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신청한 충주댐 물빛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7,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량면, 금가면, 문화동, 대소원면은 사업비 변동 없이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칠금동 칠지마을, 신촌마을, 금대마을은 사업비 변동 없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충주댐 물빛길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 신청 등 공모사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친환경도시디자인 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2008년 조성된 호암생태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와 데크 안전성 점검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원면 수주팔봉 등 자연환경명소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및 편의용품 비치를 위한 소요예산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소재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야외 조형물 등 노후시설 교체 소요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한 20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립전 집행으로 추진 중인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1,300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4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2,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척면 소재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충주신도시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압송관로 신규설치에 따른 부족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준공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시설비 3,9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900만 원 등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충청북도의 변경승인에 따라 시설비 4,7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중앙탑면 루암리 인공습지 목재교량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교량 철거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2025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비가 확정 배정되어 현재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추진되는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8,6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소재 토지주 등의 요구에 따라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 이전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충청북도 도민체전 공중화장실 설치비 미사용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예산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용 온풍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과 함께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비용 부담금 부과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위탁경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사업 추진 중 발생된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수질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특히 댐 40주년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선정되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마스터플랜 공모사업은 안 됐어요?

예, 그거는 탈락했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을 2건으로 올렸었는데.

2건 중에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2억짜리는 안 됐고?

예.

하여튼 충주댐 물빛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공모사업 5억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요사업들이 약간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보다 변경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 사업 관련해서 자본적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억 자체를 다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한 것은 사업이 대부분 댐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다 보면 수자원공사랑 협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원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저희가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건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충원교 경관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고요. 나머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시 예산과목은 바꿀 건데 일단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향후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공사를 진행하면 이 사업 자체가 유지관리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충주시가 하면 충주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게, 지금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 변경된 거 보면 어차피 경관조명하고 낙하분수는 기본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주체가,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2021년 11월에 사회단체연합회, 우리 시, K-water,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합의서 쓸 때 시설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져서 하고 사후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합의서가.

결국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일단 합의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안과 지금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뭐예요?

충원교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가는 거고요.

충원교 사업은 경관조명하고 낙하분수이고, 그건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에는 응모를 했었는데 평가라든지 심의과정에서 그거는 사업이 적정치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사토장에서부터 3사토장까지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이관받고 물론 댐 사토장에서 벌어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겠지만 이관받고 하면 거기를 좀 더 꾸미는 걸로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이거를 사토장이나 이런 데 집중해서 하는 걸로.

원래 사토장에 우리가 반려견놀이터인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어요?

반려견놀이터는 최근에 종민2통 주민분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만나보고 설득을 했는데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물론 그 사업 제외된 만큼은 다른 사업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안은 뭐예요? 충원교는 충원교대로 가고 나머지 충주댐 미디어파사드라든가 댐전망대, 천국의 계단이라든가 어린이숲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으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3사토장에서 반려견놀이터만 빠진 거고 나머지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주댐 물빛길 조성, 공모사업에 포함돼 있는 신충원교에 5억 정도가 할당이 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분산한다기보다는 집중을 해서 명소화하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100%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사토장은 충주시로 이관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영구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사례가 화천군하고 평화의 댐, 그때는 평화의 댐 소유권까지도 화천군에 넘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소유권까지 넘어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약간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쪽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천에서 제척을 한다든지 환경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거뿐이지 소유권을 받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협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고 그거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의 염려되는 부분들은 수자원공사가 항상 늘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돈만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꼭 약속을 안 지킨다기보다는 지금 충원교 이 문제도 대두됐던 것들이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사업하기로 처음에 협약을 했던 내용이었고 지금에 와서 공모사업을 해서 땜빵식으로 이 공모사업 5억 챙겨주는 척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항상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이슈화되니까 이제 와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사업하게 만들었고 거기서 또 시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십분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라도 해봐야 된다고 느낀 것은 신충원교 교량이 거의 골조는 다 끝났는데 개통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감안을 했고 집행부,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고 해서 공모사업도 사실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다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댐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길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랑 정확한 협의점을 찾으셔서 이렇게 또 나중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친환경도시디자인 교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는데요.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저희가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주는 거잖아요 용역을.

저번에 예산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렸는데 요새는 정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선행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는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선행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경에 친환경청정사업 응모가 있는데 그때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의 당부의 말씀은 다음 쪽도 있지만 호암생태공원 시설유지비가 데크 관련해서 5,200 잡혔잖아요. 부지 선정할 때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을 때 여러 곳이 있겠지만, 지금 호암생태공원 시설유지비 들어가듯이 그 자리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용역할 때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호암지 내에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유해충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충주에서 수안보로 나가는 도로 개설되면서 호암지가 일부 잘려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 환경에 맞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얘기는 나눠봤는데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해서 토지매입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25∼26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타당성조사용역 때 후보지로 넣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관리 주체는 저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관리하고 데크 깔고 제초작업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토지보상 이런 데도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3쪽,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전체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두무소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40억, 지금 도비, 국비가 3억 2,800만 원 정도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반환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추진과정 중에 맨 끝 부분이 두무소거든요. 두무소가 현재 호우라든지 장마철에는 물이 잠기고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데크도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제외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변환경상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축소해서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량을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인데 굳이 이걸 반납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작년 검토과정에서 제가 물어봐서 들은 거로는 두무소 쪽을 사업을 제외하고 하강서원하고 모현정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걸로 검토까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연장할 수도 없고 공기도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라도 이런 국도비사업, 국비·도비 따오기가 어려운데 더 살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다가 내려온 사업들을 이렇게 3억씩이나 반환하고 이러는 거는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이 비용이 없으면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사업을 하실 때 주변환경을 보시고 사업량을 바꾸든지 변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최소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워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2025년도 사업이 있고 2024년도 사업이 있는데 2024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 아직 시작도 못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간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그럴 때 주민 합의과정이 필요하고요. 농촌 같은 경우는 농번기하고 겹친다든지 이랬을 때 사업 진척이 좀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진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접지원에 보면 급수공사, 농로포장이 있어요. 급수공사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가 앙성,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 그렇게 수해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지역에서도 공사를, 내용을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불용처리하나요?

사실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사업 정산이 끝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산이 대부분 연말 거의 다가와서 정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상은 집행잔액 가지고 모아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만 받으면 별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업 끝나는 시기가 연말에 거의 가까워져서 하다 보니까 시간상 촉박하고요. 또 이 사업은 이월을 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서 다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1쪽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에 뭐 뭐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저류시설이 당초에 메가폴리스산단에 완충저류시설이 1개소 있었고 올 5월에 충주 1∼4 완충저류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하나 추가돼서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완충저류시설은 대형화제라든지 유해화학물질 유출이라든지 그런 게 됐을 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를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설이 하나 추가돼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1개소가 추가돼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85쪽 보면 신규사업인데 충주댐 물빛길 조성, 여기 보니까 조명이네요. 벚꽃길 경관조명, 벚꽃길에 조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충주댐 벚꽃길하고 또 충원교 이런 데다가 경관조명을 하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 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3사토장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는 걸로.

벚꽃길 길이 좀 좁잖아요. 좁은데 거기에 경관조명을 달 데가 있을까? 위치가 달 데가 있을까 해서, 만약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쪽으로 편성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벤치마킹, 조명에 대해서 다른 데 보고 와서 시스템을 아름다운 조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92쪽 보면 루암리 인공습지 목재교량 철거가 있습니다. 충주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공습지가 몇 개 정도 돼 있지요, 몇 군데 정도?

지금 인공습지는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중앙탑면 루암리에 한 군데 있고 봉방동 하방마을에 있고 위생처리장 옆에 달신마을에 하나 있습니다.

탄금대 민물생태 그쪽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 거기는 예전이 능암늪지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원도시과에서 지방정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에.

그러면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습지 돼 있는 데 보면 거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하방마을도 그렇고 설치는 잘해놨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이 목재다리가 거의 부식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지금 루암리도 보면 잘해놨는데 여기도 많은 이용객이 없어요. 접근성도 별로 없고 그런데 또 여기에 다시 목재교량을 다시,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시로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과장 차원복입니다. 대기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세입예산입니다. 대기환경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1,600만 원으로 2024년 결산 마감 후 차액에 따른 징수교부금 추가교부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700만 원 증액된 47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제작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추진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134억 중 20억 원을 감리비로, 수소버스 구입지원을 위한 15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35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시비추가분으로 2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H미터기 등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소버스충전소 위탁운영비로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6억 3,9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기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환경오염도 측정장비가 pH미터하고 DO미터잖아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충주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측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돼서 새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pH하고 용존산소 정도는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건 채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오염도 측정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pH나 용존산소량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측정을 하려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출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가 점검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 장소가 있잖아요, 직원이 관리하는. 우리가 측정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배출권 거래자의 대상은 87개이고요.

87개소?

예, 배출권 거래자로 등록돼서 저희가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 곳은 87개소고 기타 정기점검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약 370개 정도 됩니다.

370개, 정기점검하는 거는요. 정기점검하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나요?

정기점검은 IoT장비를 설치해서 시설을 가동하게끔 하고 있고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확인을 하지만 저희가 2년에 한 번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는지.

그건 측정장비하고 상관없잖아요.

정기점검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담당자가 선임이 돼 있어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무단방류라든지 시설이 노후돼서 새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기점검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pH하고 용존산소도 양 체크하는 거.

일단 육안점검이 있고요. 육안점검에서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점검을 해야 하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건 무균채수병에 채수를 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한 거는 그쪽에 의뢰하고 우리가 수시점검할 수 있는 거는 측정장비니까 pH미터나 DO미터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기타 냄새라든지 소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민원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하다?

예.

직원이 몇 분인데 팔십 군데를 관리해요?

말씀드린 대로 배출권거래제는 89개소고 점검 대상은 376개소입니다. 그래서 환경지도팀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공장소음 민원이 있어서 7시 30분에 퇴근했던 직원들이 다시 출근해서 현장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수요가 이렇게 되나, 왜냐하면 측정하는 게 1∼2분에 되는 것도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7월∼8월 그 삼복더위에 나갈 때 벙거지모자 쓰고 토시하고 안면마스크까지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쨌든 채수를 할 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게 하니라 매연기라든지 측정부에 가서 직접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피로도도 상당히 강하고 많이.

수질 같은 건 특히 여름에는 농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비 한 대씩 사는 건데 가능한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장비는.

담당자는 한 분이에요?

아닙니다. 환경지도팀에서 팀장님 외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도 있지만 이런 장비측정을 할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혼자 만약에 가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라든지 사법조치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인 1조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가 좀 과다할 것 같아요, 측정장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서충주 이동형 수소충전소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탄소중심 그린도시 사업으로 이동식 충전소는 지금.

폐쇄했고.

폐쇄라기보다 테크노센터.

고정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사업공고 중이고 공고에 따라서 입찰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새 수소가격이 많이 인상이 돼서 수소차량 구매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불편함도 있어서.

지금 당초 7월 기준으로 576대였는데 이번에 수소차 예산 100대를 소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8월 초에 현대 쪽에서 프로모션이 걸리는 바람에 100대 중에서 95대가 계약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소가 충주시에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가 지금은 평균가격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9,900원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칠천 얼마에서 지금 9,9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에도 편성돼 있지만 관리 주체가 운영비를 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이래서, 그리고 전세버스들을 구매했잖아요, 수소버스. 충전에 대한 버스나 승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이나 버스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충전하는데 대기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세버스가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서충주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400쪽. 이게 어느 연도의 사업량인가요? 지금 국비 5,100, 도비 1,500 해서 6,7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연도 거를 반환한 거예요?

작년 겁니다.

2024년도 거?

예.

사업량이 없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국비보조로 당초에 세우게 되는데 사업량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일정 부분에서 잔액이 남아도 언제 또 추가될지 모르니까 추경이나 이때 정리추경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정리추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의 현재 잔액은 얼마예요?

지금은 상당 부분 소진돼 있습니다. 422개 중에서 36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360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슬레이트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환이 왜 생겼을까, 궁금해요. 올해는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80∼85% 정도 진행됐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반환금이 생겨요?

잠시만요. 금액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반환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시지요?

다만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거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먼저 소진되게 되면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슬레이트사업이 다 종료됐다면서요, 예산이 없어서.

종료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422개 중에서 360개소가 선정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전체예산을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주택철거 쪽, 비주택철거, 주택지붕 개량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먼저 소진이 돼도 이거를 전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예 사업량 중에 목적사업이 딱딱 나누어져 있다?

예, 예를 들어 420개 중에서 주택철거가 370, 비주택 24.

그러면 항목이 뭐예요?

주택철거 처리가 있고요.

주택철거.

비주택철거 처리.

비주택.

주택지붕 개량 이렇게 3개.

지붕 개량. 그러면 비율이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은 같고요. 예를 들어 주택철거가 80%, 비주택이 10%, 주택지붕 개량 10%, 이런 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이 80%, 비주택이 10%, 지붕 개량이 10%.

예, 다만 이때 지원금액은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7월 기준으로.

화물하고 승용하고 그거는 나누어져 있고요.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나눈 것을 이쪽이 먼저 다 소진됐으니까 이쪽에 쓸 수 있냐고 하면 지침상 그것이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사업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을 반납한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사업비 약 16억 중에서 반환금은 약 3,000 정도이고요.

반환금이 지금 6,700인데요?

이자 포함해서, 연초에.

3,000만 원의 차이인데.

제가 그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자가 붙어도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반납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비가 5,100이고 슬레이트 도비가 1,500이에요. 그래서 6,700만 원이에요.

국고보조금이 2,300이고요.

여기 지금 5,164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400쪽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 부분만 여기에 인쇄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오다 보니까.

기정액이 도비나 이런 기정액은 없고요. 추경 관련해서 5,164만 원이라면 추경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4년도 거는 전체 반환할 때는 청구를 하고 청구금액을 보면 그걸 가지고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는 거지요, 6,700만 원이.

국비보조금 잔액이 약 3,200 정도고요.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이자가 아마 2,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에 이자가 그렇게 크다고요?

연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급되는 시기, 1월에는 16억이 다 이자가 들어오고 만약에 1억이 나갔으면 2월에는 15억에 대해서 7월에는 8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사전에 받아서 미리 사전집행을 해야지요. 조기집행을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청주의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하지만 신청이 해마다 조금 빨리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각 20억을 읍면동에 공공주택 지원사업처럼 11월이나 12월에 전체적으로 받으시고 추후에 들어온 거는 별도로 예산이 형성되면 받는 거로 진행을 하셔야지 조기집행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순서대로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필요 없이 이자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을 다 받으셔서 어차피 내려올 사업인데 나중에 당초에 내시되는 금액만큼 사업량을 하면 되는 거고 신청은 미리 다 받으셔서 순번대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조기집행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반환금이 줄고 이자율이 줄지 16억에 대한 이자를 2,000만 원씩 낸다는 거는, 지방세 중에 2,000만 원이면 웬만한 농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다만 일괄신청 일괄처리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자기 주택에 대한 신청주의로 가다 보니까 좀 제한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우선순위을 집행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거는 잔액이 남았을 때 집행하게 되면 이자의 발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11월이면 11월까지 사업량을 다 받으셔서 먼저 그것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내시가 되면 그것도 4월 안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줄잖아요.

예, 맞습니다.

16억이 내려왔을 때 만약에 10억을 썼다고 하면 6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을 도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헤사 사업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문 발송하세요. 그래야지 조기집행률도 높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05쪽 보시면 위생매립장 도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있는데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안 될까요? 전체 철거해서 콘크리트포장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수공사하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손된 부분만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부분 가능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로세로 7m×8m 하면 3개소하고 그 위쪽 부분에 장비 대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48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6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수익적수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처리 부담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3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0쪽, 수익적지출 정수장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의 시설 및 수질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배출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원수구입비 2,000만 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직원의 단월정수장 당직 근무 미실시에 따른 당직수당 2,9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소송 보조참가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상단입니다. 충주-원주 광역상수도 공급협약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예산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자본적지출예산안입니다.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주팔봉 급배수관 시설 4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호암중앙1로 일원 노후관 교체 외 3건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상수도 시설물 파손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복구 예산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단위 급수구역 단수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월2배수지 노후송수관로 교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서 폐기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문서세단기 구입 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하단부터 473쪽 상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1개 사업과 도비보조금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2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0쪽, 수익적지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소송 보조참가 변호사 선임비 있잖아요. 설명하실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알아보셨어요, 승소 시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950만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기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 좀 꼭 챙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출한 비용인데 선집행하고 나중에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승소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거 꼭 변호사비용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충주시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1억 5,000에서 감을 하고 2,200만 원 단순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5년마다 해야 될 부분이니까 용역하는 건데 우리 연간 총급수량이 몇 톤돼요? 얼마나 될까요?

연간 2,920만 톤 되겠습니다.

우리 급수인구는 어떻게 봐요? 인구 전체를 봐요?

전체 20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연간 총급수량을 분자로 해서 365에 급수인구를 분모로 하면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돼요?

407리터 정도 됩니다.

407리터, 생각보다 많네요? 연구결과는 한 300리터 정도 되던데.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407리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총급수량을 365로 나누면 되니까 2,920만에서 365 나누면 1일 평균 급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1일 평균 급수량이 한 8만 톤 정도.

이게 과업지시서 나갈 때 이 내용이 포함돼서 나가는 거지요?

예, 5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전에 거를 참고해서 유수량 목표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같이 쓰잖아요.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율을 조절해 주셔야 되잖아요, 용역할 때도. 지방상수도에 우리가 1일 평균 급수량이 있고 광역상수도에서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단월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거고 광역상수도로 쓰는 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단월에서 쓰는 게 55만 톤이고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게 51만 톤.

51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월정수장 양이 많네요. 현대화사업하면 더 늘어나나요, 치수량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로가.

지금 금릉배수지에서 1배수지로 연결하는 관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게 되면 비상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단월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함지못사거리 대제지 옆에까지.

안림사거리까지.

안림사거리에서 호암동 시민의숲 사거리까지 기본 매설을 하는 걸로 돼 있던데, 1배수지.

예, 맞습니다.

사직산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지요?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200만 원 수립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또 상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직산 배수지를 꼭 사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거기 활용도가 있어서, 보안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음악창작소의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대두돼서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의 과업지시서를 주실 때 전체 충주의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라든가 연간 총급수량 인구를 다 데이터를 주셔서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상수, 정수를 해야 되는지 원수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지를 잘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5개년이 되면 20년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 맞습니다.

또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서 급수량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양은 거의 같은데 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공급라인이 늘어나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하는 부분이고 간이상수도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소송비는 꼭 승소하면 청구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월 2배수지 노후송수관로 교체 관련돼서 지금 누수는 안 되고 있지요?

현재는 누수는 안 되고 있고요. 노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단월정수 현대화사업하기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984년도에 준공이 돼서 600㎜ 연장이 3.4㎞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누수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노후가 심해서 문제가 되고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거를 제가 목격했는데 이것도 빨리 예산 관련돼서 나름대로 세워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타당성용역조사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발주가 되나요?

이거는 바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할 거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완료돼서 포함돼서 설계가 나오면 일상감사, 계약심사받고 바로 발주가 된다는 얘기네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후반기나 아니면 2027년도쯤.

2027년도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우리도 대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현완호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32억 7,500만 원, 지출 216억 2,0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484억 6,200만 원, 지출 60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총 8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3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6,000만 원 증액된 8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수익 8억 5,600만 원,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수익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사업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3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출예산입니다. 외곽처리장 관리대행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목계(소태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에 8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주덕하수관로 정비(2단계)사업에 3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대소원맑은물관리센터 탈취기 교체에 3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0억 2,1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살미면 재오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입예산 관련해서 484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이랑 수입예산인데요. 대중탕용 사용료 1억 5,700 정도 더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미납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수입예산을 잡을 때 한 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어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조금씩 해서 거의 제3회 추경 때면 100%에 맞추게끔 수입예산을.

전체 우리 대중탕용이 4만 4천 톤으로 기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매월.

예.

1년 전체가 월별로 4만 4천 톤 정도의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하수처리를 할 거라고 하고 잡는 거예요?

대중탕 요금으로 받는 1년의 요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씩 분할해서 수입예산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평균적으로 월 이 정도의 수입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4만 4천 톤이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데 예산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 마지막이 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체납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같이 가지만 하수도요금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대중탕용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체납된 데가 큰 데로는 충주스파렉스하고 능암하고 고등어와 밥집,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은요?

일단은 저희들이 체납자 납부독려 공문은 4월에 보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3개월 이후 되면 경고하고.

지금 3개월은 지난 거지요.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려고 세정과나 그런 데 그분들의 압류할 거나 재산을 알아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징수 관련돼서, 징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안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세법상 기본적으로 차압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압류를 하려고 하면 어디 자기 재산을 알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랑 협의를 하세요. 아니, 징수과랑 협의를 하시면 징수과도 차량이나,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증권, 코인 계좌까지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세정과에 요청했는데 세정과에서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1년 지나면 과에서 세정과로 넘어가지 않아요?

저희들은 특별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따로 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달에 두세 번 가서 내달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조치 공문을 보내세요.

예, 그 공문도 보냈습니다.

장기체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내냐면 시민 모두가 내는 거예요. 하수요금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민 21만 중에 세금 내시는 분들이 결국은 나눠서 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문제인 거예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중목욕탕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체납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익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왜 자료를 못 주는 거지요?

세정과에서 못 준다고,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아니라 못 가져간다고도 얘기하고 세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인적사항은 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별 협조가 안 돼서 결국은 같은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충주시 세외수입이고 부서별로 상이할 뿐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차이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업무협조를 받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체납되면 사업은 영위하고 있으면서, 상수도는 3개월 지나면 수도꼭지 잠그면 되는데 지하수 쓰고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되잖아요.

지하수는 개인 거라 저희들이 막 부리기에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래서 압류처분까지도 감안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세정과에서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436쪽에 중간 부분, 민간이전 관련해서 Tdap, Td 접종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접종에 대해서 납품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백신구입비 편성하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위원들한테 설명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보다 유럽 쪽에서 백일해가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임신했을 때 예비산모 예방접종 플러스 조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하고 태어나서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2개월 이내 접촉에 가능성이 있는 조부모님들도 접종을 맞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A형간염 접종은 조개젓으로 인해서 A형간염 감염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성 간경화로 가서 진행되는 질병 때문에 식약처에서 2022년도 위험사례로 발표한 이후로 젊은 사람들은 A형간염 바이러스 면역력이 없습니다, 50세 이상 흙을 만지셨던 분들은 검사를 하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추세라서 두 가지 접종이 인플루엔자 외로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계기가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는 아이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연계성을 갖는다면 출산 후에 아이들이 100일 동안 면역력이 없을 때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혹시나 감염요소가 발생할까봐 맞는 주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가족이라든가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무료접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현재 산모는 접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 가족 중에 1명 정도라도 무료접종해 줄 수 있는.

현재 충주시 예방접종 조례라든지 근거는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조례 정비 좀 하려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2022년도에 위험군의 하나로서 발표된 부분인데 시비로써만 접종에 대한 백신을 구입하는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건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A형간염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현재 B형간염하고, 현재 간염이 문제가 되는 게 A형·B형·C형간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B형간염은 접종을 해주고 있고 C형간염은 검사비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간염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관리를 개선하는 쪽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은 지원정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예방접종이나 건강을 위해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과 4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7,900만 원보다 5억 7,900만 원 증액된 29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재해복구공제금 1억 1,9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3,400만 원보다 15억 6,400만 원 증액된 145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의 금가보건지소 내진보강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시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 지원입니다. 전기차충전기 운영관리 수수료 3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하단부터 413쪽입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지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비 노후화로 노후개선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노인전문병원 화재 대응 시설물 개선입니다. 스프링클러, 방화문·대피경사로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800만 원, 총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 증액, 강사양성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심야약국 기존 남산태평양약국 1개소에서 보건약국 1개소 추가지정으로 2,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기존 사업비 4,300만 원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입니다.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국비인 응급의료기금에서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응급실 지원입니다. 관내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응급실 운영 3개 병원 인건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2,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3건에 1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0건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12쪽 하단부, 위담병원 전기차충전기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았고요. 50면당 1대 의무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서비스이용료를 1대당 월 11만 원, 이렇게 부가세 별도로 내는 계약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과연 사용량이 없으면 관리비를 1대만 운영하는 건 어때요?

관리비를?

아니, 기계를 1대만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법적인.

설치는 2대가 돼 있잖아요.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보는데.

어차피 이용량은 없고 주차대수에 대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대는 1.8이니까 세운 거고 2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있지만 사실은 이용량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가 서비스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다른 충전기는 사실 이용량이 많으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일 또 2대가 같이, 물론 이용량이 적기는 하지만 2대가 같이 왔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데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이렇게 이용료 내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위담병원만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위담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담만 이렇게 계약이 돼 있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거는 별도로 그렇게 계약돼 있지 않습니다.

이용료가 없지요? 계약서에도 내용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서비스이용료를 안 내는 거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여기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적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8쪽부터 420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72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지원기준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 4,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중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 시스템 개선 및 노후 에어컨 교체 설치비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중간,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내에서 학생 대상 흡연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어린이 건강체험장 인테리어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구 및 운동장비 구입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임력 검사 신청자 수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다태아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하여 4,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터 428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내에서 치매조기검진·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 2명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운용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교육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기조성된 관내 맨발 걷기 길 지도에 향후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지도 업데이트 비용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도시 충주 홍보를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부터 431쪽까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24년도 사업 후 집행잔액으로 총 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님.

425쪽에 보면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충북가치자람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 신청하기 어려운 분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하고 그렇게 가서 애기엄마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읍면동으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해서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시비 2,500만 원, 정원도시과 소관 화곡저수지옆 경관녹지 데크로드 사업 5억 원, 자원순환과 소관 위생매립장 도로정비 사업 500만 원 등 3건에 대해 총 5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