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영등1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익산시가 지난 5~6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약 141만㎡, 43만 평의 부지에 7,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2023년 6월 시정질문에서 이미 타당성 부족, 도심공동화 심화, 상권 붕괴, 인구증가 유인 부족, 무리한 도시 팽창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7,000세대 공급으로 인구 30만 회복’을 내세우며,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을 당위성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또한 미분양과 부동산 침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시민의 고통을 단순히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치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현재 익산은 999세대의 미분양이 누적되어 전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은행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도심 공실은 반년 이상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는 올해 7월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익산시 지분이 51%, 민간 49% 구조라지만, 실상은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시민과 익산시가 실패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결국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 고통을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전국의 실패한 신도시 사례는 이미 이를 증명합니다. 시흥 배곧은 기반시설 지연, 검단은 공급 과잉, 평택 고덕은 대기업 호재 의존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었으며, 익산의 수변도시도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투자비용과 관리·운영비는 물론 구도심 공동화, 지역 갈등, 재정 악화, 인구 감소라는 악몽 같은 결과가 시민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점입니다. 시장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될 대형 사업을 일방적으로 확정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시장과 시민들에게 넘어갑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구 증가는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복지인프라 확충에서 비롯됩니다.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동시적 엇박자 공급이 아니라 순차적이고 순환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익산의 현실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필요합니다. 다만 도심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집적화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며, 주택 수요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 이상 허황된 청사진에 기대어 시민의 세금과 미래를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익산시는 즉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와 구도심 회복,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무모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