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각 구청, 교통정책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88억 원이 증액된 8,532억 원으로 4.7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61%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356억 원이 증액된 7581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억 원 증가한 6037억 원, 3개 구청은 111억 원 증가한 154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원 증액된 95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용인시 현안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용 및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부담금 사업의 경우 위·수탁 협약 사업비 납부 지연으로 감액 조정된 바, 도로 확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 53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안전체험교실운영 해 놓고 부기명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한 부분은요 저희가 안전체험교실을 수지구하고 기흥구 이렇게 두 개 학교에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 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냉난방기가 2004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7월 말 정도에 고장이 나서 저희가 수업받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더운 여건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냉난방기 구입 말고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처음부터 어떻게 됐던 거지요? 이게 본예산부터 있던 입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이 세부사업명 전체가 이번에 신규로 생긴 건가요?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안전체험교실 자체가 물론 본예산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1회 추경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지진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화재 진압 그리고 예를 들어 완강기 체험 이런 부분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공기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3월 달에 그것을 급히 하려고 1회 추경에 계상했었던 거고요. 또 공교롭게도 시설이 저희가 예상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설 자체가 고장이 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히 또다시 이번 2회 추경 때 냉난방기가 7월 달에 고장이 나서 급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 주셨다시피 원래는 본예산 안에 녹여있던 것이 시설물 공사를 포함한 다른 것 한다고 1차에서 증액해서 추경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2차에 냉난방기 고장이 발생돼서 교체했다는 것까지는 그냥 과정상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냉난방기가 7월 달에 고장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 내용에 시스템 냉난방 3대, 벽걸이 냉난방 1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고장난 게 이 4대가 한꺼번에 다 고장난 거예요, 아니면 1대가 고장났는데 설명하신 2004년에 설치돼서 만기됐으니까―20년 됐다고 치고―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에 다 바꾸겠다는,

그게 다…… 사실은 저희가 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대하고 냉난방기 벽걸이가 있는데 고장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것을 고치려고,

지금 고장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게,

예, 못 쓰고 있습니다.

몇 대냐고요.

3대입니다.

그럼 이번 7월 달에 한꺼번에 고장난 게 3대인 거예요?

예.

그런데 교체 지금 보면 내용은 왜 4대로 돼 있는 거예요?

구입하는 부분이요?

지금 내용이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지금 고장은 답변이 3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냉난방 시스템하고 하나는 기존에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심폐소생술 쪽에는 에어컨이 시스템 자체가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왜 그러냐면 심폐소생술 하다 보면 여름에 보면 이것은 어른들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른 대상이 와서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보강을 같이 이번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지금 어차피 1차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 배치나 이런 검사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하는 부분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저는 항목을, 부기명을 특정해서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비도, 폭우도 있었잖아요. 매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십사 제가 발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 시간에 큰비 피해가 있다 보니까 상황실 운영을 좀 살펴보고 내용을 전달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근무시간에 의원님들이 가면 어떻게 보면 상황실 운영에 좀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상황실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면 취합된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의원님한테 동일한 시간대에 내용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축하셔서…… 문자 보내는 것 큰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신속하게 피해라든지 재난 대응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설명서 653쪽입니다. 지금 보면 감추경 2억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도로 소2-59호인데 내용이 지장물 이설 비용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도로 개설하면서 우수관로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기존 관로도 용량이 충분은 하다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장물 이설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사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사도가 있고 우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잡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기존에 있는 관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대부분 감에 보면 천만 원, 몇천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 이렇게들 오는데 한꺼번에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감액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서 확인차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업무는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도 있고 자치 쪽의 소관도 있다 보니까 아마 구청장이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을 봤는데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지요?

예.

혹시 설계할 때 그쪽에 포켓차선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면에 표시를 하셔야 되나요?

설치 가능한 지역이고요. 인도폭이 3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베이형으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면 23년도에 저희 지역구 교동에 어린이 승하차구역 민원이 있어서 구청 교통과에서 설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저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작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관련돼서.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보고 저 지방의, 제가 보기에는 차를 타고 한 세 시간 정도 가야 되는 지방의 어느 교장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게 됐냐’ 그래서는 저는 ‘구청 교통과에 얘기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거기는 구청이 없는 지자체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데 시에서는 설치를 안 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수차례 하게 됐어요, 교장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우리 시가, 우리 기흥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민원을 풀어준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답을 드린 게 그 지자체에서는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흥구나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질문이지는 않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특조, 그러니까 어린이 승하차구역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조라고 해서 굳이 설명이 없다, 이러기보다는 일단 추경 내에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 자료 말고…… 이거는 그냥 몇 줄 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하는지―그렇게 디테일한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저희 기관에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님.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뒤를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본사업이 2022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용인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2025년 본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2차 추경에 신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물론 말씀하시는 게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말고 용인시가 정말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왜 신규가 아닌, 본예산에 일단 시비라도 편성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저희도 올해 시비 9억 8000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특조금 그것 해서 지금 12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 사업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은 거기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전체 진행되는 사업 중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따로 있고 이번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사업 부기명으로 해서 다시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반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리 기 사업 종료돼서 때를 맞춰서 반납이 됐어서 다른 사업에 진행될 수 있었던 예산이 있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반납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65쪽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에서 2억 정도를 감액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444대에 8억 2000을 올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실제 검사 대수가 227개소에 감한 것을 빼보니까 6억 좀 넘더라고요, 6억 600정도. 그러면 이게 올해 검사 대수가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에 대한 단속카메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게 본예산 반영할 때는 444대를 입력시켰는데 도로공단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저희한테 연초에 요구한 대수가 227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감액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럼 너무 초반에…… 보면 한 50% 조금 넘는, 60% 정도의 대수인데 이게 너무 많이 잡혔던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1년 차, 2년 차를 저희가 개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여태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좀 과한 게 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감을,

그래서 이게 감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검사 대수보다는 과하게 잡히다 보니 감하게 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러면 444대를 검사…… 이게 대당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다른가요?

저희가 한 면만 잡는 것하고 또 후방카메라 그리고 신호만 잡는 카메라가 있고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잡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종류별로 수수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444대일 때 8억 2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27개소로 할 때 감한 것을 빼 보면 6억 600 정도의 수수료가 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잡았던 것만 계산을 해 보면 실제 대수에서 60% 정도를 검사했는데 예산은 70% 정도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1억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공운영비 쪽이, 같은 목에 있는 공공운영비와 같은 목인데 거기가 조금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돈을 좀 끌어다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반납액, 2회 추경의 잔액하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지출할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감해야 되는 것, 1억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1억 정도를 다른 데 쓰시려고,

예, 공공운영비에 전용해서 좀 쓰려고,

어디다 전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실제로 여기에는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그것이,

그것은 다른 목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데 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같은 항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따로 항목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있지요.

그럼 본예산에 있으면 본예산에 있는 전기료나 이런 운영비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쓰려고 그만큼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것 뺀 것만 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기변경 개념까지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편성목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바로 끌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는 따로 별도의 목으로 잡혀있는데?

금액은 실질적으로 결산할 때는, 결산할 때는 그 항목이 나오지요.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편성목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과에서 그것에서는 변동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변동이 가능해도 그러면 목변경이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런데 같은 편성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목은 따로 잡혀있다면서요.

본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수수료도 있고 그게 다 같은 편성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수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수수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아마 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억 정도는 사무관리비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같은 편성목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해서 감액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일부 저희의 설명을 드리자면 24년도 정기검사한 건수가 384개소에 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00개소가 넘다 보니까 전년도의 검사비에 준해서 세운 게 8억이고요. 그리고 검사수수료를 1월에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납부해라 한 게 277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아까 검사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정산해서 납부한 것이고 납부한 잔액에 대해서 올해는 지출될 계획이 없으니까 삭감 요청으로 올린 거고요.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목 안에서 변경을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같은 통계목 안에 여러 가지 부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에 대한 가감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재량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세웠지만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세출 편성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 안에서 통계목을 조정하겠노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수별로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1억 정도를 덜 감액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1억은 공공운영비로 돌린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의결은 안 해도 되는데 따로 기록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정기검사 수수료 8억 얼마, 공공운영비 얼마 이렇게 다 기록될 것 아니에요.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획을 하겠노라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엄밀히 따지면 원래 감해야 할 게 3억 정도예요,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그런데 지금 2억 정도만 감하는 것이고 1억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그것은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일단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 설치 관련해서 담당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처인구 전체도 아니고 용인시 전체를 그냥 통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버스정류장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버스정류장, 그냥 기둥만 세워서 있는 정류장들도 좀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 투입해서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앞서 교통정책과에서 내용을 보면 노후 버스안내전광판 교체라고 하는 부기명을 보고 속으로 좀 부러워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자체가 없고 기둥만 있는 데도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 정식적으로 꾸려지고 냉난방 설비까지 말할 것도 없고 대기 장소도 없는 곳도 많은데 노후 전광판 설치된 곳의 교체 비용이 올라오니 속으로 부러운 면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설명서 589쪽인데요. 이것도 예산보다는 궁금한 게 있는데 행복택시 운영 관련해서 행복택시 가입자 수라고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입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기사, 택시 종사자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을,

일반 시민들이고요.

시민분들이요?

시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이용하시는데 지금 이 행복택시는 원삼, 백암, 양지 일부 지역에 계신 분들 중 마을에 노선버스가 1일 5회 이상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입 방법이나 이런 것 혹시 절차가 간단한가요?

예, 간단합니다. 각 읍면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저희로 와서 바로 가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저는 사업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사실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내용을 전달드릴 게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 승강장에 버스가 정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속차선도 있고 정차도 있고 가속차선도 있고 흔히 우리가 포켓이라고 버스베이라고 표현하는데 도심에는, 기존에 버스베이가 설치돼 있는 데는 운영할 수 있지만 신규로 설치하거나 구도심이 도심화되면서는 버스베이를 구축하기 어렵지요. 지금 내용은 과장님이 아시는데 용인시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가 용구대로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 구성로 같은 경우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게 2004년경입니다, 청덕지구가 개발되면서. 2029년도면 경찰대에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게 되는데 그래서 마북삼거리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용구대로하고 구성로가 분기되는 데가 마북삼거리인데 그쪽에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면서―제가 상임위가 도건위이다 보니까―최초의 버스정류장이 기존 정류장하고 50m, 60m 정도 떨어진 데 계획이 돼 있고 버스베이도 없다 보니까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이 확보된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야 된다 해서 아마 그때 사업자가 제안했던 버스장 위치에 버스정차대 설치가 못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여러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차선에 정차를 하게 되면 거기는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교통 환경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국에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대중교통과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거기 마북동 위치거든요―그쪽 주민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버스베이를 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저는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십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사실은 그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일반 다니는 교통에 어떤 흐름이 방해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편으로 봐서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가까운 쪽에서 이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사실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실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일단은 해당 동에 그쪽 설치했을 때 그 의견, 주민 의견이 어떻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의견 조회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의견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량의 방해를 최소하기 위한 버스베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마 행감 전에, 아니면 내년에도 저도 의원으로 일을 하니까 그전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는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승하차구역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부서들이 다 고생하지만 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581쪽을 보면 노선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사업이 있었는데 1억을 감해요, 총예산 2억 중에. 그런데 감하는 이유를 보면 관계기관 협의 난항으로 투입이 지연됐다는데 이게 어느 버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광역버스고요.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에 피치 못해서 많은 수요가 몰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 광역버스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선명령이라는 어떤 명령을 내려서 전세버스를 투입시키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좀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난항’이라는 게 서울시와의 문제였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된, 협의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 1억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노선은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게 에버랜드 관광객들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급증하잖아요. 그때 투입 명령을 통해서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송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숲단지에서 국가기록원까지 가는 9241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경기도 내 운영하는 광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들이 상반기에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다른 노선들인가요?

다른 노선들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상반기에 안 된 노선은 상반기만 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반기는 안 하려고 했고?

상반기는 에버랜드 쪽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아까 얘기했던 9241 이렇게 투입되는,

그런데 상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같은 노선이 상반기에는 안 됐지만 하반기에는 돼서 투입한다는 얘기인지,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 원래 40여 개 정도의 광역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풀로 어디든지 수요가 급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40여 개 노선이 대광위로 공공까지 해서 다 국가 이관되다 보니까 대광위에서는 시에서 개선명령을 통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일단 대광위 노선은 저희가 투입을 못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대광위까지 넘어가지 않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안에서 저희가 지금 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상반기에는 협의가 안 돼서,

예,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것을 풀었다,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 지금 광역버스들이…… 아니, 대광위하고는 협의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아예?

예, 지금 전세버스 투입 부분은 대광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투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증차도 안 되고 전세버스 투입도 안 되고?

차라리 증차를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투입이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세버스는 출퇴근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명도 어차피 출퇴근시간대 증차사업인데,

예, 비슷해서 그러는데……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것도 전세버스 투입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 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전세버스 투입해도.

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감하지 말고 하반기에 그것을 더 투입하지 왜 굳이 감하면서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민들이.

제가 늘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광위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증차밖에 없는 거예요?

예, 증차 그리고 신규 노선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신규 노선은 아예 또 안 먹히지 않아요?

그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2개 노선을 요청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탈락된 상태고요. 저희로서는 아직도 그래도 대규모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저희는 여기 노선을 진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직접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우리가 150만, 140만 그러면 그만큼의 교통수단이 필요해지는 건데 이것은 좀 해결을…… 아침마다 출퇴근시간대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부서에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대광위가 됐건 서울시가 됐건 하여간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풀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실, 주택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