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위원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지며 생활과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 하천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농업과 생활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공통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주의 지하수도 도민의 주요 생활용수이자 산업활동의 핵심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지하수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보고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한동수·송창권·이남근·박두화·양홍식·이승아·송영훈·이경심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양병우·오승식·강동우·고의숙·원화자·김경학·김경미·이정엽·김기환·박두화·한동수·홍인숙·현기종·이남근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탄소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렌터카조합 간 업무협약 동의안 의결 시 부대의견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공항에서 업체별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셔틀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공항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오가며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고인종 센터장입니다.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해운항만과 신용만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태형 상무입니다.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후드림 고정철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박찬욱 이사입니다.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주선진영농조합법인 최연희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승철 이사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국공항 김현욱 상무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대행업체인 남천개발 고재욱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기관운영과 조사연구사업을 위하여 32억 6645만 원을 제주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김녕항 내 외곽시설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외곽시설 100m 이상, 준설 1만 ㎡ 이상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44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만 ㎡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월 취수허가량 3000톤에서 4400톤으로 총 1400톤 증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연장허가 기간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7년 11월 24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제언 등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AI 기반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이룸기술과 (주)유솔이 디지털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필요한 누수 및 수질센서 등 각종 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관리와 성과검증 지원을 통해 전국 지자체 확산을 위한 선진사례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협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트윈 상수관망 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보존방식에 대해서 전자파일 형식을 포함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차별 없이 버스요금을 면제하여 보편적 대중교통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렌터카 차고지 셔틀버스 운행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을 협약기간에 맞춰 3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지 않도록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연구사업 개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점 등 연구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공사 시 수중 소음진동에 대한 해양동식물 등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추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사업시행으로 축사 인근에서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저감방안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나 추가로 인근 주거지에 대하여도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는 제주특별법 부칙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며 공익이 기업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해석하고 있어 변경허가 (취수량 증량)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안건제출 이후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법률해석상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소송결과가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결로 해석하는 반면 법제처에서는 소송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판결 결과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377조에서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80조 및 제381조에서 허가제한 및 취수량 제한규정을 둔 제주특별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연장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당시 2000년 1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규정의 시행에 따라 한국공항은 당초부터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연장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어 그 허가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의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0년 1월 28일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면서 이와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후 경과규정에 의해 하자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한국공항주식회사가 신청한 변경허가 및 연장허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 결과 및 소송결과에 대한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서의 지속이용 가능성, 사익과 공익의 충돌 , 제주특별법의 제정취지 및 타당성, 지하수공수화에 대한 제주도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이 주민설명 및 주민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한 반대를 청원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원에 대한 민원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지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허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이 여섯 번째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중론과 더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와 골프장과 대형호텔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사용량이 막대한데다 한진그룹이 최초에 200톤으로 허가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환원을 전제로 증산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의견과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지하수 증량이 제주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증산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 위원은 오직 도민과 그리고 제주의 미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 개정한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제주지하수를 도민 공유자산으로 설정하고 사유재로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수화 원칙을 수립한 바가 있고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수화 원칙이 핵심 기조로 자리잡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한국공항의 경우에는 공수화 원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생수 생산허가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 부분을 인정해서 지속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도 최초로 먹는샘물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200톤 규모로 허가받았다가 1996년에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서 일일 취수량을 100톤으로 줄이는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후에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100톤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한국공항에서 지하수 증산 요청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기내 수요량으로 충당하기 위한 취지로 지하수 증량을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 합병,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변경허가를 제외하고 예전에 다섯 차례 변경허가가 신청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공수화 원칙에 대한 도민사 회의 정서 그리고 증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이유에서 관철이 안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한 3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2건의 본 회의 상정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5월에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 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청 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심의 내용하고 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는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위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지하수가 증산이나 축소할 때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하고 사전에 법률적으로 신청 변경허가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 두 가지를 위주로 했고 마지막으로 조건부 가결을 하면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어쨌든 지하수관리분과에서 지난 5월에 심의를 했고 심의 내용은 법률적 하자여부 그다음에 먹는샘물 증량에 따른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대조건으로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일부 영향조사서에 대한 수정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익이, 이게 어떤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거기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도민의 뭍나들이에 대한 항공권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인력 채용, 일자리 관련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제주도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증산 허용 여부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증산량을 일부 조정하고 조건부 권고 조건으로 의결하였고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하수관리심의위원 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의회에 동의를 올렸고 내부적으로도 법률적 하자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 김현욱 상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주)상무 김현욱 김현욱 상무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증산 신청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애숙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허가받은 양이 일 100톤입니다. 그 100톤을 100% 사용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 계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합병됐는데요. 여기 규모가 대한항공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톤, 그것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양만 딱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 50톤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증산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한 번 허용하면 선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시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판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상무 김현욱 예, 맞습니다. 시판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시판은 저희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전체의 2.3%, 액수로는 연간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마트라든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진그룹 자체 몰이 있습니다, e-SKYSHOP이라고. 그 e-SKYSHOP은 주로 대한항공 모형 비행기라든가 대한항공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아주 자그마한 쇼핑몰인데요. 지금 거기에만 일부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 이유는 대한항공 탑승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양도 2.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시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표출자료도 못 띄웠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골프장이나 대형호텔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영업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한국공항에서 일부 시판하는 문제 때문에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상무 김현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까지도 공헌은 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에 공헌을 더 강화하는 게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상무 김현욱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신청 반려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됐죠? 1심, 2심 받으셨죠?

예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왜 대법 판단을 안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2심 했을 때, 다시 대법원에 갔을 때 이길 확률이…….

아니 이길 확률 그 판단을 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 확률이 자체적으로 적다고 해서?

예예.

보통 이런 것 하면 대법 판단 많이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패소하면 이걸 다시 항고할 건지 상소할 건지 내부적으로 자문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 이걸 항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법원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대법 판단까지 가서 클리어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질 수도 있죠. 질 수도 있는데 대법 판단까지……. 일단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죠.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그럼 당시에 대법원 판단을 받으셔 가지고 이런 법적인 논란들을 종식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무부 지휘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요?

법무부 지휘에 의해서.

법무부 지휘에 의해서요?

예예. 저희들이 소송하게 되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법무부가 지휘한다고 하면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이건 아니다라고, 법무부한테도 부당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해석을 더 받아보겠다.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받아보셨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일단 듭니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왜냐하면 논란들이 이제는 다 종식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수화 원칙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도민의 정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공수화 원칙을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시민단체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공식적으로 만난 적 없습니다.

왜 안 만나시죠?

…….

만나서 그분들과 어떤 토론도 해 보시고, 무작정 반대할 거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런 전제 조건으로 가버리니까 논란이랑 갈등들이 증폭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그분들을 만나서라도, 행정에서 오히려 더 만나자고 해서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랑 논란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제주도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시민단체가 이걸 반대한다고 하면 만나서 협상하고 그다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조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상무님, 김현욱 상무님. 김현욱 상무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말을 해야 돼 가지고. 상무님, 지금 한국공항이 기내 서비스를 위해서 지하수 생산량의 약 47%를 기내용으로 사용하고 약 28%를 기내용 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 저는 한국공항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 보면 하루 취수량이 롯데스카이힐제주CC가 2400톤, 크라운CC가 2200톤, 엘리시안제주CC가 2144톤, SK 핀크스CC 2133톤을 쓰고 있고 지금 한국공항이 취수 신청한 게 146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 16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됩니다.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과 이게 맞을까라는, 저도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자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 판매.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시중 판매를 한다는 것은 결국 물이 남기 때문에 판매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증량에 대한 명분은 이걸 유지하는 한은 떨어진다. 그리고 공수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취소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상무 김현욱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면과 지금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정서에 어긋나고 또 공수화 원칙에 위반되는 면이 상충되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를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일반 판매, 유상 판매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판매 전체를 일단 철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라인에서 2.3%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주)상무 김현욱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존의 고객이 있는데요. 이 고객들한테 알림도 해야 되고…….

만약에 철수한다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상무 김현욱 연말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올해 연말까지요?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이거 문서화하실 수도 있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있습니다.

제가 왜 문서화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옛날 ’83년 8월에 최초로 제주 영업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이 전량 수출, 주한 외국인 판매에 한하고 대중광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소송을 겪어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확실히 지키실 수 있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이 됐다면 법원의 증거자료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주)상무 김현욱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실 수 있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는 의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논란은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속 우리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끼리 논의해 봐야겠지만 혹여 상임위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추가 증량 이거 되니까 나중에 또 부족하다. 비행기 뭐 해서 부족하다 해서 또 신청하실 겁니까?

(주)상무 김현욱 이번에 증량 신청한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판매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내부결정을 봤고요. 그러면 남은 것은 항공수요밖에 없습니다. 항공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항공사는, 항공 수요는 항공기 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전부 다해서 우리 그룹사가 약 300여 대의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거를 늘릴 계획이 전혀 없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늘리겠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기획부터 도입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LCC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이번에 아시아나를 인수한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만약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또 부족사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때는 신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설비가 일 200톤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통과된다고 하면 일 147톤, 여전히 50톤의 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정의 가정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알겠습니다. 혹시…….

(주)상무 김현욱 그때는 옵션을…….

이걸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주)상무 김현욱 그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이냐, 남아 있는 여유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개발공사와 협업 체제를 구축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이냐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증산 신청 요구는 없을 것이다.

미래에는요?

(주)상무 김현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서화하실 수 있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문서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든가 그런…….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걸 믿어서 혹여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상무 김현욱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은 없다. 그렇지만 어떤 급격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다시 상의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국공항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변경허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0톤, 월 3000톤에서 하루 147.6톤 그다음 월 4400톤으로 이렇게 조정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양이 단순하게 보면 하루에 46.7톤, 많지 않아 보이는 수치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기존 허가량의 46%나 되는 양을 증량시켜 주는 내용이거든요. 비율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50% 가까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그만한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는 도민분들께서도, 도민사회에서도 이 공수화 개념이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봤을 때 이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관련이 그동안 우리 도와 도민들이 가졌던 공수화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민의 공감대에 반한다, 안 반한다를 실무 국장으로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화 원칙의 기본 목적이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가능성이 있냐, 이 증량이. 그래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를 집중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연장 허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회의 록을 봤거든요. 연장 동의안 심사 때마다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이 도민사회에 기여를 해라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 한진그룹이 우리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민분들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 등록과 관련한 지방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많이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사회 공헌하고 있는 분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느 정도 되죠?

(자료 찾는 중)

좀 찾고 계셔 주시고. 상무님, 한번만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도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것을 기여하고 있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룹 차원에서 하는 것과, 한진그룹이…….

간단하게 빨리 부탁드립니다.

(주)상무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기업이 가장 해야 될 것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제주도에서만 1637명입니다, 어제부로. 이것은 직접 고용인원이고 간접 인원까지 하면 거기에 두세 배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생수가 일 100톤에서 147톤으로 증가가 되면 생수공장에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인력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주 연고 직원으로 전원 채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지방세는 연간 200억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합병이라든지 여러 항공사 때문에 물을 증량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을 삼다수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주)상무 김현욱 그런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기내에 한진제주 퓨어워터를 공급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84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브랜드 가치를 저희는 보존하고 싶습니다.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나가…….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게 상무님께서도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 약속했다시피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는, 대한항공이 세계 7위 항공사인가? 몇 위 항공사죠?

(주)상무 김현욱 현재는 12∼13위권이고요. 앞으로 아시아나와 합쳐지면 세계 7위권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제주퓨어워터와 관련된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일반 판매 부분은 어쨌든 안 하는 걸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현재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고 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 아까 상무님께서도 자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사회에 매년 연장허가가 있을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고 도민사 회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주퓨어워터 관련해서 항공사 부분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큐알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주 관련된 영상을 홍보한다든지 관광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우리 도민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항공사에 관련된 모니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4·3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서 퓨어워터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추후에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기내에는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모니터에도 자료를 넣을 수가 있고 또 모닝캄이라는 기내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씩 제주도의 환경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좀 더 자주 제주도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에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는 증산뿐만 아니라 연장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상임위에 제출된 증량이 기존 대비 퍼센티지로 46.7% 비율로 상당한 양이 되어 있는데요. 한진그룹에서도 도민사회에 기여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느끼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진그룹이 도민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여 방안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도랑 어떻게 얘기해서 그걸 더 확대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이런 제시가 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연장허가나 증량 부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하게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이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그걸 더 확대를 시켜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지금 또 제주경제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시켜서 제주에 조금이나마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받들어서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연장허가는, 만약 동의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저희 회의 록은 비공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참고 자료로 필요해서 열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그동안 한국공항 먹는샘물 관련해서 증산신청 과정을 보니까 ’11년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 부결됐고요. ’16년도에 부결됐습니다. 내용 혹시 아십니까? 왜 부결됐는지, 과거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국제선 수요 때문에 증량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량에 대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내용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2019년도에 패소한 건으로 저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국공항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증산과 관련된 신청서. 그런데 신청서 자체를 반려해요. 그 신청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받아주고 증산과 관련된 부분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잠깐만요.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그래서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을 합니다. 2019년도에 1심, 2심 전부 패소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아까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면 낫지 않았을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법무부에서 어떤 지휘를 했죠? 하지 말라고 했나요?

예.

하지 말라고요? 어떤 근거로 하지 말라고 했죠?

그 근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행정에서?

예,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을 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지휘를…….

모든 행정소송에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대법원까지 가고 싶었는데 법무부의 지휘가 하지 말라는 문서가 있어서 안 했다는 거죠?

앞에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는 빼주십시오.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럼 법무부의 공식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때 판단을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증산이라는 게 명분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공항에서 요구하는 명분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의 합병…….

단지 그건가요? 합병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합병으로 인한 기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내 수요분만 지금 증산 동의가 들어온 건가요?

예, 그 증산에 플러스 사무실 용도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기내용만 인정한 겁니다.

판매 부분은 여기 제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인정이 된 겁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타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e-SKYSHOP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내용으로 자체 수급되는 거 외에 판매되는 부분도 인정이 돼서 146톤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요. 순수하게 기내용입니다.

기내용만?

예.

김현욱 상무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번 증산의 명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세계7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얘기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도민들의 증산에 대한 명분이 돼야 돼요. 지하수의 적정 보전관리를 위한 취수량도 제한하고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과다한 취수 그리고 고갈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상무 김현욱 알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허가량.

(주)상무 김현욱 일 100톤이고요. 연간 3만 6000톤입니다.

지속가능 이용량은요?

(주)상무 김현욱 지속가능 이용량의 0.006%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표선수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표선수역의 23.2%입니다.

표선수역의 23%.

예.

상무님 얘기로는 취수이용량에 비해서 허가량은 미미하다는 얘기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할게요. 아까 기내 판매 안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실 겁니까?

(주)상무 김현욱 아까 약속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주)상무 김현욱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명확하게 말씀드린 걸로…….

안 하신다는 거죠?

(주)상무 김현욱 예.

좋습니다. 지금 기내 판매가 어느 정도 되죠? e-SKYSHOP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주)상무 김현욱 전체 물량의 2.3%되니까요.

월 70톤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하루 2.3톤 정도.

(주)상무 김현욱 맞습니다.

이 물량을 판매를 안 하면 대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렇죠. 오로지 생수는 저희 한진제주퓨어워터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외국 제품으로 쓸 생각입니까? 판매를 안 하게 되면.

(주)상무 김현욱 거기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기내에서 소모되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요구하든 수요자가 있다면 뭔가 판매는 해야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SKYSHOP에 판매물량이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삼다수로 대체할 수 있는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주)상무 김현욱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요번에 만약에 이것이 돼서 저희 게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섹션에 제주특산물 섹션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귤이라든가 망고라든가 또 제주특산물 중의 하나인 삼다수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화의 개념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게 공수화의 개념이고요. 또 제주도 안에서 공수화 개념의 물은 삼다수가 유일합니다.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강애숙 국장님한테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그 판단을 미리 했으면 증산과 관련된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연장허가와 관련해서도 안 해도 되고요. 혹시 국장님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들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내부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논의하시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화 개념이 분명히 명확해야 저희 위원님들도 도민에 대한 설득, 이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주의 지하수는 공수화 개념이 법 380조, 381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의 의지가 저는 분명히, 전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 하실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상무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e-SKYSHOP에 판매는 삼다수로 대체하고 나름대로 제주특산물에 관련된 하나의 포지션도 할 생각이 있다.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산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고려해 주시고요. 아, 참. 상무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아까 위원님들 얘기한 중에 더 이상의 증산은 없다, 답변하셨습니다. 안 하셨나요?

(주)상무 김현욱 답변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죠? 이번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의회에, 도 집행부에 증산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없다.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없죠? 어떤 이유든지 앞으로 더 이상의 증산은 없다.

(주)상무 김현욱 항공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부연설명이 들어가면 말의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주)상무 김현욱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인데 만약에 영원히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만약에, 만약에, 단 1%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2026년도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2041억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235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들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죠?

예, 상수도 분야는 노후 상수관망 신규사업이 내년에 4건이 더 확보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좋습니다. 국비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2026년도 국비 현황을 보니까 2조 3010억 정도 받아왔더라고요. 역대급으로 받아왔는데 지난해보다 3300억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분들 많이 애를 써줬다. 여러분들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법적인 쟁점, 또 하나는 공수화 원칙 또 하나는 도민의 정서. 그런데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얻긴 얻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한국공항에서 계속적으로 지하수 증량을 신청해요. 다섯 차례, 여섯 차례입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2017년도죠. 도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반려한 거고 또 그때 당시 법제처의 의견은 도지사는 한국공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서 한국공항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경허가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 제주도가 패소를 합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맞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의 법령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한 지침이지 그게 법원의 판단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쟁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청만 반려한 거다라는 게 쟁점이에요.

그것은 원고가 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을 했고 그 주문에 법원은 받아들여진 거고 그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법문을 다 봤습니다. 그런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서 변경허가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추후에라도,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어서 변경허가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된 거고. 그렇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 의견이 있으니 그것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받은 후에 확실하게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공항 김현욱 상무님.

(주)상무 김현욱 예, 김현욱입니다.

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변경허가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제주도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그 판결문 다 읽어 봤을 겁니다. 제가 한국공항 먹는샘물 변경허가 내용들 봤어요, 연혁을. 보니까 ’93년도에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량이 이때 당시에 얼마였느냐 하면 일 202톤이었어요. 그리고 ’96년에 일 100톤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왜 바뀌었느냐. 실제 사용량에 맞게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주)상무 김현욱 맞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2001년도 지하수 이용허가를 일 83.3톤으로 낮춰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항공료 인상, 도민정서가 안 좋다 해서 83.3톤으로 낮춰버려요. 그런데 또 2003년에 일 100톤으로 증가를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그리고 그룹사 공급량의 증가.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공항하고 도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예요. 서로가 의논하면서 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2007년도가 문제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부관취소 행정소송에서 우리 제주도가 패소를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공수화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공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산을 시도했지만 도민사회 정서도 그렇고 공수화 원칙도 그렇고 해서 이것들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살짝 걱정되는 게 좀 전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의 질의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혹시 잘리는 거 아닙니까?

(주)상무 김현욱 이것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이 나름대로 공공재인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제주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도 좀 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민들은 지하수는 우리의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도민의 정서, 공수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상무 김현욱 저희 그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증편 노력이라든가, 증편이 연말까지 100만 석 이상 또 추석 때도 특별기를 띄워서 계속 좌석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용 아까 말씀드렸고, 지방세 이것의 납부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수, 생수 쟁점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게 증가가 되면 아시아나하고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약 50억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5억 정도 되는데 그 이익 전액은 제주도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해서 집행할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도민사 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들은 공수화 원칙과 도민의 정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거죠.

(주)상무 김현욱 너무 세세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괄적으로는 도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러려면 또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도민과의 소통 이런 점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많은 의무가 있잖아요. 성실의무가 가장 으뜸이라고 보고 성실의무라는 게 어쨌든 집행을 하면서 법령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라는 기관에 우리가, 기관 대립형이기 때문에 법령의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고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간혹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죠. 모든 상임위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많은 안건들이 보류되거나 부결이 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들어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과연 이 정도의 안건이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안건으로 충족이 되는가. 이 정도의 법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게 맞는가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연구원 제도도 있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탁월한 인재들이고.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어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터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검토 결과를 냈는데 그걸 근거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2017년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아실 거고.

예.

2019년도에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소송을 걸죠?

예, 2017년도에 겁니다.

2017년도에 소송 건 주된 내용은 뭐예요?

증량 요청한 변경허가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반려한다는 거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공항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제주도에서 거부했죠?

예.

접수 자체를 거부한 거죠, 쉽게 말해서.

접수는 받아놓고 반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심사를 안 한 거잖아요. 심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건 거죠?

아닙니다.

정확히 하세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반려한다.’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는 ‘우리는 대상이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합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80조에 의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은 지방공기업인 개발공사만 할 수 있는데 한국공항주식회사가 우리도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부칙에 근거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예. 부칙에…….

소송 내용은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졌어요?

법원은 증량을 위한 변경허가를 제한할 만한 문헌상의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네가 해석하기에는 법원에서는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소송에서 개발공사와 같은 증산 변경 이런 게 가능하다.

예, 대상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왜 이걸 확인하냐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보고서랑 강애숙 국장님의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 법제처가 보도 자료로 반박한 내용은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를 내더라도 신청 자체는 받아주고 허가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안 되고.

위법하다.

그런데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안 하고는 도의 권한이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법제처의 논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의 논리가 그렇다.

예예.

그리고 그 소송 이후에 법제처가 다시 직접…….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내죠. 그게 2019년 1월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소송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본 소송은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보도 자료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검토보고서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제처는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

그 문구도 그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건 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당시 공문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발표에 대해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과 전 법제처 법령과장의 의견을 받아서…….

잠깐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하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해석을 부정하는 겁니까?

예, 보도 자료에 나온 사항이 저희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공직자의 자세, 공직자의 의무. 그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걸 부정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얘기하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반려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제처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위원님, 신청 대상이 아닌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데 신청 자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한국공항주식회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청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에서 판단하는 거죠. 신청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송해서 진 이유,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부분…….

그 부분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이 해석과 보도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앞뒤가 논리적으로 결여돼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니 아까부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왜 법제처의 내용을 다 부정하시죠? 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제처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해석이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이것을 부정하시냐고요.

법제처의 보도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두는 겁니다.

국장님은 본인 판단 중심으로 갑니까?

아니, 제가 갖고 있는 법령지식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 그리고 법제처의 전 과장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니, 법제처는 왜 존재하냐고요. 법제처는 그럼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툭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시잖아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그럼 국장님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고…….

국장님이 아주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처의 해석이 항상 맞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대법원 판례도 항상 맞지 않겠네요?

저희들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할 뿐입니다.

근데 법제처의 해석은 틀렸다면서요?

법원의 판단을 최종 받아들인다고 했지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제가 인정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이 안건을 성립하기 위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문과, 그러니까 법제처의 해명 보도 자료에 대한…….

그렇다라면,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미리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는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왜 그렇죠? 아니, 그전에 이러한 논쟁이 있었고 그게 2심에서 기각이 됐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이걸 마무리를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쉬우면 다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지하수 증산 문제는 우리 세대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한국공항주식회사 상무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쇼핑몰에 판매를 안 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증산이 없으니까. 그 말 믿어요? 국장님은 믿을 수 있어요? 거기가 지금 비영리 기업입니까? 영리 기업인데.

…….

이따가 추가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표출자료 1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도 내 지하수를 허가받고 사용하는 데가 농업용수·골프장·대형호텔·공장 및 제조업·먹는샘물·가정용·농업용 이렇게 있는데, 원수대금을 보시면 골프장 및 온천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진제 비슷하게 돼서. 2001∼4000에 밑줄 쳐진 거 보면 250% 해서 584원, 먹는샘물하고 비교했을 때 3000톤 이하 했을 때 2570원으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개발공사가 가장 많이 원수대금을 내고 있는데 톤당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했을 때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도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다음이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인데요. 다음 장도 있는데, 42군데 정도 골프장하고 대형 관광지, 대형호텔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이나 대형호텔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는 의 회의 동의는 안 받는 거죠, 국장님? 연장 동의안, 의회 동의받습니까? 이거 안 받지 않습니까? 먹는샘물 빼고는 다른 데는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도지사가 연장 허가를 그냥 해 주는 거죠?

예,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먹는샘물만 우리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상황이죠. 지금 오리온이 용암해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용암해수가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먹는샘물입니까?

(내용 확인 중)

염지하수.

염지하수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입니까?

예예.

지하수 뭐를 다 받습니까? 그 관리 과정을?

예, 다 받습니다.

그런 규정을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크노파크 용암해수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단지가 오리온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죠?

예.

해수단지 내에 있는 화장품 회사라든가 이런 데.

예예,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보니까 한국공항보다는 비싸고. 물론 쓰는 양에 따라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염지하수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원수가 톤당 1760원, 한국공항이 2500원, 개발공사가 5000원. 그렇죠?

지금 3000톤까지는 2570원이고…….

그러니까요. 현재 쓰는 양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공사가 더 쓰고 있기 때문에 5110원…….

개발공사가 5000원이죠. 3000톤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표선수역을 보면 개발공사가 있고 한국공항이 있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프러스CC가 있는데 사이프러스CC도 월 1만 4000톤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을 시판하는 데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거죠. 시판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42군데가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여러 가지로 가장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보다 가장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고용 창출 이런 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600명, 정직원만 그 정도 되고 가족까지 하면 많이 되겠죠.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시판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도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물량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상 가장 적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크지 않은 양이죠.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도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클리어가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인식입니다. 인식이고, 우리 지역사회 그다음에 도민들께 기여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걸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시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야 도민들의 인식이 좀……. 지금 다른 데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하수 아닙니까? 엄청 쓰는데도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딱 그거 하나 아닙니까? 시판한다는 그 문제 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기업하고 한국공항주식회사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은,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현욱 상무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취수량이 100톤이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판매를 하고 계시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체 수익이 있던데 자체 수익은 어떤 겁니까?

(주)상무 김현욱 전체 이익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모가 아니라……. 예, 규모도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주)상무 김현욱 예, 하루에 100톤 해서 100% 우리 그룹사에서 쓰고 있는데 매출이 연 100억 정도 되고요. 이익이 한 10% 정도 되니까 연 10억 정도.

10억.

(주)상무 김현욱 예.

그걸 전액 제주도에 환원하겠다는 겁니까?

(주)상무 김현욱 그 10억 갖고는 저희가 거기에 설비가 있으니까 설비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47톤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이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전액 다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비 정도 빼고 다 환원시키겠다.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또 수익이 있습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공급하는 거 말고요.

(주)상무 김현욱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수화 강화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무엇이 공수화를 강화하는 것인가. 한국공항에 100톤에서 146톤으로 늘려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고 하면 온라인 판매 민간 철수.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민간 판매 계속하실 거죠?

(주)상무 김현욱 예,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공항이 내부 계열사에 판매하는 금액을 아마 자체 수익으로 남길 텐데 이거를 오히려 제주 도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공수화가 강화된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다들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기서 이 논란이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만약에 이번에 추가 증량 변경허가가 동의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저희도 걱정스러운 거고 그다음 시민단체분들도 걱정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해 가지고 물꼬가 터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수화를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판매 철수, 그다음에 지하수 판매 수익의 전액을 도민들에게, 제주도에 환원하고, 그다음에 추가 증량 신청을 불허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더욱 심도 있게 나중에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혹여 모를 추가적인 예측불허한 상황이 있으면 상의하신다고 하는 거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삼다수 같은 물 그냥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주)상무 김현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0년 이상 사용해 온 브랜드를 쓰고 싶은 희망인데요.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최소 10년 동안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최소 10년 동안은 증량 요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그 약속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주)상무 김현욱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그런 것이 도의회에서 절차가 진행이 되면 부대의견으로 적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도에 이행실적을 계속 제출해야 되고요. 어떤 기여 부분이라든가 등등 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시면 2년에 한 번씩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아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2년 후에 연장허가 때문에.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만약에 연장허가 때 이런 약속들이 안 지켜지면, 연장을 우리가 부동의했을 경우에 취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막습니다.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취수가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저는 제주도 지역사회에 이런 갈등 논란이 종식됐으면 좋겠거든요, 한진 물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만약에 추가 증량신청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말고 다음에 다시 추가 신청…….

예, 만약에 또 오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2년 후에 또 하겠죠. 이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될 거고요.

지금 상황 외에 별다른 외부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부결된 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경허가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 그후에 삼다수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비행기로 보고 있고 그런 공적인 서비스를 대한항공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대기업이라고 해서 강요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 있을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제주도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 계속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잠깐 쉬어가시고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 회의 때 본 위원이 우도 내 이륜차 운행제한 전면해제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침체된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고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도에 대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상황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단속강화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에 대한 주의당부 이런 정도로 교통사고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로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 봤습니다. “우도 제한완화 이후에 한 달 동안 대여이륜차가 57대가량 증가했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방문객은 하루에 2%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관광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8건이 발생해서 1건이 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8월 1일 전면 시행 전 경찰 당국과 긴밀하게 많은 논의를 했고 시설보완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더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경찰과 함께 판단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상황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국에서는?

우도방문객이 2% 는 부분, 그리고 교통사고가 다른 때에 비해서 1건이 는 부분 이것은…….

짧게, 시간이 없어서. 괜찮다고 보나요, 안 괜찮다고 보나요?

저희들이 자치경찰단장하고 어제 우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논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다만 교통사고라는 게 불시에 나는 거라서 준비를 계속 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MBC 보도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두 개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띄워 주세요.

사진 없습니다.

아, 사진 없습니까?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타이틀 밑에만 읽어드릴게요. “우도, 운행제한 완화 한 달……. “면허 없어도 돼요.””, “헬멧 미착용·불법 의심 영업까지” 일단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헬멧 미착용 운행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보인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용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경찰 당국과 협조해서 교통안전 안내강화, 단속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고요. 어제도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이륜차 대여에 관련해서인데요. 불법이 공공연하게 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띄워져서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중국어로 된 것을 번역한 내용인데 이게 전단지 내용입니다. 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국제면허증이 없는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도 탑승이 가능하다. 다른 가게에서는 국제면허증이 있어야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있는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인 관광객은 협약상 국제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경찰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운전자는 무면허 혐의로 그다음에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안전 문제가 시급한 우도지역에서 오히려 경찰에서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우도면이나 우도파출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었지만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소방, 경찰 행정의 어려움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도 방문객을 늘리는 게 저희들 당초 목표였는데 우도방문객이 늘어난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문제도 단 1개월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도이륜차 운행제한이 풀리자마자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경찰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우도를 들어갔는데 스쿠터 빌릴 수 있다,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다.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전단지만 보고 인지를 못 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대여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처리나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동의합니다.

어쨌든 운행제한이 해제된 만큼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한 지 만 1개월이 됐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라든지 안전대책, 어떻게 보면 업체 측에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제주의 관광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되지 않도록 관련 국에서도, 교통항공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한국공항 김현욱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공항의 법인 체계가, 지금 제주도의 총괄 책임자신가요?

(주)상무 김현욱 제주도에 8개 회사가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안건 심사하는 먹는샘물 관련해서 총괄 책임자입니까?

(주)상무 김현욱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제안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위임받았다고 저희가 봐도 되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임받은 겁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았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죠?

(주)상무 김현욱 그렇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과거에도 감량했던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했던 내용들 국장님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아까 김현욱 상무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됐을 때 행정에서 직권으로 감량조치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감량하는 사유가 조례와 시행규칙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것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오늘 저희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 해당 내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가 들어오면 최종 허가공문을 내는데 그때 허가 조건에 그것을 명시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중에 부대의견도 포함되는 건가요?

의회에서 주신 부대의견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허가내는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부대의견이라고는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공문서에 그걸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국장님의 말을 전적으로 저희가 믿어도 된다는 거죠?

예,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탄산수 출시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출시했을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내에서만 판매하겠다고 하고 물이 부족하다는데 작년에 탄산수를 출시하셨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하수분과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 탄산수 출시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통과됐나요?

외국분들은 그냥 샘물과 또는 탄산수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쨌든 그것을 설명한 필요 없고 탄산수 출시한 건 알았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심의위원분들이 아홉 분이 참석하셨는데 그중에 대직자가 있어서 민간인 4명, 공직자 5명 이렇게 됐었죠? 심사 할 때.

예.

저는 그 부분도 일정 정족수는 맞췄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주식회사가 40년 됐다 말이에요. 허가는 영구적인 겁니까, 한국공항은?

영구적인 허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의회는 당연히 2년마다 연장허가 들어오면 이렇게 논쟁을 펼치다가 동의해 주고. 그리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100% 소송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할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계속 이러한 논쟁을 평생 갖고 가야 됩니까? 연장허가에 대해서도 혹시 해석을 따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별법 380조에 의해서 연장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40년 됐어요, 40년.

안 해 줄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허가 여부와 달리 그러면 한국공항주식회사는 제주도에서 언제까지 먹는샘물을 취수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해 줄 거예요? 영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성에 위험이 되면 저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허가를 내주면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없어요, 제가 보건대.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차피 행정은 사람이 바뀌면, 의회도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자본은 영원한 거예요. 자본은 자기를 항상 변화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상무님도 금방 그만 두세요. 그리고 그 부분 약속은 다 잊혀집니다. 자본은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기본 정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주도는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오리온 용암해수가 지하수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염지하수.

지하수랑 비슷하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에도 염지하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 회의 동의를 안 받죠?

예.

안 받잖아요. 무제한 취수를 해서 오리온에서 판매만 잘되면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죠. 오리온 용암해수는 성격이 뭡니까?

먹는샘물이냐 아니면 기타샘물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음료수로 되어 있습니다.

혼합음료.

예.

생수가 아니죠?

예, 생수 아닙니다.

오리온에서는 그것을 생수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 없습니까?

특별법 개정사항이고 식약처에 관련된 법들이…….

염지하수라는 단어가 특별법에 되어 있고 그 부분도 해석에 따라서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공항주식회사가 그 부분이 맞다면 오리온 염지하수도 거기 연결되어 있어서 법적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국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은 아니죠? 혁신산업국이죠?

예, 특별법 개정 없이는 약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증산 변경은 물론 국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특별법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특별법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어쨌든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에 우도 운행제한에 이어서 청소년 버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했지만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이나 학생들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복지 관련 교통항공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서 무료 탑승을 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8월 8일 441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태그 관련해서 문제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시스템은 안정되어 있고 8월 1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일이니까 약 10일 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현장이 혼란스러운 게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언론 타이틀에 “제주도, 전국 최초 청소년 무상버스…… 교통현장은 아우성”이라는 타이틀을 본 적이 있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9월 1일 자인데, 교통국에서 단말기 태그 오류 시에는 육안으로 카드 확인 후 탑승처리 한다는 안내문을 각 버스회사와 학교에 보냈지만 운전기사분들과 청소년들에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운전기사에 따라 탑승이 허용되기도 하고 무료탑승이 안 된다고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인데, 시행 초기라서 시스템의 착오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전달이 제대로 되었다면, 청소년들이 곤란한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A4용지 하나라도 뽑아서 버스마다 붙여만 놔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수종사자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각 사별로 나누어져 있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각 사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각 사별로 저희들이 임원 또는 책임 간부를 소집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각 사별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부 종사자분들이 그것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면밀하게 각 운수사별로 전달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달 체계를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탑승 여부에 따라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처리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몇 분 기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행 초기죠, 이 결제시스템이. 그런데 단말기 작동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단말기 불안정성은 다 개선이 됐고요. 처리속도 부분, 당초 30초 걸린다, 20초 걸린다 했었는데 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8월 1일부터. 그 시스템에서 처리속도는 티머니는 0.3초 정도, 온나라페이는 0.5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2초는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정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승여부 음성 같은 경우도 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각 회사별로 파악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초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단말기 부분에서 개선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상임위 회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처리하는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대상 대중교통 관련해서 무상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혼란이 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좋은 제도가 지적받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라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은 계속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훌륭하게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선진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선진영농 공동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지난번에 보류됐었죠?

예.

어떤 이유에서 보류됐습니까?

작년에 민원수용성을 더 확보하라는…….

어떻게요?

봉성리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 확보하라는…….

민원수용성 확보.

예.

보완됐습니까?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7월 27일 날 마을총회를 개최했고 그 마을총회에서 상생협약서까지는 체결됐습니다.

협약 내용이 뭐죠?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하고 선진영농조합법인이 서로 상생협약하는 부분을…….

금전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장이 참 애매한 게 그 당시에 저희가 보류할 때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들어오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대청원이 들어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반대청원이 들어 왔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반대청원의 내용을 보면, 국장님 혹시 반대청원의 내용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주민설명회가 실제로 개최된 바가 없고, 주민동의 없이 협약서를 작성했고, 상생협약 건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것처럼 하고 있다. 이것도 법적으로 소 제기가 됐죠?

소장이 이번 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전반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보류했을 때 분명히 주문했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라 했지 않습니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이후부터 한 11개월 동안 열심히 성심껏 노력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계속 계시잖아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려를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지만 그때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은 둘째치고라도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반대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 마을회 임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마을회 임원들이 반대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물론 100% 동의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을회 임원이잖아요. 이분들이 감사라든지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혹시 국장님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전부 면담한 건 아닙니다만 통합적으로, 대승적으로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용역사라든지 대표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국장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만 봐서 심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찬성, 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심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정도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홍상표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선진영농조합 관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가 2019년도에 있었더라고요. 2019년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진영농조합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까?

작년 10월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봤을 겁니다마는 바로 옆에 하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로 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신청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림이 신청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럼 같은 땅입니까?

지금 설치 예정부지는 같은, 동일한 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영농조합법인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하림이 공모에서 떨어졌었죠?

예,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당시 서봉채라는 분이 대표님이십니까? 지금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하림영농조합법인은 서봉채 대표이사가 맞습니다.

떨어지신 거고. 그러면 하림이 선진을 인수한 겁니까?

지금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는 부분 중에 운영 실적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 항목 중에 아까 같이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 건이 있어서 그게…….

과태료는 어떤 건 때문입니까?

액비 부숙도라든가 부적정 처리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과태료가 여러 번 부과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 위반이죠?

가축분뇨법입니다.

그럼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공모 대상이 아니니까…….

공모 대상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선진이라는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갖고 와서 인수해서 사업에 공모를 하신 거네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정부지가 옛날부터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려고 하림 이전부터도 계속 신청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때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는데 선진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이 그냥 다른 걸 인수해서 된 게 아니고 실적이 있었던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적이 있어서 된 대상인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저와 대표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추론해 보면 원래 하림이라는 곳은 아닌데 다른, 새로운 실적이 가능한 선진영농조합법인을 인수, 아까 인수하셨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취득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는데 회사 하나 새로 사서, 인수해서 자부담 10%만 내면 되는 회사를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게, 이게 맞는 절차인지 제가 좀…….

위원님,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가축분뇨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 아까와 같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하림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있으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선진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인수했다고 하셨는데, 전 대표님들은?

소유권이, 아까 하면서 구성원 변경들이 몇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도 양돈을 해서…….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 선진영농조합법인 대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대표님, 한번만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대표님이 같이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됩니까?

예.

지금 하림영농조합법인이 영업권은 하림에 있지만 그 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영농조합법인에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면,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거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마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까지 봤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고요. 잠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대 청원이 현재 들어왔는데, 여기 반대 청원의 민원인을 보니까 봉성리부녀회장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 이장님도 계시고, 감사님, 마을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7월 27일 날 마을총회를 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마을 향약하고 안 맞다는 부분에서 주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반대 의견을 했던 분들의 얘기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회의 록이 있잖아요. 총회나 뭐를 하면 회의 록이 있는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안 한 분들한테는 회의 록조차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의 록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인지하기로는, 총회 회의 록은 마을에서 승인한 다음에 공개하는 거라는 이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봉성리 마을 이장님이 누구시죠?

김성진 이장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처음 설립 시, 2004년 10월 25일이죠?

예.

이때 장재철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7월 15일 이사에 김성진 씨가 있네요. 같은 인물입니까?

최초 했을 때 장재철, 김성진 그 팀에서 출발한 게 맞고…….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게…….

동일인이 맞습니다.

지금 현 봉성리 이장님인 김성진 이장님이 여기 설립 당시 이사로 있던 김성진 이사님이 맞나?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하지 않나요?

액면으로만 보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진영농조합법인이 액비 살포 활동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북제주군 선진 설립 시에 지금 현재 김성진 이장님께서 이사로, 북제주군 선진의 이사로 계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0년 4월 5일 날 대표이사로 바뀌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김성진…….

제가 연계가 있다는 게, 지금 반대 청원이 들어온 게 어쨌든 본인들 사업적인 것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사업 신청 당시에도, 김성진 이장님이 구성원에서 빠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선진영농조합법인이. 그리고 중간에 이사가 2021년까지 이렇게 쭉 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선진하고 지금 이장님하고는 별개라는 걸 확실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2021년 전까지는 계속 대표……. 처음에 설립되어 이사로 계시다가 대표이사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또 이사로 계시다가 또 이사로 계세요. 그다음 사업 신청할 때만 빠지셨습니다. 사업 신청한 게 2021년 10월 28일인가요? 그런데 이분이 빠진 거는 2021년 2월 15일 날 빠지셨어요. 같은 연도에. 그럼 이 목적을 위해서 이장에 취임하시든지 한 건 아닐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 내용에 도장을 찍은 게 무효다 이런 부분도 직전 이장님께서 도장을 찍은 부분이고, 동의서 부분은.

지금 회의 진행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진 이장님께서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마을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 총회를 개최하고 그거를 협약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대표이사님까지 하시고 이사로 사업 신청하는 연도까지 같이 계시다가 이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 전 이장님과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반대에 대한 청원을 제출한 상태라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의문은 있습니다만 제가 내부적으로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분명히 별개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와 이사를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녕항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선진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반대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