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조례잖아요. 그죠? 위원회 정비조례 같은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조례들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그런 조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아마 이번에 정비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고,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라서 다른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는 빠르게 재정비를 하셨네요. 역시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십니다. 항상 민원 잘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상설화로 이렇게 바꾸는 게 첫째 요지인데, 물론 행정의 효율성 확보 이런 게 중요한데, 자전거 활성화라는 것은 도시기능 중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그리고 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서 비상설화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물론 자주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한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5개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구절도 들어가 있잖아요? 5개년을 세우려면 상시적인 전문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5년 단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상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그러면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1년, 그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비상설입니다.

비상설이니까 지금 임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촉되는…….

해촉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상시 자문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 왜냐면 이것은 구청장이나 관에서만 이렇게 5개년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또 교통문제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인프라, 문화,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5개년 계획 이게 수립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 비용추계서도 미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이 있지 않나요? 등록시스템 유지보수랄지 안전교육, 주차장 설치지원에 대한, 뭐 5,000만 원 이하면 사실 미첨부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운영하기로 특별한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랄지 안전교육, 주차장 설치지원에 관해서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현재 그쪽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양한 방식의 재원확보 방안은 필요할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조례에 쭉 보니까 자전거 등록정보를 경찰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6조3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 부분은 자전거를 등록한 걸 분실했을 때…….

아, 분실했을 때.

예, 그걸 찾을 때 경찰서에 협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또 남구청장이 직접 정보를,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이랄지 개인정보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자전거법에서 규칙에서 명시돼 있는 부분을 갖다 썼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렇게 공유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구청장이 직접 공유한다는 것은 약간 이 범위를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상관이 없습니까?

개인정보니까 상관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개인정보는 외부로 나가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법적근거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하도록 돼 있는 상위법률이 있는데, 이게 남구청장이 직접 공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NFC칩 이게 저번 조례에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 조항이 삭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고 또 그 대안이 뭔지?

2016년도 당시에 NFC를 부착하는…….

오래된 거네요?

예, 했는데 자전거 프레임에 부착을 하는데 그걸 훼손할 수가 있어서, 떼버리면 실효적인 효능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변경된 등록절차나 이런 게 조금 홍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변경되면서 자전거보험 보상대상에 남구 주민이라는 조건이 삭제되고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한 대인사고로 보상범위가 한정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 위라는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예.

그러면 보도랄지 아파트 안에 도로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명시된 도로가 있습니다.

아, 자전거도로로 명시된 도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보도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도와 자전거도로 겸용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겸용인 데가 많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예를 들어 아파트 안이랄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라고 명시된 도로가 아닌 데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보상받는 줄 아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으면 홍보캠페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천천 같은 데에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자전거도로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그러면은…….

보험대상 됩니다.

대상이 되고, 그죠?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상위법에 보면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가 강화된 측면이 있던데요?

이전 법에서는 딱 5%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차량을 100대 만들면 자전거를 5대 이런 식으로 딱 명시를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5% 이상으로…….

5% 이상으로?

예.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이 여기 보니까 설치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됐더라고요.

예.

그게 상위법에 보면 11조2항에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강화하고자…….

아,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우리는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를 강화를 시켜도 이 상위법과 충돌은 없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 설치하여야 된다는 사업장이나 건물은, 기존의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축이나 증축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러면 신축할 때라도 어떤 소규모 사업장이랄지 작은 건물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5% 이상이니까 해당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인 또는 혹시나 사업장의 사업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5%라는 거는 주차장의 5%?

그렇습니다.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취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다 삭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규칙에 대한 거나 세부적인 항목이 추가될 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규칙이 없어졌으니까.

폐지된 규칙은 NFC 관련된 그 규칙…….

아, 그것만 없어지고 다른 규칙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당초 규칙에는 NFC 조항만, 그게 규칙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NFC가 없어지기 때문에 같이 규칙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용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하는 게 너무 긍정적이고 환영을 하는데, 아까 지적했던 혹시 법적인 명확한 근거와 이런 게 충돌이 있지 않는지,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들이 부담되는 측면이 없는지, 또는 아까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사고 날 때 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범위가 바뀌어진다거나 또는 등록절차에 개인정보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홍보나 또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우리 지방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픽시자전거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어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데, 이게 경륜장에서 선수들이 주로 쓰는 건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특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대공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걸 막 타고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찾아보시면 언론보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픽시자전거를 자전거로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걸 차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전거보험 보상이랄지 또는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것에 이 자전거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주 전에도 한번 뉴스가 났었어요. 북구에서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하고 교육청이랄지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자전거, 아니, 하나만 할게요.

최덕종위원님, 저도 지금 질문이 서너 개 있어서 좀 빨리 해주세요.

예. 자전거주차장, 예전에 우리 옥동 군청, 지금 이제 주차장 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자전거주차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건널목 옆에. 그게 지금 옮겨졌죠? 없어진 것 같던데요? 버스정거장 쪽으로 옮겨진 건지 없어진 건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들 전동휄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실제로 동네에서 몇 분이 그걸 이용하셨어요. 거기다가 보관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데 혹시 우리 구에서 설치할 기회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최덕종위원님 날입니다. 중복이 되어서 서너 개 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전거도로 명시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라고 짧은 도로이긴 해도 이렇게 딱 표식이 되어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바닥이나 가끔씩 긴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표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없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바닥에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표지판 형식으로는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다는 하지 못하고 주요 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짧은 도로라도 최덕종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구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자전거도로인 곳에 이렇게 표식이 되어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은 또 표식을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하면 또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홍보나 시민들 알려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작은 도로나 짧은 도로는 바닥에도 이렇게 조금 표식을 해둬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청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재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 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405만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조정교부금 26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9억 2,004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58억 7,909만 원이 증액된 208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억 2,327만 원의 23.13%인 71억 3,545만 원이 증액된 380억 5,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1.31%인 19억 9,322만 원이 증액된 196억 979만 원으로, 보안등 추가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1억 3,000만 원,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신정동 우주가든아파트 절개지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무거천 출입통제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4,000만 원,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돋질로 삼산동 일원 우수박스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교부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24.39%인 23억 6,390만 원 증액된 120억 5,534만 원으로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정교부금 11억 7,000만 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액 대비 11.67%인 2억 7,669만 원 증액된 26억 4,711만 원으로, 빈집정비사업 업무 추진 국비보조금 4,000만 원,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기정액 대비 219.47%인 25억 164만 원 증액된 36억 4,148만 원으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공사 조정교부금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순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유상화 치수주무관입니다. 이동수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청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제일 고생하는 과가 건설과입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또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 그다음에 또 용역 받아서 하시는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을 보면 오수관 냄새 그다음에 우수관 막힌 거 뚫어달라는 거, 그런데 민원현장을 가서 보면 이게 개인사유지에 묻어 있어요. 근데 민원인분들은 그 우수관 받이 위에 ‘남구청’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게 다 남구에서 해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그래도 민원인 본인 당사자분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개인사유지라서 우리가 뚫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또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도 드리고,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도 해주고 했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정된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물론 사람들이 많고 예산 많고 하면 다들 불편한데 다 뚫어주고 막힌 거 처리해주고 이러면 좋죠. 근데 개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으로 이렇게 하라고 저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남구청이라고 쓰여 있으면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들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금천구인가 거기를 제가 잠깐 보니까, 빗물받이 우리는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지만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가서 보면 빗물받이 우수관 그 위에 냄새난다고 고무판 같은 걸로 그 근처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가면 또 냄새가 진짜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데, 금천구 쪽에서는 자기들이 특허를 냈는지 나중에 인터넷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기 서울시 금천구에는 특허를 내서 비가 오면 열려요. 평상시에는 냄새가 나니까 닫혀요. 그래서 이런 바깥에 큰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 주택가 밀집되어있는 그런 지역들, 이렇게 막아 놓은 데,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그런 곳 앞에 예를 들어 빗물받이를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특허를 낸 금천구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겠다 해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253쪽에 우수박스 준설공사하는 거. 우수박스 지하에 설치해서 빗물이나 우수를 모아서 하수도로 내보내는 콘크리트 같은 거 그런 거죠?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사각형 콘크리트 박스?

예.

그게 근데 돈도 얼마 안 되네요. 이거 해가지고 몇 군데 하겠어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다 보니까 시나 중앙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려와서 다행이다 싶어요.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고 오래돼서,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방재단이나 저도 민원을 많이 넣는데, 정말 많이 막혀있거든요. 여기는 또 지대가 이렇다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아마 다들 고생들 하실 건데, 이렇게 또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게 보여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도 온다 하고 태풍도 불고 할 건데 항상 우리 건설과에 토목계, 치수계 다 고생하시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는 특별하게 잘 좀 챙겨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진짜 바쁠 때가 지금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국장님, 우리 최청렬 과장님, 또 민원해결에 너무나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건설도시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건설과는 우리 남구민의 안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밀착된 부서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즉각 대처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이 23.7%나 증액이 됐네요? 71억 정도.

예.

그게 평년 전체 추경에 비하면 조금 많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될 우리 주민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렇죠?

예. 대부분 저희들 예산이 국비나 아니면 시비보조금 쪽으로 저희들이 재난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창조과는 24.9%가 증액됐는데 우리 건설과는 11%밖에 안 돼서 건설과 우리 과장님 많이 좀 받아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또 특별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도시국은 한 과만 단독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없고 관련된 부서랑 서로 연계를 해가면서 협력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분이랄지 이런 게 서로 간에 우리 주민 삶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사업이 1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20년이나 됐네요? 여기 주신 설명에 보니까 2006년에 설치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20년이 됐네요. 나트륨등을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교체입니까, 유지보수입니까?

교체도 있고 일부 신설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관리를 안 한 건 아니겠죠, 그죠?

나트륨등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전기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LED등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이 특별히 달동하고 삼산동 쪽에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해서, 달동 이쪽에는 호우만 내렸다 하면, 특히 요새는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리니까 침수가 너무나 자주 되는데 이쪽 지역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관로준수,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우수박스 준설, 우수 관련 긴급대책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10억이 넘는 거 같은데, 전체 한 12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12억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달동이나 삼산동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달동, 삼산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대가 낮고 완만하기 때문에 일시에 집중호우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질 수 없는 지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청이나 중앙부처로부터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준설을 선제적으로 해서 그나마 대응은 할 수 있었고요. 말 그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고,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펌프장을 만들든지 하려면 수백억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호우가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로드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의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면서 조금조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옥동에 관련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9월에 해서 12월 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3달 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학원가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도 없고 보도는 낡고 해가지고 우범지역이라서 저희가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보안등이랄지 CCTV 이런 게 또 같이 들어갑니까?

CCTV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보도라든지 주변에 데크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넣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설계를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는 언제까지 마치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입찰공고…….

시작을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작은 제안을 드리면 이쪽이 학원가여서 예전부터 그런 수요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버스나 학원버스를 타거나 기다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조금 밝게 해서, 보도블록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에게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버스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조금 특색 있게 해서 옥동지역 학원가에 맞는, 또 교육공간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또 애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허용된 예산 안에서 설계부터라도 조금 그렇게, 색깔이라도 조금 밝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원식 계장님 항상 말씀하시면 바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며칠 전에 동서오거리에서 보셨던 그 옆에 건물이 흔들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종건에서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단층이 있어가지고, 맨홀하고 이게 단차가 있으니까 큰 차들이 속도를 내고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리고 지금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꼼꼼하게 이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오랫동안 포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산책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저는 포기를 했었거든요. 어두운 길인데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벚꽃이 우거져가지고 주변에 주택이 있어서 등을 설치하면 절대 안 된다 는 이런 역민원들이 너무 발생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끈질기게 유상화 계장님께서, 저는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제법 한 1년 가까이 된 민원이었을까요? 최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등을 어쨌든 희미한 등을 어두운 쪽에 일부 구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 민원 주신 분한테 제가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다고 했더니 어제 저녁에 바로 아마 그 구간으로 산책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유상화 계장님, 여러 계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현규 광고물주무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도시재생과 이연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랑 디자인경관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구단체 위원님도 여기 계신데 이번에 저희가 사후관리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어요. 가보니까 순천이나 여수 여기는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따로 아마 품평회를 좀 할 것 같아요.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 여기 부근에 있어서 여기는 다시 도시재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장생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어차피 지금 도시재생 관련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57쪽, 258쪽에 반환금.

예.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삼호동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뉴딜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도 재차 강조했던 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반납시기 그 부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맞죠? 2022년 12월까지 우리가 부산 디자인진흥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62억을 위탁을 줬어요. 그죠? 5개 사업을.

예.

보조금을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받았을 때도 3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그때 6억인가 남았었죠? 국비 3억, 시비․구비 1억 5,000, 1억 5,000.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2차년도, 3차년도는 집행잔액이 없었어요. 없었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정말 공모사업 하나 따려면 우리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서류준비부터 해서 또 위에 올라가서 심사받고 하는 동안에 그 준비하는 기간 또 심사만 받습니까?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와서 또 현장조사하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받은 사업들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는 고생해서 받아온 걸 주민들한테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진행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하는 사업기간이 2년인가요? 이월이 되는 기간.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이월을 할 수 있는 기간. 그게 보통 2년 정도 되죠?

계속비사업…….

교부금?

특별교부금은…….

보조금을 교부한다거나 할 때 보조금 이월이 2년까지 되죠?

특별교부세가 3년이고 특별교부금은 2년입니다. 계속비는 5년이면 5년 동안 계속 쓸 수 있어요.

아무튼 본 위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보조사업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사업이 끝났어요. 그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금고에 예치를 해놔라. 그러면 이자 수입이 발생을 하니까. 그 끝날 때 돼서 추경 때 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구 금고에 분명히 저도 그때 예치를 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놓아야 되는데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남는 돈을 다음에 추경 때 반납해야지 하고 그때까지 들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바로 구 금고에 반납하면 이자 수입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입으로 안 잡아놓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예산총칙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예.

맞죠? 예산총칙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해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창조과는 진짜 어렵고 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수탁사업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시 행감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사업들이 끝난 부분은 미리 좀 챙겨봐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번에 11억 7,000만 원, 이게 작년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왔다는, 조정교부금이니까 시에서 준 거네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발주되면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겠다 해서 올해 연말 되면 사업이 시행계획이라서 시에서 이번에 교부금을 내려준 겁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안에 복지센터도 들어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이렇네요?

예, 맞습니다.

근처에 차오름센터 있는데 청소년 관련시설이 여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차오름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도 다르고.

예.

이쪽 신정동에 있는 상담센터가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상담센터들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센터랑 같이 있게 되는 거네요?

예. 복합건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 복합건물 지으면서 지금 밖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을 한쪽에 모아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에 대공원이 있어서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또 활동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치는 그죠?

위치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순천하고 여수, 여기도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가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끝난 지가 지금 꽤 됐죠. 5년 단위로 지원을 받다가 끝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협동조합에 상근직이 3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또 수익사업도 하고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외부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호텔인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문화가 다르고 또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 인식도 다를 수 있고 또 도시와 약간 소도시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몇 가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활동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모든 걸 추진하고 지원하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을 도시재생 했을 때 정말 자기가 뭔가 좀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또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활동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 한 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도 부딪혀가고 지혜롭게 해소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활동가 인프라를 좀 갖추든지 양성하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 인프라를 건설하고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게 그 뒤에는 운영관리가 안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는 이런 게 안되니까 원래 목적에서 참 많이 반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정말 창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옥동에 복합어울림센터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개설되면 활동가 교육부터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수나 순천이 저희들하고 좀 다른 거는 저희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은 도시재생을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순수 구비로만 다 못하니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도시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만드는데 전부 중점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사업을 했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옥동에 어울림복합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제 남구도시재생센터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상근 인력이 있으면서 운영이 되면 활동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가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나와버리면 순천 같은 경우는 저전동이었나 그 위에는 진짜 동네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역할은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나면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여수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청취를 하고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엄청나게 먼저 닦아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보니까 너무나 탁 트였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의 집값이 세 배가 올랐다 하더라고요. 문수동이라는 덴데 그래서 다 만족하고,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느꼈던 것은 주차장이랄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인 계획과 설계가 선행되고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우리 인프라가 올라가는 걸 했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래서 거기에 서로 이사 오려고 해서 집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살고 싶어하는 동네가 된, 집값이 그렇게 세 배나 뛰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은 정말 우리 도시창조과가 우리 남구에 크게 기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너무나 잘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쉽지 않은 내용인 건 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심이고 또 문화나 인식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성공한 주민주도형 이런 도시재생 그리고 사후관리도 너무나 동네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뒤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거동 무거천 상류 쪽에 옥현주공 일대 쪽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다 마무리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후에 한 2∼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없던 빛이 들어와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7월에 무거천 야간경관개선사업 준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산책을 가는데 밝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야간경관이 좋다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옥현주공2단지 쪽에 야간에 불빛이 너무 많이 비친다,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일몰부터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운영하던 거를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시간조정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두 분 찾아가서 거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각도조절을 해서 그 집에는 빛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이후로는 지금 민원이 없고, 지금도 가보시면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조명만 몇 개 달았다라고 주민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더 올려달라고,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저한테 있어서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안 들어간다하고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없던 조명들이 들어와서 산책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민원들이지만 그때그때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동안 늘 출근하다시피 한 우리 이연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진짜 수고 참 많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의 한 멤버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갔다 와서 저는, 우리 삼호동이 울산에서 또 도시재생 1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후에 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끝나자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묘한 그런 찰나인데, 사실은 관리측면에 있어서 거점시설이 이렇게 있지만 주민주도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조금 있더라고요. 관 주도로 해서 거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장단점은 있으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주민주도형이 빠지면서 조금 아쉬움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연구회를 통해서 삼호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함께 고민도 좀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삼호동 주민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장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조금 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무거동 쪽에 주차장,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역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일단 주차 문제가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주변 상가 쪽에 계신 분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땅값이 오르고 어쩌고 이거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차 자체가 정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준비하고 있죠?

예.

쉽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추경예산안과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