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센터소장의 총괄 보고 및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원예산업유통과 각 과장의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자동화를 위해 주산지 일관화 기계 사업 추진 및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품목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선제 대응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활성수를 484톤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마케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조직에 선정되었습니다.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국비 4개 사업 35억을 확보하였으며, 신규사업은 23개 사업 206억 원을 발굴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으로 부재하신 관계로 직무대행인 김해정 농촌진흥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농촌진흥팀장 김해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최정인 농촌진흥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최선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함께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농촌진흥과 457쪽을 보면 드론 등 농기계 자동화 사업인데요. 농촌지역 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화를 위해 드론자격증, 항공방제 지도자 양성, 특수농기계 자격증 취득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업의 총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안 돼 있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현장에서 효율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현재 드론을 청년들이나 청년이 아닌 고령 농업인들에서도 농기계 자동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동방제를 마을마다 지원해 주기도 해서 효과적이고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격증 활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 분들은 82명인데요.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수치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금후계획에 보면 스마트농업용 기자재 공유센터 구축 공모 하겠다고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 하신 거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공모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8월에 공모 대응했는데요.
이숙자부위원장
신청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수요조사는 했고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신청은 했는데 발표는 안 나왔다고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보면 200쪽인데요. 국비 3억을 요청하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남원시가 꼭 공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어필하셨을까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임대사업 임대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용 기자재 공유센터를 같이 구축해서 추진한다면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임대사업소하고 운영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임대 활용은 비슷한데 다만, 다른 점은 임대사업소 관리 시설의 키오스크나 자동 입·출구 시스템을 설치해서 좀 더 스마트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현장지원과 보겠습니다. 493쪽을 보면 지난 보고 때 토양분석 장비가 노후되어서 분석자료가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혹시 장비를 새로 구입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장비 새로 구입하고요. 또 분석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가 엘리베이터 공사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여서 운영재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9월 내에 운영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장비구입은 얼마에 하셨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신규장비는 3억 5천만 원에 완료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으니 과학영농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실적 213쪽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번 보고 때 문제점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미생물 배양기 용량이 타 지역 절반밖에 안 됐고, 원하는 농가들은 많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국비 확보에서 새로운 기반시설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3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내년에 1동을 짓고 내후년에 1동을 짓는 방법으로 특히 기존 액체미생물이 아니고 조금 간편하게 받아갈 수 있는 고체 과립형 미생물로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고형미생물 배양, 고형이란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고형미생물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액체미생물 생산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제올라이트라는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미생물을 뿌려서 입힙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바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거기에 코팅하는 기계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가면 운반도 조금 편하고 또 가져가서도 액체미생물은 사용기간이 짧지만 고형화된 미생물은 길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국비 꼭 확보하셔서 남원의 과학영농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은 원예농산유통과 보겠습니다. 516쪽 농·축산물 등 수출확대 지원사업이에요. 남원에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출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3억에 다양한 지원사업들 4개 사업이 있는데 3억 대비해서 수출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그러니까 가공품까지 해서 총 250억 원을 수출했었고요. 농산물만 해서는 33억 원 했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신규사업 더 볼게요. 116쪽입니다. 지역특산물 포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인데요. 흥부골 포도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식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신다는 건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아영포도의 특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면 등록된 걸 가지고 홍보나 명품화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표시제에 아영 흥부골 포도, 금지포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걸 한 가지를 하시는 건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리적 표시제는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금지포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영, 인월 쪽을 저희가 묶어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표시제 지역이 나왔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는 아영 흥부골 포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아영 흥부골 포도로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신청하려면 신청을 위한 자료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포도농가들의 의견도 들어봤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포도농가들은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좋아하는데, 아영 흥부골 포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그에 합당한 명성이나 아니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그래서 다른 지역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치고 흥부골 포도가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흥부골 포도로 인해서 남원시를 자체 홍보하는 거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많은 수출까지 나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김연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농정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농로 옆으로 풀이 웃자라다 보니까 노령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합동으로 해서 제초도 하고 했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우거져서 아주 운행하기가 본인 역시도 느껴봤지만 아주 어려워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4개소 임대사업소에 협업을 해봐라 농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내년도에 준비를 해보겠다고 풀 제초하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기계.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협업이 올 것이다. 임대사업소하고 잘 조인을 해서 연결을 해보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읍면에 몇 대가 극소수 나가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점 알고 계시고, 지금 콩 수확기가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범용콤바인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쓰는 내용이고요. 지금 남원농협에서 콤바인이 1대 있어서 남원농협에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비용은 농가가 내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소규모 바인더식으로 농가들이 끌고 다니면서 자체 수확하는 것은 없고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바로 베면서 기계로 물고 들어가서 콩이 선별이 돼서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자리에 놓고 수작업으로 해야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콩 수확기는 범용콤바인으로도 수확할 수 있지만 콩 전용 크라스콤바인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거거든요. 콩 재배면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어요, 벼 재배면적 조정제 때문에. 그런데 당장 올해 수확할 수 있는 크라스콤바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수확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하고 연결되는데, 추경에 콤바인 2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4천 정도 올렸는데 7 대 3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기준에서 7천만 원 보조, 3천만 원 자부담으로 2대를 올려놨고요. 저희가 이거는 아직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농협 같은 법인이라든지 또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을 받아서 논을 구입하면 벼를 재배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건 콩밖에 없습니다, 기계화가 어느 정도 된 것은.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서 작목반 내지는 협업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데서 전체를 커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콤바인 2대를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올렸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선별기, 정선기, 색채선별기 이런 게 있는데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는 색채선별기가 1대도 없습니다. 1대 사려면 4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종합해본 결과 전략작물 논콩을 지원한다 해서 내년도에 이런 거를 시비 내지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소태수위원
타작물로 자꾸 전환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신 분이 시대에 발맞춰가야겠다, 논 1200평에 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수확할 때 참 걱정이 돼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전 같이 소량으로 100평, 200평 심어서는 수작업으로 해서 엔진 내지는 모터로 전동이 돌아가면서 탈곡하는 수동식이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1200평 단지 1단지를 예를 들어 콩 재배 타작물을 권장해서 심었을 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콤바인대가 있어야 되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콤바인으로 작업을 해서 ‘아, 대량으로 하는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우리 남원시도 발맞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젊은 청년농들은 기계를 여기저기 알선해서라도 오곤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참 힘들 거 같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다행히 올해는 현재까지 태풍이 없어서, 내일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고원 쪽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평야부에는 깨씨무늬가 왔어요. 그리고 벼멸구가 곧 달려들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들이 3차 방제를 해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3차 방제를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창기에 육묘상 처리제도 병해충 방제를 하는 거고요. 또 항공방제를 1차, 2차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3차 방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기후가 이상기후에다 고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깨씨무늬병의 원인이 뭘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단 남원시의 논이 사질답 이어서 영양성분이 많지 않다는 점, 또 하나는 모내기를 조금 빨리 해서 질소질 성분을 빨리 떨어트린다는 점, 또 하나는 지금 나락이 익을 때가 되면 주야간 온도차이가 10도씨는 나야 낮에 광합성 한 것을 열매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계속 야간 온도가 높아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씨무늬병은 뒤에 ‘병’이라고 붙어 있어서 병이라고 생각은 주로 하시지만 사실은 약제로 쉽게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종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벼를 베고 난 후에 볏짚도 환원하고, 유기물도 시용하고 또 모내기할 때 주수도 너무 빡빡하게 안 심고 조금 더 적게 잡아서 심는 걸로 지도를 조금 더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1, 2차 정도는 항공방제 그다음에 3차 방제는 약제비 지원 정도는 조금 더 증액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수도작 농가들에게 기회가 되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근사치가 있어요. 토질하고도 연관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3차라고 하지만 농가들은 계속 해왔지만 그래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됩니다. 아까 육묘상한다고 해서 그게 3차가 됐으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단계가 저항력 있는 종자 공급, 그다음에 우리 토질에 맞춰서 재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도 파악하셔 가지고 농가들한테 전파가 되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에 가루쌀은 26년도부터는 더 이상 계약이 안 되겠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신규 재배단지를 육성하지 않겠고 기존 재배단지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태수위원
그것이 지금 그렇게 돼 가리라 농가들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확장돼서 다 소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농산유통과, 간수로 때문에 이번에 경마고등학교 앞에 누가 다녀오셨나요? 운봉읍 준향마을에. (원예작물팀장 김종헌 집행부석에서 - 예, 다녀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공사가 한번 잘못되면 고질적인 민원으로 된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공사 당시에 조금만 섬세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농로를 파가지고 준설을 해서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데 대충 해버린 거예요. 가보셔서 아시죠? 그러면 겨울철에 그레이더로 눈 제설작업을 하는데 가운데 높아서 눈 제설작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민원의 온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라도 섬세하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해야 이런 민원이 없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깎아내기로 했다고요? (원예작물팀장 김종헌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주 내에 공사됩니다.) 마무리될 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팀장 김종헌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유수경 과장님, 좀 전에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는 유독 이상기후로 인해서 잦은 비가 내리고 제가 지역구를 싹 순회해 봤는데 특히 유독 보절, 사매, 덕과, 대산 이쪽에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서 전화상으로 말씀드려서 이 시기가 방제시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과장님이 바로 거기에 대응을 해주셔서 3차 방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동방제는 아니고 약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약제비가 자부담이 몇 %나 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새롭게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방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활용하라고 해서,
김한수위원
잔액이 1억 정도 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농협에서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추정을 했더니, 1억 정도는 남았을 걸로 보여서 1억 기준으로 농가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5 대 5 보조는 못 드리고, 3 대 7로 해서 보조 3, 자부담 7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김한수위원
행정에서 더 부담을 해서 농가들도 어려운데 6 대 4 정도로 비율을 낮추시면 안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이렇게 하고 농협에서 10% 부담해 줄 것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농협에 따라서 어떤 농협은 가능하고 어떤 농협은 미적거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농촌진흥과 김해정 주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중입니까?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코로나여서요.
김한수위원
45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이 1만 8115건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가 증가했고 폭염이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임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농기계를 60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불용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고물로 처리한 겁니까?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상황에 따라서 불용처리한 것도 있고, 고물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으로 5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김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전마을 선정과 육성에 대해서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인재 양성 458쪽인데 지금 명품대학교에서 스마트팜 특별반을 편성해서 열 분이 교육을 받고 있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교육과정은 일주일에 2번, 2년 과정이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김한수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을 이수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김제 스마트팜 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주무관이 그때 설명하시기에 스마트팜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팜 입주권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교육 수료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까?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김제는 그러한 이점이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특별반은 뭔가 우선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지침상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거나 하면 가점은 주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왜냐면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 그렇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정남훈 국장님, 농정과장님, 축산과장님, 담당팀장님들이 모여서 그때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번 회기 때 후계농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서 간에 의견충돌도 있어서 현재 조례가 입안 자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저는 11월 정례회 때 다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소장님이 느끼신 바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줄 수 있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고 농업 관련 과장님들과 그 후에 한번 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후계농 보다는 승계농에 핵심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의 개념은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지원사업들이 내려오고 있고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승계농의 개념은 후계농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농업에 관한 모든 부서가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계농의 개념은 지금까지 보조사업하고 또 다른 개념의 논쟁거리를 줄 수가 있어서 농업부서장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주 중에 농업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부시장님실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방향성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 조심스럽고 다만 승계농 부분은 기존에 후계농 부분하고 전혀 다른 방법의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경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487쪽 전략작물 육성 및 타작물 전환 확대에 대해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벼 재배면적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타작물을 권장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논콩, 가루쌀, 다음에 밀, 여러 가지 작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논콩 재배면적 다음에 가루쌀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청년들이나 농가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식품부에서는 전략작물을 줄이겠다,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쌀값이 떨어지다가 작년부터 쌀값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농업인들이 기존에 전략작물을 하시던 분들도 괜히 전략작물을 해서 오히려 그냥 쌀을 그대로 재배했으면 지금 40kg 조공으로 7만 5천 원씩 가고 있습니다. 조생종이 나오면 좀 떨어지겠지만 현재 먼저 나오는 해담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략작물에 대해서 웅성웅성하고 기존에 국가에서 했던 거가 조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농업인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김제나 고창처럼 전략작물 특히 논콩 단지화를 많이 못 만들었던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어떠하든 간에 저희도 일정 부분 논콩 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 그렇게 많은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논콩 생산기반 및 유통이 될 수 있을 만큼은 논콩 재배면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논콩으로만 밀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일정 부분은 깨도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덕과 쪽에서 실제로 올해 시범사업을 해본 적도 있어서 그쪽으로도 지금은 쌀값이 좋지만 내년, 내후년에 쌀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방법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논콩을 재배하는 남원시 청장년들 몇 분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남원에서는 선별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산지인 김제 죽산 그쪽에 가서 선별을 하고 판로도 거기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물론 김제 죽산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남원에서도 논콩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선별, 판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앞서 가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남원 관내에서도 콩이 필요합니다. 두부가 됐든, 된장이 됐든, 노고단식품 두유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남원산 콩을 사고 싶은데 남원산 콩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한수위원
맞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이유는 워낙 소량으로 조금씩 재배를 하다 보니 콩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뭔가를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규모농가를 접촉하는 것보다 큰 데서 사오려고 하다보니까 논콩의 생산유통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남원에서 생산유통시스템이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농촌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짝 쌀값이 오름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농촌이 고령화, 여성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김연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격려하는 말로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 볼게요. 김해정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시장님 공약사업인 원푸드 육성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원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추진 2.8ha 이거는 업무보고에 2년 차 계속 변화 없이 보고서에 올라오고 있어요. 원물을 이 면적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원푸드를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나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2.8ha 정도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생산량의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원푸드 관련해서 시제품 개발도 하고 상품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물을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증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8ha 명단하고, 생산하고 있는 장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상파 뉴스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2.8ha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원물이 생산될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2.8ha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딸기나 복숭아 같은 농산물을 보면 그 이상가도 조금 곰팡이병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가격도 엄청 높아지고 소비성향이 높아지는데 많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특산물 활용 가공상품 패키지 개발 추진에 ‘애사비, 파이, 샌드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등 그랬어요. 4종이라고 해놓고 3종 기록 해놓고 등 했는데 몇 가지 더 있습니까?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4종이고요. 한 가지는 백향과 소스 닭가슴살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백향과예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백향과입니다.
이기열위원
최고 중요한 기록이 빠졌네요, 지금 원푸드 육성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원푸드가 빠지나요? 원푸드에서 백향과가 빠져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푸드에서 백향과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백향과 플러스 다른 파프리카나 지역특산품을 더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린다면 우리가 원푸드를 시작하면서 공약사업으로 할 때 17농가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3년차가 되는데 1농가도 늘지 않고 17호로 계속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예산 확보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 트렌드가 청년농 육성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17호 외에 청년농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적다고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에서 원푸드 육성을 한다고 해도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농이 달려들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17호 안에는 청년농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기열위원
아니, 17호는 기존에 돼 있으니까 18호, 19호, 20호, 30호까지 안 달려드는 것은 청년농들이 농업을 여기에 안 달려드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원푸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인데 주생 중동에 실습형농장 있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이기열위원
10호가 있는데 매년 계약을 하고 있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계약하고 있는 체류형 농가도 있는데 10호 중 재계약이 몇 호나 돼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
이기열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주시고, 시간상 그러니까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재계약을 해서 그런 분이 남원에 훗날에 정착을 하신다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오실 분이 없어서 그 자리를 그분이 재계약을 한다는 건 문제가 더 크다. 비워놓는 것보다 못하다, 차라리.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재계약 농가가 체류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하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장지원과 유수경과장님, 남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인데 496쪽입니다. 순차적으로 입주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몇 ha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4ha이고요.
이기열위원
총 6ha 정도 돼요, 치어부터 생산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모집을 하고 있는데, 6ha 규모의 생산량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미꾸리 생산량이 2021년 기준에 4톤인데요. 2026년까지 130톤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순차적으로 입주모집을 하고 있는데 몇 농가나 모집을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0동인데요. 2동을 교육장 시설로 꾸미려고 해서 18농가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혹시 우리가 가공도 하고 원물도 판매하고 이러잖아요. 원물은 미꾸리는 남원에만 판매를 해요, 전국적으로 다 판매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남원,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는데요. 일단은 남원에 있는 미꾸리를 '미꾸라지가 아닌 미꾸리로 공급한다' 130톤이 그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라북도를 커버하고, 다음에는 전국에 있는 남원 추어탕 업소에 진짜 남원 미꾸리를 공급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최종목표는 1농가가 입주자가 1동을 우리가 생산했을 때 1년 소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 1동으로 해서 소득이 와서 전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1농가가 두 부부가 와서 2동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될 걸로 보고요. 저희가 일단은 경영비 사료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수온수를 26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서 국비사업으로 노력하는 것 중에 환경사업소에 바이오에너지가스가 음식물쓰레기 태우면서 나오는 가스가 50%는 잡아서 환경사업소에서 열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50% 그냥 날리는 것을 관로를 이송해서 바로,
이기열위원
과장님, 시간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경영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청년농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가 18농가를 다 입주시킬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10농가나, 9농가나 2동씩이든지 6농가를 해서 3동씩이든지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청년농들한테 기대에 미치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18농가가 18동에 1농가가 그걸 소득이 안 많은데 거기에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갔다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어떤 것이 정말 전문적으로 소득을 농업 쪽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인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님, 농·축산물 등 수출 확대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출액이 33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농산물만요.
이기열위원
남원의 APC나 농협유통에서 남원에서 전체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금액이 총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작년에 조공을 통해서 매출금액은 1169억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1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33억이라는 금액으로 보면 금액적으로만 보면 그리 큰돈은 아니다, 어떤 물품이 어떻게 수출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행정에서 지원된 만큼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다. 1천억 정도의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데 33억이면 몇 %예요? 3%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의 목적이 있지만 지원을 할 때는 농산물이 해외수출로 얼마나 가야될 것인가도 계획을 세우시고, 33억이 아니라 333억이 해외수출로 갔을 때 그만큼 소득도 높아지지만 국내 농산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도 말하자면 상승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수출 판로 확대까지도 농업인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해서 판로 확대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국가예산확보에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주인을 못 찾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실 분을 못 찾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수요가 없어서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비슷한 사업이 뭐예요? 무슨 농식품 소재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농식품을 가지고 가공식품 만드는 농식품 제조업체 대상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는데 이를 테면 쌀을 가공한다거나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모사업을 한다면 목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신청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떤 식품소재를 발굴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농가대상이 아니고 농식품업체 대상이어서,
이기열위원
업체?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관내 154개 농식품업체가 있는데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신청하라고 항상 안내를 드립니다. 본인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신청하는 사항이고 2개소가 의사를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대응하려고.
이기열위원
그렇게도 물론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남원의 농식품이 어떤 것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막연하게 그분들한테 ‘자부담이 얼마인데 이거 하시렵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적극행정에 대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노력을 더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64쪽에 치유의 농업·농촌 가치부각으로 소득창출을 하신다고 했고 세부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4개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세요, 4개소에서. 그러면 유관기관은 연계를 어떤 곳하고, 4개소는 어디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료로 주시고, 저는 이 프로그램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살면서 기후위기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또 조직 내에 갖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치유농업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한 걸 접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좋겠다. 마음의 치유 여러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월에서 11월까지 4개소는 어디에서,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은 어떤 곳에서 와서 했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시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족한 부분이 개발 쪽에서 부족하면 개발을 더 독려하고 싶었고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비도 많이 세워서 이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료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업무보고 때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도록 꼼꼼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장지원과 475쪽에 보면 소득작목 고품질화를 위한 신기술 실증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6개의 사업 중에 세 번째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사업으로 1개소 11.7ha에 6천만 원 예산으로 이걸 하신다고 했거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사업이요.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를 보면 원예작물이 어떤 원예작물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원예작물은 과수 포도부터 양파까지 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여기 1개소라고 했잖아요.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 현장적용 시범을 1개소를 했는데, 원예작물이 뭐냐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양파고요. 산동작목반에 마늘, 양파 깊이 거름주기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보면 굉장히 큰 밭에 양파를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계로도 하지만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노동력 절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노동력 절감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 나왔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양파 재배농가가 120ha 정도 되고요. 함양이 가깝다 보니까 산동, 이백 쪽에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양파농장에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이런 노동력 절감기술이나, 현장적용 시범도 하셨고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노동력이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493쪽에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분석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토양이나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분석은 토양, 가축분뇨부숙도, 수질 등 분석을 5개 분야에 1325건을 하셨고, 잔류농약 검사 위반 농업인 농약사용 관리 지도를 4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4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품관원에서 수시검사를 해서 농약 사용지침이 위배된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이라고 있는데 그 수치를 넘어간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제재하고 그런 농가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서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농가가 따로 있나요, 남원시 전체를 보고 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가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정돼서 몇 개 정도가 내려오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번에는 4회 정도 내려왔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이 정도는 잔류 가서 관리감독을 해 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유통에 가서 불시에 걷어 갖고 가서 검사해서 위반된 농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 분석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이 또 와서, 그분들이 분석을 하나요, 잔류농약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잔류농약을 품관원에서 잔류농약에 위배된다,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지 말라고 관리감독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가한테 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잔류농약분석실을 9월 말부터 운영할 텐데 운영하려는 이유가 의심이 되는 것을 내가 여기에 와서 미리 분석한 후에 출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위에서 이런 농가가 가지고 와서 잔류농약이 있으니 후 관리가 아니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후조치를 할 때,
명숙
한명숙위원
미리 하시려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서 토양분석도 하시고, 정밀도도 하시고,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초청 교육도 하시는데 토양이나 수질 등이 전반적인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494쪽에 친환경 미생물-활성수 무상 연중공급을 하세요.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무상공급으로 고랭지 미생물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미생물을 무상공급하시나 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유상, 그전에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비닐값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상과 무상의 차이가 굉장히,
명숙
한명숙위원
차이가 없어서 차라리 무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공급을 했더니 농업인들이 많이 요청해서 저희가 수요량이 폭주를 해서 원하시는 만큼을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더 가져와서 미생물배양센터를 증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공급하려면 타부서에서 전용차나 지게차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미생물 전용 전기트럭이나 지게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올리셨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타시군에는 액체 미생물을 차에다가 쉽게 말하면 기름탱크처럼 싣고 가서 분양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장에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계속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저기서 빌려서 하는 것보다 미생물에 대한 공급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바로 하려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는 액체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앞으로는 고형 미생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액체 미생물은 물이기 때문에 출렁거리기도 하고 무거운데요. 과립형 미생물이라고 제올라이트라는 돌가루에 미생물을 뿌려서 입히고 미생물이 바로 소모되지 않도록 한번 더 코팅을 하는 고형 미생물을 공급하면 이동도 편이하고 또 사용기간도 액체 미생물은 빨리 변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후년에 됩니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원예농산유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쪽에 2025년 산지유통분야 수상을 하셨네요.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평가받아서 수상을 하게 된 거 애쓰셨다는 칭찬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23쪽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인데 서울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일이고. 쟁점 및 대책을 보니까 재선정 대응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방법이 변경이 됐나 봐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고, 학교급식이 되어야 원활한 관내·관외 학교 급식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연계돼서 필요할 것 같은데,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에 잘 대응을 하고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주관사는 남원원협인데요. 컨소시엄 방식이 바뀐 주요사유가 서울 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받는 쪽에서 여러 루트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다양한 농산품을 받고자 해서 다양한 지역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와라,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 남원에서는 과일이고, 원협에서는 쌀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한쪽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다행히 제주나, 강원도에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노력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원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잘 돼서 꾸준히 재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530쪽 보겠습니다. 영농 현대화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계속사업으로 하시잖아요. 금후계획에 보면 2025년 과수 분야 지원사업도 추진하셨고, 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셨어요. 다 끝난 거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이 일부는 지원이 됐고요. 일부는 농가에서 서류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몇 %는 하고, 몇 %는 못하셨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절반 나가고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월까지로 돼 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이번 달까지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대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고, 아래 7월하고 8월에 호우피해로 많은 피해를 본 원예·과수분야에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하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 피해는 확정이 됐고 저희가,
명숙
한명숙위원
피해농가는 몇 농가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7월, 8월 합해서 243농가 정도 되고요. 재난지수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인지, 시비지원 사업인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된 상황이고 지급은 10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시비는······.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57쪽에 드론 등 농기계 자동화 사업이 있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비상저감 AI 노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드론에다 노즐을 달아서 드론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즐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얘기죠.
정훈
노정훈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노정훈입니다. AI 노즐이라고 진흥청에서 특허 낸 노즐입니다. 원래 드론에서 농약을 뿌리면 입자가 너무 가늘어서 날아가고 아니면 밑에까지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기를 더 투입해서 입자를 굵게 해서 농약 입자가 아래까지 다 침투하고 무겁기 때문에 비산도 저감되고 진흥청에서 특허를 냈던 제품입니다.
윤지홍위원
맞습니다. 물방울 입자에 공기를 넣어서 4배 이상 방울을 키우는 거잖아요.
정훈
노정훈농업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산되는 걸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 드론하고 호환이 돼요?
정훈
노정훈농업기계팀장
지금 진흥청에서는 1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가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었고,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에 이게 맞냐는 얘기죠.
정훈
노정훈농업기계팀장
맞습니다. 노즐만 갖고도 교체하면······.
윤지홍위원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면 이 노즐을 장착하지 않는 농가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사서?
정훈
노정훈농업기계팀장
지원사업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효과분석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게 좋은 사업이니 지원을 더해야 될 부분일 거 같아요.
정훈
노정훈농업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효과도 얻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기존 드론에서 물방울이라고 보고 물방울이 가늘어서 다른 데 농약을 하지 않을 부분까지 날아가잖아요, 비산이 돼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공기방울을 4배로 키우는 노즐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2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업을 더 세워서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게 농약도 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약 살포나 이런 것들도 농약이 적게 들어가면 비용도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46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숙지를 잘못하셔 가지고 5년이 경과되신 분들이 있어요, 5년 이내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윤지홍위원
5년에 하루가 지나가도 안 되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귀농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지원한 사람은 안 되지만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기한을 정할 게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죠.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조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5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규칙을 바꾸기보다는 귀농한 사람이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해서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 받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누락이 안 되도록 저희가 홍보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빠진 사람이 있어서 내가 5년 이내에 한 걸 몰라서 몰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 공직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이동을 하잖아요. 특히 교육직에 있는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사를 해오고 주민등록을 우리 지역에 옮기면 여기에 대한 지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으로 잡았을 때 하는 부분이고 공직이어서 제외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윤지홍위원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분이라도 남원에 주소지를 두게 하려면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면 '굳이 내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유인책을 써야죠. 한 분이라도 우리 남원시 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의 농업·농촌 가치부각으로 소득창출이 있어요. 농촌자원 활용한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1개소가 있는데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나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어디 지침인가요?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도 진흥청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해정
김해정농촌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480쪽입니다. 우리가 수출기반 조성을 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농정과에서 그 얘기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직접 부서에서 해외를 방문하고 한 가지씩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원시 전체 농산물을 가지고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군산도 있었고 거창도 8월에 그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직접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마케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유통과에서 답을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해외 판촉전하고 있고요.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오는 농산물과 농식품 가공품을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조공이나 바이어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베트남,
윤지홍위원
저희가 품목을 정해서 한 두 품목을 할 게 아니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산되니 외국에 가면 재독 향우들이라든가, 재미 향우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하고 직접 교류를 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분들은 쌀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판촉전은 직접 드셔 보시고 저렴하게 소비자들한테 팔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리고 바이어들하고도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바이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체 물량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군산이 8월에 했고, 거창이 8월 초에 했어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죠, 어떻게 했는지.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올해 재배면적 조정제가 잘 이행이 됐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28%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남원시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다행히도 저희가 저조하지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였거든요. 남원시에 재배면적 조정제를 달성 못 했다고 페널티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부가 바뀌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일단은······.
윤지홍위원
전 정부의 사업이라서 그럴까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준비를 하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대체품목도 했었을 것이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아보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적극 대응해야지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쌀값 가격안정제 조례가 새로 생겼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에서 쌀 가격 안정 조례를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는 쌀값이 좋기 때문에 그걸 발동하게 될 거 같지는······.
윤지홍위원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쌀값이 좋다고 해서 쌀이 막 생산돼서 출하될 시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 17억 6천만 원 했잖아요.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낮아지면 10% 이상 낮아지면 주도록 돼 있어요. 예산을 세워요? 안 세웁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민이 아니라, 예산을 따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돼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무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민이 아니라 세워야 된다니까요. 내년에 쌀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쌀값 상황 봐서 추경에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쌀값 기준가는 얼마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쌀 기준가는 공공비축미 1등급 값 기준으로 하고 그거를 최근 5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쌀값이 더 내려갔을 경우에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기준가를 정해놔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조생종 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쌀값이 좋으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쌀값이 올해 높아지면 결국에는 내년에 기준가가 높아지거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내후년에는 분명히 쌀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준가격 보다. 그렇잖아요. 올해 예산 준비해야 돼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하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농산유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춘향애인 공동브랜드 있죠. 이게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도 이걸로 쓰자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현재 사용하는 업체는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54개 업체가 있는데 휴업하고 이런 부분을 빼고 140개 업체에 보냈는데, 26개 업체에서만 답변을 하셨고 그중에 절반에 못 미치는 분들이 사용의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나 검토를 해봤더니 조금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상표 사용신청 및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40개 업체에서 답변이 왔는데 26개 업체만 반응이 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답변을 주신 업체가 26개 업체고 그중에서 50%에 좀 못 미치게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있어서 자기 고유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다고 봐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바꾸려면 전체적인 갖고 있는 브랜드가 박혀 있는 포장재나 사용되는 파우치에 들어가는 도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써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학교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대응은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농가들이 공공급식은 원협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납품이라는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을 본인이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농가들이, 그렇지 않으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데 제 생각에는 1톤 냉동차 1대가 농가들을 한번 싹 돌면 될 텐데, 많은 농업인들이 이걸 갖다 주기 위해서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은 원협에서 차량을 1대 배정해서 한 번에 싹 수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취지는 너무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왜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원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인건비랄지. 그런 부분이 충당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 간에 다른 센터 간에 물건이 이쪽에 부족하고 할 때 교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 한명 고용하고, 우리가 물건을 언제까지 준비해 놓고 차량이 순회만 하면 될 텐데······.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월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안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올해부터 발주가 돼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환경과에서 공안저수지 위에 에코롯지가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으로 돼 있어서 하수관로 사업은 2028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협업이 됐냐라고 했더니 협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관로는 먼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소태수위원
마을단위는 좀 늦더라도 그래야 내년도에 거기에 발맞춰서 마무리가 돼서 가동을 할 수 있겠죠?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옛날에는 하수나 빗물이나 거기로 배수해서 뚜껑 있는 거 아시죠? 건너편에 보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상가 주민들이 얘기해요. 뚜껑 식으로 처리하고 옛날 동문사거리랑 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직관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일부분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