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맨위로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과정 중에 있으므로 이우성 열린시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열린시정팀장 이우성입니다. 과장님의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서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부서 내 팀장이 새로 배치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팀의 김형석 팀장, 생활소통팀의 방성자 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우성 팀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교육 중이라 안 계시는 관계로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주환경개선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김길수위원
여기가 마을 공동시설 정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항목들인데 마을 주차장은 마을 공동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주차장은 마을 공동시설에 포함은 되지만 이게 또 교통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어서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김길수위원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제법되는 주차장들을 관리하고 또 설치하고 시공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마을 공동시설에는 이제 그 소규모 시설, 소규모 유휴 공간에다가 마을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 이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마을회관, 모정, 창고 이거 정비해 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은 마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도심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차량도 늘어나고 해서 매번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정주환경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마을 소규모 주차장도 이 사업 항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 또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생현장투어 하시면서 부서장님들 다니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긴급한 것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시는가 봐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조금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청 앞에 여기 인도도 마찬가지고 금동 저쪽 휴먼시아 쪽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약간 기울어져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제 빗물이나 이런 거 흘러내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경사면이 잡아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로수가 크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그 블록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노면이 평평하지 못한 경우, 이게 환할 때는 괜찮아요.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걷다 보면 발목을 삐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헛다리 짚었다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걷다가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저도 약간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군데 부분은 추후에 오시면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19페이지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우리 등록 인원들을 보면 25,500명이나 되죠.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 등록 인구 7만 5천 명에 비하면 등록 인원이 2만 5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고 또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4,146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3200만 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신규 발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규 발굴도 우리가 일부러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자체적으로 우러나서 소규모로 이렇게 봉사자들이 봉사단들이 구성이 돼서 함께 봉사를 하는 게 만들어져야지 행정에서 일부러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기존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그 등록 인원은 2만 5천 명이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4천 명으로 거의 고정적인 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등록 인원 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지만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방안이나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이 같이 좀 고민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지원, 예우나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시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활용한 케이스가 지금 3건 정도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2021년도부터 이 제도 운영했지만. 이런 무용지물인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우를 통해서 4,100명이 아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참여 인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말에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등록 인원들 중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어쨌든 담당관님의 부재 중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냥 이건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시민소통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 중에 시장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8기 때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전에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도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시민소통위원회에 제가 조례를 또 찾아보니까 전국에 한 여덟 군데 정도 되어 있어요. 과연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게 요즘에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되고 보면 시민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는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행정과 연결고리가 되지 않으니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그 시민들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그 위원회에서 했던 회의 기록이 있는데 청년 희망팀에서 피움하우스 운영 관련해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점수제 운영으로 남원 청년의 입주가 어렵고 남원 장기 거주자에 대한 추가 가점 여부가 검토돼야 된다”라는 여기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새롭게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제도이니 양지해 주기 바란다”라는 검토자료를 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소통위원회하고 행정하고의 소통이 불통인 거잖아요.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도이니 양해를 해달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저는 시민소통위원회의 도대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 것이 우리 지금 남원에서 제일 지금 시끄럽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노레일 사건이 있어요.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혹시 이 문제를 다뤄서 회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40명이면 40명이 아마 모노레일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엄청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 일 안건이 이것이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하지를 않고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할 경우 그냥 동원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울타리를 치기 위한 친위 부대 지금 밖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가 연 2회 정기회의를 지금 계획을 조례상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6회 정도로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하고 또 그때는 안건을 상정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안건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는 마련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정기회의를 2시에 개최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레일이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또 설명 드리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를 좀 같이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거 혹시 시장님께 전달돼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그거 계획을 할 때 결재를 받기 때문에요. 안건 보고 드립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자원봉사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학생들 서울역에서 하지 말고 대학을 찾아가는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번에 하반기 거 우리 춘향제하고 아니, 흥부제하고 드론 축제 관련해서 혹시 홍보하셨어요? 진행하셨어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드론 3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주 9월 8일하고 9일에도 전주대, 한일장신대, 그다음에 조선대, 동광대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요. 또 총 6군데 대학교를 현장 방문해서 홍보하고 또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안내했고 또 그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이 안 된 학교가 있어서 좀 같이 업무 협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6월 업무보고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좀 예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등에 따른 사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선 당장에 그게 시행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다른 데를 비교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봉사시간이 2천 시간, 3천 시간, 4천 시간, 5천 시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2천 시간이면 동장, 쉽게 말하면 감사패가 아니고 감사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3천 시간이면 은장, 4천 시간이면 금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봉사자들에게 더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크나큰 행사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없으면 행사 치르기 어렵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봉사자들을 행사장에 다 투입시켜서 일은 일대로 하는데 그런 예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식대비 정도 해 주는 정도에서 좀 그거를 행정에서 더 챙겨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무리 업무 보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행정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비에 대한 부분도 좀 인상을 고민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원에 실비를 지금하고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내 타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를 해서 좀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고 또 이용하는 데도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1천 시간, 2천 시간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우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칼날 연마사업, 칼 가는 봉사를 지금 전주 업체가 하고 있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남원 업체 또는 남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면 할 사람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칼 가는 거 할 사람들 공고 내면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날 연마사업 자체가 워낙 읍면동을 많이 순회하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 칼날 취급하시는 업체나 아니면 이제 철물점에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가용 인력 자체가 좀 없다고 하고 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업을 제치고 나서 이렇게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물량이나 기간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다음에 그 칼날이 가는 어떤 성능의 보장도 돼야겠죠.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해서 그 조건을 걸어서 남원시에다 공고 한번 해 보십시오. 공고 먼저 하시고 남원 업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원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공고해서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미리 공고 한번 하시고서 남원 업체나 할 사람이 있으면 남원 업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 올해 예산서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칼날 연마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지역구에서 칼날 연마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왔어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모아서 면사무소나 이런 공간에서 지금 칼날 연마를 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반대가 많습니다.” 왜냐고 그래서 외지 업체가 와서 이 칼날 연마를 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기계를 사가지고 남원 사람이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칼 한 자루 연마하는 데 얼마인 줄 대충 아세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가격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가격까지는 시중가는 잘···…
중열
손중열위원장
최하가 저는 한 3천 원으로 알고 있어요. 칼을 제대로 갈면 한 5천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도 사업비로 지금 우리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 단위에서 남원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업이 칼 연마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그 칼 연마가 도대체 뭐길래 매번 회기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는 한번 뜻을 모아서 더 이상은 진행하든 말든 결정을 내려줘야지 매 회기 때마다 이 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이 칼이 안 좋은 거잖아요. 날카로워서 벨 수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숙원 사업, 농정과랄지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가 예산 부족이 심각해서 사실은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들도 쉽게 쉽게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해소하는 사업은 소규모로 또 난해하고 또 신속성을 기하는 그런 사업들이지만 마을이 인접해 있는 데는 혹 그 부서에서 민원을 해소 못 할 때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쉽게 말하면 반사경 같은 거, 방지턱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해도 되고 도시과에서 해도 되고 우리 소통실에서 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넣어보면 아무래도 소통실에다 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죠. 그런 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즉시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올해 시민소통실 사업이 203건인데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3배 한 609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소소한 사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량도 더 늘려서 즉시로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허가 사항이나 또 민원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곧 이제 동절기가 닥쳐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면 단위는 참 시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마을 진입로하고 농로에 풀이 우거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지금 나고 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고 간간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포크레인으로 제초 작업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 예산을 좀 세워서 한다고 신규 사업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 면 단위에다 사업을 줘서 최소한 면 단위 두 대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장비를 줘서 자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유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아, 제초 작업 말씀하시는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지금 마을 진입로하고 농로, 일부 농로는 아예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풀이 우거져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아마 면 단위를 다 파악을 해보시면 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농로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 제초 작업이 안 돼서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요. 교통사고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해 내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올해도 아마 긴급하게 해줘야 될 데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오죽하면 시민소통실 예산이라도 면으로 내려보내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말씀하신 제초 작업이 필요는 하겠지만 워낙 대상지도 많긴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광범위하기는 한데 그것을 면에서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제초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지금 면 단위 도로변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그 칡넝쿨이 싹 올라가 버려 가지고 나무가 나무인가 칡넝쿨이 된가를 모를 정도예요. 다니면서 생생투어 하시면서 다 보고 확인할 건데 그걸 미처 확인을 안 하신 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돼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생투어를 다닐 때 이제 전체를 한 번에 다 못 돌고 면 단위,
정현
김정현위원
면 단위를 다녀보면 그냥 바로 눈으로 보여요. 차 끌고 다녀보면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내일모레 명절이고 그러기 때문에 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면하고도 타협도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내려보내서 그 제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주요 도로변에는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하고,
정현
김정현위원
주요 도로변은 그래도 좀 하지만 이제 간선 도로는 거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또 이제 주요 간선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건설과에서 제초 작업 인부임을 어느 정도 다 책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기타 이외의 부분은 좀 그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그것이 사업이 미비하고 제대로 제초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히 좀 상황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필요한 마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좀 같이 해야,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마을 가서 보면 예초기를 메고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예초기를 메고 합니까? 젊은 사람 한 둘이 그 긴 거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안 해주면 그건 풀밭에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되니까요. 그거 아마 마을 진입로도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아마 제초 작업을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같이,
정현
김정현위원
싹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시면 바로 면장님들 얘기 바로 나올 거예요. 그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말하자면 제초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좀 나을 거예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기계도 좋지만 이게 결국에는 기계를 다루고 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 제설기를 건설과에서 마을별로 한두 개씩 주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 형태로 줘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그것은 해당 건설과나 아니면 또 하천이면 건설과, 농로나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정현
김정현위원
농정과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결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거나 아니면 임대 사업에다 임대 사업을 넣어서 임대 기계를 주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확인해 보고 차후에 한번 소통을 해보게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다른 건 제쳐두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미리 정해져서 계획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내년도 예산에,
강인식위원
사업 자체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현장 시장실이든지,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가 모르겠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우선순위보다는 필요성이나 현장에서 여건 또 수혜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선순위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우리 소규모시설팀장은 사진도 봤겠지만 잠깐 내린 비 때문에 말하자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거의 무릎 가까이까지 물이 차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순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정말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산 세우지 마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시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뛰어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물론 그중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후순위로 밀릴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런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것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그것은 후순위로 그냥 제쳐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다시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현장이나 해당 읍면동에,
강인식위원
진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김정현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제초기 말씀하셨는데 정말 절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평소에 늘 하는 얘기가 행정이 다 할 수 없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이 카메라에 수백 장 이상이 이 지금 가로 환경이나 농로에, 농로가 3M인데 한 1m 50이나 돼요. 지금 칡넝쿨이 다 먹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서 그 풀을 벨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많지 않고 독려해서 좀 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읍면동장들이 문제는 안전 문제가 또 거기에 결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 전에 제초기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멈춘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건설이나 안전이나 농업 쪽으로는 얘기를 전할 데가 우리 시민소통실밖에 없습니다. 이 점 오늘 잘 메모하셔 가지고 제초는 정말 너무 시급하고 너무나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칡넝쿨이 내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지금 칡넝쿨이 너무나 발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칡넝쿨을 아무리 베도 안 되잖아요. 더 늘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가을에 칡넝쿨을 베고 거기다가 약재 처리를 해놓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다 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반, 3분의 1이라도 준다니까 한번 그 부분도 그 예산이 짤지 내년에 그 제초하면서 그 나무에 올라탄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이 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말씀하신 부분,
중열
손중열위원장
각 부서에 좀 전달 요청할게요.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필요성보다는 이게 어떻게 추진해야 할 부분인지는 서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고민은 많이 필요하지만 속히 결론을 내주시고 우리 남원은 특히나 우리 남원 하면 정갈한 도시라고 옛날부터 정평이 나 있잖아요. 관광 도시고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꼭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제초에 칼 연마에 대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권역별로 지금 칼 연마하고 있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그 마을별 접수 받아서 읍면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을마다 요청했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칼을 또 마을에서 수거를 하면 거기다 이름표를 다 붙여야 돼요. 또 들고 나와 가지고 또 가는 거 잘 가는지 보고 또 갔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마을마다는 힘들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전체 마을을 다 하고 싶지만 물량이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일단 가급적이면 한 읍면동 면에 가면 한 5개 마을 정도는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아는 주민 실제 눈에 보이는 주민이 한 10세대 정도 되는데 칼이 한 30개 나오더라고.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모든 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개씩만 일단 그리고 자주 횟수를 돌면 어차피 그게 그거지.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칼날 연마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열에 아홉 분 다 만족을 하시고 한 분만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칼 연마하는데 그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어떤 데는 어떤 인사가 칼 연마사업을 유치해 갖고 칼 갈아준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그 주체를 분명히 잘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열린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미리 요구했지마는 참석을 안 했네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디에 요구하셨어요?
오동환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문위원한테.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일반 친목회처럼 그렇게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시장을 출석시킬 때는 감사담당관보다 상급자이시지마는 감사담당관한테 물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동환위원
부시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죠. 부시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묻지도 말고 그냥 요청하니까 불러달라, 이 말씀이시죠?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셨는데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의 뜻도 물어야 되니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셨는데 시간이 또 급박하고 그런 관계로 추후 더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확정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우선은 감사담당관님 상대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죠.
오동환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8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중심의 공정한 감사라고 돼 있어요. 지난 감사에서 적발사항이 재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감사가 다시 재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직원들이 자주 이렇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마이크 켜졌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자주 이동이 있다 보니까 다시 가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을 지적할 경우는 우리가 강력하게 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 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지적사항이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사례집도 배부하고 있고, 업무 매뉴얼도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 이슈가 되어 있는 거, 모노레일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7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오셨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난번 2022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이 사항은 안 나왔는가요? 2022년도에 자체 감사를 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정현
김정현위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그때 이 내용들이 다 안 나왔는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지적하는 게 투자심사 미이행하고 공유재산법의 기부 조건에 해당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했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때 당시 감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면서 7개 항목에 법의 위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경징계를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인가 받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그때 검토한 내용이 다시 이것이 소송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감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투자심사 미이행한 것도 맞고, 실시협약서 19조가 조건에 해당한 것도 맞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협약을 무효로 할 만큼 그렇게 그런 범위가 안 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렇게 답을 하면 무책임한 답이죠. 분명히 그때 감사했던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금 7개 항목이 다시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는 뭐로 하셨습니까? 감사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남원시에서요. 그때 감사를 했으면 7개 항목이 그때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것이 7개 항목이 다시 나오냐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적한 것 외에도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때 당시에도 거의 7개 항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주위에서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그거 문제 없다고 해서 직원들 다 경징계받은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문제없다고 경징계를 올렸는데 도청, 그러니까 전라북도,
정현
김정현위원
도에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의결을 하는······.
정현
김정현위원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아······.
정현
김정현위원
―·―·―·―·―·―·―·―·―·―·―·―·―·―·―·―
중열
손중열위원장
―·―·―·―·―·―·―·―·―·―·―·―·―·―·―·― (―·―·―·―·―·― 부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모노레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별말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의총장에서 상고 관련한 회의가 있었고 본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상고 대응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가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이게 지난 8월 22일 우리 의원총회가 진행될 때 그때 분명 감사담당관께서 이거를 상고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상고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정하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체감상 상고를 많이 염두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상고가 진행 중에 이거를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고와 관련해서는 시 재정 부담 비교와 이게 지금 협약 해지가 돼서 남원시가 인수했을 때와 상고심 진행했을 때 금액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협약 해지 시점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 상고를 진행해야만 남원시가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이제 시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상고가, 저는 이제 상고가 이왕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승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승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거 패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상고심은 법리 판단이고요.
이미선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리고 4개월 안에 심리 여부,
이미선위원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만약에 그 심리 여부가 기각이 안 되면 이제 심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을 감액을 받거나 그럴 경우는 지연이자 부분도 이렇게 영향이 있긴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한 대로 그렇게 판결이 나면 그래서 심리도 진행되고, 지연이자율도 줄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결과가 도출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 우려해서 상고를 반대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법비, 소송비와 우리 이자, 이자율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계속 갈지 모르는 이 소송 시간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멈춰 있는 모노레일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이게 인수와 상고심 진행에서 잘됐을 때의 경우의 수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만약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날 경우는 저희가 12월 아니면 1월 정도로 날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506억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미선위원
여기서 지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리고 이제 밑에는 승소할 경우 이제 감액과 지연이자가 이렇게 인하될 감이 있다,
이미선위원
이 금액 역시도 그렇고 제가 좀 납득하지 못할 전략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오픈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상고하면서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는데도 재정투자심사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민투는 당연히 투자심사를 안 받게 되어 있고 이게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이게 우발부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우발채무.
이미선위원
그래서 우발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심을 의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미선위원
의뢰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 남원시······,
이미선위원
남원시가 미이행한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본인이 잘못한 거를 지금 누구한테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투자심사를 미이행했지만 투자심사가, 만약에 투자심사를 거쳤으면 협약의 이런 내용들이 다 걸러졌을 텐데 거치지 않았고, 거치지 않아서 지방의회 아니, 의결 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심사 없이 의회 의결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 무효다, 이제 그렇게 넓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다시 갑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모노레일 1심, 2심에서 남원시 주장 받아들여진 거 있습니까? 모두 기각됐죠? 말씀해 보시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기각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이거를 행정을 기만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주요 쟁점이었던 거 있잖아요. 사업투자비가 과다 계상됐다, 수요예측도 과다 측정됐다,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런 관련 증거 제출이 없었죠. 뭐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기각이 됐는데 투자심사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데, 이게 투자심사 미이행이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지방재정법이.
이미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개정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장해 볼만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 수요예측하고 사업 수익 구조 관련한 내용 그 수익성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성도 사실 이거 22년도 9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시죠? 10월, 11월 임시개장했을 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피오리움 우리 개장했는데 7월, 8월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피오리움을 묻는 이유가 있죠. 수요예측을, 피오리움 한 달 운영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7월, 8월 수입이 얼마인지 계상을 하고, 광한루도 마찬가지고, 함파우 아트밸리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흑자일지, 적자일지······ 흑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자가 나오면 우리 지금 직영하고,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다 징계할 거예요? 이거를 단편적 시각에서 이거를 사업 수익 구조를 살펴볼 것인가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위원······.
이미선위원
부실시공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따른 그러면 증거를 제출하셨어야죠. 제출하지 않아 놓고 부실시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탑승에 대해서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주단 측에서 충분히 이렇게 검증이 없이 이렇게 수익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한 거고요. 실제로 한 20~30%밖에 실제 인원이 탑승이 안 된 거잖아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열어 줬어야죠. 임시개장 말고 이때 행정이 사용수익 허가 신청했을 때, 그때 정식적으로 허가해 가지고 거기서 아니, 개장해서 안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서 본인들이 손을 들고 물러나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오게 해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오게 한 책임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일단 그때 저희가 이제······.
이미선위원
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식 사용수익 허가 말고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하라고 했다고만, 계속? 집행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혼동될 정도예요. “어? 언제 허가를 내줬지?”, 궤도운송법에 따른 운영하라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부는 답을 떠넘기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위원님 만약에······.
이미선위원
이거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답은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 협약이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법에서 1, 2심 어디에서 받아들여진 거라도 있어야죠. 법에 대한 판단을 보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운영된 흐름을 보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을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상고 전략에 따른 우리 법률전문가 검토 의견만 가져올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럼 충실히, 그동안에는 법률자문 충분히 받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이미선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제가 만약에 보증을 섰는데 이게 제가 보증 선 지 모르고 보증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다퉈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줬으면 우리는 이 사업이 중간에 망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그거를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미선위원
하거나,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대출원리금을 물어 줘야 되거든요.
이미선위원
기부채납 받거나.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런데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보면 거기는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협약이 바꿔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소조항이 빠지고 새로운 운영 협약으로 바꿔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목포 케이블카는요. 거기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변경했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운영하기 전에 협약이 바꿔졌어요. 목포시에서 요청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의회 요구도 했었고, 여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고요, 거기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상고 이유를 댔었잖아요. 상고 사유로 합천군 민투사업 감액 사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1, 2심 판단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미선위원
합천군 민투 감액 사례가 있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상고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합천군도 저희하고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미선위원
법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30%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사안이 어때요? 남원시하고 다르다고 판결됐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조항은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남원시와,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협약서.
이미선위원
아니, 조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남원시와 다르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어쨌든 상고했으니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상고 전에 의회하고 소통했던 것도 아니고 상고했으니 그 진행 상황들을 보고 이게 잘돼야지, 뭐 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다만 이번 소송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거는 그것대로 좀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좀 소통할 그 시점들을 잘 찾아 가지고 최소한 시민들의 그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해소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서로 떠넘기기 하듯이 이렇게 보여 주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책임을 지실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온 시정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리더로서의 면모는 보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협약이고, 이것을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이미선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대한 리더로서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거죠. 본인의 그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쟁점에 따른 뒷받침되는 근거들도 합당해야 하는 거고 법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 줘야 한다, 시민들도 그렇게 다 동의를 해 줘야 한다는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아까 말씀에 BC 분석이 6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자료 찾아주시고,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예, 알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지금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BC 분석 최고값은 1.26이 나왔습니다. 100% 이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에. 거기에 75% 성공했을 때는 0.94가 나왔어요.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저는 못 봤습니다. )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자료가, 남원시에서 보고한 자료가 여기에 있고 제가 이것을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이제 8대 의원님도 계시고, 9대 의원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동안 모노레일 사태에 있어서 말을 않고 있었던 이유는 혹여 내가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고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에 와서 모노레일 측과 소송을 하는데 저는 백번 남원시가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언급을 자제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하신 말씀들 중에 과연 이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정도도 그런 변별성도 갖추지 못하고 하는 질의를 볼 때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김정현 위원님, 더 깊은 이야기는 이것은 분명히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BC가 6이 나왔다고 그래서 6이 나오면 떼돈을 버는 것인데 어떻게 6이 나왔냐 했더니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 BC를 6을 만들어 냈다”고 말씀하셨죠?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자료로 만들어서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기억에 의존해서 그때가 용역보고회인지 아니면 의원총회인지 이분 말씀 전폭적으로 들어 가지고 그때 회의자료 시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시겠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금 확대되나요? 모노레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급했고, 앞으로 오늘까지 지급할 금액입니다. 지금 501억 3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적소송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상고로 인해서 패소할 경우 이자가 지금 1341만 3천 원이 매일 늘어나고 법적소송비가 또 앞으로 상고심에 대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자 계산해 보니까 한 6개월만 25억 정도 늘어납니다. 이게 맞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맞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상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상고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고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관련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결정을 했습니까?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침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법률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참고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형로펌 두 군데를 방문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했어요? 시장님 단독으로 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같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고,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상고 시에 이렇게 상고하겠다는 결재 받으셨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결재 받았습니까? 관련 직원들 다 결재 받았겠네요? 2심 변호사가 어떻게 되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김앤장하고 JP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김앤장 변호사들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는 1심보다 71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고, 대주단 소송은 기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앤장 변호사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상고 시에 계속 맡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의원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는데 오동환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가 되었죠?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고심에 김앤장에서 변호사 거기에서 맡을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켜세요.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 상고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 김앤장 변호사님이 어떻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김앤장하고 다른 법무법인을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요.
오동환위원
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거기에서도 지금 이게 공유재산법의 조건에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런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상고 시에 이게 행정조에서 검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행정조에서 공공기관 우월주의적 성향이 높아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을 보호하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저기에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까, 그쪽에서?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고를 지금 변호사님이 하자고 그랬어요? 남원시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게 남원시에서 상고를 하자, 변호사가 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판결문을 변호사님이 검토하시고 ‘이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저희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몇 분한테 문의를 한 결과 거의 희박하다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상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시에 감사청구 하면 지금 구상권, 상고가 되면 감사청구도 안 되고, 구상권 청구도 안 된다고 했죠, 재판 중에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지금 상고를 이제 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먼저 심리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
오동환위원
계속 심리할 건가, 기각 처리할 건가는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넉넉잡고 4개월 걸립니다.
오동환위원
4개월 정도 잡아야 되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내가 부시장님이 참석했으면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시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고는 대주단에 대한 상고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대주단에 대한 상고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테마파크는 상고 안 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테마파크는. 시행사 측은 상고······.
오동환위원
시행사는 안 하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지금 대주단만 한 것이죠?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1천만 원만 대출해도 그 관련자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없는지 합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굉장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만약에 대출을 못 받을 경우 감사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직원 잘못이 있을 때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5억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그쪽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그 관련자들이 잘못되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체크하고 아마 변호사에게도 문의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초선이라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돼서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것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이 협약서 갖고는 대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관광과에다 계속 추궁을 했어요. 이거 뭐 다른 자료 해 준 거 없냐, 해 준 거 없냐 했더니 그것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원시에서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어요. 1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봐 지난번에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405억 보면 대출약정서를 확인하고, 통지 내용을 승낙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테마파크는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주었겠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오동환위원
당연히 주었겠죠, 금융기관에서 요구했을 테니까. 금융기관은 확실한 이 승낙 문서를 확보를 하고 대출을 해 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대주단 소송은 굉장히 이기기 어렵다, 이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 관련 공무원들에도 이와 관련해서 좀 잘 대비하라고 그때 주문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재판 중이니까 밖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마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대주단 소송이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이 맨 처음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이게 상고하면 굉장히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께 상고하면 안 된다고 의견 개진을 좀 해 달라, 이런 내용 때문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고하면 지금 1341만 3천 원 매일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견 개진해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의견 개진했는가 좀 물어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취하해서, 취하할 건의를 좀 해 줄 수 있는가 그것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고 결과가 이제 빠르면 3개월이나 4개월이면 나오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상고 결과가 기각이 되는 경우 즉시 감사기관에 청구하고, 감사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생각 있으신가 부시장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이 정말 승소를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큰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우리 남원시민들의 염원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하튼 꼭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상고 시, 진행 시 506억 원인데 그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패소 시거든요. 저희들이 1%라도 감면을 받으면 이자도 6%로 이렇게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못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발언 과정 중에서 BC 분석과 관련하여 6이라는 수치를 언급하였으나 다른 개념과 혼동하여 발생한 착오였습니다. 특히 대출 받은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C 6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 잘못된 기억으로 발언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정확한 발언으로 인해 남원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제가 발언한 BC 분석과 대출 관련 내용은 모두 오류였음을 밝히며, 해당 발언을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김정현 위원님 오류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고 이게 지금 우리 모노레일이 우리 남원시를 전체를 다 집어삼키는 입장에서 매사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 내어서 바로잡아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본인의 기록을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삭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김정현 위원님의 발언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도 모노레일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상고를, 기왕에 이제 상고를 했으니 이기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1심, 2심 하는 동안에 모든 우리 시에서도 대응하면서, 적극 대응하면서 모든 자료를 주고 다 했을 판인데 1심, 2심에서 그런 패소와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고집했으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심리 여부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때까지,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때 결정이 되는 대로 해서, 결정이 정말 인용이 돼서 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기각했을 때, 인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 때 우리 의원님들, 의회를 향해서 말하자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갖다 거론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의원님한테 보고한다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도 거론을 했지마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이제 그 나머지는 의장님이 알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에서 하는 이유는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겁박은 아닙니다.
강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강인식위원
뜻은 그렇게 그것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마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행위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행위가 어떤 아무리 그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자료를 개인이, 민간이 낸 자료를 갖다가 무조건 믿고 그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차후라도 그런 상황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좀 전에도 우리 모든 남원 시민, 공직사회, 의회가 참 모노레일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가히 혼돈의 세상인데 그래도 또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모노레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미리 사전 파악 못 하고 또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도 우려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남원시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 지금 우리 감사실장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잘 챙겨 드시고, 건강을 유지해야 뜻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오해를 하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3심제예요. 그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도 안 되면 헌법소원도 가는데 우리가 이 손해배상에 대한 거, 이거 아니면 당연히 3심을 가야 되죠. 다 우리 위원님들도 3심을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우리가 손해배상비용이 너무나 과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제되지 않고는 또 우리 의회나, 또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제 다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왔으니까 혹시 3심을 가서 또 남원 시민들이 기대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 비용되는 발생이 여기서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혹시 그런 좋은 안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부 변제나 아니면 대주단 측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일부 변제를 해서 이자를 좀 깎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거보다 우리가 공탁 변제하는 거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일부 변제만.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공탁 변제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정말 비몽사몽간에 생각은 그러면 그걸 걸어놓고 거기다가 또 가압류를 걸어서 그 돈을 못 찾아가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이자는 멈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변제공탁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변제공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일부 변제나 그쪽으로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부 변제가 되면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갚는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만.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부만.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노레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한데 여기서 더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님이나 실장님은 당연히 승소의 가망성이 있다고 상고를 하셨겠지만, 또 대다수 시민이나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조금 정리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는 더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오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구상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시민사회도 그렇고 남원시의회도 상고를 포기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도 상고했을 때는 이거 다른 거와는 다르게 제일 가장 먼저 구상권 청구 요건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혜안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가셔야 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2팀,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04명 등 총 2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는 남원의료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6월 2일부터 평일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6월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진료 실적은 총 813명으로 일평균 13명 정도의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준을 신설 특례를 발굴하는 등 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국가암관리사업 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 최우수기관, 3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복지부 최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25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서 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동충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목표로 본격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소위 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향후 관계 부서와 필요 절차 등 조기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다음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타 부서장 퇴실)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신만호 보건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보건지원과정 5급 승진자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만호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신만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가시기 전에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13명 정도의 환자가 이용을 했다고요, 1일?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한 30여 명 정도 이상이 밤에 긴박하게 타지로 움직였을 텐데 참 다행스럽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자치도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을 11월에 지금 개관할 계획에 있으시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현재 지금 우리 지방비로만 운영하게 돼 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금 운영비 30%는 도비를 저희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방비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그런데 시비·도비 합쳐서 지방비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울사무소하고 우연찮게 소통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소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도 출장을 많이 하셨더만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꼭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국비 확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련 법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블루존, 고령자 건강 치유 마을이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남원시가 최종 선정된 겁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소 선정되었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무려 예산이 2044억 원, 민자가 이제 1296억이 있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 만나기 어렵죠?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마는 모노레일이나 여타 사업들로 인해서······.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상실감을 주고 또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대단한 사업을 유치했는데 왜 잘 모르고 있고, 홍보를 안 하는지 한 번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홍보 관련해 가지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름 시기에 맞춰서 홍보는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는 것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조금 현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파트너로서 도에서 저희가 선정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업구상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벤트별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가 단순히 자랑 그런 뭐 이렇게 성과로만 포장되는 건 아니에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걸 받는 시민들이 그런 성과를 접하면서 느끼는 또 희열도 있거든요. 그런 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적극적인 홍보, 자랑할 만한 것은 좀 내세워 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굵직굵직한 우리 보건사업을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좀 간략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관련해서 지금 7월 기준이긴 하지만 수검률이 너무 낮은데 이거 좀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되나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팀장님!
강인식위원
켜졌습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저희 남원시 자체적으로 봐서도 매년 거의 건강검진 수검률 자체가 연말에 많이 몰리는,
강인식위원
몰리긴 하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상황에 있고요. 거기 대비해서 나름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매년 이렇게 지적되고, 매년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반복돼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또 연말 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차후에는 좀 더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구사해서 수검률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최종 수검률이 45.9% 정도였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각 이통장회의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 홍보를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찾아 가지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거 찾아가는 검진인가요, 아니면 와야 되나요? 검진을 받으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출장 건강검진도 있고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병원을,
강인식위원
지정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갈 수도 있고,
강인식위원
국가암검진은 또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알려져서 이렇게, 사전에 좀 알려져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명 마스크를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투명 마스크가 굉장히 난 막 고가인 줄 알았는데 고가는 아닌 것 같아요. 100개에 한 2-3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남원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한테만 보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사자들한테 전체 보급할 수는 없나요, 내년에라도?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지금 전체적인 현재는 모범업소 지정된 업소라든가,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라든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투명 마스크 일부분하고, 위생용품 일부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물품을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하나로 투명 마스크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하여튼 그런데 그 식당을 가면 그래도 종사자들이 투명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맞이하고 어떤 조리를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또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마스크 쓰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청결하게 보이고, 더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종사자들이 그렇게 투명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래도 우리 남원시의 어떤 식품위생업소 어떤 거시기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진흥기금으로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전체 우리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은 그걸 쓸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기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또 오늘 투명 마스크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본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협의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에 위생용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위원님들 협조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 틀 속에서 앞치마라든지 또는 투명 마스크라든지 이런 위생용품은 기호에 따라서 수요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투명 마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사업에 대해서 6월 달 회기 보고 받을 때는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났네요? 그랬고 우리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 환자 수 협진 건수가 63명 등록에 240건 6월 기준해서 환자 수는 1명이 늘었고 협진 건수는 한 100건 정도 늘었는데 환자 등록 수에 비해서, 늘어난 수에 비해서 협진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협진 받으신 분들에서 계속 재협진을 받는 건가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일단 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지소 의과 공보의 선생님들 기준으로 다섯 분이 계셔서 일단 이 원격협진 진료 자체도 의사 선생님이 자문을 하고 그래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를 늘리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결과도 좋고,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진료 인원 자체는 지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 업무 결산 밑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보니까 63명이 신규 등록 환자 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또······신규 환자 수가 아니잖아요? 계속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보니까 신규 환자 수는 1명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 환자 수가 6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원격협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의료인력이 안 되니까 더 힘들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하는 데서 결산, 25년도 주요 업무 결산 맨 끝에 보면 집중 홍보, 남원 미식 지정에 따른 현판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 390페이지 보면 우리 금후계획에 남원 미식 홍보 및 관리가 있어요, 5개소에 관해서. 제가 홍보전산과 때도 말을 했고, 제가 지금 금방도 가서 우리 남원 미식을 한 번 쳐봤더니 7개월 전 홍보이고 그다음에 업로드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남원 미식 우리 조회수를 보면 39, 백몇 건 많은 게 한 300건 다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이제 현판식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원시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홍보 관련된 부분은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어가지고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하반기 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강화 좀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24년도에는 869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796명 실시했네요. 그렇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심폐소생술 교육 인원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지금 올해 현재는 일단 법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대상자들을 전북대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팀에서 연 4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7월, 9월, 10월, 11월 연중 네 차례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수된 직원 25명과 올해도 양성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25명을 지금 직원들 이수를 한 상태여서 지금 총 50명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또 보건소 직원들이 양성 교육을 이수한 상태고요. 이 직원들을 통해서 지소 같은 경우는 지소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라든가 보건소진료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 사업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 맡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올해 796명 실시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오거나 이렇게 신청을 해야 지금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신청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기관 쪽에서,
오동환위원
그렇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업무보고 때 각 읍면이통장회의, 발전협의회, 새마을 각 읍면동에서 회의가 많이 있어요. 그 읍면동하고 서로 연결해서 현지 나가서, 현지 방문해서 교육을 좀 해 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요청해야만이 지금 나가는 실태죠? ‘우리가 보건소에서 좀 할 테니까 시간 좀 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공문으로 다 유관기관이라든가 읍면동에,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해갖고 신청한 데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많이 할 수 있어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 보고 해 달라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기 어디죠?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는, 소방서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 보건소에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나가서, 읍면동에 나가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고 사회봉사단체도 언제 회의가 있냐, 신청 좀 하라 그래갖고 거기도 모임도 있고 회의를 계속 하거든요. 그때 나가서 아마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는 안 할 겁니다, 더 좋아하지. 그래서 우리 남원 시민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저도 그래요.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하지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교육받았는데도 지금 하라면 잘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시민들이 자주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잠깐 작년 이맘 시점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숫자가 조금 줄어든 면은 있는데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얼마 전 인사 때도 의학검진팀에다가 심폐소생술 전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사 배치를 추가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한 섹터로써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따로 또 거기 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들을 잘 이용하고 말씀 주신 대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 올해 거하고 지금 국가예산 확보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지금 올해는 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4억밖에는 안 돼요? 국가예산, 말하자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개선이라고 해서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4억밖에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일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보건기관에 대한 개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조금 줄은 부분은 해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건지, 남계, 생암, 용산,
정현
김정현위원
네 군데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보건진료소 네 군데에 대한 개보수 공사비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부분은 일단 세 군데,
정현
김정현위원
두 군데요. 주천하고, 신월, 사촌 세 군데네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주천하고, 신월하고, 사촌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지금 예정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봐서는 조금 적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보니까 장비 부분도 8200만 원이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같이 계획서를 냈던데 예산이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진료소에 보건의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남원시에요? 공중보건의.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보건진료소에 25군데 있는 데는,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지소. 지소.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지소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의과선생님들 기준으로 다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현재 남원시에 전부 다섯 분밖에는 없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정현
김정현위원
그래서 요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아니면 같은 날 두세 군데씩 모여서 진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건지소에서 혹시 우리 약 해서 조제할 수 있는가요?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조제하는 거 아닌가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지금은 순회진료로,
정현
김정현위원
순회진료로 해서.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요일별로 돌아가서 자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요일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성질환자 등 처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결국은 지금 보건의 확보하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남원에.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좀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지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당분간은 신규 공보의선생님이 배치되기가,
정현
김정현위원
쉽지 않죠.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소 관리 의사선생님을 한 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인사계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긴 한데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내년도에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관리의사선생님하고, 신규 채용으로 한 분 정도 더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진료소 간에 이제 의사가 가 있는 진료소하고, 없는 진료소하고 결국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원격으로 해서 화상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진료는 안 되는 건가요, 원격진료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의료법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하고 더불어서 홍보전산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이런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부분을,
정현
김정현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남원시 공적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해서 일반 병원 쪽하고 연계해서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에 대한 용역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용역 결과물 도출이 되면 한 11월, 12월 두 달 정도 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직은 용역은 안 하셨으니 차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겠다?
만호
신만호보건행정팀장
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이제 용역이 10월 말 정도에 끝날 예정인데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정도 올해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 등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잘 계획하셔서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조금만······.
정현
김정현위원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금 용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일전에도 위원님 의견 주셔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공보의 부족으로, 의과 공보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의가 지금 현재 다섯인데 내년에는 만약에 재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1명 남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첫째, 관리의사 임기제 제도로 해서 2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현재 1명은 뽑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2명을 확대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제도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최대 2명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써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의료원하고 협조해서 2명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양적인 의료인력의 확보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15개 지소가 있는데요. 지소를 과거 공보의가 풀로 찼을 때에 비하면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부분적인 지소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용역 말씀 주셨는데 용역은 아니고 도에서 전북연구원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도 과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월, 11월 해서···… 9월, 10월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참고로 거기에 참고의원으로 저도 거기에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10월 말에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적어도 도 차원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의료인력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 외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첫 번째 비대면 차원에서 원격협진체제의 활성화라든지,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건진료소에 보건, 거기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한된 처방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소나 이런 부분에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계 법령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제정이나 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도 정말 심도 있게 지소·진료소의 적어도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보다 나은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참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최봉운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강생활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건강생활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98페이지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남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수확철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진드기 매개체에 노출될 확률이 제일 많은데 지금 12,650개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후속으로 더 대책이 나온 게 있는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 농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50% 정도 지금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꼭 활용하, 기피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일하실 때 일단 복장을 좀 잘 갖춰야 되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긴팔을 입고, 장갑 끼고 이러면 훨씬 낫겠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금 한낮에 그래도 날씨가 따습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마 반팔로 많이 활동할 거예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혹시 진드기에 물려서 오신 분들 몇 분이나 있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올해 지금 보통 쓰쓰가무시는 10월부터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때부터서 시작이 되고요. SFTS 환자는 지금 몇 분 발생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 대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방역사업, 방역사업인데 결국은 이제 날씨가 지속적으로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요새 모기 한 번 물려 보니까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따가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역기간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늘리고 있는 건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 지금 기후,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면 기존에 한 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지금 날씨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5월 초부터서,
정현
김정현위원
일찍 한 것은 저도 봤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방역소독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제 아침엔가도 방역하는 걸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데 조금 더 해서 방역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경제적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병원에서 이렇게 접종하려면 한 2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실비만 받고 전 시민이 원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대상포진은 접종대상이 5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전 시민으로는,
오동환위원
아니, 50세 미만은 못 받습, 안 됩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아니,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국가에서 접종을,
오동환위원
국가에서 말고 개인이.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연령별로, 접종은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연령별로 해서 지금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부터서 접종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50세 이상으로만.
오동환위원
그건 알고 있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40대를 접종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원시는 지자체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접종을 백신 단가만 지금 받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국가하고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독감 예방접종도 어린애부터 다 해 주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한테 해 주면 안 됩니까, 법으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법······ 질병청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동환위원
젊은 사람은 이게 받으면 안 돼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50세 이상 넘어야?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60, 지금 법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60세 이상?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50세 이상이요.
오동환위원
50세 이상은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몇 세부터 해 준다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는 60세 이상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60세 이상. 그러면 50대는 어떻게 해요? 50대는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거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이제 저희가 올해 60, 작년까지는 70대였는데 올해 지금 60세를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해도 접종률은 인구 대비해서 한 40% 그 정도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게 접종을 한다고 해서 다 면역 효과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접종을 좀 해야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로 해서 접종을 하는 것이지 예방접종을 강제로 “당신 50세 됐으니까 대상포진 해야 된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동환위원
당연히 본인이 원해야지, 독감 예방접종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60세부터 했는데 접종률이 한 90% 간다, 그러면 저희가 50세를 더 확대할 생각이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계절별로 잠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작년 대비 이때쯤 해서 발생 환자 수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금 7월부터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입원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예방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시민들이. 지금 거의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부터서 증상이 있으시면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본인이 걸린 사람만 쓸지 모르는······. 옛날에는 거의 뭐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발생 현안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지금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발생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알릴, 최근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거의 생각이 없어요. 저도 마스크 쓸 생각도 안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울려줄 필요는 있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는 있는데 아마 이제 들어가면 알겠죠. 인터넷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래서 환자가 몇 명이 발생이 됐다, 그런 수치는 잘 안 나오고 입원 환자 수치만 지금 표본감시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행 시기는 저희가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어디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면 사업별로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도 좀 경각심을 보건소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예전처럼 진단에서부터 완치까지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지금 입원 환자가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이 치료제가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내고 지금 약 처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처방이 되면 의료기관은 정부에서 그 약값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약값을?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옛날에 보건소에서 검사 많이 받았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지금은 자율적으로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병원에 가서 받습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럼 병원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 검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개인이 본인부담,
오동환위원
아,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원이 별로 없네요. 약 좀 지원하는 거 외에는 뭐 지원이 없고만. 지금 현재.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치료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치료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치료제는 상당한 단가가 나가거든요.
오동환위원
치료제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실적 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의치 임플란트 지원사업이에요. 그러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거 18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임플란트 하나면 돈이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되겠어요? 몇 명이나 받겠어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노인의치사업을 그동안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의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하고 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 100%, 보험료 100% 이하에게는 임플란트 시행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10에서 2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 본인부담금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보건소가 10에서 20% 본인부담금을 좀 지원하고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서 지금 사업비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노인의치가 18명, 임플란트가 22명인데 이거 18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별로, 임플란트가 지금 하나 하는데 돈이 굉장히 들어가는데,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일반인,
오동환위원
지금 몇 명이나,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임플란트도 한 20명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1800만 원 가지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이 다 해당돼요. 그런데 거기서 10에서 20%만 본인부담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부담금이 한 20~30만 원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비나, 재료비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를 한 사람당, 1인이 했을 때 임플란트 2개 했을 때 6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할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제 하나에 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은 한 150에서 한 200 본인부담 다 지출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오동환위원
나머지가 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본인부담금을 하는 거죠.
오동환위원
본인부담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금액이.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접수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내후년도 사업에 더 아니면 이제 추경에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가, 국비·도비는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이제 도비가 주인데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도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금방 더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이제 추가적으로 소요,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시비라도 세워서 추경에······.
오동환위원
시비라도 세워서 하겠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국도비까지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수요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우리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1~2급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가 47건이 이루어졌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쟁점 및 대책으로 가면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미준수에 따른 감염병 전파 우려를 언급하셨거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신고기한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나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감염병이 발생되면 즉시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사선생님들께서 진료하다 보면 조금 즉시 신고해야 될 부분들이 신고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를 보다 보면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는 지금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요즘 물론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 검사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수족구병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원시내에서.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수족구병이 보통 몇 세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거의 어린 영유아에게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에게는 크게 신고는 많이 안 들어오고 대체적으로 학교 입학할 때 수두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오창숙위원장대리
지금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있나 봐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랬는데 지금 수족구병을 앓고 있는 애기의 사진을 보니까 그거 가렵고 굉장히 머릿속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겠어요. 혓바닥부터 입까지 해 가지고 아이가 음식을 못 먹을 정도,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다가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거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거 홍보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408페이지 우리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차량 운영을 했어요. 수요조사했고 8월부터 5개소에 지금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혹시 하면서 이용자들의 주된 구강질환 유행이 뭐예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진료할 때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예.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보통 지금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했을 때는 스케일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불소 도포라든가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는 아직 방문을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 그런 데를 지금 현재 신청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후에는 장애인시설도 지금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구강 진료하고 나서 어르신들이나 보면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할 거잖아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또 어떻게 관리하세요?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은 의료기관, 치과의료기관에 저희 협력기관이 있거든요. 또 그 의료기관에 연계해 가지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죠?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어찌 됐든 우리 이제 구강이동진료차량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이잖아요. 노인이나, 장애인, 읍면 초등학교인데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치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촘촘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운
최봉운건강생활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 맨위로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유미 치매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서유미입니다. 치매안심과장의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치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에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추진실적에서 35건에 시비 30건, 나눔재단 5건이 있는데요. 이걸로 저희 남원시 게 올해 사업량이 다 마무리된 건가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그렇지 않고요. 보통 1년에 한 80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비용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금후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금후계획은 왜 이렇게 홍보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담당 팀장님이 아니신 거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그렇긴 한데······.
이미선위원
지금 부서장이 안 계셔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겁니다. 이 지금 관련 조례가 바뀌었고, 앞에서 전체 주요 업무 결산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 내, 그래서 대상자가 확대됐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 홍보가 활발히 되고 있고 연중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원 대상이 기존에 35건이 됐다고 하면 지금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으니 이분들 추경을 확보하든 연말 내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금후계획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후계획에 나와 줘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측되는 수술비 지원액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적당한 예산을 반영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에서 이번에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 블루존 프로젝트 선정된 것은 전북도 특화사업으로 잘 유치해 오신 것 같고 아마 이후에도 도와 협력해서 국비 확보나 이렇게 좀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도와 우리 시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충분하다고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보다 중요한 게 이 운영하는 내부 운영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 여기에 채워질 운영 모델을 잘 검토하셔서 그거를 치유마을 명칭에 맞게 치유농업과 연계하든,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와 연계하든,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운영 주민 협치 모델도 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장기운영 대책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드웨어만 보시지 말고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일단 이 사업은 2030년까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주거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같이 더불어서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도와 협력해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랄지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같이 더불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내부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성일유엔아이 사회복지시설, 여기가 지금 천장 개보수가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성일유엔아이는 2005년 건물입니다. 20년이 지나서요.
이미선위원
지금 한 번도 천장 개보수가 안 들어갔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천장 개보수가 한 번도 안 들어갔고요.
이미선위원
아,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이제 올해도 있긴 있었는데 올해는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공사여가지고요. 그 내부 시설물에 대한 것은 내년도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여기만 하면 되나요? 할 때 다른······.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게······.
이미선위원
긴급한 데가 여기예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이미선위원
비가 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그럴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서도 현지점검을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긍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될 걸로 보고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외부사업 받으면 좋죠. 여기 이용인이 평균 한 어느 정도나 돼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성일유엔아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이용 현원은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현원 60명이나 되세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평균적으로는 그보다 낮을 수 있는데요. (직원과 상의) 현재 이용자는 31명이라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30명.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입소자가 21명이 있대요. 항시 생활하시는.
이미선위원
21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치매환자 중에 초로기 환자 관련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초로기 환자라고 보면 65세 미만 환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총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명 정도 됩니다. 60세 미만이신 분은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분은 두세 명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요양 서비스, 두세 명 정도는 그래도 초로기 환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증인가 보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은 경증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초로기 환자들은 아직 가족 생계를 책임진다든가 그런 분, 아직 나이대가 그런 나이대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좀 해야 하나, 예방······ 예방조치는 조금 힘들죠? 그러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초로기 환자 관리에도 이렇게 좀 많이 더 염두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치매로 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하리라는 앱도 개발해서 집에서 해 볼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요. 각종 건강증진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그와 또 더불어서 바로 다음 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CBR사업 있잖아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강인식위원
이런 부분도 이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장애인 대상, 일반 시민은 아니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강인식위원
그러면 일단 재활사업을 하는데 의사 처방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하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의사 처방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건소로 오셔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의사선생님 오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상담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인기는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가정방문 재활사업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는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서비스까지 가능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이제 퇴원 환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막 퇴원하신 분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CBR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만족도는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것이 환자들한테. 그리고 다음 쪽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요즘 보니까 뇌질환 이렇게 급작스럽게 뇌질환으로 불구되고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관리를 하려면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냥 홍보 활동만 하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일단······.
강인식위원
이것을 예방하는 데는 보통 운동 아니면 식생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관리사업으로 주로 그냥 교육, 홍보 그 정도만 하나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건강관리교실들도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싱싱생생 건강교실이랄지 지금 요즘 9월 달에 한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식위원
본인들이 알아야지 예방활동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선택, 임신 지원 강화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마는 정말 애기를 갖고 싶은데 가져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는 난임부부들 지원책이 많이 강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더군다나 난임 관련해서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우리 행복한 선택, 임신 지원 강화에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에 대해서 선정된 데서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있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운영에서 지금 도비가 4억, 시비가 10억이에요. 그러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97페이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보면 국비가 7억, 도비가 4.2억, 시비가 2.8억인데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지금 이거를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으로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비를 50%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모자보건법부터 개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여하튼 옛날에 보니까 신문에, 전북일보 신문에도 파행 위기 해 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오동환위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재정 여건이 아시다시피 기재부 방문해 보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임위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지금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 안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분화하는 것, 그거 하나가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조그만 바람, 큰바람일 수 있는데 조금 저희 시만 해서 좀 예외적으로 조금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항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연속성 있게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기재부나 복지부는 현재 워낙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기조하고도 맞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 상임위 보통 저희가 한 여덟 군데 이상 이렇게 박희승 의원님 포함해서 이렇게 만나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축이 정부 축이나 국가 국회 축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유사한 공공산후조리원 예를 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한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정도를, 광역을 빼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11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지금 운영하겠다고 하는 운영비 손실이 122억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11개 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서 아까 법 개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를 50% 정도 잡아서 추계에는 지금 7억 정도, 14억에서 7억 정도를 국비로 추계하고 여기 지금 도비 4.2억은 원래 지금 현재 도비 30% 확보한 부분이 4.2억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추계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니까 국비가 지원받은 데가 지금 없더라고. 다 알아보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도비는 지원받은 데가 있는데,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는 없어 가지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오동환위원
국비를 이거 보고 소장님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24페이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있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지금 100% 시비사업인데 이게 국도비 확보를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될 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시범사업을 2개월 거친 후에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원된 그런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복지부에서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하게 추진된 상황은 아니어서 그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만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지역에 지금 안 하잖아요.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겠네······ 하여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이것은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년도 국비 확보 실적 있죠?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예.
오동환위원
그거 보면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이것이 지금 민자도 있고 그러는데 시에서 지금 직접 추진할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건강마을 세우는 데까지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에요, 이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동환위원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남원시가 확정됐다는 것은 도에서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이라는 특화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파트너로서 도내 14개 시군에서 누가 할 거냐라는 거를 그간에 한 1년여 용역 등등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의지 있는 데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된 거고 그 안에 들여다보시면 여러 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별도라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병·의원,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많이 들어가 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건강체육시설 등등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이거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이 국가사업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지금 기획 구상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운봉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작년에 수주했던 지역활력타운의 모델처럼 이 건강 치유마을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의 일정 부분을 국토부하고 지역활력타운 형태로 일단은 공모를 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가안인데요. 지금 그 정도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따기 위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활력타운으로 큰 덩어리로 하나 용역을 해서 따오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빠지는 부분 근린생활시설이나 약간의 민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하는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전에 한 1년여간 용역했던, 전북연구원에서 용역했던 그 최종 자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약본은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종 자료가 나오면 그 안에 자료를 분석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할 거고요. 그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되면 도에서 그거에 대한 추진 근거로써 조례를 지정할 거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에 다른 데 파트너로서의 응모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한 두 차례 정도 13개 관련 부서하고 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이 만들어지면 그것의 추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하고 매칭해서 저희도 TF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우선 추진할 거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민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민자에다 줘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민자는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오동환위원
민자는 거의 그 시설이겠네요, 보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민자에 지금 1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실버스테이 주택단지가 주일 거고요.
오동환위원
주택단지가 민자로 들어간 다음에······.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이나 필요하면 지자체 현실에 맞게 그 부분하고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자 파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실한 추진체계는 아직 안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유미 치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