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임 시장의 무리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대구시와 산하 기관 전반에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임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치적 쌓기에 몰두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산하 기관의 대규모 통폐합과 본청 조직 확대가 이어졌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심각한 부작용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입니다. 효율성과 재정 절감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원과 인건비, 예산 모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정원은 2022년 1,433명에서 2024년 1,590명으로 약 11% 증가했고 인건비는 683억 원에서 81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양 기관의 임금 격차를 맞추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연 2% 내외였음을 고려할 때 이것이 과연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라는 명분과 부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시설 관리와 환경 관리라는 전혀 다른 고유 기능을 억지로 묶으면서 효율성은 사라지고 행정 혼선만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역시 공연·미술·관광 등 전혀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한데 묶은 결과 내부 갈등과 고발·진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와 특별감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사퇴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규정조차 무시한 수당 잔치는 방만 경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무너지고 기능이 마비된 탓에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 통폐합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입니다. 대구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도시철도공사와 건설본부의 중복된 업무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 업무를 담당했던 대구시 공무원들은 여전히 교통공사에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어 남아있고 조직 문화가 다른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뒤섞인 기형적 구조는 구성원 간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본부 또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10개 사업소를 묶어 신설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결재라인은 이중화되고 총괄부서와 시행부서가 따로 움직이며 협업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절차만 복잡해지고 시민 불편만 늘어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전임 시장의 무리한 조직 확대와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군사시설이전정책과 등 전임 시장의 대권 발판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전담 조직들은 이미 그 명분을 상실하고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잃은 조직이 시민의 부담만 키우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방만한 조직 구조는 시민들의 세금을 잠식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행정서비스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 시장 취임 전까지 이를 방치한다면 조직 정상화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권한대행의 조직개편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차기 시장의 권한으로만 치부하며 잘못된 조직을 방치하지 마시고 통폐합 부작용이 심각한 산하 기관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립하고 명분을 잃은 전임 시장의 전담 조직은 과감히 축소·전환해야 합니다. 민선 9기를 앞둔 지금 방만하게 운영된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시민 신뢰를 지켜내는 길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