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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고민서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5-09-12

고민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민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900만 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4,7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은 3,400만 원 증액해서 총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문화원 신축을 위한 각종 평가용역비 및 수수료 등 설계용역비 부족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시스템에어컨 구입비 1,300만 원, 호암예술관 노후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한 무선마이크 구입비 2,100만 원, 충북도내 11개 시군의 문화원이 참여해서 10월 15일 충주에서 개최하는 충북문화의날 기념식 및 생활문화축제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의 국비가 당초에 저희가 응모할 때는 충주시로 국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문화관광재단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감액하고 지방비 매칭분만 민간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륵국악단이 10월 8일 영동국악엑스포 공연을 위해서 1,900만 원, 우륵국악단 기획연주회 공연 횟수가 1회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석면텍스 철거를 위해 당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아갤러리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7월 17일 폭우로 인한 칠금동 제철유적지 내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주택을 일부 파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상금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긴급보수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륵문화제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 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 고구려비 전시관 옥상방수 및 계단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장미산성 주변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사업비로 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비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됨에 따라 석종사 보수정비예산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전통사찰인 창룡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건축물 인증설계비 추가소요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부족분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 원, 설계공모보상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택견상근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한국 택견협회 운영지원 인건비입니다.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재보수정비 총액 사업 국비집행 잔액이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정비를 하고 낙찰차액이나 이자 등 해서 집행잔액 6건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두 번째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밑에서 세 번째,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반납액입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전체 9건인데 이중에 견학리 토성 토지매입비 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해당되는 6건의 도비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다음은 53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2건으로 첨부된 계속비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승인이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 같은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뒤에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상태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 예산을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계속비사업 좀 제가 들여다 봤는데요, 시립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변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액이나, 계속비사업이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유영기위원

예산서, 예산안 539페이지요.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변경이 있으면 변경비에서 쭉 따라가 보면 금액이 359억에 2024년도 예산액이 1억, 당해연도 예산액이 18억, 이렇게 계속비사업조서가 꾸며져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계획상으로. 그런데 그 밑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전체 금액이 290억, 293억은 맞는데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내용은 없죠, 없는데 올해가 계획이 19억 5,500정도를 집행한다고 계속비조서에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추까지 올라온 것은 2억 2,200밖에 안 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조서가 작성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유영기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이것도 계속비 승인을 받는 사항이잖아요, 같이 통으로 승인을 받는 건데,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오늘 추경심의 끝나기 전까지 재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경림 작가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경림 작가 조성은 당초에 예산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립도서관 내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억위원

거기에 강준희님하고 같이 공간을 조성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경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생가가 노은면에 있으니까 생가 쪽으로 어떻게 복원을 하든지 그쪽으로 해서 복원사업을 해서 작가 공간조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신경림 시인께서 소장하고 있던 유품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일차로. 그래서 그것들을 어딘가에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관 내에 우선 조성을 하는 것이고 또 이차로 신경림 시인이 서울에 사시던 아파트에서 소장하고 있던 도서라든지 유필원고라든지 또는 뭐 쓰시던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차로 기증을 받을 예정인데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듯이 생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가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매각을 할 의향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물이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는데 바깥채 정도는 신경림 시인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은 해주시겠다는 의견은, 의향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림 생가 앞에 있던 폐가를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하고 생가를 방문하는 분들이 신경림 시인의 어떤 흔적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그게 조성이 끝나면 생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도 그런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약간의 교육설명,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인들 중에 시만 써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시만 써서 평생을 살았고 또 작품들이, 시인들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림 작가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다음으로 국가유산보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기존에 4,000만 원은 어떻게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지정유산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긴급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보수나 훼손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또 아직도 하반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홍성억위원

대부분 국가유산정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항목으로 딱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용이 잘 안 나와있어서 4,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석종사하고 창룡사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국비하고 연동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 다른 종교시설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다른 종교시설은 없고요, 저희 지역에 전통사찰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관련 법률이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우륵국악단 운영기획 관련해서 협연자 객원 섭외비가 예산이 섰어요, 이게 기획연주회 5회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1회 증액하는 것이라 1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동일한 항목으로 영동국악엑스포 공연에 협연자 출연료가 대다수 금액을 차지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륵국악단 외에 협연하는 분들에 대한 출연료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우륵국악단 내에, 외에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외입니다, 외.

고민서위원장

외죠?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이제 영동국악엑스포에다가 저희가 참여하는 게 저희가 가진 우륵국악단이나 저희가 가진 문화자원을 홍보하러 가는 거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외부자원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륵국악단이 주가 되고 거기에 협연자를 같이 해서 조금 더 수준높은 그런 공연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협연자가 지역에 있는 국악인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지역자원이었으면 하고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지금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영동국악엑스포에다가 우리가 가진 전통문화를 홍보하러 간다기보다는 이거는 외부가 되면 사실은 우리 홍보가 아니고 외부 예술인을 홍보하러 가는 주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주, 공연의 주는 우륵국악단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재원은, 영동국악엑프로 조직위원회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자원을 홍보하는 기회였으면 하고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협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설명서 24페이지에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우륵문화제 행사장 내에 우륵문화제 기간에 펼쳐져요, 그럼 우륵문화제의 일원 아닌가요? 그럼 사업이 축제 안에 포함돼 가지고 축제예산 심의를 거쳐 축제계획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규정해서 축제심의 밖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통문화유산을 조금 알리고 또 시민들이나 축제장을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기회를 드리는 내용인데 이게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별도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공개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산청이나 도에서도 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공개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단위 행사를 시군을 돌려면서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충청북도에 있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축제의 일원이라면 사실은 축제예산심의나 축제심의에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축제예산심의라든가 축제과정, 우리가 축제를 심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이 상실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문화제, 우륵문화제 일원으로 사업목적과 방향성이 같다면 우륵문화제 일원으로다가 포함돼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한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고민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곤

함재곤문화예술과장

유영기 위원님께서 아까 관련 법률 규정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의 문화공간을 시급히 확충해야 되고 또 질적으로 높여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있고 이 문화회관을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하지 않고는 지금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또 시간이 딜레이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시다면 추경이라도 조금 순서를 바꾸더라도 반영을 해주시고 조건부로라도,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면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조명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 증액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윈도우11 운영체제를 대비한 전자서명기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어봉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국소별 중점추진사업 일환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으로 중앙탑 사적공원 관광지 일원 307개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에 대한 토지매입금으로 기정액 4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 예정이시죠?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SDT 홈페이지도 들어가봤고 설치예상시안도 봤는데 이게 설치되면 중앙탑면 사적공원하고 향후에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추가설치계획은 이거를 자율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각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용의도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보급했던 번호판 대비 좀 특색을 갖추는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지역색을 반영한, 특색있게 꾸며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어제 보고 기존하고 별반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심플, 그런데 관 냄새가 많이 나는 촌스러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뭐 시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도시의 통일미와 도시구성과의 조화가 나을까, 자율형번호판이 동네마다 다르게 돼서 너무 난잡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혹시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저도 다시 한번 더 보겠는데요, 담당 과도 이게 한번 설치되면 사실은 또 변경이 굉장히 어렵고 도시미관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특색있고 심플한 디자인이 고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법정도로 보상에 대해서 계획보다 추가예산이 섰어요, 사실 이게 시민 고충민원 해결이기 때문에 반가운 입장입니다, 사실 추가 예산이기는 해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대대적인 정비를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아직도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기대속도보다는 너무 느리지 않나 싶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동에 이장, 이통장협의회 때 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좀 사업비를 좀더 많이 세워서 좀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동일사유로 인해서 도시기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불합리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선

어봉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창숙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총 1,743억 7,000만 원으로 유류세 인하율 변경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 주행분 320억, 지방소득세 소득분 550억을 기정액 대비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9억 1,515만 원으로 사무기기 임차료,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예산을 기정액 대비 8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상임위원회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사업설명서 생략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보면 세정업무용 공용휴대폰 구입비가 있어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이두원위원

공용휴대폰 구입비가 10만 원인 건가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휴대폰을 저희가 임차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하고 해서 좀 비용이 저렴한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두원위원

10만 원짜리 휴대폰이 있나요? 월 리스처럼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이두원위원

구입이 아니고 리스처럼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구입은, 그 비용은 구입비로 돼 있고 그 위에 보시면 통신요금이 별도로다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신요금이 26만 원인데 구입비가 1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리스요금처럼 월에 36만 원씩 내는 거, 요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에 36만 원인 건가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다가 하는 거라 한 3개월 정도 그정도 예상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3개월 요금이 36만 원 정도이고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월 렌트나 리스처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구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비싼 대신에 구입비가 좀 싼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휴대폰이 저렴하고 요금이 비싸다고요?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네.

이두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창숙

안창숙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구미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총 261억 5,300만 원으로 3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편성 내역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을 30억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을 80억 3,000만 원으로 2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수입에서 법인제휴카드 사용보상금 등을 1억 1,800만 원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 3억 4,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구입비 1,800만 원과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지서 발행량 증가 및 등기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체납고지서 총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수가, 체납건수가 얼마 정도 되죠?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체납건수가 총 192억 정도 됩니다.

홍성억위원

건수로다가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잠시만요, 총 1만 9,500건입니다.

홍성억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발송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사실 올해는, 올해보다도 과년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체납액의 큰금액을 과년도 분을 많이 받으려고 고지서발송을 많이 했고요, 결과 세외수입으로다가 과년도수입으로다가 10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다가 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볼 때 이렇게 체납고지서를 보냈을 때 납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래도 퍼센트로다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또 체납고지서 외에도 법적효력은 없지만 문자와 그리고 전화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지금 발송을 하는 요금도 이게 지금 5,000만 원씩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납부가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혹시 체납액,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안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전화로도 안내를 하지만 문자로다가 주로 안내를 합니다. 주로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경우만 전화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법적으로다가 고지서를 발송을 했을 때만 법적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고지서발송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고지서 발송하는 데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체납액이 징수되는 데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

정구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사업 외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 신규지정업소 증가에 따른 지원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예산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우

김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2억 6,900만 원에서 12억 7,200만 원 증액된 105억 4,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억 2,400만 원 증액되어 49억 9,3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 원 증액되어 3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3,900만 원 증액된 419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기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대상자 초과 선정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9회 장애인도민체전 추진 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주덕읍 동산미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비반입구 리프트 설치 및 행정망 통신설비 구축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기 준공된 어린이 체육공원에 부족한 그늘막 등 부대시설 보완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보조금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조성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용 수선자재와 경기관련 용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1,200만 원, 충주호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은면 파크골프장 조성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인력운영비는 잔디관리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인해 공무직 급여 7,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동산미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는데, 거기 지붕도 설치가 되나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지붕설치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기존에 각 읍면동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지붕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나 눈에 맞고 자꾸 먼지끼고 그러면 오래 사용을 못하는데, 웬만하면 그런 것들도 좀 없는 것들은 지붕을 씌워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된 게 한 350여 곳 이상인데, 일단 사용자 빈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봐서 추후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좀 사용빈도나 그런 걸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그다음에는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복구공사 건인데요, 이게 설계비가 7,000만 원이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홍성억위원

그러면 이게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지금 법원에서 발주한 용역에 의하면 11억이 조금 안 되는 공사비 금액이 나왔습니다.

홍성억위원

올해는 이게 12월까지는 설계만 하는 거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네, 추경에 설계를 해서 당초에 설계비를, 공사비를 편성할 예정이고요, 1심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저희 예상으로는 10월 중 예상하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설계 좀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쌍용건설하고 지금 재판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가 들어가면 나중에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 거죠?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2027년도 8월에 세계U대회가 지금 거기서 조정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는 2026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채

김형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한 18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신규온천공 관로 및 배수지 설치사업의 계측제어설비 납품 미이행으로 계약해지 환불금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거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3,200만 원 증액한 159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교환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상호 점유하여 사용중인 시유재산과 국가유산청 소유 국유재산의 교환을 위해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놀이터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 추가 설치 및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라바랜드 리모델링입니다. 내년 어린이날 이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공사비 16억 원 중 우선 시설 공사 착공을 위해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목계나루 데크길 조성에 따른 전기요금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댐 주변 다목적 광장 내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후 방문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신규온천공 관로 및 배수지 설치 계측제어입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지난 7월 계약해지한 계측제어설비 설치 사업의 재개를 위해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탕공원 무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노후한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물탕공원 무대 대기실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23년 충북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와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웰니스관광 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 웰니스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자체 부담금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연장 용역입니다.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지정 연장을 위해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작성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금공원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사업 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국비 포함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한 7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온천수 기계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 1건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였으나 내부 공사를 위해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완성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온천 역사홍보관 운영에 홍보관 폐쇄로 인해서 지금 공공요금이 300만 원 감액되는 거로 나오는데요, 이건 폐쇄하는 이유가 뭐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게 역사홍보관이 201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10년 정도가 넘다보니까 이게 고장이 많아가지고 여기다 다시 하는 것보다는 폐쇄를 해서 향후에 수안보의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면 구)면사무소 자리에다가 시립미술관 정도의 규모로 들어갈 때 그때 거기 한 꼭지로 반영하고자 폐쇄를 했고요,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됩니다.

홍성억위원

수안보 역사공간이 언제 설립이 됐었어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2013년도입니다.

홍성억위원

그럼 한 12년 정도 운영이 됐네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홍성억위원

앞으로 역사, 어디에든 지속적으로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새로 조성되는 데 하는 게 향후에 더 날 것 같아서 여기는 폐쇄를 하고 향후에 구)면사무소 자리에다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30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자 육성 및 활동지원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이거 왜 반환을 하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게 도비하고 매칭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성억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싶은 게 있어서, 전에 며칠 전에 라바랜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뒤에 뭐 구체적으로 미납된 그런 금액들을 회수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있을까요? 논의중인 거라도.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지금 현재 통장은 압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가 되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거기 사업자가 라바랜드 캐릭터에 대해서 판권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이용.

유영기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위수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들하고,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들어와도 그렇고 들어온다고 해도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위수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라바랜드, 이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충주시에다가 판권 이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료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달라는 대로 줘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외부, 얼마전에 29억 들여가지고 놀이기구 만든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16억씩 들여가지고 외부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래서요,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라바라는 캐릭터가 10년 이상 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인지도도 좀 떨어져있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면 캐릭터를 다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씨 캐릭터로 바꿔볼까, 이래가지고 하려고.

유영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 리모델링 사업이요?

유영기위원

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거는 당초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유영기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면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라바캐릭터를 계속 내세울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래서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 사용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충주씨 캐릭터가 있어서 그걸로 좀 바꿔가지고 다 정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그러면 그런 결정들이 그런 사항들이 과정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분들이 위수탁을 작년, 내년부터 다시 5년을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잘 풀려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집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못할 상황이 나오고 또 터무니없는 금액을, 캐릭터사용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충주씨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바꾼다고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새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이 미리 상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지금 4,200만 원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거 쓰셨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디자인설계는 끝나가지고.

유영기위원

디자인설계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2,000만 원 정도는 했고요, 나머지 2,200만 원 정도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유영기위원

디자인설계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지고 계시죠, 사무실에?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래쪽 그림이 있습니다. 79쪽에, 80쪽에 있는 부분에.

유영기위원

흑백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기에도 라바캐릭터가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라바 캐릭터를 다 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그것은 변경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했을 때는 전체를.

유영기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을 내년에 하시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그러면.

유영기위원

정말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라바 판권을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라바판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판권도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면서 수익배분 6대4로 그냥 한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여기 사업자선정이 안 돼 버리면 저라도 라바 다, 수십억 들여가지고 라바 다 해놨는데 그게 판권협상이 금액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럼 다 뜯어내고 충주씨로 갈아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1월, 12월 정도면 뭔가 윤곽이 나타날 테니 당초예산에 예산을 해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캐릭터 사용료가 없는 충주씨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전체 바꾸는 거로 그런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홍성억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역사홍보관 운영의 목적이 뭐였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게 당초에는 수안보온천에 대한 역사를 홍보하려고 조성이 됐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대상이요, 홍보대상이.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관광객 대상입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던 곳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관광객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차후 계획을,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행정복지센터가 이관하면 그 안에 미술관 형태로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관광객 방문하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이전을 하고 구)행정복지센터를 활용을 할 때 거기에다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구센터를?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수안보온천의 역사를 좀 홍보하는 그런 홍보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민서위원장

네, 접근성이 어차피 예산 들여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접근성이 가능하고 관광객 방문을 유도해서 수안보 역사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88페이지에 물탕공원 무대대기설치, 대기실 설치 용역비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설치용역비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이거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위한.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하시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한 2억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물탕공원이, 그 무대가 1년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대기실을 필요로 하는 공연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지금 물탕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예약된 것까지 포함해서 한 28회 정도가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니까 총 1년 중에 사용일수가 28회고요, 그중에 야외대기실이, 무대대기실이 필요한 공연이요, 꼭 무대대기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공연 외에 무대대기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공연이 몇 회냐는 거예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대가 한 팀만 올라가서 하는 공연보다는 여러 팀이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안보가 그 앞쪽으로 회전교차로가 또 조성이 되고 이제 거기가 물탕공원이 진입하는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실도 하면서 약간의 물탕공원 뒤쪽에 지금 방음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미관 쪽으로 안 좋아서 그것도 같이 가려서 하려고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앙성온천광장에는 무대대기실이 있나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고민서위원장

그러면 야외공연의 특성이 있고 실내공연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안보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실내공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무대대기실이 필요할 정도의 공연이라면 사실은 실내공연으로 가는 게 맞고요, 야외공연은 야외공연의 맛이 있는 거고 그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며칠을 사용하고 그 불편함 조금 해소하고자 예산을 두고 관리비를 둔다는 게, 이러면 또 수안보온천광장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야외무대에도 무대대기실을 써서 실내무대화 하는 게 맞는 건지.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근데 수안보 물탕공원이 가로세로가 17에서 18m정도 됩니다. 깊이가 한 18m정도 돼가지고 보통의 무대를 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 3m정도를 대기실로 쓰고 대기실 하면서 약간의 미관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야외공연은 천막을 쳐서 임시휴게실을 만든다든가 야외공연하는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가수들도 그렇게 대기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더 큰 공연에도, 그런데 이게 야외공연을 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비를 줘가면서 무대대기실을 만들어야 하는가, 사업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이 방음벽으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탕공원이 한 97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쪽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가림막 형식으로 하면 또 그런 수안보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미관의, 경관개선의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실 겸 하면서 무대 경관의, 미관의 개선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하나만 하고 싶은데요, 지금 디자인설계만 한 거 잖아요, 지금?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기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영기위원

아, 용역중에 있어요?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유영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해놓으셨잖아요, 금회 추경에 5억은 안 세워도 되죠?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그러면 당초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거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유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네.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손명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3억 8,800만 원, 충청북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위한 도비 5,000만 원, 총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7,100만 원 입니다. 먼저,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1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충주시 평생학습 포럼개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입니다. 서충주 분관 신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300만 원, 교육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3,800만 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총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대와 문화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사업으로 5,000만 원, 인생2막 청년학교사업으로 2,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사업입니다. 충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국립한국교통대 10억 8,500만 원, 건국대클로컬캠퍼스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서충주 거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프로그램이 운영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10월 25일 날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은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홍성억위원

시간당 강사수당은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특별프로그램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방학특강이나 단기간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만 원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1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프로그램은 결정이 안 됐고요, 계획중에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지금 강사선발은 다 끝난 상태죠?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아뇨, 프로그램이 일단 결정이 돼야지 강사를 섭외하니까요, 정규프로그램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번은 특별프로그램 정도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홍성억위원

강사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강사선발기준은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운영을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연말때 쯤에 강사 모집공고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면접까지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에 시민강사라고 해서 모집하신 분들도 있고 정규 강사분들도 있고 또 강사은행이라는 데 저희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그분들을 저희가 적정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에 지금 강사분들이 여기저기 선발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사가 처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기존의 경력자들 위주로 선발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새로 강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강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문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을 해서 아무래도 수업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시민강사라고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드려가지고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특별프로그램 강사수당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간당 10만 원에다가 추가로 5만 원.

고민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하정숙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은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의 정기도서, 희망도서 등을 추가 구입하기 위해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본관에 외벽 누수가 있어 수리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서관 본관에 컬러유리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으니 추후 유리교체는 공공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 14일 윈도우10의 지원종료에 따라서 도서관 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컴퓨터 및 OS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와 본관 자가대출반납기 접근성 강화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개관된 호암도서관의 시설보안 및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도서대출반납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망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지원사업도 국고보조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최은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고민서위원장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부위원장님과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 (강명철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4분

명철

강명철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의 사업 중 삭제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문화회관의 시설여건과 문화수요를 고려했을 때 리모델링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는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고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민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번안 동의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각각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9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