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수산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수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7건 중 일상적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업무여건 및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생산 및 품질 장려금, 한우 출하비, 우수 수정란 및 정액 공급, 축사 기자재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한우개량사업 외 5건으로 사업비는 총 17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속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석양돈단지 철거 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축산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제 그 설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업 내역이 나오면 내년에 그 2가지 공모사업 축사를 짓는 거에 대한 공모사업 하고 악취 관련 개선 사업을 공모한 후에 ’27년도에 착공을 하여 ’28년도에 준공하고 ’29년도에 돼지를 입식 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등화동 537-4번지 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입니다. 부지 3필지는 현재 구입, 구매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착공, 공사 착공하여 그 ’26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사업입니다. 방류 및 유해어종 퇴치사업 등으로 관내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을 도모하고 양식어가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외 9건으로 사업비는 총 18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5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속토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내수면 양식장 있잖아요, 양식장?

예, 예.

양식하면은 그 사료를 많이 주는데 그 양식물을 뺄 때 정화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정화에 대한 기준은 딱히 지금은 없는 걸로, 그거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촌에 보면 지금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 돼요.

예, 예.

그,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 냇, 냇가로 빼잖아요, 물을?

예, 예.

그럼 막 그 자갈이 막 이끼가 엄청 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그냥 빼는지 어, 사료를 막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물을 거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질 정화제 관련된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류에 대한 수질기준이 명확한,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는 저희가 한번, 저희한테는 나가는 건 아니고 아마 환경 쪽에서 아마 기준이 있으면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품격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석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두환 산림복지팀장입니다. 6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산사태, 산불 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생활권 주변 공원, 녹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7건 중 일상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이천, 작년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발생 지역의 2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삼전리 산 37번지 등 420개소이며, 사업비는 82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금년 사월, 3월에 착수한 피해지역 복구 사업지에 대하여 9월 말까지 복구작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가 신고지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을 활용 12월까지 피해지역 복구작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시민가족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의 휴양공간 추가 조성을 위하여 시민가족공원을 확장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논산시 관촉동 산 27-15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25억, 용역비 6억, 총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시민가족공원을 확정코자 합니다. 추진경과로 논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반하여 금년 7월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대부분 보상 완료하였고, 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중으로 12월 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논산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고시하고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산딸기산업엑스포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민가족공원 잔디광장 확장사업입니다.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이용 공간이 부족하여 주재관 설치 등 공간을 확대코자 합니다. 위치는 시민가족공원과 평생학습관 사이 구릉지이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잔디광장 약 1000평, 배수로 정비, 전기 및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순에 사업 착수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엑스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인근에, 인근 대명산에 출렁다리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숲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산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 산 50번지 등 대명산 일원으로 조성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토 맨발길, 숲속 쉼터, 꽃동산 조성 등을 위한 산림욕장 조성, 대명산 전망대 1개소, 무장애 나눔길 1.3km 조성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2월 말까지 산림욕장 조성사업 2026년 6월 말까지 전망대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무장애 나눔길은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으로 선정되면 2026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남윤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설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민준홍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까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모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관내 소비유통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9년 9월 처음 발행한 이후 누적액은 3802억 원이고 금년 발행 규모는 730억 원입니다. 2차 국비 조건이 변경되어 보고서 유인물과는 달리 9월부터 모바일, 카드 캐시백이 당초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조정하였고, 구매한도액을 월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하여 월 최대 9만 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긴급 금융 지원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 대출 보증과 1.5%의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줬고 7월 현재 638건 218억 원을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하나은행과 협약하여 추진 중인 전통시장 특례보증 지원은 하루 현재 20건 6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화 된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화지, 화지중앙시장 쿨링포그 설치 공사입니다. 중앙통로 200여m 구간에 쿨링포그 60기를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 4억 원 중 3억 5100만 원이 소요 되었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6월 23일 준공하여 상인 및 이용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지중앙시장 내 7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사업비 9억 9500만 원 중 7억 46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7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0%, 시비 35%, 자부담 5%입니다. 내년도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10구역, 11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응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12월까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6년도 위탁운영에 따른 공고 등 행정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논산시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경진대회는 2025년 고향사랑 기금 제안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였고, 지난 7월 공모하여 4팀을 선정하여 창업 지원금, 기타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상팀들이 논산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강경읍 일원에 금년 2단계로 주 배관 및 공급관 31km를 125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낭청배수장 공사 구역인 대흥리, 황산리를 제외한 지역은 금년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양촌면 임화 4리 추진 예정이었으나 소형 저장탱크 설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대상지를 광석 득윤리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연무 마산리에서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 88페이지,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입니다. 양촌면 거사리에 수소연료,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설치ㆍ운영 예정으로 주변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운영 시 발생 되는 폐열을 주변 하우스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소연료 발전사업은 한국 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605억 원을 투자하여 발전량 9.58㎿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JB주식회사에서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거사리 8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관 매설은 완료하였고 이번 추석 전까지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열, 폐열 농가 하우스 공급사업은 발전소 운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축열조 및 배관을 설치하여 인근 108동의 하우스에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모 신청하였고 지난달 현장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주 월요일 사업 계획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안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도 있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9페이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일부 구간 새고 있는 것 확인합니다.

예, 연초, 연차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그 낭청배수장 구간은 낭청배수장이 준공, 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고려해 봐서 같이 추진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 추진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준공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도 연초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사업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산양리는 사유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웃으며) 예.

예, 도랑, 그 도에서 추가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항상 우리 논산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국방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도시조성팀 조성배 팀장입니다. 국방산단팀 홍형선 팀장입니다. 국방협력팀 임장균 팀장입니다. 10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107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위치는 연무읍 죽본리와 동산리 일원입니다. 총면적은 약 26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1607억 원이며 우리시는 LH와 함께 지방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에는 폅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보상통지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 협의와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3월 착공 ’29년 9월,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산업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394억 원이며 이중 국비 2194억 원, 지방비 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지상로봇, 인공지능, 켐-바이오, 군용전지 등 첨단 국방기술연구시설로 조성되며 국방국가산단과 연계하여 국방군수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26년도 공사비 50억 원은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8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26년 기본설계비 4억 5000만 원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를 통과하여 확보되었으며, 2033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1단계 사업인 지상로봇 자율주행 시험장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행정지원과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와 예산 반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민간 앵커기업 유치와 지역소멸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대 이전에 따른 교직원 및 군 관계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일원이며 총면적 약 3만 평 부지에 단독주택 44세대와 공공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원이며 올해 6월에 착공되어 ’26년 준공, ’27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대 임직원과 군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논산시의 호국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산업ㆍ연구ㆍ정주까지 아우르는 국방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자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십오, ’25년도 국방산업과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석, 국방산업과 직원들 일어나서 나가려고 함)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국방…… (장내소란)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