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현안업무 보고 등 총 70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이경심·강동우·원화자·한권·양영식·홍인숙·양영수·이승아·김경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동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선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명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금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희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숙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기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미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명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숙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귀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경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도영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곽영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성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준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성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우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진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재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경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석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성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정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국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태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복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중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호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진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현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준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창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덕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석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경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도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성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현안업무 보고 67.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 68.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보고 69.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특별자치도-국립국제교육원-제주대학교) 70.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기업대행사업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그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비롯하여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용석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김미영 교육정책협력과장입니다. 양순화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입니다. 그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석봉 구좌읍장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늘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깊이 새겨 듣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성산읍 부읍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정책 공약 및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주 기획1과장입니다. 고민정 기획2과장입니다. 그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정책적 환경 변화, 주민투표의 필요성, 민선8기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지사님과 의장님이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 장관께 건의하였으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님, 국 회의 장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그다음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 기관 협의를 10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민 주도로 진보와 보수단체가 함께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 대선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전달 및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의회 및 도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통령 정책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차질 없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재정 설계, 청사 확보, 자치법규 정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과제를 312건 발굴하고 시기별,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과제를 시기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소관 부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과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조직 설계 추진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조직 설계 용역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 도와 행정시의 기능과 업무량을 진단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와 행정시의 적정 기구와 정원이 산출되면 향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조직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 복리 증진, 균형 성장을 위한 제주형 사무 배분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마련한 제주형 사무 배분을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 간 수행 주체 변화에 따른 기능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제주형 사무 배분의 모형을 정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하여 도민 약 87만여 명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령별, 직능별, 지역별 수요에 맞춰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로드맵에 따라 시의성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재정 분야 조정 방안 마련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 원칙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운영 체계, 금고 지정, 결산 기준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분야 기본 원칙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시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워킹그룹과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재정 분권 논리 개발 및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법제 정비입니다. 재정특례를 포함한 제주특별법 2차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시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 제·개정 계획 수립 및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시 출범 이후 법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실무교육 및 법제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사, 행정정보시스템, 기록물, 공인 및 공부, 안내 표지판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핵심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로드맵 마련 및 추진계획 등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사례 분석, 데이터 전환 절차, 전산 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 분석 등 제주형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초시 청사 및 정보통신 인프라 단계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4일 지사님께서 행안부 법 통과 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국 회의 원님들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렵다는 주문에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부득이 2026년 7월에는 도입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도민사회에 발표를 했으며 사과의 말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및 관련 법률 제·개정을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청사, 재정, 자치법규, 행정시스템 등 세부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안업무 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자치도의 자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제주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누구도 가 보지 않은 도민을 위한 담대한 여정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선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현안업무 보고 첨부)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 전승의례에 합동 세배, 합동 위령제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도지사가 마을 전승의례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일부 자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활성화 추진 계획을 포함하고,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도민실천단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주소지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2018년 신축된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현재 시점에서 개정되고 있어 향후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은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의 하나로 마을부엌, 마을카페, 새성산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 내용은 타당하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제때 이행되지 못한 점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제6항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오일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필요성, 법적 근거, 사전 절차 이행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없이 다년간 위탁 운영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과 제8항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축조되는 영구시설물로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 내 설치된 LH 행복주택용 전기차충전기 플랫폼이 도내 통합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절차 이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65항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입니다. 57건의 추천 대상자의 공적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안건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일도2동·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히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민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선정을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도민경청회가 48회 있었고 전문가 토론회 3회, 여론조사 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4회, 2030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보고회 등으로 해서 출발한 행정체제 개편 과정이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과정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원하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과정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는 과정에서 늘 도마 위에 올랐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우선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 3개 시를 하겠다고 행개위에서 발표도 했지만, 김한규 의원의 제주시 2개 쪼개기 방지법 발의를 통한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오는 과정에 계엄도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교류가 잘돼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행안부 장관이 경질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치 폭풍의 결과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분명 있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 특히 강민철 단장님, 더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도민들도 행정체제 개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모든 이목이 그쪽에 쏠린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락되고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물론 정치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주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열의가 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기에, 그렇지만 과정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6월 말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없는 교육의원이 제주도에만 5명 있습니다. 이 부분 제주특별법에 제주도의원은 45명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5명을 일몰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추가로 더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법상 내년 2026년 6월까지로 하면 일몰이 됩니다. 교육의원을 포함한 의원 정수가 특별법상 45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의원을 빼서 도의원이 40명이 돼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 해석 요청을 했었고. 행안부의 해석은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이 도의원 정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법제처에 부처 의견을 첨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은 약간 걸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는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의원 5명 일몰에 대해서 앞으로도 5명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40명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직은 없는 거네요.

행안부에서는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주무부처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령 해석상의 문제인 거라서 일단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는 걸로, 내년부터는 40명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제부터 도내의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든가 도의회, 그다음 제주도에 의견을, 진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 정수에 관한 의견과 일부 선거구에서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요청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거고. 다만 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증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시·도의원 정수에 대해서…….

아니, 행안부에서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제처에 한번 문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이미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된다고 해서 교육의원 대신 5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의원 정수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둬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시·도의원 정수에 대한 정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한 것들을 의견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ing입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12월 2일까지 법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의견 수렴과…….

12월 2일 되면 정확히 증원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교육의원이 일몰됐을 때,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전부 교육의원이 일몰돼 있습니다.

일몰되는 것은 정확한 사항이고, 이 5명에 대한…….

일몰될 때 그때의 의원 정수를 시·도의원 정수에 반영해 주었느냐를 봤을 때는…….

반영하지 않았다?

않았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희망고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또 다른 위원회에서 되면 증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이 되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 80∼90%는 증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헌재에서 제시한 최소 인구수와 평균 인구수로 분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도 있는데 어제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분구가 될 수도 있다는, 1만 446명이 최소 인구수인데 그 인구수에 1 대 1 대 1로 해서 될 수도 있다는 지역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도에 인구편차 기준을 평균 인구수 기준 3대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인구 기준일을 언제로 할 건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그다음 지금 현재 제주도의 인구 증감 추이를 봤을 때 현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 편차 3대 1을 넘어서는 곳이 있습니다. 삼양·봉개 지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하한선 1만 446명, 상한선 3만 1339명으로 했을 때 조정될 지역구가 있고, 삼양·봉개가 되는데 여기가 분구되면 어딘가는 또 합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구와 합구라기보다는 삼양·봉개 해서, 봉개 지역을 다른 선거구에 합쳐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합치더라도 인구 편차 3대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합치는 부분은 어디로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고, 인구나 생활권이나 그다음에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서 그 부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455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분구는 확실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정이…….

나머지 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서귀포에서 일찍 출발했는데 이제는 가을의 기운이 살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또 멀리 서귀포에서도 오셨는데 고생 많이 했고, 또 밤 사이 비가 많이 와서 남원 지역은 수해를 입었더라고요. 수해 가족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제주도정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아마 강민철 추진단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굉장히 위로를 해 주고 싶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저도 몇 년 전부터 보니까 길어질수록 도민의 여론이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자기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도지사가 현재까지 계속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했을까요? 중간에 한번 ‘이건 다음 기회에 하자.’,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하자.’ 이런 고민은 안 했을까요, 도지사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생각을 했을 거고, 다만 어떻든 이 부분은 2010년 이후부터 우리 도민 사회에 가장 큰 염원일 수도 있는, 아니면 민원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든 저희가 도지사 공약으로만 밀고 간 부분도 있지만 다만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 공약화가 되고 국정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의 불수용으로 다 바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앙 공약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수행해야 될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그런데 지금 이건 전 정부다, 이재명정부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주도에서 한목소리를 못 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안부에서 그것을 결론 내립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이것을 강민철 단장께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국 회의 원들 설득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해야죠. 이런 것들을 도지사께서 노력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못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체제 관련해서 조직관리, 그에 대한 예산, 청사라든가 아니면 사무 이관, 여러 가지 업무 관련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그래도 불씨는 남게 해 주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됐죠. 그러면 정리추경 때 또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이 제대로 현장에 쓰여야 될 건데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승인해 줌으로써 힘을 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의 회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직도 이게 끝난 부분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지사께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이제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 그런데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2027년도, 2028년도에 이걸 또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도민의 혼란만 더 가중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게 3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여론조사 한 것은 2개로 나왔는데, 지금 도민들도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숙의 공론화 과정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구역을 나누는 부분에서 3개에서 2개로 아니면 4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먼저 아까 시기 말씀해 주셔서. 물론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2030년까지지만 정부하고도 얘기해 보면 이것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빨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030은 너무 먼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당겨 보면 2029년은 임기 1년이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대안이 2027, 2028이거든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줄곧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정부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7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정에서 그동안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 도민사회에 어떤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알려가면서, 그리고 3개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부분이었지만 도민사회에 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홍보를 잘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화두가 뭐냐 하면 산남, 산북의 불평등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귀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입니다, 제주시. 동서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죠. 공기관이나 공공단체들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서제주로 쏠려 있죠. 이런 것들이 제주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귀포는 그런 게 없어도, 그동안 없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가 있는데 공기관이 한쪽으로 쏠린 것을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한쪽은 아예 없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해결 못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 배분의 원칙을 잡을 때 분권과 분산을 했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도가 3개 시에 대해서 균형 성장을 위한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의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었을 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배분할 겁니까?

그런 계획을…….

이전까지도 할 겁니까?

예를 들면 동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구에 택지개발지구 계획도 돼 있는 거고, 산업단지 부분이 예를 들면 구좌 쪽에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특화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2첨단과기단지도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쪽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고, 또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없다 그러면 또 채워 가고. 이런 게 균형 성장의 기본적인 관건이 될 거거든요.

균형이라는 것은 공기관들이 지역 곳곳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우리 제주도정도 제주도 내에 서귀포시, 제주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금 다 제주시 쪽으로 공기관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서귀포 쪽으로도 공기관을 이전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제주, 서제주가 나뉘었을 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또 이전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그것에 수긍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성장 전략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했고, 계획을 잘 잡아서 앞으로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간 데드라인, 데드라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도민의 여론이나 의견들, 도민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여러 공무원분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강민철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안보고를 보니 그렇게 크게 위로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ing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도민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지금 현안보고하고 제가 올해 초의 업무보고를 봤습니다. 9월 4일 도지사님께서 2026년 7월은 어렵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타임 스케줄상 2026년 7월이 어려우면, 2월에 있는 업무보고가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뭔가 스케줄을 잡았다면 바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은 주민투표 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 이거 어느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날짜가 바뀌고 사정이 바뀌었는데 계획은 그대로다. 이거는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부분은 당초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국정과제입니다. 그럼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출범시기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정한 다음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제 질문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강민철 단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모범답안이에요.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네 도에서도 정리가 안 되는 걸 국정과제로…….” 물론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고. 9월 4일 도지사님이 얘기할 때 지금 못 하겠다. 2027년, 2028년을 얘기했는데 2027년, 2028년도 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 40명을 뽑아 놓고 그때 가서 기초의원 40명을 더 뽑는다면 어느 도민들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날짜적으로는 맞는 거 같죠? 예전에 ― 1991년도 ― 도의원 먼저 뽑고 단체장 뽑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의 경우였고요. 도의원을 뽑은 다음에 도의원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기초의원들 뽑아 놓고 기초의원들이 사무를 보고, 도의원들의 사무를 뺏어간다면 어느 도의원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내년 초에 주민투표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내년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하시겠다. 맞죠? 내년 초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면 주민투표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올해 10월이나 11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주민투표 요구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과연 지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재정 용역이나 사무 배분 용역이나 조직 용역이나 모든 용역이 3개 구역안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8월에 재정 용역이죠? 재정 용역도, 다른 제주시의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한 것은 저는 상당히 맞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직 용역은 지금 착수보고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그것도? 진행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진행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서,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재정 용역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정 용역입니까?

예예. 착수보고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해서 예를 들면 3개 시의 모델도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행정시 간의 예산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분석하는 거고, 실링 부분도 분석하는 거고. 예를 들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시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상 똑같습니다. 전국 각 균일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 인구와 징수 실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하는 게 70%거든요. 그러면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모델을 만들어 내면 대입을 하는데…….

아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민 대다수가 생각할 때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주민투표는. 올해 도정 내에 불가합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불가합니다.” 할 게 아니고…….

아니, 불가합니다. 내년 2월에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가 되는데, 2월 이후에는 안 될 거고요. 맞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월이나 11월까지 확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가능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도의 확정안이.

아니,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지 말고 가능하시겠느냐고요.

행안부에서도 예를 들면 구역에 대한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구역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시겠느냐고요?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도민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대다수의 도민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우리가, 2023년 7월에 도의회 의장님, 도지사가 행안부에 가서 건의를 드렸잖아요. 제가 행자위에 들어온 지 1년 좀 넘었지만 그때부터 단장님이 계속 이렇게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염려하면서도 그래도 단장님의 노고가 있으니까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지사님의 공식적인 발표로 2026년 7월이 어렵다고 나온 거잖아요. 어렵다고 나왔으면,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뭐냐 하면 이 대목에서 향후 계획안이 좀 더 그것에 맞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예산과장님, 이번 이호조 입력 기간 10일 날 지난 거죠?

네.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예산 이호조에 얼마나 입력됐습니까?

아직 그것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는 홍보 예산만 한 20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만. 그렇죠?

20억을 어디서 올렸다는 겁니까?

이호조에 입력된 게, 기초자치단체 예산 올라온 게 한 20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잠깐 봤어요. 이거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홍보 예산으로. 이호조에 청사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죠?

예. 잠깐만요.

아, 20억 올라왔어요. 그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20억은 입력을 안 했습니다.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빨리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부터 더 이상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논의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더 이상 민생예산을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도민들한테, 도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정도, 이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강민철 단장님께서는 정부 과제가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도정이 오영훈 도정이 아니고 차기 도정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 지난한 과정을 다 봤어요. 아주 힘들어요. 민생이 힘들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분이 과연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는 차분히 지켜보고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단에 53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3명의 인원이 내년 6월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절차가……. 시험공부는 하는데 시험범위에 안 나온 것을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돼요.

위원님, 지금이야말로 시험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단장님하고 저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에도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도민의 염원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행해야 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그 부분이 들어간 거죠.

좋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국정과제, 국가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조용해 보세요. 잠시만요.

저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은 다 해 놓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단장님, 지금 얘기할 시간……. 단장님 얘기하는 것에 제가 반론하는 게, 아니 얘기하는데 국정과제에 들어갔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내년 7월까지 타임 테이블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은 국정과제를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 청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민의 민생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은 나중에 정리할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그 부분도 다 고민하고 있고. 다만 아까처럼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할 부분은 비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죠. 이것을 단절 지으면,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됐는데 중단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절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단절이 아니에요. 그동안 연구과제가 어디 가서 버리고 폐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이나 재정조정제도나 사무 배분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3개 안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 배분은 3개 시별로 사무 배분을 한 게 아니고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진단 용역은 3개 시의 ―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 인력을 확정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도와 행정시 간 그동안의 조직진단에 대한…….

조직진단은 내년은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조직진단을 하고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그것은 대입하면 되는 부분이고. 재정조정제도도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어떤 구역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게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조직진단하고 재정 용역은, 조직진단은 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정 용역은 착수보고회가 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향후 계획안에 도지사가 2026년 7월에 안 된다고 했으면, 현안업무보고에 2026년 7월 이것을 들고 온 거잖아요. 2월의 업무보고하고 오늘 현안보고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죠, 제 말은. 도지사가 7월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해야 될 일이 현안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요.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그러면 말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안보고에서 도지사는 안 됐지만 국정과제로 도입이 됐다. 이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정리를. 그럼 어느 정도 재정 용역, 조직 용역만 하겠다 얘기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넘기겠다 이런 형태가 된다든가. 2월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매뉴얼대로 가는 거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도지사 얘기한 거 하나밖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예를 들면 2026년 7월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럼 당연히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이호조 입력이든 뭐 할 때 그것을 안 하죠. 그런데 다만 현안업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향후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명시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하여간 제가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치적인 해결 과정이나 행정에,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리했다가 다음에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행정이라는 과정이 도민들이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예, 강민철입니다.

저도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듣고 또다시 버스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진행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니 2026년도, 2027년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027년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의 혼란이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예산 부분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요. 우리가 추진하기 위한 걸림돌이 뭔가요, 지금 현재?

걸림돌 부분입니까? 걸림돌 부분은 어떻든 우리가 주민투표를 빨리 이끌어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와 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그러면 주민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그런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제적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은 김한규 의원이 제출한 쪼개기 방지법과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님이 제출한 3개 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당정협의를 통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이고. 어떻든 저는 공직자로서 저희가 주어진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정리하라는 부분은 그만두라는 말씀이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ing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당연히 ing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상봉 의장님이 실시한 설문 과정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한 70% 나왔습니다.

예. 70%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민의 의견이 70% 이상이 찬성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문제는 2개냐, 3개냐의 구역에 대한 문제가 쪼개기 방지법이 나타나면서 발생한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2개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2개냐, 3개냐 구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 왔기 때문에 3개 구역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그 고집이 그 당시에는 여론의 추이가 맞아서 3개 부분으로 갔는데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2개 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방향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향후 방안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위원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론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조사기관인데 전에 조사했을 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성이 11%가 높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여론은 항상 출렁이기 때문에 공론이 중요한 겁니다. 공론화에 따른 주민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생각도 한편으로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겁니다. 주민투표는 법률을 발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2개 시, 3개 시 법률안은 생각하지 말고 도민의 공론화가 모아진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자. 주민투표로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안을 심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주민들이 자꾸 불안해하는 게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에, 2개냐, 3개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한다면 주민투표 실시할 때 기초자치단체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만 물어 버리면 되지 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했습니까? 여론에 관련된 부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부분들 여론을 형성하고 추진할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2027년, 2028년도 관련돼 있는 부분은 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 선출하고 그다음 주민투표 요구가 돼서 2028년도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했을 경우에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의원에 관련돼 있는 정수가 기초의원과 도의원이 같이 혼합돼 있는 병행 구조가 돼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기초의원 부활 관련해서는 도민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여론으로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의 시대가 온다.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엎어진 김에 쉬어 가라.” 쉬어서 기회를 만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7년, 2028년을 꺼내려고 하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서 2027년도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런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가겠습니다.”라는 논리가 있어야 저희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논리는 없고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도지사의 1호 공약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홍보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제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그다음 쪼개기 방지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과 국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좀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는 거고. 도민들도 계속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 조금 쉬어 가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물론 지사님 입장에서는 1호 공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고. 그나마 큰 성과를 이룬 것은 대통령 국정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에 주민투표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정과제에 가져간 것은 저희들이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주민 여러분, 그동안 혼란과 이런 부분에 죄송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장기 과제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게 저는 정답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동안 우리가 이 회의 장에…….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토론과 그 내용 속에, 어쨌든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행개위에서 그 안을 권고해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추진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가시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가야 할 부분 먼저 간다든지 하면서 가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어?”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 정부도 “아, 좋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한 상황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어?”라는 부분에 표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으로 정부가 “너네가 의지가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지역의 논란에 대해서 잘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 줘야 정부가 “제주도가 이렇게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과정들을 통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도 잘 봉합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진정 정부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투 트랙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합과 봉합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실행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고 보여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담아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담아 놓고 거기에 따른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같이 공감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죠. 그런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간다고, 간다고 해 버리면 앞으로 계속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한테도 전체적인 부분 설득력 있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접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교육의원 일몰로 인해서 현재 40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원이 안 된다. 행안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타 시도에서도 교육의원 일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원은 없었다. 그렇지만 법제처에 의뢰는 해 놓았다. 혹시라도 다른 답변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는 또 그때대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12월 31일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분구에 대해서 봉개동은 어디론가 가야 되기는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삼양동에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든 현행법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다시 의원 정수에 관해서는 논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 강민철 단장님.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모두가 고생했다고 입을 모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하면서 조금 역량이 되거나 이것을 조금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됐으면 잘될 수도 있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아직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자, 부활시키자라고 했지만 특별법의 한계라든가 정부의 불수용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로 턴했다가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도개선 과제에 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로, 불수용으로 이제까지 이뤄지지 못했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가시화됐다. 출범시기도 남았고 구역도 남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그러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촘촘하고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그동안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해서 도민 87만여 명에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7만이면, 제주도의 인구가 70만입니다. 70만이 아니고 67만인데 제주도 인구, 모든 도민들에게 다 홍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87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물론 여론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계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주도의 합의된 의견이 아닌 것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제주도의 열의만 있다고 될 수 있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뭐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홍보만 잘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론이 출렁인 것도 있었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87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도민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해서 그분들의 공감대까지도 얻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더 많은 홍보와 다양한 홍보 전략 그리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갔고, 그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나 모든 도민들이, 도지사 공약 1호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마음이 동해서,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들어간 행정체제 개편도 잘될 거고 도지사가 공약하는 1호도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홍보가 좀 부족하고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덜 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7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을 다시 시작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현재 도의원 40명과 시의원을 다 뽑게 되는 겁니까?

2026년 선거에는 도의원만 뽑고…….

40명으로 출발하고, 2027년도에는 시의원 몇 명을 뽑는 겁니까?

지금 4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명을 예상하면 2027년도부터는 제주도 시의회, 도의회를 해서 80명이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전에도 도의원, 시의원 할 때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의원이 생기면 도의원 정수는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2027년도에 도의원……. 2026년도 내년에 이미 도의원 40명이 다 선출됐는데 2027년도에 시의원 40명 뽑았다고 해서 1년 지난 그 즈음에 가서 도의원 20명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도의원님들은 2030년 선거까지 4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임기가 보장되고 다만…….

임기가 보장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선출된…….

아니, 선출된 임기이기 때문에 보장된다는 겁니다.

물론 4년 동안 되죠. 그런데…….

그리고 기초시장과 기초시의회 의원은 특별법에 출범시기와 임기가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 명시된 기간에 맞게 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3년 임기를 채우는 거고 도의원은 4년을 임기로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과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의원 숫자가 많게는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광역의회와 기초의 회의 관계가 20년만에 복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민원창구가 더 많아짐으로써 주민 편의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럼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도 높아지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사람,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행정서비스를 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의원과 도의원이 많으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경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도의원과 시의원 80여 명이 다 구성이 되면 도민들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 봅니다.

예전에도 보면, 저도 기초시에서 근무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도의원, 시의원 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도의원이 반으로 한 20여 명이 있고 시의원이……. 아, 그때는 특별자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 했었던 거고 도의원은 없었죠.

도의원도 있었습니다.

아, 도의원 있었죠.

예예. 그래서 그 과도기 기간 동안만 도의원 수가 좀 많아질 뿐이지, 도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의원도 생기고 도의원도 생기니까 이렇게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당연히 시의원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행정체제 개편되면 당연히 시의원이 있어야지.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돼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보나 이런 게…….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온 것보다, 지금까지는 마음은 다 하나로 모아졌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은 해야 된다라고. 다만 2개냐, 3개냐에서 갈림길이 좀 있었긴 했지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마음을 모았는데 대신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의원 40명에 시의원 40명,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홍보해야 되고,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해서 지금까지보다 몇 배로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면 더 많은 토론회와 공론화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세심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양기철입니다.

2025년도 국세 징수현황 7월 누계를 보면 국세 수입이 232조 6000억, 전년 동기 대비 23조 80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지방 징수현황을 보면 7월 누계 지방세 수입은 1조 3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억 원이 감됐거든요. 국세는 늘어나는데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주의 지방세 감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가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가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 금년 들어서 경기침체의 누적된 부분이 나타나고, 또 심리적으로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력이 있는 소비자들까지도 움츠려든 부분이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뒤로 늦춘다든지 소비활동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이게 바로 지방세의 세수 결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 부분은 단발적인 부분만의 사안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항은 전국적으로 힘든 부분이라서 민생 소비쿠폰을 정부 국비 지원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이라든지 소비활동을 진작시키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객의 중요성에 비춰서 저희가 의 회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통해서 단체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탐나는전 지급을 통해서 상반기에 상당히 감소해 왔던 내국인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6∼7월을 지나면서 상당 부분 호전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회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는 7월 누계로 보면 증가돼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취득세 부분. 취득세를 도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취득세 부분을,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국세는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징수현황을 보면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첫 번째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라든지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관광개발사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해 왔다면 지금은 시대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제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라든지 그다음 2첨단과기단지라든지 해서 미래 신산업에 맞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도정의 방침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부동산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상장기업 20개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예예.

지금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이전을 해 오면서 상장했다는 기업들이 다수 있어서 조만간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기 내에 20개 상장기업의 육성이 가능합니까?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공약내용 발표한 것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고.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보면 2조 3010억 원 정도 잠정 확보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비 매칭 부분이거든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도 지방비 매칭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 비율을 이번에 전략적으로 해서 이것을 확보한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상 최대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마는 세수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칭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와 병행해서 실제 부문별 국비 확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실제 제주도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비를 더 중점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매칭 비율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국비 매칭 비율이 5 대 5라든지 6 대 4 그 정도인데 국고보조 비율에 따른 상향 지원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는 내국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측하기에, 내년도 지방교부세 제주도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 혹시 예측해 봤습니까?

지금 교부세 법정률, 그러니까 교부세 비율과 관련해서는 19.24%로 정해져 있는데 국정과제의 내용 속에 보면 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 19%의 부분을 22%나 23%로 상향시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아까 이십몇 프로라고요?

지방교부세 비율 내국세의 19.24%를 22%나 23%로 상향하는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 제주도 전체 예산의 23%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세로 규모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 전체 금액 자체를 늘리게 되면 제주의 교부세 법정률은 3%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액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를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도 정도에는 그런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반영 부분은 2027년 정도부터 상향된 금액으로 저희가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연수원장님이 오늘 안 오셔서 그냥 양기철 기조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공공정책연수원을 제가 최근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과연 운영을 하는 데인지 안 하는 데인지 헷갈렸어요. 운동장도 가 보니까 잡초로, 환경정비도 엄청 안 되고. 건물 자체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크랙 간 부분에서는 고드름처럼 내려 있는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조경 같은 경우는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훈련 부분을 맡고 있어서…….

그런 데 가서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인재도 양성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가 보니까 어디 유령 나올 것 같던데.

말씀하신 부분…….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이 지금 입소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예.

환경이 엉망이에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거기에 환경정비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운영도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육지에서도 공무원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유치해서 저기서, 새로운 교육장소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도 공공정책연수원을 활용해서 런케이션, 이것도 올해 2월에 제안했습니다. 당시 변덕승 원장님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고. 그런데 보니까 환경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거 해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가면 엉망입니다, 엉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시간을 많이 뺏은 관계로 딱 5분만 하겠습니다. 5분으로 돌려 주세요. 10분 하면 10분을 다 하게 돼서. 단장님, 하여간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국정과제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제일 안 풀리는 문제가 구역의 문제거든요. 구역의 문제를 앞으로 도정에선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행개위에서 3개 안이 됐다고 3개 안을 절대선으로 고집을 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안이 나오면 그것도 수용이 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공론화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재논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정부든 국회든 위원님 여러분께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절차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행개위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도민의 뜻이 올바로 투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어떤 중요한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구획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방안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 그 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 우리가 내년 1월, 2월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정에서는 행개위 권고안 3개 안이,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3개 안을 반대하는 도민들도 실제 존재하고, 그리고 실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 회의 원 중 한 분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선 일이 더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보다 민선9기로 가서 도민의 합의하에 또 다른 행개위를 꾸리더라도 그 구역 문제만큼은 깔끔하게 정리돼야……. 아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강민철 단장님이 얘기한 도민의 뜻이고 국정과제고 그래서 같이 출발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누누이 말씀하지만 이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제2공항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책사업이니까. 국정과제든 국책사업이든 포함됐죠? 그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아마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몰고 가는 방향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방향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도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강민철 단장님께서 우근민 도정 때부터 원희룡 도정, 오영훈 도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도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말로 설러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네, 돈은 돈대로 들이고…….” 단장님같이 진짜 우수한 공무원이 엄청난 능력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잘 안 나오니까 설러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민들의 피로감을 풀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6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요인 중의 하나로 주민 서비스, 행정 편의성,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금 있는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좀 더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아주 우수한 공무원분들 53명이 기초자치단에 근무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업무 매뉴얼의 하나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예. 그 부분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하는데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조차도 늦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선도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논할 때 주민자치회가 다시 한번 ― 시범 사업은 늦게 출발됐지만 ― 선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행정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법인격이 없어서 자치권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자는 부분은 많은 도민분들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잘 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고요. 하여튼 2년간 강민철 단장님이 보여 주신 공무원의 모습은 모든 도민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갑자기 또 주민자치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고, 시범사업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더 나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해서 라디오 홍보라든지 버스 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라디오 홍보는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버스 홍보 영상 관련해서 제가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답답한 듯, 시청에 다녀온 민원 씨. 시청에 갔더니 결정할 수 없어서 도청에 올려야 되니 기다리고, 언제 끝나? 속 터져. 그때,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가슴 고통을 호소하더니 끝내……. 과연 민원 씨가 쓰러진 이유는? 민원 처리 지연으로 나타난 증상을 흔히 지연속터짐증후군. 민원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답답해 속이 터지는 증상에 이른 것이죠.” 일단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해결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님, 시청에 갔더니 속이 답답해서 속 터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처리할 때 단순 민원은 정해진 틀에서 처리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얼마 만큼 민원 제기를 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항의를 좀 하셨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1년에 몇 번 정도 타십니까?

주에 3∼4회 정도 탑니다.

그럼 이걸 봤을 건데.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충훈 국장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충훈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없나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이 답답함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한 겁니까?

저도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 광고를 봤습니다. 어쨌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광고라는 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민철 단장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2005년도에…….

아니, 아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치고.

내용의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층제의 단점으로 제시했던 게 정부 기본 구상안에 보면 주민 편의성의 약화, 수요 대응성의 약화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시 체제의 한계는 뭐냐 하면 도에서 위임된 사무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가서 뭔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시에서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들이 도에 왔을 때,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왔을 때 도에서는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나요?

원스톱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버스 홍보 영상 관련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내려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길,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버전 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렸고 다른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정은주 단장님.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정은주입니다.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과 보고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 보고한 건가요?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 나온 거군요.

예.

어떻게 됐나요?

3개 분야, 공영버스, 환경, 하수 다 적정으로 나왔고 경상수지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립이 타당하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재정수지가 연 84억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수지가 연 84억 절감된다. 그다음 인력 관련돼 있는 부분이, 경영실 관련 부분이 약 40명의 인력이…….

30명입니다.

예. 30명 인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나요?

30명은 일단 채용을 할 거고…….

새로 채용을 한다고요?

예. 신규 채용도 하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공무원 파견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일반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직이 23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20명, 기간제가 98명 그런 정도로, 555명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양성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줄어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4억 중에 제일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되는 부분 중에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67억이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아,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 지금 몇 군데 주고 있습니까?

여덟 군데, 지금 대상 중에는 여덟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하수 관련 부분은 몇 군데?

하수하고 환경하고…….

다 포함시켜서?

예. 다 포함시켜서 67억 정도 절감이 되고 인건비는 민간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됐을 때 전문성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분들의 대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타 시도나 도내 공공기관의 임금을 다 분석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임금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 설계 정리가 안 됐는데 용역 관리 부분에서만 절감된다는 부분으로 얘기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4422개, 하수처리 관련 부분만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228개, 공기업 370개, 나머지는 다 관리대행이거든요. 하수처리 관련 부분은 한 3700개가 다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요. 관리대행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하수나 환경이 계속 대형화되고 있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어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타 시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공단이 없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관리대행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하수 관련 부분만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 관련 민간위탁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하수는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위생처리장까지 해서.

민간위탁.

예. 다섯 군데입니다.

민간위탁.

관리대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대행 민간위탁.

예예. 다섯 군데고 환경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입니다.

시범사업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범사업 관련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여덟 군데에 관리대행이랑 위탁 주고…….

컨설팅 말고요.

예?

컨설팅 말고 관리대행으로 주고 있는 데.

예. 관리대행 주고 있는 게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색달하고…….

하수. 색달하고 보목하고 위생처리장 세 군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위생처리장도 하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평가 결과까지는, 어떤 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범사업을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수질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리운영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인력 관련돼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9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진행하는 인력이랑 공단 설립됐을 때 인력 비교해 봤을 때 정규직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분들이 다 움직이겠다고 합의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개개인별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아직 수요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년 7월이 설립 목표지 않습니까? 설립 목표가 7월인데, 7월을 목표로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을 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진행한 결과 그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간을 보전해 달라.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분들은 최대 고용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임금은 지금의 형태를……. 그 정도는 보장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공단이 됐을 때 오고 싶은 분이 얼마나 될지까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다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공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설치가 돼야 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별도 보상금, 그다음 특수기술직. 제주도에서 특수기술직 관련해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과연 그분들의 비용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내년……. 왜 자꾸 내년이라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출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 안의 내부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임금 체계 관련된 부분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살펴서 진행하셔야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거지 행정에서 ‘이렇게 갑시다’ 해서 그분들을 끌고 가면 굉장히 많은 부딪침이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고요. 그걸 토대로 일단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앞으로도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고. 임금 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인력 채용 부분 저희가 잘 설계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공영버스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간제로 해서 1년 단위로 연장, 연장 하면 65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65세 이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분들은 정년이 줄어들잖아요.

기간제 98명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정년 제한을 안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그런 분들의 숫자를, 정원을 그냥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공단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60세가 넘어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제로 그 공단에 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 절차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65세 이상…….

기간제는 나이 제한은 안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 같은 경우도 그런 나이 제한이 없나요?

기간제요. 기간제는 없습니다.

범위가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아니, 안전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사고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70세, 80세 다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면허증 반납하십시오.” 하는데 안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한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뭐 가점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들어오더라도 70세, 80세까지 계속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정년보다 조금 더 하셔도, 고령이신 분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지금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역할을 보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면서 한 40억 정도 들어갔죠. 예산 한 39억 정도 들어갔나요?

예산적으로는 4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3명의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실적들을 보면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 도정이나 원 도정 때보다 진일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는 직선제 관련 추진하다가 도의원도 반대했고 중앙에서도 반대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일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발판 삼아서 앞으로의 준비과정들을 해 나가야 할 건데요. 단장님께서 앞으로의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로드맵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일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과고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뭐냐 하면, 일단 정부 정책 공약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존 행정시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국정과제로 됐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사무가 됐지만 역시 지역에서도 같이 가야 할 사무가 된 겁니다. 그러면 행정계층, 행개위에서 계층 구조를 정했고 행정구역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층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기와 구역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의 생각만으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정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 욕심으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정부도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빨리하고 싶어 합니다. 신속하게 기초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그 기초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민 서비스를 더 높이자라는 부분의 준비기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7년까지 출범을 목표로 하고 그 전에 구역의 정리라든가 그걸 통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2027년 7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기 중에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중앙 정책 공약명이 그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정부가 공약을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서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통합하자, 어떤 데는 시군구에 통합을 하고 어떤 데는 지역주도형으로 하자. 제주가 바로 지역주도형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국정과제가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3개 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도민참여단에서 그 구역을 선정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 성장도 있었고 균형 성장을 통해서 지역 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지역 소멸 관련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민주성 확보라든지 도민서비스 관련, 행정의 편의성 관련,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 놓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53명이 되는 인력들이 있었고 40억이 투입됐고. 그리고 현재 지사께서 얘기하신 행정체제 개편 관련이 그 체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개편됩니까? 어떻습니까? 내년에 주민투표를 한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한데. 행개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롭게 개편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조직. 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3개 안, 2개 안을 하기 위해서의 역할이고 한데 지금까지는 행개위에서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식으로 개편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계획은 없고요. 다만 행정구역의 정리를 위해서 기존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3개 시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 회의 주문이라든가 정부의 주문, 국 회의 주문이 있다라고 하면,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행개위에 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얘기한 게 행정구역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런 역할하고 2026년도에 주민투표하고의 역할이 부합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2027년, 2028년도 기초시, 기초의 회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본 건데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내, 국제는 어느 정도의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까? 청년담당관이 답변할 내용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런케이션, 워케이션 주요 업무 협약이 올라왔는데 국내, 국제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 데가 몇 군데쯤 있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총 22개가 있고요. 국내는 16개 대학이 있고 외부 대학은 6개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으면 서로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협약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국제 대학생들이 도에 왔을 때 런케이션 사업들을 어떻게 같이 진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으로 협약이 되고 있고요. 여기 국립국제교육원에 대한 부분은 런케이션 사업이 진행되면 서귀포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있는 교육센터 관련해서 그 공간도 저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올해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런케이션 관련해서.

도에서 런케이션 사업에 선도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7월에 런케이션과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도 만들어져 있고 이로 인해서 도에서 대학의 계절학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런케이션 사업들은 확장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장기체류라든지 생활인구 유입, 그리고 제주도가 다른 런케이션 사업으로 왔을 때 제주도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벌써 여름방학 때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런케이션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와서 3주간 계절학기를 하고 그 이후에 보통 3일이나 5일 정도 추가적으로 많이들 체류하고 있는데요. 런케이션 사업들로 와서 금액을 쓰는 게 실제로 학생들은 보통 한 70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대략적인 조사는 돼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설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외하고 업무 협약 맺을 때는 예를 들면 외국인 학생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가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과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쪽에 오고 우리 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워케이션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괄은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워케이션 관련 거점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공 워케이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세 군데 워케이션 공공시설이 있고 그 외의 민간시설은, 거점은 세 군데고 민간은 파트너사 다 포함해서 15개소. 그 외에 마을회 운영이라든가 어나더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워케이션.

사실은 워케이션 업무가 민간에서 출발하고 있고, 지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민간 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구좌읍장님, 나와 계시죠?

예.

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구좌읍장 안석봉입니다.

구좌읍에 아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런케이션 관련이 있다는데 어디의 어떤 내용입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구좌읍 세화리에 워케이션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아주 의지를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모범이 되는 마을로 가겠다고 의지가 대단합니다.

어촌도 포함, 농업도 포함돼 있는데 산과 오름과 당근, 해녀 관련해서 투어도 진행하나요? 어떻습니까?

투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구좌읍 지역이 자연환경과 해안선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을 용천수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한 며칠 묵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지역에 발생합니까?

한 4박 5일 정도 해서 지역 수익이 50∼80만 원 정도.

1인당?

예예.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하면 구좌읍에 있는 민박이든 여관이든 다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많이…….

그래서 세계관광기구에서 세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202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제주도 오영훈 도정에서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런·워케이션 관련해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성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제주도가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런케이션, 워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체험도 하고. 읍면동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녀 관련도 체험하고, 산행 ― 오름 ― 그런 것들이 전부 힐링에 포함되거든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구좌읍이 아주 선봉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하려고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성산모리타운 신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도2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앙동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동희부터 의사일정 제65항 현성찬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6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