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서재희 지적재소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기태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2,909만 원입니다. 이는 남해군 총 세입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민원지적과 기정예산 대비하여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시도비보조금 4,211만 3,000원이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도비 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25억 8,9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구현 3억 7,064만 8,000원으로 삼동면, 미조면, 고현면 민원창구에 고정형 가림막 설치에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에 17억 8,4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2,29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으로 감정평가 대상 필지가 210필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 1,356만 2,000원으로 대상 필지 증가분을 반영하여 149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도로명주소 관리 국가지점번호판 운영 관리에 1억 9,478만 원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320만 원 증액된 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한 320만 원 정도 더 실렸는데 그러면 토털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개 정도 번호판 설치가 됩니까? 이 정도면.

한 개당 설치비를 포함해서 30만 원 이내입니다. 올해 설치가 돼 있고 이거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확보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번호판이 없는 방파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긴급 상황 발생 시 번호판을 설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 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적재조사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게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조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2024년도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난 5월 1차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완료 통지를 했더니 토지 수요자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엊그제 수요일에 2차 경계결정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로 2년차로 접어들면서 올해 12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공부 정리되고 내년에 산정된 조정금에 대해서 부과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에서 몇 건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올해까지 24개 지구로 1만 4,650필지 정도를 하고 총 면적은 778만 9,000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221개 마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계속 신청이 오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기도 하고 재산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입하는 분들이 지적재조사가 돼 있다 하면 토지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과마다 국도비 반환금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딱 긁어서 잘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완료 시 결산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국가지점번호판이라든지 새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없으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런 반환금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내 전체 지적 필지가 몇 건 정도 혹시 됩니까?

올해 7월 기준 24만 4,300필지 정도.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2012년부터 사업을 했고 앞으로 5년 정도, 향후.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넣으면 뭐든지 정보가 다 나옵니까?

이 정보화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지역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추경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 인사드립니다. 오점미 경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영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리고 교육 중인 재산관리팀장을 대신하여 김선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추경 세입예산은 전해 대비 4억 5,112만 5,000원이 증가한 775억 5,78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과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총 5억 1,992만 9,000원이 확정되어 기정세입과 차액인 3억 1,9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은행에서 확정한 2024년도분 남해군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155만 원과 보조금 및 우편결제카드 포인트 수입 40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과 차세대 세외수입 구축사업 완료 이후 정산 반환금으로 각각 1,126만 6,000원과 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자금 중에서 5년이 경과하여 우리 군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장기 보관금 1억 6,782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2024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현행화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해 대비 712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6,38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체납세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연락처 파악과 은행예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에 필요한 전자압류서비스, 라이선스, 일회선을 추가 비용으로 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해서는 체납이 가장 많은 교통부서에 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이 말이죠. 1억 6,7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방금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5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자금이 사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과목이 뭡니까? 통장에만 넣어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자금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런 절차를 반복해서 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세입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년이 지나서 세입 처리를 하면 그동안 1억이고 이런 자금들이 사장이 돼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부분은 시효 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전에는 세입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5년이 지난 자금에 대해서만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내용은 공법 내용 아닙니까? 상법에는 10년이거든요. 상법에 준하는 겁니까? 공법에 의한 겁니까?

지방재정법 82조에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상법에는, 금융기관에는 10년입니다, 10년. 소멸 내용들이. 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을 게 만약 이게 5년이 지나서 수입으로 처리했는데 뒤에 와서 다시 청구해서 나오는 그런 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청구한 만큼 부서에서 익년도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람으로 치면 피와 같은 그런 부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몇 줄 안 됩니다마는 큰 부서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도 하고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공식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있고 순세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는 어떻게 추정을 하고 순세계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그것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르니까 배워야 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바로는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입액을 기계적으로 빼는 부분으로 해 놨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순세계라고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렇죠.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거기에서 이월금, 명시, 사고, 계속비. 거기에서 순수한 국도 반환금을 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다, 그게 가용 자원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가용 자원이라고 해서 어제 기조실장께서 한 700억 정도의 가용 자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가용 자원하고 순세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가용 자원이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부분을 말하고 그 중 일부가 순세계고 기타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가용 자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용 자원의 정의, 정의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을 통틀어서 가용 자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70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순세계를 보통 보면 290억,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40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빼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가용 자원 현황 및 문제점 해서 나와 있는데 남해군에서 5년 동안 12년, 16년 동안 남해군에서 했는데 순 가용 자원이 얼마냐 하면 382억입니다. 지방세하고 전부 다 공식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분은 7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쓸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내가 볼 때는 한 380억, 그때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공식에 넣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원도 없는데 700억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조실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조실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가용 자원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700억에 대한 부분은 순수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순세계 예산 일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고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 그렇게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자금들 외에 우리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 규모가 대략 7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순세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산 부분에서 실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세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로 편성할 때는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빼고 순수하게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액들 규모를 저희가 자체 재원 700억 정도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순세계라는 공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세입이 총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

예.

그다음에 세출, 의무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 나머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인데 거기에서 이월금, 사업비, 명시, 계속비 이것은 우리 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이미 쓰고 나머지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도 반환금, 순수하게 반환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쓰고 나머지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내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게 300억, 250억 내지 그 사이인데 그게 우리 가용 자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0억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330억 아닙니까?

예.

700억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규모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부분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될 때는 여러 분야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700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등 여러 가지 세입들을 가지고 실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설명 드린 700억이라는 자체 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을 세입 과목 부분 중 하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들을 다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들을 다 편성하고,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실제로 자체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결산하고 세입, 세출예산 편성...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자체 재원, 이전재원, 내부거래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합해져서 자원으로 편성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82억이 가용 자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빼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가니까 팀장님, 5년 치를 빼서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서류 한번 빼본 적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와보십시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대로 나한테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지금 왜 묻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들이. 왜? 내시된 것이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용 자원이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있다면 더 편성해야 될 거고 없다면 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수 팀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나중에 자료를 임태식 위원에게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진흥과 소관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이 남해군내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특별히 챙겨서 위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은 2차 산업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 경제 구조에 있어 쌀알과 같은 소득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에서는 벼를 수확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볍씨를 뿌리거나 묫자리 논을 만들고 있는 업무들도 있어서 위원님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름 한철이 우리 군을 먹여 살리는 피크 시즌이었다면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휴일이 많은 명절과 활동하기 좋은 봄, 가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가 긴 이번 추석이 우리 군을 전국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남해방문의 해이므로 향우들에게도 푸근한 고향의 정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자전거대축전을 통해 역량을 도모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맥주축제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운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우리 군의 가을을 온전히 즐기는 11월까지는 국민고향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참여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 속에서 우리 국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남해를 위하여 의회와 협력해서 군민의 곁에서 효과와 결과를 나타내는 생활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진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승용 관광산업팀장입니다. 고은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추경 세입예산은 7억 원이 증액되어 72억 6,52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 단항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3억 원과 설리지구 해상 전망로 정비공사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6억 1,650만 원이 증액되어 236억 9,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 효율화입니다. 2025년 관광 활성화에서 홍보영상 제작 1,100만 원, 홍보물 제작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의 해 맞이행사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운영 지원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 3,450만 원, 관광달력 제작에 3,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남해 홍보활동에서 다중매체 홍보 2,200만 원, 관광홍보 기념품 구입에 2,100만 원, 김해공항 관광홍보 팝업존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고향사랑 방문의 해 관광객 참여 이벤트 지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스톱 관광 플랫폼 낭만남해 운영 활성화에서 할인쿠폰이벤트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상주 수산물&해넘이축제에서 해넘이&해돋이축제 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에서 행사운영비, 셔틀버스 운영 750만 원, 소규모 축제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응급의료, 청소용역 1,500만 원, 행사 운영 수용비 1,620만 원, 공간 구축, 광장 분위기 조성에 6,200만 원, 퍼레이드 재료비에 1,0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500만 원, 홍보 현수막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 상수도, 축제의 주차장 조성비로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관광자원 개발 136페이지입니다. 단항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단항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용역에 2억 4,000, 단항 로컬브랜딩 활성화 웰컴센터 및 아웃도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설리지구 해상 전망로 정비에서 특별교부세 4억 원 편성하였고 관광자원 관리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운영에 행사운영비 다이어트센터 활성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이어트센터 실내 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에서 관광시설 공공요금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4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유지관리에서 원예예술촌 공중화장실 등 소모품비, 독일마을 화암주차장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원예예술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총 비용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카이워크 유지관리에서 물미해안전망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안전용품 구입에, 이 부분은 와이어와 하네스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설리스카이워크 유리 손상 방지 강화필름 교체로 이 부분은 부식이나 닳는 부분을 매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물미해안전망대 비상대피로 연결 구간 안전난간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김해공항 관광홍보 팝업존 운영에 홍보관 조성 1식 해서 2,000만 원, 홍보물품 구입 1만 원에 1,000개 해서 실어놨는데 홍보관 조성, 홍보물품 구입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다.

예, 김해공항은 사실 경남 인근 부산이라든지 공항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에 경남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매월 이렇게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전년도에 이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월별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첨을 정하여서 남해군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올해 홍보관을 운영하였던 시군의 규모 면이나 예산 부분을 참고하여서 우리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남해 국민고향을 알리고 홍보이벤트라든지 특산품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팝업존 운영인데 이 돈은 누구를 줍니까?

이 부분은 사실 팝업존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말하자면 남해군의 광고 이미지라든지 또는 물품, 특산품, 기념품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이벤트 행사에 사업비가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김해공항에 가면 팝업존 공간을, 공간이 있긴 있습니까?

예. 국제선 2층 환전소 옆에 경남도에서 이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도에서 확보해 놨단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합니다. 135쪽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나 군민들한테. 독일마을 맥주축제 있죠?

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억 7,600만 원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같으면 다른 큰 축제를 할 만한 예산, 중간급 되는 축제를 2개 정도 할 만한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맥주축제 규모나 방문객 수나 이렇게 대표 남해의 축제에 비하여 예산이 사실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늘축제라든지 인근의 유사한 규모의 축제와 비교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축제를 운영해 왔고 올해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사실은 10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긴 연휴이기도 하고 맥주축제를 2일부터 3일간 저희가 개최한다고 계획은 잡았으나 그 이후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실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분이나 향우님들도 이 공간을 이왕 조성해 놓은 공간에 좀 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셔틀버스라든지 제반,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추석을 기해서, 추석연휴가 길다 보니까. 며칠간 합니까? 3일간 합니까?

예, 축제는 3일간이고 그 이후에 5일, 6일. 6일이 추석입니다. 5일, 6일에는 빅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공간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중앙 광장에 있는 무대에 저희들이 3일간 또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선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늘축제는 약 7억 원의 예산인데 나흘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사흘이 조금 짧다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활용을 잘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되면 계속 이대로 유지될 겁니까?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그 부분은 내년 기간이라든지 맥주축제의 일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예.

혹시 과장님 전년도 관광객 수가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 전체 말씀입니까?

외부와 내부 전부 보태서.

520만 정도가 남해군을 방문했고 맥주축제 때는 8만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8만 명 중에 외부와 내부 구분이 가능합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73% 정도가 외부고 26~27% 정도가 우리 군민들이십니다.

군민들도 좋죠, 참여하면.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와 유사한, 즉 말해서 독일마을 맥주축제처럼 유사한 행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수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부분에서 가면 갈수록 다운되기 쉽다, 이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리치리치페스티벌이라든지 이 시기에 비슷하게 개최되는 진주 남강유등축제라든지 유사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똑같은 시기에 독일마을 맥주축제라든지 인근 축제가 개최되었음에도 그 전해에 비하여 관광객 수가 늘었고 또 재방문율도 사실 높았고 앞으로 향후에도 또 방문하겠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독일 맥주축제만큼은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맥주축제의 내용을,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가 인근 지자체,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축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기존에 가진 것을 그대로 공감을 하면서 변화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변화에 따라서 취향에 맞춰줘야 됩니다,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런 축제를 과장님,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행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다이어트센터 활성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이게 1,000만 원에 2회인데 어떤 행사입니까? 아까 파일럿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 안 하셔서.

예, 다이어트센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한 바와 같이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민자 유치라든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의 경기라든지 PF 자금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의 이벤트 행사라도 군 자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조금 더 확대하고 선을 보일 수 있는, 여기가 가진 강점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도 뭔가 노력을 하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다이어트센터 행사를 행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한번 구해 본 결과 일단 장소가 이동성이라든지 안의 시설 면이 지금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음악행사라든지 EDM, 댄스 배틀 이런 식의 행사 위주의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이시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네요. 활성화시키고 또 그 좋은 장소에, 건물 외형은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잘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냥 날아오르고 싶은 그런 의미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실험 프로젝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한 번 행사는 하시겠습니까?

예, 1,000만 원에 두 번 했는데 규모를 봐서 2,000만 원에 한 번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웨딩 포토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도에도 어필을 하려면 이런 장소라든지 행사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경남도에 이 공간이 얼마나 매력 있는 곳이다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공모 신청은 해 두었고 10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혹시 공모가 신청이 되면 한 팀이라도 우선, 그 공모에 공모 행사비도 나오겠지만 아직 예산이 안 나올 테니까 시범적으로 여기에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내 정비공사 나와 있는데 실내 정비를 정말 저희도 가서 봤지만 2,000만 원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장도 외장이고 실내도 그렇고 외벽 페인트칠이라든가 구석구석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2,000만 원으로 될지. 그리고 실내 정비가 먼저 되어야 파일럿 프로그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사를 그냥 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괜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겠다. 프로그램은 좋지만 이런 장소에서 하나, 경치는 좋은데 그 안의 내부적인 것과 바깥 모양도 너무 험해져 있어서 실내 정비라든가 외벽 페인트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먼저 하시고, 예산이 통과되면 하시고 실내로 손님들을 초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00만 원 시설을 가지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비를 다 하겠다는 것은 안 맞고, 다만 올해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내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설비를 실어놨는데 내용으로 보시면 조명, 실내에 조명이 없습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정에 보면 나무 데크가 일부 파손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실내에 있는 턱 부분을 제거해야 안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최소한으로 행사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래도 만들어야지, 그 이후의 확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건의는 실내에 들어가면 위에 나무가 쏟아지는 것 있죠?

예.

그 부분 제발 좀 떼 주셨으면 좋겠고, 정비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보시겠지만. 그리고 조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실내뿐 아니라 야간에 행사를 안 하지만 그 바깥 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에 불을 밝혀둔다면 행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게 뭐지,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다 보이고 맞은편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깥 외형에 조명을 켜서 정말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밝은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 좋은 장소에 너무 분위기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외형적인 것을 먼저 해 놓고 안에 구석구석 정비를 다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데,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와서 볼 때 정말 깨끗한 장소,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는데 13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비상대피로 난간 설치 물미해안전망대인데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갑자기 올라온 건지 왜 당초예산에 싣지 않았는지. 정비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 위험성평가라고 외부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여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계단은 있는데 난간이 없으니 이 부분은 추락 위험이 있다. 정비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 위험하면 큰일이니까. 미리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고 나기 전이니까 잘 챙겨서 안전하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성과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이어트보물섬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비를 하는 거죠?

지금 투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의 투자유치팀에서는 계속 투자자문관 분을 활용해서 계속 K뷰티라든지 반려산업 이런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민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금방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되지 않으니 그 안에는 건물을 활용하고 건물 노후가 조금이라도 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를 해서라도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실제 모시고, 관계되는 기획사 분을 모시고 들어가니 풍광이라든지 건물의 외형의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동편만 수월하면 얼마든지 승산 있는 곳인데,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번에 활성화시켜서 대박을 터뜨려 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를 7개소. 유지비가 해마다, 지금은 다소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은데 해마다 제가 볼 때는 7개 시설을 관리하는 데 1억 이상, 1억도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광시설을 자꾸, 어떻게 보면 노후화되니까 관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남해군에서 이번에 쏠비치 관광객 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사실 시설이 실내에 있는 시설이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가 되어서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식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다면 좋지만 그런 입지 여건이 안 되니 관광시설이라도 지금 있는 시설을 활성화해서 좀 더 안의 프로그램을 확충을 하고 이렇게 잘 가꾸어나가는 것도 우리 군의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7개 시설 중에서 노후되고 앞으로 경제성이 없는 시설을 하나 얘기하면 어떤 시설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관광진흥과장 입장에서 그 시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 정도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제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시설 조성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였고 그 이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 시설과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는 고민이 좀 적었다. 그리고 예산도 좀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유지비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가 하는 고민과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남해관광달력 제작에 3,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예.

3,800부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예. 좀 더 많이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민원이, 수요가 많았는데 대처가 부족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단항 로컬브랜딩 지원 시설비로 하는데 이것은 시설비 아웃도어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단항 로컬브랜딩사업은 공영주차장 거기도 활용하고 단항 회타운 이쪽도 같이하면서 나중에는 마을까지도 확대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이 6억 원 사업비에서 시설비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에 주차장으로 조성된 곳 외에 자갈로 깔린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실 예를 들면 카라반이라든지 대여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을 수익모델이 날 수 있는 것을 테스트를 이 기회에 해 보고 전기나 상수도 이런 부분을 그 공간에 한번 보강을 해 두고 밑의 단항 회센터 쪽에는 매점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노후화되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주민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37페이지 설리스카이워크 유리 손상 방지 강화필름 교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이랬는데 맞습니까?

설리스카이워크가 그게 원칙이라고 제가 들었고 사실 관광재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민간에서 할 때도 교체 주기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 강화유리를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하는 그런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염분이 오다 보니까 닳는다고 합니다, 부식. 그러다 보니까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아닙니까?

반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1년에 한 번씩 예산이 실렸다, 그렇지요?

필름, 필름.

걸어다니는 위의 필름만?

예, 필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짚었고 저는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국도 반환금을 보면 2024년도 쓰고 나머지가 있을 것인데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 반환을 하려면 정산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산 시기가 도래된 국도비 사업은 지금 없어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국도비가 상당히 매칭으로 되어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예, 저희들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산도 하고 그래야 회계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8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 소관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직제 순으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남지 일자리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임춘화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46억 7,867만 5,000원에서 121억 7,290만 3,000원 증가한 268억 5,157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3년과 2024년 LPG 용기 시설개선사업 군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76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이 반납이 돼서 세출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805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성립 전으로 지난 7월 11일 예산이 내려오면서 여름철 전통시장 내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를 위한 성립 전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성립 전 국고보조금 1차로 78억 3,439만 2,000원, 2차로 28억 1,403만 원 그리고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10% 할인액 보전금 6억 7,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기정액 53억 1,195만 5,000원에서 113억 1,842만 2,000원 증가한 166억 3,037만 7,000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43만 원에서 107만 원이 증가한 350만 원,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10% 할인액 보전금 도비 보전 6,600만 원이 확정 내시로 편성돼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기존 38개에서 22개 추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3,040만 원에서 1,76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으로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팀입니다. 사회적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구입이 경남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 도비 100만 8,000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이 기존 7,500만 원에서 4,863만 2,000원 증액되면서 1억 2,363만 2,000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도 기존 4,760만 원에서 3,060만 원이 도비 증액되면서 7,820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1,026만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비 분담률 5%를 반영한 1차 4억 3,219만 원, 2차 1억 8,753만 5,000원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23년, 24년 LPG 용기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76만 8,000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6,268만 9,000원에서 126억 1,483만 원 증가한 455억 7,751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읍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 인건비를 보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인건비를 8시간으로 해서 기존 1,603만 3,000원에서 267만 1,000원이 증가한 1,870만 5,000원을 증액해서 세출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게 공제료를 최대 연 16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107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486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내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관광객 및 시장 상인회 불편을 해소하고자 3동과 7동에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시설비 1,500만 원 반영하고 2026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차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비용 성립 전 국비 2,221만 2,000원과 2차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비용 성립 전 국비 504만 원, 군비 1,370만 8,400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소모품 소요액 군비 300만 원을 반영해서 4,4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립 전 국비 77억 7,942만 원, 도비 4억 3,219만 원과 2차 소비쿠폰 성립 전 국비 28억 899만 원, 도비 1억 8,753만 5,000원, 군비 1억 8,753만 5,000원을 반영해서 130억 9,5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반영한 폭염 대비 쿨링포그 설치와 관련하여 특교세 성립 전 5,000만 원은 전통시장 소방도로 및 주요 통로에 7개소, 어시장 내 15개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남해사랑상품권 대행위탁수수료가 기존 2억 9,370만 원에서 1억 8,871만 5,000원 증가한 4억 8,241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위탁수수료는 기존 화폐 발행과 민생지원금 40억,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86억 원을 반영한 1.5%를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10% 보전금이 5월부터 12월 발행분에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 6억 7,000만 원, 도비 6,6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는 기정액 19억 5,800만 원에서 6억 2,277만 9,000원을 삭감한 13억 352만 2,1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한 점포당 50만 원씩 200개 점포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38개 지원에서 도비 1,76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60개 지원 가능하게 되어 군비 2,640만 원을 증액하여 7,6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일자리지원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100만 8,000원과 군비 23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제빵 및 제과작업 반죽을 위한 파이롤러 구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정착지원팀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은 도비 1,026만 원과 군비 2,394만 원으로 총 3,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에너지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설비 설치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에 국비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기정액 7,500만 원에서 4,863만 2,000원 증가한 1억 2,363만 2,000원과 군비 기정액 2억 2,500만 원에서 9,391만 원 증가한 3억 1,08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182세대에서 271세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 시설물 등 에너지 사용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설비 설치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기정액 6,150만 원에서 1,743만 원 증가한 7,8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시설 등에 융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량 92개소에서 사업 취소 1개가 있어 군비 993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7억 3,4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용기 등의 검사에 따라 저장탱크 재검 기간이 도래되면 군내 저장탱크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태양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기정액 4,763만 원에서 3,060만 원 증액한 7,82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1개소 279㎾를 지원할 예정이고 기존 당초예산에서 도비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가스계량기 교체사업으로 남해읍 22개 마을 3,219세대에 2,701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1억 8,424만 3,000원 증액한 3억 8,624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 관리 위탁 준공시설 긴급 유지관리는 25년 6월 남해FC 퇴실로 현재 공실 상태에 있는 상덕권역 활성화센터를 보수하고자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현 힐링센터 본 건물 내부 균열 발생으로 안전진단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꽃별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퇴비, 상토 등 조경 자재를 위해 추가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 춘계 유채꽃 식재 대비 부지 정비와 풀베기 예산 1,000만 원, 부지 정비를 위한 트랙터 임차비, 파종비 등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864만 7,000원에서 5,123만 1,000원 증가한 5,9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월미승인액이라고 몇 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와 경남도에서 이월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반납을 했고 사업비는 경남도에서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은 기정액 1,229만 2,000원에서 3,974만 원이 증가한 5,20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과 추경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 안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남해읍 전통시장이 있고 공설시장은 남면, 이동, 지족 3개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남해읍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다 포함됩니까?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초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남해읍전통시장에 95개소가 이미 가입되어 있고 38개소를 추가로 추경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른 시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화재공제를 가입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다른 시장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점포는 100% 다 가입된 거네요, 읍 전통시장은.

115개 정도 추경에 가입하면 다 계획대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50만 원씩 200명인데 소상공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500여 곳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명을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200명 선정은.

예산이 많이 있다면 많은 대상에 돌아가겠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사업 중인 운영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착순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평가를 할지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최종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 이상이고 3억 원 이하인데 3억 원 이하는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경을 써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144페이지 민생회복 경제과 2회 추경은 80% 이상이 민생회복쿠폰 이것은 거의 100% 다 됐습니까?

98% 정도.

그러면 2% 남은 분들은 남해에 거주를 안 합니까?

요양시설이나 관외 거주자들이 있어서 읍면에서는 찾아가는 방문을 통해서 조금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꼭 찾아서 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 이것도 성립 전에 이미 집행된 것인데 귀촌하신 분들 농자재 100만 원 교환권 주는 겁니까?

그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6개월 정도 남해군에 살아보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해바리마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바리마을, 대곡마을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몇 개 마을. 마을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 경상보조를 줍니다.

예, 옛날 남면 죽전에 들어간 그 사업입니까? 남면 죽전인가 이 사업 비슷한 게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271세대 이것은 지원이 끝났습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짜리. 이 사업을 저도 신청을 해서 건물하고 대지하고 명의가 안 맞아서. 임차계약만 하면 될 거다 했더니 안 해서 저는 자부담을 남해전기에 그냥 주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오면 다 형제간에 재산권이 있는데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과에서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지요? 건물은 형님 앞으로 있고 대지는 동생 앞으로 있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촌에.

예.

그 아래 신재생 이것도 건물 지원 5개에서 17개로 확대한 사업인데, 도비가 와서. 이것은 주로 어디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신재생에너지도 건물하고 축사 이런 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예, 축사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몇 킬로와트 들어갑니까?

최종 17개소 355㎾로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17개소가 355㎾라서 세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 태양광사업 지원도 올해 몇 개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량은 11개소 279㎾입니다.

3,000만 원 지원합니까? 3,000만 원 더 되겠는데 예, 대충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한다, 그렇지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시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항상 건의를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청결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고급적인 좋은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군수님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3동, 7동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제가 잠깐 짚은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군에서 다 삽시다. 안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인회 월급도 줘, 보험료도 넣어줘, 리모델링 해 줘. 다 그냥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뒷골목 거기는 항상 지저분해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 주니까 빈 점포가 나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뭐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명의 소유자는 다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회의 결산보고를 행정에서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받지 않는데 차라리 행정에서 목돈 들여서라도 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안 해 주는 게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단순 지원보다는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하나 사실 물리적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전적인 절차들이 많이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말을 해 보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목을 바꿔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요. 맞죠?

예.

자기들이 목을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한 사람 더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 주는데 그것도 한 사람 인건비 가지고 둘이 쪼갠 것 아닙니까?

화장실 청소 말씀입니까?

예, 인건비에 대한 부분.

화장실 청소 인건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현에서 기간제 분이 출근을 하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아침 5시, 6시 이렇게 출근을 하십니다. 하시고 화장실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주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 해서 60개소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렇지요?

예.

비슷한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인데 보건소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소상공인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의자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나눠야 됩니까?

분야가 다 다르고 지원의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3억 원 이하 지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

건물이 있는데도 3억...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200이다, 그렇지요?

예.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라는 근거를 임시회 때, 몇 차 임시회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임차료 지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

예, 임차료 지원 근거를 명시를 하여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임대료? 임차료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는 임대료.

아,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인데 내가 볼 때는 소상공인 참 어렵다 하는데 눈물을 닦아주려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50만 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못 들어서 그럽니다마는.

50만 원을 한 점포당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예산이, 우리 군 여건이 좋다 하면 100만 원 해서 많은 점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무리하게 반영할 수도 없고 인근 시군의 임차료 지원 예산을 참고하니까 50만 원 정도 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50만 원씩 해서 예산 여건이 되면 좀 더 지원을 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운영위원들 그런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50만 원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결정을.

임차료 지원 근거에 따라서 임차료 지원을 할 수는 있고 50만 원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직 저희들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이해관계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께 내부 보고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선심성에 입각해서 쭉, 쭉, 쭉 떼서 준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상공인 단체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꽃별테마공원 운영 관리비 해서 있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에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왜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국민고향방문의 해 하니까 할 게 없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공원과와 경제과 지역개발팀에서도 서로 의견 교류가 있었는데 조직진단을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라다랑스를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팀에서 개발을 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할 겁니까? 부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파라다랑스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토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유채 이런 것은 뿌리면 안 됩니까? 로터리 작업해 가지고.

유채꽃을 식재를 하려면 퇴비나 상토가 잘 들어가야 원활하게 아마 그렇게...

아니, 퇴비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흙에다가 바로 로터리 작업을 하면 되는데 상토라는 말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흙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돈을 넣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죠. 1,000만 원이 편성이 더 됐습니다. 상토 값을 빼면 3,000만 원 되겠네요. 이것을 손을 봐야 되겠네.

1,0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거라서. 기존에는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퇴비, 상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토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유채 이런 것은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토라는 말은 흙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흙을 이야기하시는지. 팀장님, 잘 모릅니까? 담당자.

지역개발팀장님한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팀장 김국도입니다. 파라다랑스 관련해서 재료비를 1,000만 원 반영했고 시설비를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 말부터 해서 7월 초에 코스모스 식재를 해서 지금 피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개화 상태로 두고 10월 초부터 유채 파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료비는 유채 씨하고 주로 위원님께서 상토라 이야기하셨는데 상토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비료가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면적이 파라다랑스가 전체 면적은 3만 3,000평 정도 되는데 부지가 사업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김에 밑에 서울농장 인근까지 부지가 계속 연결돼 있어서 실제 면적은 되게 넓습니다. 비료가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작업을 해 보면. 그래서 유채 씨를 구매를 해야 되고 상토라 기재는 해 놨는데 상토 양은 소량이고 비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통계목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죠. 유채 같은 것은 밭에, 그 지역에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객토를 한다. 그러면 돈을 흙에다 뿌리면 될 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퇴비를, 상토를 빼고 퇴비가 많이 들어가니, 그렇게 적시를 해서 가야 내가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비가 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퇴비하고 비료가 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상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원과에 돌리면 안 됩니까?

공원과하고 업무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이 올해 2월에 준공이 최종 났고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공원이라는 말을 빼버리십시오, 경제과니까. 테마 운영 이래서.

예, 명칭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 같으면 공원에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파이롤러 구입 지원 해 가지고 아까 전에 팀장님 설명할 때 제과제빵 이거 빵 만드는 기계인데 한 대 어디에다가 줍니까?

상주 동고동락 협동조합 마을빵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빵집에 1개 지원을 해 준다. 사회적 기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밑에 건물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해서 이것은 태양광 사업입니까?

태양광과 태양열을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태양광, 태양열을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14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군 단위 LPG 배관망 가스계량기 교체 위수탁 해서 1,347세대 당초예산이 2억 200만 원인데 1억 8,4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럽니까?

이 부분은 팀장님이.

지호진 팀장님, 나와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이 2020년 4월에 준공을 하고 5년 되는 이 시점에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계량기 교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에 총 3,217세대 중에 설치 연도를 보면 2021년 4월까지 계량기 월별로 설치공사를 해서 매월 설치한 세대수가 390, 400세대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그 시점이 올해 4월부터 5년 되는 시점이라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3,217세대 중에 2,701세대가 계량기 교체 대상이고 내년 1, 2, 3, 4월까지 518세대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세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01세대는 올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5년 동안을 하면서 계량기 교체비 이래서 가스요금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군으로 입금이 됩니까?

매월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해서. 그런데 1억 8,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세대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본 1대당 가격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역은 계량기 1대에 7만 2,000원, 원격 수신기 4만 6,000원, 시공비가 2만 5,000원 해서 14만 3,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8,400만 원을 더 넣었다, 이 말이죠? 인건비까지 포함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태양광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271세대를 지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일반 가정의 주택 지원사업하고 건물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은 상가나 축사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으로 보면 각 가정의 계약전력이 3㎾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에너지공단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승인이 납니다. 국비 승인이 난 세대에 대해서 지방비, 도비, 1㎾당 얼마 지원, 군비 지원 이렇게 해서 세대에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 받은 세대가 271세대 받아놓고 있습니까?

상반기 때 182세대가 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 완료하였는데 이번 7월에 정부 추경에 신재생에너지 이쪽 예산으로 더 편성되어서 에너지공단에 선착순으로 지원된 세대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개인 면담으로 해서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인데 148페이지 테마공원 유채꽃 하는데 보니까 5만 1,941㎡, 평수가 1만 5,700평 되네요. 상당히 넓은데 여기 부지 정비를, 당초예산에 4억 2,7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올려서. 좀 부족하던가요?

내년도 유채꽃 개화를 위해서 부지 정비를 하고 풀베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실었던.

추가로, 풀베기가.

예, 풀베기가 생각보다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태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휘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재훈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조나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권홍엽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과는 2회 추경에 2억 2,238만 5,000원을 증액한 71억 9,112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사용료에 꿈나눔생활문화센터 사용료로 200, 노도 문화관 자판 판매수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도 문화관 자판 판매수입은 노도에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 문화관 안에 자판기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캡슐커피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놨는데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남해보물섬시네마 수익금으로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해군과 작은영화관 간 협약을 맺어서 영업이익금에 3:7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군비 집행잔액 1,280만 4,000원,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군비 집행잔액으로 243만 5,000원입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합니다. 1인당 13만 원 정도 3,363명에게 지원을 하는데 8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회수금에 240만 1,000원,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회수금에 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회수금은 지난 도 종합감사 결과의 회수금에 따른 결과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8,686만 9,000원은 1회 추경 이후 확정 통지를 받음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에 1,46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남해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환경 정비 이는 도 지정 문화유산 풀베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망운사 종각 단청보수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해향교 대성전 및 동재 배면 석축보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회 추경에 6억 5,599만 5,000원이 증액된 217억 8,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퇴직자가 2명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헬스와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 각 5,1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통 작년 2회 추경에도 전체 예산이 5억 300만 원 정도 사실 써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부족분이어서 추경에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하수배관 정비에 900만 원 그리고 (구)창선게이트볼장 사무실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창선생활체육관 물탱크 보수공사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하수관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 배관이 막힌 부분이 있고 창선게이트볼장 사무실은 그동안 방치가 되어 왔었습니다. 창선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둑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함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해서 강좌를 운영하려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창선생활체육관 물탱크는 물탱크가 노후화돼서 부득이 보수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두고 남해대학과 남해대학 항공레저기반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는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남해대학에서 실질적 운영하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후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정정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11개 운동기구를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221개 마을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219곳입니다. 거의 마을에 1개 정도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로 치면 826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재배치계획을 수요조사를 해서 재배치계획도 세워서 내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경기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천연잔디구장이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갖고 있는 장비가 26종 됩니다. 오래된 것은 거의 20년이 넘은 장비도, 트랙터라든지 스프링클러 등 오래된 장비가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기계장비 부품을 교체하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비슷한 맥락이 되겠는데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에 천연잔디구장 관리용품 잔디종자, 모래, 비료, 농약에 대해서 토털 2,081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폭염도 짙었고 폭우라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잔디 관리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더 농약이라든지 모래 소요량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어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신규 시책인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4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이나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을 하면 제로페이로 5만 원 곱하기 2회 정도 해서 제로페이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받아서 체육가맹시설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물섬남해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보물섬남해 스포츠클럽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입소를 하고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군민이자 학생 선수이다 보니 항상 청소년에 대한 경제 교육이라든지 진로 특강이라든지 양질의 전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200만 원을 편성해서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남문화예술주간 운영에 도비, 군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에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당초에는 민간에 이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바꿔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민예술단 행사 지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확정이 늦게 통보되어서 1,460만 원을 감액해서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통보가 7월 24일 내려왔고 저희는 시군 순회공연으로 11월 14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맞는 창작 아리아공연으로 이순신 뮤지컬을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문화센터 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은 문화센터가 문화원이 들어 있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과 다목적홀 전기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기접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입니다. 뮤지엄남해, 동창선 아트스테이 관리 운영 연구용역비에 뮤지엄남해 위탁운영비 원가산출 용역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현재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별도로 부과하고자 원가산출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정비에 소규모 문화유산 보수 정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에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환경 정비는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요구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주변 수목이라든지 잡풀제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남해 망운사 종각 단청보수는 당초 사업비에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단청만 보수하려고 했으나 바닥과 난간을 보수해야 될 사항이어서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향교 대성전 및 동재 배면 석축보수는 향교 대성전 부분과 동재 배면이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 벽채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과 장애인생활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에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남해군체육회의 당초 인원 TO가 16명인데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장애인생활체육회는 원래 TO가 5명인데 예산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3명밖에 체육지도자가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뮤지엄남해 위탁운영비 원가산출 용역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실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원가를 이렇게.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엄남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공사를 하고 진행이 돼 왔었는데. 2021년도부터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첫 해는 원가계산을 해서 2,3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 또 2022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제대로 수익도 나지 않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계속 사용료 부분을 면제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2024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에는 2024년도 분을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자기들 원가계산을 하고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낸 자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적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부득이 용역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한 사람이 쭉 오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하는 데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계약이 2026년, 내년도 12월 되면 계약이 끝나긴 합니다. 끝나면 그 부분은 자체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위치가 워낙 창선 안쪽이다 보니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놀이시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물놀이시설이 생기다 보니 안 가지고 아마 이 시설은 정말 특출 난 운영자가 오지 않는 한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은 시설로 보이긴 합니다.

돈이 상당히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5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체 할 때. 좀 그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의 능력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답함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활성화 방안도 저희도 같이 머리 맞대보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2024년도 남해보물섬시네마 수익금 이게 1년 치입니까? 76만 8,000원.

1년 치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계약서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산업이 하향세로 이어지고 있긴 한데. 수리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영화관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남해군민들의 삶의 질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영화관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작은영화관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군민들에게 이런 문화시설이 있는 것에 조금 만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화관에 한 번씩 가는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러니까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탐탁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외로 군민들이 작은영화관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합니다.

이번에는 도비를 2,000만 원 지원받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늘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군민들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볼까요?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론자격증을 따러 가면 외지에 가서 딸 때 취득 지원비를 받고 이랬는데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목을 바꿔서 올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 내역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리면 누구나 봤을 때 금년까지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내년 통계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지, 23건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 감액에 대한 편성 조건에 들어가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건도 이런 통계목을 바꿀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든지. 현재 남해대학과 연계를 해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면 객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교육받으러.

예전에는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자격증을 받아오면 1종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종은 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50%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러 남해대학으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연계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격증 취득반은 아마 좀 다르게 운영될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체험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데서 자격증을 따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50%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군이 아니고 남해대학 항공레저사업하고 협약하는 그 일환으로 남해대학으로 예산을 넘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 이게 유일하게 제 지역구에만 해당하지 않는 위원이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억 5,000이라는 1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특강비로 200만 원 교육비를 올렸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됩니까?

150여 명 되는 청소년들이 주소를 남해군으로 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전입한 인구수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엄청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200만 원이 앞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200만 원이 꼭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150명 중에서 10% 정도만 남해군민이고 다 외지에서, 제주도에서나 강원도 전국에서 오는데. 물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만 남해에서 머물고 대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그런데 남해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수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있고 학교에서도 체육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 조금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청소년 기간 중에 제대로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최소한 금액으로는 운영을 하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 남해군을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착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물섬스포츠클럽이 유명해져서 타 학교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오지 않습니까?

예.

전지훈련을 오면 우리 숙소를 이용할 때도 있죠?

전지훈련 오면 전지훈련비를 받고 자기들이 오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클럽하고 어떻게 그 부분이 협약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클럽하우스에 숙소를 지원하지는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훈련 올 때 전지훈련 예산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포츠클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클럽하우스는 아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아마 숙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기타수입에 보면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회수금 되어 있고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회수금 되어 있는데 반납도 아니고 회수금이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신데.

성산지구 파크골프장은 연차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1차분 노무비가 과다 지급된 게 확인이 되어서 240만 원 정도 회수하였고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는 도 종합감사 때 부적정하게...

금액이 책정되어서?

예, 회수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감사 지적은 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도 문화유산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어딘지 설명을 안 하셔서. 위에 중간쯤에 3,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여기는 어디일까요?

3,000만 원 말입니까? 주변환경 정비.

예.

이 부분은 도 지정 문화유산이 사실 개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돌아가면서, 통틀어서?

이것은 수목이라든지 잡풀 제거사업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싣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이 문제인데 이런 정비는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도 지정문화유산을.

예, 임진성이라든지 대국산성, 전 선원사지라든지 문화유산 전역에 걸쳐서 풀베기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3,000만 원이 적지 않은가, 한 번으로 끝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정비를 해서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와서 봤을 때도 깔끔한 느낌이 나게 신경써주십시오.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조용히 좀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해서 쭉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읍면 것하고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다 총괄.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 이거네요?

예,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보수를 하긴 하는데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참 잘 됐다 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도민예술단 행사 지원에 당초 4,0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도에서 내시된 것보다 적게 내려온 겁니까? 감액을 한 겁니까?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은 순수 도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2가지 정도 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전 시군을 다 받다 보면 전체 총액 예산 대비해서 어느 시군에 지원하기 곤란하면 2건 하려던 것을 1건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요? 이순신 뮤지컬?

예. 공연 내용도 다양하게.

그것은 공연을 하는데 1회 공연비가 그러면 2,54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159페이지. 기정예산보다도 더 많이 증액을 했다, 그렇지요?

예.

물량이 늘었습니까? 보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다 되지 못했고 지금 사우라든지 문화유산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 갈수록 계속 수리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을 해도 모자라긴 합니다. 단계적으로 급한 것부터 보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파크골프장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수시설을 하고 있고 성토는 100% 거의 다 되고. 안 그러면 위원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박휘태 팀장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박휘태 팀장님.

박휘태 팀장님,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휘태입니다. 성산지구 파크골프장은 실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름철로 인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식재가 불가해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잔디 식재와 조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 시기는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휘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9월 오픈한다 했다 아닙니까? 5월 오픈한다 했다가 9월 오픈한다.

제가 와서는 9월에 한다 안 했습니다.

그날 위원들 있는 데서 했다 아닙니까? 성산파크골프지구 위원들 모아놓고 했다 아닙니까?

어차피 잔디 식재를 하면 하절기 지나고 나서 식재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9월에 오픈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11월 16일로 오픈 날짜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어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 여쭤보면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현, 설철 파크골프 어르신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합니까?

동서클럽 회장님들이 수시로 연락 오시고 자주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산과 드를 알록달록 물들이는 가을 꽃과 밤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을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님. 김은영 도시재생팀장님. 권성도 건축행정팀장님. 정혜미 건축민원팀장님. 마지막으로 윤한진 복합인허가팀장님이십니다. 도시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차 추경 예산에서 154만 3,000원이 감액된 35억 9,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상생협력상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돼서 2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만 7,000원 늘어난 이유는 상생협력상가는 남해읍시장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까지는 남해대학에서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남해대학이 창원대하고 통합됨에 따라서 남해대학에서 회계 정산 문제가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서 대학과 협의해서 8월 1일자로 우리 군에서 직접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남해대학하고 우리 군하고 임대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해대학에서 임대를 하면 1,000분의 20으로 임대를 하고 우리 군은 조례상 1,0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를 조금 더 갖는데 동발국수가 26년 7월까지 1년인데 약 53만 원 정도 증액되고 장수횟집은 올 연말 자기들이 일이 있어서 나간답니다. 그래서 1년에서 5개월을 줄여서 계산해 보니 51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더해 보니까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어서 해 보니 1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사업은 우리 군에는 현재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사고가 없지만 다른 시군에는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재조정 요구가 있어서 국비 12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8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 비율에 따라서 도비 36만 원도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은 4억 9,000만 원 증액된 약 80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전략추진단에서 입현매립지 땅을 매입해서 현재 성토가 완료된 부지 약 1만 7,000㎡하고 사용 완료된 쓰레기매립장 약 7만 2,000㎡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더해서 13만 제곱미터 되는 군유지가 있는데 이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고자 이번에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뉴빌리지사업은 현재 3억이 증액된 33억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내용은 시설비를 부지보상비로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주차장, 공원 등 해서 부지매입비로 증액된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공원, 쉼터 조성사업비 22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억을 감액해서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 사업비 5,8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뉴빌리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이유는 이 사업이 2024년 12월 연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연말에 선정돼서 예산을 입력하려고 보니 먼저 사업 순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부지 보상부터 먼저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지보상비를 먼저 실으려고 하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실어야 되는데 12월 말이다 보니까 이 행정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는 2025년 사업을 하지 말고 26년 사업을 하든지 이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1년을 늦출 수 없어서 일단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해도 되는 시설비로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보상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분 3억 원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인데 이것은 예산 이월 방지를 위해서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분은 총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 원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원은 결산추경 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166페이지 맨 밑과 1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설천면 용강마을 신축사업비를 실었는데 당초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확인 결과 리모델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로 변경해서 1억 4,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사업비에는 마을 자부담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중간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 증액은 없고 사업 대상지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남면에 있는 삼영죽전아파트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수요조사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원이 5,000이 있고 자부담이 5,000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자부담 5,000만 원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고 통보 와서 일단 삼영죽전아파트는 사업을 포기하고 대체로 신우보람아파트를 선정해서 사업 항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우보람아파트는 이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 노면 보수 그리고 승강기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밑에 창선주차장 조성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해서 4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증액된 항목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세입에서 감액된 국도비 156만 원에 대해서 군비도 같은 비율로 해서 84만 원을 감액해서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다 해도 그래도 560만 원,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말까지 남해군에 전세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남은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작년에 시행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사업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 이 부분 반납액 넘어온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전아파트 방수공사가 신우보람아파트로 변경이 됐다, 그렇지요?

예.

신우보람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가능하고 죽전아파트는 안 돼서 옮긴 거다, 그렇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용강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올라서 3억 3,000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사실 그 부분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체적으로 신축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야 될.

대충 얼마 정도 증액을 예상합니까?

30평 기준으로. 이 기준을 보면 5년 전인데 5년 전에는 30평 기준으로 3억으로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5억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재산임대수입이 있지요?

예.

이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이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임대료라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용료라고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료라고 하는데 임대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코드 넘버에 156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넘버에 임대료라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예.

틀렸습니까? 제가 한 말씀들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부터 편성돼 넘어와 있어서 다 바꾸기는 곤란해서 그대로.

그런데 통계목 산출근거 이런 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코드에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행정재산인데 돈이 1만 7,000원이다, 그렇지요?

예.

이런 게 되어 있고.

이것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1만 7,000원 늘어났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동발국수하고 장수횟집이 있는데 동발국수는 12개월 사용이고 장수횟집은 5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1년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남해대학에서 1년을 부과를 했습니다. 중간 사정에 7월에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장수횟집은 5개월로 자기들이 올 연말에 나가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53만 원이 늘고 하나는 51만 원이 감액이 되고 2개를 셈셈시키니까 1만 7,000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용강입니까?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5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조례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고 5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데.

남아 있는 3개월이 있으니까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강병균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4억 5,6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4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분이 반영된 338억 1,1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6,4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선운항 지원의 영세도선 조도호와 노도호의 손실보상금 부족분 도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사업은 서대, 모천, 왕지, 동비, 독망골, 디린개저수지의 복통맨홀과 권양기 등 긴급 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동대마을 구거정비사업 등 총 13건 3억 4,7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설천면 동비마을 천수답 구역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위해 국도, 군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시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설천면 진목마을과 이동면 정거마을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도비와 군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비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3,000만 원 중 추가된 도비 1,5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위탁 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각각의 운영 관리 수지분석과 관리 범위 결정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으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비 8,913만 2,000원 증액한 1억 5,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계약 기간 만료 및 재계약에 따른 기존 관급자재 선고지분의 반납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모 스마트복합쉼터 공원시설 변경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판매 가능한 물품이 특산물에만 국한되어 있어 시설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특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품목 판매가 가능한 휴게소로 공원시설을 변경코자 합니다. 도로 유지관리의 도로 순찰과 도로 정비차량 장비유지비 5,0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연 평균 8,9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도5호선 노선 조정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11일자로 국도5호선 시점이 통영시 돈암동에서 우리 군 창선면 수산리로 변경되었으나 국토부에서 2027년 국도 노선 조정 시 국도5호선의 시점을 서면 서상리로 변경하기 위해 타당성검토 등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군도2호선 상습 결빙도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마을에서 덕신마을 구간 상습 결빙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군도12호선 시문-동천 간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감암마을 아스콘 재포장사업 외 2건에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설천면 노인대학 외 4개소 정비사업에 도비 예산 1억 2,5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군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천 노인대학 외 4개소는 남상, 송정, 원천, 대벽경로당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사업은 덕월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정비공사 외 4건에 2억 3,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국비 1,400만 원, 도비 56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포함하여 2,800만 원 증가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및 저소득층에 대중교통비 100% 환급과 청년 범위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패스사업 가입자 폭증으로 환급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국비 증액분 2,45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 2,45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5,000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대상 유류비 및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벽지노선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6건에 1억 1,391만 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벽지노선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4건에 3,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복구 서대저수지 외 6군데다, 그렇지요? 권양기 긴급복구 있다 아닙니까?

예.

5군데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서대, 모천, 왕지, 동비저수지, 독망골 그렇습니다. 디린개까지.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저번에 언뜻 우리에게 보고했는데 고현면 303호선 굴곡도로 이것은 논을 전부 다 사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굴곡 부분만.

몇 평 정도 매입이 됩니까? 이 정도 하면.

연장은 40m인데 면적은 정확하게...

조금 전에 밥 먹고 오다가 이장님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저도 금방 들은 대로 굴곡 구간만 매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공사까지 마무리됩니까?

아닙니다. 설계하고 보상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75페이지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복합쉼터 관리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고 나면 위탁이나 공유재산 사용허가로 2개 중에 하나로 나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계산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한?

우리 군 관리하고 관리자 운영하고 구분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복합쉼터 조성이 기정액이 7,000만 원인데 8,900이 증가를 해서 이게, 이 조성은 전체를 조성하는 건가요? 시설비 조성.

올해 지금까지 다 나가고 남아 있는 부분 올해 분 공사가 7,018만 8,000원. 나머지 8,913만 2,000원은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관급자재 선 고지를 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선 고지를 한 다음에 돈을 준 것을 다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싣는 겁니다.

예, 밑에 보면 공원시설 변경을 하시겠다고.

예.

용역을 4,000만 원이. 좀 많이 드네요.

이 부분은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원지역에 이 사업을 할 때 3년 가까이 협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할 당시에 특산물만 판매하도록 한정돼 있는 것을 공원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일반 물품도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원사업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두모에 내려가면 그런 물품을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복합쉼터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용역이 끝나고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용역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고 위탁할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잡음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177페이지에 보면 제가 또 관심 많은 분야라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국비를 2,450만 원이나. 맞죠?

예.

증액을 하고 군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국비를 받으실 생각을 하셨고 또 잘 진행을 하셨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좀 보태주지. 이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회 추경에 농업기반팀은 설천 쪽으로 사업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창선도 많이 가고. 제가 한번 대충 훑어봤습니다. 물론 설천은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압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시설비 쪽 국도5호선 노선 조정 타당성검토 용역비에 2,000만 원을 실었는데 국도5호선을 서상까지 연결하려는 그 타당성이라고 아까 서상 말씀을 하시데.

예, 그렇습니다.

중현에서 염해까지 국도77호선, 그다음 지방도1024호 그다음 군도 아닙니까?

예.

국도로 승격을...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국도5호로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바쁩니다, 지금. 예산도 적고.

예.

이번에 꼭 용역 결과를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 부분 노후 신호등 고철 처리 해 가지고 86만 4,000원이란 말이죠.

예.

이것을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싣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철을 이런 식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처리를 해 버리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하고 남은 고철 부분을 옛날에 설계할 때는 사실 공사금액에서 깠거든요, 사실. 처리를 하고 깠는데 설계서에는 못 싣고 근거가 남아야 돼서...

싣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입대체경비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 버리면 안 실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 173페이지 서대 해 가지고 독망골 몇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서대 같은 경우에는 권양기 이게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이런 것만 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장이 났습니까? 권양기가 어찌 된 겁니까?

보통 보면 가물 때 권양기를 손을 대는데 안 가물 때는 몇 년간 놔놨다가 정작 사용할 때 돌리게 되면 권양기 부분이 녹이 슬어서 붙어버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참에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찌감치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KS 제품이 아니고 비매품을 하니까 녹도 슬고 그런 것 아니냐. 서대 같은 데는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 3년 되나요?

이 앞에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KS 제품을 하면 좀 오래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독망골 거기도 물이 새서 정작 가뭄이 심할 때는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권양기만 고치면 물이 담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독망골은 실시해서 이 부분 누수되는 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정비할 생각입니다. 일단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등급을 봐서 그라우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생각입니다.

돈들이 앞으로 들 것인데 본예산에 실어서 앞으로 물 부족, 이게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단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수지 관계 이런 데 면에 풀이 많이 나서 나무가 많이 자란다든지 이러면 그게 내려가서 망가뜨린단 말이죠. 풀베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사실 저수지 풀베기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정해서.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여동찬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국도5호선 관계.

예.

창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선 장포, 어디서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 노선 들어와 있는 부분요?

아니, 만약 장포에서, 적량에서 길이 연결된다면 그 도로들이 국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나 군도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도 맞습니다.

이것도 승격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지방도와 국도5호선으로 7월 15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잘 됐고.

수산 우회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3호선이 연결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보면 수산에서 77호, 3호선이 중복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까지 포함해서 3개 노선이 중복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게 첨예하게 지역민들의 관심사고 그런 게 있어서. 서면까지 연결이 돼서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U자 쪽으로 해서 상당한 교통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2,000만 원 이것 가지고 되겠나요? 2,000만 원이네.

저희들이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한 타당성을 제안을 받고 국토부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돈 2,000만 원 갖고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나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국도5호선 노선 조정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과업지시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추경이 끝나면 할 것인데 그것을 서상까지 끌고 가기 위한 타당성을 제일 신경 쓸 거고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있으면...

그래도 검토 용역을 하면 우리 군에 어떤 과업지시서를 해서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국도5호선 승격돼야만이 우리 군의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용역회사하고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군수님도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저터널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군의 발전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 77호선은 고현 쪽으로 나가버리고 하면 국도가 전부 다 연결이 다 돼잖아요, 국도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업을 명확히 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선 운항 보조 영세도선 노도호, 조도호 손실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1,700만 원 군비는 그대로고 도비가 1,700만 원 보조를 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손실을 보는데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겁니까?

도선관리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선장하고 기관장 인건비라든지 배의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비, 고치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면...

인건비, 보험료.

뱃삯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뱃삯을 받으면 그 삯은 전부 군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에 감해서 도비가 되면... 다리를 놓읍시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세상도 변해 가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