경우는 이것은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 반기문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예외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군산과 김대중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정수위원
김정수광장 만들어 달라면 김정수광장 만들어 줄 겁니까? 우리 동네에다가. 안 만들어 주죠? 예? 김정수가 제 이름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공적에 따라서…….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 53쪽,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지원. 국장님, 이게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세계태권도연맹 승인하는 국제대회를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해서 우리 도가 태권도 종주 도라는 이미지도 강화하고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도
태권도윤정훈위원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 그렇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
사업윤정훈위원
규모가 50개국 정도 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4000여 명 정도 오는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이
예산이윤정훈위원
그러면 기금 3억 들어가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액
감액윤정훈위원
사유가 정확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쉽게도 주최 측에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대회를 치를 수 없다 그런 의견을 무주군에 제출하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의견으로 기장군에서 4억 5000을 제안을 하다 보니까…….
용컵
김운용컵윤정훈위원
몇 회째 했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9회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가 9회.
정훈
윤정훈위원
9회. 그러면 사전에 물가상승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요청을 할 때 그때 고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만 저희 도 또 무주 재정 여건상 올해 대회에 반영이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뭡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국제대회가 제대로…….
쉽다
아쉽다윤정훈위원
못해 속상해요, 이거 정말. 아쉽다 못해서 속상해요. 광역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기획조정실에다도 요청을 했는데 광역단체가 좀더 유연하게, 지역 활성화되게, 태권도 국기 잘 활성화되게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야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뭡니까? 이게. 그리고 문체부의 태권도 담당관이 몇 급입니까? 몇 급 공무원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과장 있고 국장, 체육담당관이…….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이면 몇 급 공무원이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담당관이 3급입니다, 3급.
정훈
윤정훈위원
3급 공무원이 와 가지고 문체부장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못 오셨으면 과장님이 오셨으면 도지사님 대행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거기 가서 도지사님 대행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오시든지 그래야지,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오시고 또 강동화 위원님 오시고 해서 축사도 하셨지만 매우 아쉽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부터
다음부터윤정훈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윤정훈위원
광역단체 역할 잘하세요, 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저기 김운용컵 대회가 어쨌든 예산 문제로 해서 올해 우리 전북에서 못했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도 저희가 할 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김운용컵 대회 주최 측에서 지금…….
강동화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고 얘기하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추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조직위원위 하고 해서 어느 저기에, 쉽게 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체부에서 여기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했는데, 조직위원회 소송 건 지금 아직 매듭이 안 됐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가
국비가강동화위원
원래 왔던 거예요. 안 되고 지금 이게 도비하고 무주군 군비하고 1억 5000씩 3억 가지고 40∼50개국을 하려면 사실은, 이런 국제대회 하면 체재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오기가, 여기 접근성이 버스도 다 대절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조금 더 붙어있지만 거기는 부산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 거리가 근접 같은 데잖아요.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예산도 그런 데서 굉장히 절감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소요 문제,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는 또 하려고. 이게 세계연맹의 승인 난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전북에는 그런 승인 난 대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제대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노력하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또 우리는 하고 싶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내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 실수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했으면 좋겠다. 염려되어서 이 부분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좀 도와줄 역할이 있다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 중재 역할은 충분히 해서, 이왕이면 우리 여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36 올림픽도 유치 후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은 많이 쓰면서 대회 하는 데는 쥐꼬리만큼 주면 당연히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책자 3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보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2025년 본예산,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었죠? 오셨었습니까?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었어요?
경영
이경영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했는데 2025년 8월 말에 1억을 추경, 그러니까 1회 때 1억을 했는데 또다시 1억을 지원한다는 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문화체육 분야를 저희들이, 특히 전통…….
모든
모든이수진위원
결론은 하계올림픽입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문화인들이 지금 고무되어 있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
인이
문화인이이수진위원
고무돼 있는 걸 두 번째로 하고, 아까 여기 보셨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제안설명에서 한 거 보면 ‘한정된 재원을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재정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이거예요. 추경이에요. 추경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술인들이 올해 A라는 예술단체에 지원을 했으면요, 그 다음연도로 해야 돼요. 추경에 됐으니까 왜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이번 2차 추경에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건데 이번에는 마감됐고 다음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한 번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단체가 늘어나서 지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원단체는 계속 늘어나겠죠. 단체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신문사도 계속 늘어나듯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때마다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수진
이수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 이게 저희가 올림픽 유치가 국내 후보지가 올해 2월 말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또 올림픽 유치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 하나가 문화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올림픽을 전략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 또 체육인들이…….
수진
이수진위원
문화올림픽은요,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 단체를 해 가지고 사기 진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화라는 건 우리 전북 자체, 전주 이 도시 자체가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도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예술인들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그게 문화올림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 국민, 전 도민들을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으셔야죠.
김명지위원장
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예산
문제예산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김대중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시대정신 다 이해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을 지금 이 추경에 잡아야 될 예산인가라는 거에서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추경은 긴급한 사항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올해 저희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고 또 그것도 상반기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진
이수진위원
정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김대중 정부에 관련되는 사업도 긴급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하지
긴급하지이수진위원
않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우선 빨리 기본구상만 한번 해 보자…….
빨리
빨리이수진위원
안 하셔도 돼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하는 차원으로 군산시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수진위원
1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시·군 생활체육대회가 이것도 14개 시군이 하는 건데요. 도비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회 때 2억을 증액했는데 또다시 1억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진
이수진위원
하계올림픽 유치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올림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부서는 올림픽, 환경과도 올림픽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도로 관련된 거나 또 다른, 어디죠? 또 다른 과가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예산을 더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저는 너무 거기에 급발진하듯이 모든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추경에 안 줬으면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셨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단체들만의 형평성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조직,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는 어느 도민도 이렇게 한 번 지급했는데 또 한다? 내년에 할 수도 있있거든요, 본예산에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을 때 단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지 또 추경에 잡고 또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16번 문제예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은 2차 추경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성과급을 나눠먹는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연도에 성과급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억 증액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변별력 없이 지원단체 175개에다가 630만 원씩 11억, 이런 산출내역을 가지고 1차 추경에 1억, 2차 추경에 1억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건 아무리 2036 올림픽을 빗대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추계고 산출내역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2차 추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45페이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감액이 됐는데 시비 미확보에 따른 매칭 도비 감액으로 돼 있네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김정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됐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감액된 거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올해가 176억이었는데, 시비가 원래 38억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 8억 2900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매칭해서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권요안위원
그 예산은 감액,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도중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시비를 못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많아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시비, 그러니까 미리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를테면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시·군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있는 시·군들은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이를테면 다른 시·군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그 시가 공모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시·군이 받으면 좋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다른 시·군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무조건 막 신청했다고 받아주지 마시고 이건 명확히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67페이지도 1억 4500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원사업인데. 시행주체가 완주군이고만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종교문화유산 보존하고 활용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완주하고 김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제가 또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완주 것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완주가 천주교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사업이라고 그 1건만 지금 이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세 군데인데 두 군데가 안 되고 한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제가 신청을 했는데 부결되고 완주만 지금 됐습니다.
권요안위원
부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신청한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김제 거는 좀 타당치 못하다 결론이 나서…….
권요안위원
그 위원회가 어디 도 위원회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제시
김제시권요안위원
위원회예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위원회입니다. 도 종교문화유산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사를 했는데 김제 것은 부결되고 완주 것만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실컷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기서 부결을 해버리면 예산 안 되는 겁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도비 5000 세우고 시비를 1억 1700 세웠는데 심의 과정에서 좀…….
까지
여기까지권요안위원
하는데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없어서 못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대신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덥고 여름도 길고 또 비도 많이 왔습니다. 엊그제까지도 비 오고 또 오늘도 많이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가장 대처할 부분이 재난안전, 거기에서도 도민안전실이 가장 비상이 걸려 갖고 애쓰시는데 우리 도청의 도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 도청 공무원들의 평균 근무시간 있잖아요, 실장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수위원
대비해서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2라든가 1.5라든가 그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배는 안 될 거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간외초과가 평균 대비 한 1.8배 정도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희수위원
? 그렇게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것도 특히 야간이나 휴일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희수위원
제가 그 직원들에 대해 편애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만큼 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원래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 한도, 그러니까 통상 100시간을 그동안 받던 것을 재난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상한선을 없애는 그런 우대 조치가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세상은 사실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고생한 분들은 뭔가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또 편한 사람은 편한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당화돼 가고 또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어, 아까 부지사한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상 못하고 실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은 잘 체크해서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고생한 만큼 더 받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임종명위원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만큼 예산이 사업장이 늘어난 것인지, 기존에 보니까 63%밖에 지출이 안 된 상태인데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원래 저희가 산업안전지킴이단이 47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57명으로 10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한 사업장이 올해 초에는 제가 110개로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원도 늘리면서 총 130개로 늘리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반대로 지금 사업장이 없어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으로 사업장이 늘어서, 이게 개발했다는 건가요? 20개소를 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건설 사업장하고 제조업 사업장인데 건설 사업장만 하더라도 우리 도내 1억 이상으로 뽑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전수를 그동안 못했고 2∼3년 주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동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고요.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근로 여건, 특히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상당히 강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이번에 관련된 인력 늘리는 것을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사업장도 늘리고 안전성도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40%가 넘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정도로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또 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61쪽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시니어 채용 이것도 사업인데 조금 방향이 틀리고, 첫 번째 61쪽에 있는 것은 의료원에 시니어의사를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 배치한 거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의사들은 정년이 없죠? 정년퇴직, 정년 나이가 없잖아요, 의사분들은.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없고요, 이거는 공공 영역에서, 예를 들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정년 하신 분들을…….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분들도 다시 의사 개인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개인 병원에.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래서 의사는, 정년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사도 그중에 한 직업인데, 지금 그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구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는 공보의도 많이 줄고 했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 또는 우리 의료원 쪽에서 정부에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 도비…….
희수
김희수위원
50%씩 매칭하는 거예요? 지금.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우리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아산병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의료원에 두 분 그다음에 남원의료원에 세 분, 정읍아산병원에는 한 분인데 정읍아산병원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산병원은 민간 영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민간 병원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럼요. 상당히 공모할 때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군산의료원이 지금 부족하고 남원의료원이 제일 부족하네요, 세 분을 배치한 거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무래도 남원 같은 경우에는 군산보다는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의사 수급이 정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이쪽에가 여섯 분이네요, 시니어 채용인력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분들을 채용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쉽게도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다시 수요조사 해서 또 국비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연차별로 이렇게 공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올해김희수위원
당장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경 세워지면…….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추경이 세워진 거고. 마찬가지네요, 시니어 저기도.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사실 보건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는 또 기피해 가지고 많이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대충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건소 쪽은 좀 해야 하는데 이런 공공의료원 같은 데는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해야만 연속성이 있고 그러지 단기적으로 하다가 또 그분들이 빠져버리면, 만약에 예산이 충원이 안 돼 갖고 내년에 빠져버리면 더 오히려 시작 안 한 만큼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시니어 채용 그 사업에서 보건소 쪽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쪽 의료원 쪽에 61쪽 채용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거의 총예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번에 2차 추경이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게 1건도 없어요. 그만큼 열악한 곳에 투자되는 우리 자체 도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고 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막대한 40% 예산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 같은 경우는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를 신중하게 하고 예산 쓰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북도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공이 똑같은 현상일 건데 계속 지적되는 문제가 재정이 열악한 저희 전북도로서는 매칭사업비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유념하시고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반갑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6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몇 페이지…….
업별
사업별이수진위원
설명서 106페이지 돼 있는데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
사업이수진위원
내용에 보니까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좀 삭감이 됐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감된
삭감된이수진위원
이유가 정확하게 뭘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도 집행률이 18.9%인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2025년 8월 말에도 집행률이 42%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우울·불안 등 어려움이 없는 분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지만 없어서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기존에 바우처 사용횟수가 8회였는데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서 6.5회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이 이번 추경 때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좀 낮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더, 이게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록
갈수록이수진위원
건강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강은 요즘 장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혜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잘되는데 사실 마음의 병, 이런 마음의 갈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이게 매칭이니까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걸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통보도 좀 하고, 이런 예산이야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요, 잘 좀 다음, 이번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실적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있었으면 좋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금현 국장님의 부재에 따라 질의답변은 한순옥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플러스 조성 전환사업인데, 2023년하고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줄었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강태창위원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비를 매칭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생태관광 플러스 조성사업은 두 가지 예산 과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하고 있고요. 그 해당지에서 제외되는 전주, 군산, 완주는 전환사업비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지방비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천리길이 기존의 좋은 길들을 연결해서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기존의 천리길 자원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예산만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매칭이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매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그 부탁을 했어요. 매칭을 않는 데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아니면 이런 유사한 사업에 페널티를 줘라. 그리고 그걸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고 이 이용자들의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지가 약한 부분은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널티를 주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최소한의 서비스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삼천리길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주민들이 직접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 해설사나 길 해설사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해설사 수당이라든가 간단한 유지관리비 정도는 이 조성사업비 말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지와 향후계획을 고려해서 2026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납할
반납할강태창위원
정도로 예산 세울 때 시·군하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됐던가 소통이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이건. 어찌 됐든 간에 반납을 한다, 세워놓고 매칭을 못해서. 지금 매칭을 못해서 반납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납이 매칭을 못해서 한다고 할 정도 같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한 협의라든가 예산 상의를 못한 잘못이고, 두 번째는 그쪽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칭을 안 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또 추후라도 위원회에 또는 예결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도립·군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사업비를 본예산에는 2억 했는데, 그죠? 그런데 추경에 3억을 더 증액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북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관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의 경우 규제하고 관리 위주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또 그 지역에 새로운 테마가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해서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통해서 도립공원 한 군데, 군립공원 한 군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구상을 했고요. 2024년도에 도립공원 한 군데, 군립공원 한 군데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디어디예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순창 강천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은 모악산 중에 김제 쪽이 선정이 됐고요. 1회 추경에 순창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1회 추경에 설계비로 2억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도비를요, 그리고 김제 쪽은 사업비가 300억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7월에 통과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본예산에 이거 2억 세우고 추경에 3억 더 세운다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네요. 그죠? 너무나 예산이 좀 편성을 적절히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활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삭감 조치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한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과금입니다. 이건 국세로 가는데 저희가 경유차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게 되면 환경부로 그 징수금액이 가고 징수금액의 10% 정도를 전라북도 도 지자체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10% 중에서 또 90%를 저희가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들이 저희가 친환경차로 보급을 확대하면서 차량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금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감액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원래 처음에 계상을 좀 잘 못했다는 거네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3년 평균으로 했는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명연
이명연위원
3년 평균이었어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3년 평균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2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경유차가 2013년도에 1만 1000대 정도를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보급을 시켰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 9000대 정도를 전환을 했습니다, 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대 정도를 또 친환경차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유차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국세, 이게 국세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도 세금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요. 시·군비 미확보 감액된 게 생태관광 플러스 말고도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도 시·군비 미확보 감액인데 이게 완주에서 지금 미확보한 건가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완주의 사업비 5억 5000 부담금 중에 이번에 미확보된 2억 5000 부분 감액하는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7페이지도 그렇고 38페이지도 그렇고 완주 쪽은 2개 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미매칭돼서 한 게 시·군비 미확보되는 게 완주가 2개가 지금 나오잖아요. 생태관광 플러스 조성도 미확보했고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이 있는데 이걸 꼼꼼하게 사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삭감하는 거 보통 할 때 저도 그렇고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는데 이게 좀, 행정이라는 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는데 삭감하면 되지, 2차 추경이니까 지금 다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는 그 의향뿐만 아니라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의지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예산을 많이 잡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호적으로 더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삭감된 거 보는 것도 정말 너무 많네요. 정리를 하시려고 한 거 같으신데 그렇게 사업비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업 성과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를 보면요, 아까 45페이지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다 이것도 미매칭인데요. 국도비 미매칭인데 이것도 도비에 의해서 미매칭하는 건가요? 이건 도비네요. 도비, 시·군 다 매칭인데,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는 탄소중립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 도는 사실은 탄소중립정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탄소중립특위에서도 가장 얘기하는 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왜 전기자동차 구매나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미매칭이 나온다는 건 아직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이나 필요도를 별로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지금 시·군 재정 악화에 따른 다 미매칭이에요. 이렇게 미매칭할 거면 처음부터 잡지 마세요, 앞으로는. 49페이지도 다 실수요에 따른 물량 조정으로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것도 50페이지 또 미매칭이에요. 수소차 보급사업 또 미매칭이에요. 수소 이거 하려는 건 우리 탄소중립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사업비는 계속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2차 추경에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예산을 또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년 예산 받을 때는 미매칭된 부분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하고 사업 성과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받는다고 해 가지고 다 성과로 돌아가는 건 아닌데 눈에 보이기 좋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꼼꼼하게 내년 예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강태창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다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전에 우리가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페널티를 주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국비를 반납했어요, 3건 다. 국비를 반납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이러한 건데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건데 국도비를 반납했을 때 우리가 받을 페널티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시죠.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지선입니다. 이번에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버스, 수소차까지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어서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에서 처음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처음에 했었고 그 신청된 물량만큼 저희는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시·군에 배정을 했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미매칭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도에서는 그동안에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시·군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독려를 했지만 시·군의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물량을 조정해서 시·군비를 미리 확보했지만 일부 시·군으로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앞으로 내년도에 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물량을 신청할 건데 어쨌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군비를 이번에 미확보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군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하고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신청한 물량에 대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국비를 요청할 때는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시·군하고도 똑같은 사업과 예산의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말씀 들으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볼 때는 국비 페널티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른 걸로.
김명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받은
받은강태창위원
김에,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58쪽이고 하수관거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요. 보니까는 도비를 감액하고 지방채를 이번에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이걸 해당, 이 지방채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채는
지방채는강태창위원
명목이 뭐예요? 도비를 반납하고 지방채를 끌어왔는데.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이게 자율계정인데요. 일부 도비를 갖다가 지방채를 전환시키는, 좀 변환했습니다.
비를
도비를강태창위원
반납하고…….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아니, 반납한 게 아니고…….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짧게.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세입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도비의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방채로 이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비를
도비를강태창위원
어디로 돌렸어요? 이거 반납한 것을.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산과에서 세입 규모를 따져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저희들이 지방채로 전환한 겁니다.
것을
이것을강태창위원
자료를 어디로 요청해야 돼요? 어디로 돌렸는가를,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육완만 과장님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죠.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자세한 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태창위원
주시고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보다 122%가 증가했잖아요. 122%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올해 끝날 수 있습니까? 이 막대한……. 지금 현재 시·군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여러 가지 환경부하고 같이 재정 상황을 집행 상황을 회의를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경우는 어차피 총사업비 변경을 안 하고 내년 예산으로 전환하고 해 가지고…….
그런
그런강태창위원
것을 뭐하러 추경으로 넣어요? 2차 추경으로. 내년에 하면 되지,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내년에 돌릴 수도 있는 것을…….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집행률이 좋은 시·군은 더 돈을 주…….
강태창위원
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시·군의 집행률, 현재 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률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위원
중복되는데 수소차 보급이 지금 보면 돈이 액수도 많고 거의 한 190억 되나요? 국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국비나 도비랑 확보가 된 거고 시·군비가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못 세워져서 수요자는 있는데 지금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없어서. 지금 수요자는 있는데 수소차 구입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강동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수요 물량을 조사했었을 때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 말이에요. 수요자는 있는데 시·군비를 확보 못했다면, 아니, 민생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지자체에서 쓰는데 이런, 수요자가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이거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비가 없어서 수소차를 못 준다는 것은 그 시·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민생지원금 주지 말고 이런 데 지원해야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고, 아니, 수소차가 좋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기 했는데 그 시·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많지도 않잖아요.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참 편리하게 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해서 처음부터 그런 수요조사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사고 싶은데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했는데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았는데 우리 군비, 시비가 없어서 못 삽니다, 못 줍니다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상실감을 주지 말아야죠.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페널티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강력하게 지방에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종명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수소차는 67%가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54%고 승용차는 84%예요. 이 퍼센티지만 보면 전기승용차는 충전할 수 있는 개소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전기화물차는 가정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또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국비, 도비 반납보다 실질적으로 이 차를 원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매칭 비율도 있겠지만 기반 산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소차도 마찬가지, 저도 수소차 타고 싶은데 충전할 데가 없으니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면밀하게, 아까 탄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칭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반납해 버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다시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농가들한테 전기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해도 별도의 비용이 한 100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아까 수소·전기차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충전기하고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전북은 그래도 충전 인프라가 전국의 한 7위에서 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시·군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저희가 물량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국비임종명위원
, 도비 활용을 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도 일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전기화물차가 필요한 데 되게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39쪽에 호우피해에 따른 해리교차로 옹벽 복구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옹벽을 복구한다는 거예요? 현장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 6월 13일에서 14일 기간에 집중호우가 고창 지역에 내렸는데요. 그 집중호우에 따라서 교량 연결부에 있는 옹벽 한 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너지지 않은 세 곳에 대한 옹벽도 정밀안전 저희가 진단을 실시했는데 진단 결과 등급이 C에서 D등급으로 하향이 되어서 무너진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과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정보 듣기로 또 제가 상황을 살펴본 결과로는 이게 우리가 표현하면 땜빵이라는 임시 복구로는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이걸 다시 재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뭔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서 페이지 29쪽 보면 빈집정비 경관 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몇 년째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특별회계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올해 증감액은 사업량이 추가 확보됐다 그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증감내역을 보면 익산시하고 고창군만 증가했는데 시·군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된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윤정훈위원
쪽은 증가한 데가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익산하고 고창만 수요 신청 결과 신청이 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한 20에서 15점 그 사이에 지금 14개 시·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고
참고윤정훈위원
자료 보니까 빈집 비율이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고 빈집 수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사업량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시·군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우리 도에는 한 1만 8000동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1000동 정도를, 여기는 도비사업 포함해 가지고 한 1000동 정도를 정비하는데 900동 정도는 빈집정비를 하고 나머지 한…….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 군 단위로 갈수록 빈집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좀 늘릴 계획은 없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비 행안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를
숫자를윤정훈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받지 말고 시·군의 수요를 잘 조정해서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들은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감액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기초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78%가 넘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예산 교부를 할 때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한 건 아니고 시도별 청년인구를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
해서
해서윤정훈위원
그냥 비율로 내려줬기 때문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납을
반납을윤정훈위원
해도 별문제 없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세보증금의 보증료 같은 경우는 허그(HUG)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알고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허그(HUG)에서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수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없고윤정훈위원
반납을 78%나 되는데 예산 감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추가적인윤정훈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또 내년에 하면 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어제 인터뷰 잘 봤습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있는데요.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추경이 잡힌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 자체도 좀 늦었고요, 5월달에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끝나자마자 바로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5월달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이 늦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8개 시·군만 신청해서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이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1기 예결위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삭감했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운영 취소인데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아름다운 간판상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매년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문화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수진위원
아름다운 간판상이라고 해서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걸 고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 간판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건축물의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 전체를 봐 가지고 하는 상을 수여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이런 간판 하나를 떼 가지고 그 일부분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한다는 건 그게 지속성이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우리도 그 전체를 보고 전북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잖아요, 문화지구, 관광지구 이렇게 하듯이요. 그래서 간판상이라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상 있죠? 건축.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축문화제에서 여러 가지…….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거기 심사위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이거 간판상에 대한 운영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면 터널 제연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위치는 순창군이고 편성 사유는 ‘고창 해리교차로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올 1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감액 사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업설명서 39쪽에 해리교차로 옹벽 복구사업에 예산을 16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억 중에 3억은 특별교부세고요, 13억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의 9억은 터널 제연설비를 감액한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절개지 정비 도비 4억을 감액해서 도비 13억을 해리교차로 옹벽 복구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터널 제연설비나 지방도 절개지 정비 같은 도비사업은 특교세를 저희가 확보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초에 도비를 세워서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특교세 확보해서 꺾은 부분도 있고, 터널 제연설비 같은 경우는 도비 9억을 삭감한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3월달에 터널 제연설비에 대한 발주 의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터널 제연설비의 9억을 삭감해서 해리교차로 옹벽 복구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수진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의 전체 흐름 방향을 보면 매우 위태로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9억. 그쵸? 그런데 그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맞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정확하게 빚을 내서라도 그 예산들을 집행해야지, 제대로 된. 또 이것을 일단 빼서 쓰고 그러면 예산을 뭐하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냥 10조면 10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분배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이명연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리교차로 옹벽 보수, 거기 지역에서는 옹벽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면교차로를 해야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의…….
유를
이유를이명연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본 위원이 이유를 물어봤어요, 다른 이야기 말씀하시지 말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이렇게 고집 부르는 이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평면교차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옹벽을 보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완전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안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이명연위원
하는 것이 그 지역 교통 흐름이나 또 주민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보고 해야지 그냥 예산 세워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제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북소방본부에 지금 소속돼 있는 헬기가 몇 대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헬기 1대입니다.
김명지위원장
1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명지위원장
아까 환경국에서 임차료로 헬기를 빌려서 쓴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 임차 헬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임차 헬기는 환경국에서 임차했으면 임차하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쓰는 사람이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제 말은 임차 헬기만 전국적으로 임대해 주는 회사가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 헬기만 임대해 주는 회사가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산불 헬기부터…….
김명지위원장
우리 전북 도내에도 있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전북 도내에서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 임차 헬기 회사가?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전북 도내에는 헬기가 소방본부에 1대만 있는 거예요? 산림국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산림국도 시군구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게 왕궁 쪽에 3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소속으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명지위원장
헬기는 소방본부밖에 없다?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김명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번
이번권요안위원
폐회 때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소방관서 신설과 관련된 건의안을 제가 하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면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티오를 늘려주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못하고 있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거에
그거에권요안위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의 권한은 아니지만 소방청에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소방청도 그걸 알고, 소방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고 14개 시·군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건의안을 낼 텐데 그것과 발 맞춰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적어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대답
대답권요안위원
한번 해 주시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 주셔서 소방청에 담당 부서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건의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했더니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청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4/4분기에 일단 올려 봐라. 저희가 소방청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랑 또 협의해야 되니까 행안부에다가…….
당히
상당히권요안위원
소극적인 자세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죠.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일단은 청에서…….
권요안위원
그 사이에 문제 발생해 가지고 사람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소방청에서. 책임 안 지잖아요, 그거.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그런데 어찌 됐거나 현 정부 들어와서 소방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대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소방청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4/4분기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올려라. 그러면 행안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올리라고 하는 것이 올렸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숙
이오숙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통상적으로는 올리는 것도 서로 협의하에 올리는 건데 저희는 예외적으로 올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행안부 쪽에다 또 우리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또 요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여튼 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도민안전실,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서 변경안 제안설명서 6.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8.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