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340회 제3차 기타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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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순서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관광국 소관 3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는 시설 및 휴관일, 개관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는 입장제한 및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김권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개정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조 제1항에 ““유물”이란” 거기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동계패럴림픽대회 그다음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세 가지를 전부 유물로 지정하자고 해 놨는데 소장유물에 보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영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4 청소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청소년올림픽은 좀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메이저대회를 기준으로 이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소장유물에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빠졌다고요.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영의원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박기영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메이저대회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포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수정 부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8조 입장제한 부분에 보면 제2항에서 제4호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상적으로 행사든 어디든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매체에서도 그렇고 반려동물로 명칭을 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기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기영의원

예,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감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분이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해서 입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박기영의원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조견을 동반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통념상 백화점이라든가 기타 공공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 부분을 막거나 강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견이 동반자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당연히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담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축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6조 개관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개관시간이 시기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단일화하는 거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일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기영의원

기념관이 평창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동계하고 하계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계에는 눈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하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가 길다 보니까, 춘천에서도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거든요, 해가 길어졌는데 연장한 그 시간이 사실 밝을 때만 되어 있어서, 출렁다리 같은 경우 야경을 보고 싶어하거나 석양이 지거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기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실은 기간마다 해가 지는 시간도 다른데 딱 단일화를 한 것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본 위원이 받아들여져야 돼서, 사실 해가 길어질 때는 6시라고 하면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제2항을 보면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수ㆍ점검 등 기념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개관시간이 조정되는 것이라면, 사실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해가 길 때는 6시까지라고 하면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기영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본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의원님 동하십니까?

박기영의원

(고개를 끄덕임)

원제용위원장

김권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제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권종입니다. 평소 관광국 소관 사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도 관광 진흥 조례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관광진흥법 위임에 따른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2조에 관광특구의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9조에 법에서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마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도 조례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특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보다 많이 완화가 됩니다.

조성운위원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 숙박업을 그냥 할 수 있나요? 그건 다른 법에…….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그건 개별법에 따라서…….

조성운위원

다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제용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일부 조문의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 없이”를 띄어쓰기하셨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보면 붙여쓰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이”를 띄어쓰기한 것을 다시 붙여써야 되고, 그다음에 제5호를 신설하는 과장에서 ““관광특구란” 법 제2조 따른”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에’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붙이는 게 맞고, 또 ‘에’가 빠졌는데 이건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넣어야 되겠죠?

권종

김권종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원제용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