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정희모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이혜인위원 질의한 거에서 하나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금이 지금 남구에 대상자가 있기는 합니까?

남구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예산은 왜 편성돼 있는 거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에서는 매년 청년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내시를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매년 없을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내려주면 저희들 일단 편성해 놓고 사업자가…….

그러니까 대상자도 없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편성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다른 농업인이 있는 데다가 그걸 줘야지, 없는데 예산만 계속 편성했다가 또 연말 되면 다 반납하고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체계가 저희들이 유동적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편성을 안 했는데 연말에 가서 청년정책에 해당되는 청년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지난해는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없었는데 앞으로 생긴다는 무슨 근거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성립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상가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누수 보수는 있는데 전에 한번 신정시장에 소비쿠폰 관련해서 방문을 해보니까 에어컨 말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죠?

양무시설입니다.

양무시설 그게 전부 다가 불통이 돼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올해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속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라든지 양무시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매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씩 보수라든지 이런 걸 손을 보고 있습니다. 신정시장도 양무시설이 1년에 여름 기간만 틀다 보니까 약간의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다 수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예.

얼마 전에 여름에 우리가 갔잖아요, 소비쿠폰 나왔을 때. 그때 작동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그때 수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부임한 게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8월 8일 자입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과장님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왔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정시장에 양무시설 다 수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상인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그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고요.

제가 신정1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여름 시작할 때 막 더울 때 6월인가 그때 한쪽이 안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수리했습니다.

그럼 현재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면, 된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8월에 이 과로 부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탄원서 들어온 게 4월에 들어왔어요. 2025년 4월에.

그게 자기네들이 작성한 시기가 4월이고요.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8월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은 모르시겠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탄원서 작성된 게 4월이라고 볼 때 이미 4월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저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담당 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미 4월부터 벌써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8월에 오셔가지고 그전에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그전에 있었던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정리한다든지 해 주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은 다 벌여놓고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제대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탄원서 숫자도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917명 이렇게 해가지고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번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에 친환경급식 배송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배송비를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여태까지 납품…….

그러니까 예산 삭감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배송 시스템 방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이 남아서 삭감한 겁니다.

남아서 삭감한다는데 탄원인들이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다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삭감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그러면 이 탄원인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거나 한 적은 있습니까?

8월 말에 들어와서 사실상 그분들이 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한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 탄원서만 주고 간 상황인데, 저희들도 예산이 풍족하다 하면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구 재정도 열악하고 지금은 또…….

그거는 좀 안 맞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맞으려고 하면 이번에 보면 3억 원을 예비비로 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예산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에 보면 3억 예비비로 넣은 게 있어요. 그렇게 예비비를 3억 원이나 남겨놓고 그걸 어디 쓰려고 남겨 놓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겨놓으면서 이거는 삭감을 시키고, 다 애들 밥인데 친환경급식 문제는 계속 더 확대해도 학생 수가 자꾸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은 이런 부분을 삭감하는 이 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삭감이라기보다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은 이게 그냥 삭감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배송 방식을 변경했거든요. 친환경급식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저도 앞전에 7기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고 거기에 부위원장도 해봤는데 그냥 형식상 주로 거쳐가고, 그러면 내부에서 그분들이 삭감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심의회 의결이 정상적으로 결정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가 들어오는 거는 왜 그럼 탄원서가 들어오죠? 그게 맞으면 들어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는데 전 인원이 탄원을 넣어서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 편성돼 있는 거를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탄원하고 선처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이게 될 말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스템을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췄고 그리고 탄원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 배송비를 식비에 포함된 거는 다른 구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우리만 민간위탁비를 편성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뒤에 모든 구군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비 배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견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들은 해왔던 과장님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지 일만 벌여놓고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147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기업체 현장간담회하고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이 있는데 기업체 현장간담회는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대상자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가 별도로 있는데 상하반기로 2회 하고 있고요. 이거와 별개로 화학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거를 가지고 업체에 찾아가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관련되는 준수사항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화학안전예방물품도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 하는 이런 겁니까?

예.

그다음에 화학사고 예방 캠페인은 주로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예방 준칙 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냈을 때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보면 울산 같은 경우 가장 1순위가 안전기준 미준수가 1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2위가 시설결함 이런 식으로 화학사고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이를 나눠주는 겁니까?

안내문도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과 함께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함께 같이 준수하자 그런 내용, 그리고 스티커를 위험한 곳에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이 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골목형 상점가 있잖아요? 지금 1호 같은 경우에 무거현대시장이 1호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위에 천장에 천막 같은 거 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아마 지역 단체장님이 지원을 해서 설치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그게 찢어져가지고 비가 누수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과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천막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무거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우리 구비·국비·시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고 최소 못해도 5%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했을 당시에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고, 그리고 자부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천막이 찢어진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무슨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전통시장에 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전혀 없던가요? 저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일정 부분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신청할 수 있고 그게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안 가봤지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1호 지점인데 위에 천막이 낡아서 찢어져 있다면 정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