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홍보협력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이민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홍보협력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현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매체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미래발전 비전을 시민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 광고, 언론보도,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광고분야는 MBC, YTN 등 주요 방송사와 협력하여 올해 상반기 동안 시정특집 보도 41건을 송출하였고, 서울역과 명동역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전광판 26개소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46회를 송출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보도자료 445건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3589건의 언론보도를 게재하였으며 시정현안을 공유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소식지도 2회 발행하였습니다. 뉴미디어 부분에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별로 게시물을 각 250건, 블로그 600건 이상 업로드하였고, 카드뉴스 54종과 숏폼 24편을 제작하여 시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SNS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채널 구독 증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 로컬브랜딩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리턴투 지방 2025 청년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UHD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국방군수산업과 지역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논산의 정체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청년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KBS1 전국방송과 지역방송, KBS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며 방송과 연계한 카드뉴스, 숏폼 등 확장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0쪽 수확에서 가공까지 논산 딸기이야기 숏폼 제작 홍보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8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논산딸기 수확부터 가공까지 전과정을 짧고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편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첫 수확 현장과 다양한 품종 재배기술을 주제로 한 숏폼 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전국 소비자와 관광객들에게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1쪽 논산딸기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 캐릭터를 활용한 딸기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하여 5만 건 규모로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및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논산시 공식 카카오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독자 수와 채널 방문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추, 젓갈, 고구마, 곶감 등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신규 이모티콘을 제작ㆍ배포하고 이벤트를 병행하여 온라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49쪽 국방군수산업, 산업도시, 도시 로컬브랜딩 다큐멘터리 제작 있죠? 이게 상영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는 보통 1시간 이내 왔다 갔다 할 거 같습니다.

그 상영시간이 1시간 이내?

예, 예, 방영 시간이 다큐멘터리는……

방영 시간이 1시간 이내?

예.

몇 번 정도 해요, 몇 회 정도 해요?

그거를 지금 현재 11월 초에 이제 전국방송을 이제 한번 할 거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우리 대전ㆍ충청 KBS에서 재방송식으로 방송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KBS 유튜브에는 이제 공식으로 탑재가 되고 저희들이 그거를 활용한 그 짤막짤막한 거는 저희들이 잘라서 숏폼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나 유튜브 뭐 그다음에 인사트그램 이런 데 계속 게시를 할 겁니다.

제작비가 1억 50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방영, 그 언론홍보비가 1억 5000이라는 거예요?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비까지 다 1억 5000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걸 했어요. 논산딸기역사와 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해가지고 국내 YTN하고 해외 태국, 동남아 2개국으로 하겠다, 다큐멘터리로.

예, 예.

근데 이거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인은 다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지마는 작년에 제작한 것은 그 YTN 채널에서 방송을 했다고는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홍보까지 했는데 우리 홍보실에서도 조차 잘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논산의 특산물이 이제 딸기이다 보니까 딸기의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명확하고 그 딸기를 어떻게 하면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끌어 높이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유가 저는 딸기엑스포를 겨냥을 해서 뭐 논산딸기를 알리고 뭐 논산딸기의 우수성이라든가 뭐 과거부터 있었던 역사라든가 그걸 제작해서 하려고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조차도, 시민들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 로컬브랜딩 다큐멘터리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1억 5000이나 들여서 KBS 방영을 했, 1번 정도밖에 안 할 거 같아요, 전국방송으로 하면, 그죠? 1회 정도밖에 안 하죠?

전국방송은, 예,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밖에 안 하죠? 그러면 홍보실에서 이거 1회 한 거를 가지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기존에 재작된, 말씀하신 작년에 제작된 그 다큐멘터리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 있을라나 모르겠지마는 저는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런 내용 자체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억 5000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산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억 5000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한다 그러면 뭐 좋아요. 국방군수도시를 하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재방을 한다든가 무슨 우리 논산에도 그런 방송매체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그 제작 방송 언론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우리 충청방송에 가서 충청방송에서도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한 번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작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홍보실장님 저도 49쪽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논산에서 이제 논산이 국방군수산업 중심도시라는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 소견에는 제작명이 ‘리턴 투 지방 2025 청년의 귀환’이잖아요? 이러면 너무 제목이 통합적이에요. 이거는 논산의 국방산업도시를 알리는 거니까 ‘리턴 투 논산’, 확실하게 이건 논산의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리턴 투 논산 2025 청년의 귀환’ 그러면 제목만 보고도 아, 논산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무언가 내용이 있겠구나. 선명한 제목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전국 어디 지방으로 이런 말이 아니고 논산의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의 로컬브랜딩에 대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리턴 투 논산’이 정확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꼭 점검해 주세요. 지금 홍보협력실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는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담당자들이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 주무관, 담당자들의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고 논산에 꼭 필요한, 진짜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금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저희들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다시 그것도 살려서, 그때는 제목이 뭐였었어요?

뭐 논산딸기 관련된 다큐멘터리로……

딸기 관련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7월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그 전년도에 논산에서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전체를 파악하시고 연계해서 진행해 왔던 것들도 더 활용하고 올해 할 것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전체를 파악 하셨어야지,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7쪽 시민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대상은 논산시 자율방범연합대 등 18개 단체이며, 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이고, 추진 경과로는 대한적십자사 나눔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2억 8725만 원이며, 민주평통 등 4개 단체 965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추진 28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1억 1000만 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범협력단체 활동사업을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자율총연맹에게 합동위령지원비로 10월경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회단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58쪽 동하계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기간은 1월 동계 및 7월 하계에 실시하였으며, 대학교 재학생과 논산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5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40명을 대상으로 11개 부서에 배치하여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사회의 경험 체득을 통한 취업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9쪽 직원복지 확대 및 민원담당자 등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실무수습이며 소요 예산은 35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월 18일부터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첫째 자녀 출산 축하포인트 신설, 생일 축하 포인트 인상, 악성 고질 민원 등으로부터 지원 보호망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제도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신규 공무원 기본소양 교육입니다. ’25년 신규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기본 실무지식 습득 및 논산시 조직에 대한 이해 향상에 힘쓰고자 2회에 걸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6명에 대해서는 충남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부터 ’26년 4월경까지 보고 서류에는 132명으로 되어있으나 30명이 부적격자로 충원이 안 되어 총 102명에 대해서 신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체계적인 자치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글로컬대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4년도 건양대학교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추진경과로는 총 294명에게 4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에 정산 조치하겠습니다. 63쪽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중재하고 고충 민원과 주민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총 263건이며 2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신규 공무원 기본 소양 교육 있죠?

예.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뭐예요? 직원들 신규공무원……

아, 저희가 신규 공무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하냐고요?

이제 공직가치 확립이라든지 뭐 직무교육 뭐 그런 겁니다.

그 논산에, 논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교육하는 거 없어요? 부서별로 논산시에 하는 일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교육하는 거 있어요?

우선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논산에서 하고 있는 뭐 정책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신규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논산시에 근무하기 전에 그런 그 교육들을 해야 본인들이 나중에 부서에 그 배치가 돼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으로 직무 교육하고 그럴 때 넣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규 공무원 와서 본인의 의사하고, 무슨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그런 의사도 받나요, 의견을 받나요?

지금은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 생각에는요. 이게 무슨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을 해서 본인이 그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좀 받아서 뭐 인사, 우리 어차피 인사도 같이 하시잖아요? 인사에 좀 반영을 하셔서 좀 배치할 때도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와서 그거 현장에 배치가 돼서 바로 업무파악 하고 근무하기가 하는 여건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한테 좀 의사를 받아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치받기 전에도 우리 논산에서 하는 업무, 논산에서 하는 뭐 핵심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을 좀 알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그 배치를 받아서도 거기에 하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체계적인 자체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새마을 자치팀 있죠? 이 새마을자치팀에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새마을 업무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업무들은 거기 다 하고 있나요?

예.

그 몇 명 근무해요?

지금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팀장 1명이 새마을하고 주민자치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고 새마을 담당자가 1명 있고, 주민자치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 새마을팀장이 역할을 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벌써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라든가 여기 이런 사업은 예전에 1개 과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마을자치분권과가 하나가 있었죠?

예, 예.

이걸 1명에서 해요, 그 업무 자체를?

그전에 있었던 마을자치분권과 업무에서 사업 업무는 이제는 따로 분리가 됐고요 일반적인 그 지원업무라든지 그다음 그 사람들의 관련된 활동사항 업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업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저 사업 업무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 업무가 좀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3개 팀이 있었잖아요?

예, 예.

3개 팀이 3개로 나눠졌는데 그래도 이 팀, 한 팀에서 했던 업무를 혼자 할 수 있냐고요. 1개 팀을 쓰잖아요. 지금 3개 팀을 나눠져 가지고 일로 온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혼자, 1명에서, 주무관 1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업무……

그러니까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어떻게 해요, 그걸? 1개 팀에서 하던 걸.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를 인원을 보충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직 진단을 해서 새마을자치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3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좀,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새마을팀도 마찬가지예요. 새마을팀도 그 업무를 혼자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일들도 많잖아요. 아, 제가 그 팀을 이렇게 막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실 운영 있죠?

예.

63쪽에.

예.

직소민원실 혹시 예산 있어요?

직소민원실이 예전에는 예산을 좀 가지고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일단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요 해당되는 과에서 조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과에서 조치토록 하게 되면 예전에는 어느 만큼 민원, 그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급한, 급한 민원이라고 하면 그걸로 해결을 했었죠?

생활민원 업무라든지 경미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을 했었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일하는 게 좀 그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위원님 지금 읍ㆍ면ㆍ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있죠.

1억씩 세워져 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읍면동에서 경미한 업무 같은 건 다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직소민원실이잖아요?

예, 예.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다든가 급하게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ㆍ과에 가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기능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만큼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 관계는 이제 총체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급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 말 그대로 민원이라고 해결이 잘 되면 오지도 않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오는데 전 항상 우리 부서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이 말 그대로 민원이에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까지 안 온다고요. 해결이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오고 직소민원실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야 시민행복시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글로컬,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원래는 이제 5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좀 10억을 나눠주는데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한 4년 정도 1년이 단축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12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입학할 때 저 10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1년 후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방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거 덧붙여서 62쪽에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 예.

작년, 그니까 2024년도에 건양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돼서 1000억을 지원받게 됐어요, 정부로부터. 거기에 이제 건양대학교가 논산에 있으니까 지자체인 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가 서로 협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산시가 매년 10억씩 5년간 지급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10억 첫, 10억을 처음 준 해가 2025년도예요. 올해 처음 줬잖아.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줬는데 그 10억을 지출한 목적이 건양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입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10억을 준 거죠?

예.

그러면 2025년도 신규 입학자가 89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논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작년도 학생까지 소급해서 지금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5년도에 원래 10억을 줘야 되는데 작년도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5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제 4년에 걸쳐서 줘야 될 그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10억을 줬는데 작년 학생 200명, 올해 100명 해서 지금 294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돈이 4억 9000이 남았어요. 근데 뭔 12억을 줘요? 논산에서는 10억을 지출했죠, 올해?

예, 10억 지출했습니다.

예, 돈은 지금 절반 정도가 남았어요. 저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4년도하고 ’25년도 학생한테 지급해준 게 지금 저 62쪽에 보시면 저희가 4억 9900을 줬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94명을 줬잖아요?

예, 예.

294명을 주고 주는데, 2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200 계산했더니 5억 8000이야 그러면 나머지, 약 절반 정도를 주고 절반은 남았어, 돈이.

예, 예.

그러면 그 남은 돈은 어디에 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지급해준 돈은 4억 99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한 500명 정도가 입학 예정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 지금 현재 비자 문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급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니까 올해 올 거예요?

예, 올해 안에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돈으로 지출은 되겠네요? 지금 어느 나라가 많이 와요?

베트남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막 10명, 20명씩 앉아 있는 무리들을 보면 다 네팔 학생들이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오겠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1명이 오면은 첫 회 1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건양대학교에 입학하러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년 동안 정, 2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주고요 그 이제 저 뭐야, 3학년하고 4학년 때는 학교 측에서 이제 학교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학생들한테 정착금을 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소멸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데 학생들이 왔어, 사후 관리계획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요 글로컬대학 협의를 하러 갈 때 저희가 돈을 주는 목적은 이 사람들한테 정착지원금을 주는 건데 건양대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논산 지역에 있는 원룸에서 그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좀 배려, 지도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이제 학교 생활하는 중에 하는 거고 졸업한, 졸업한 후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나요?

일단 그 글로컬대학 본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그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시행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취업 방향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그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논산시가 매년 지금 10억씩을 주는데 5년간 줄 거니까 50억을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예, 예.

50억을 지원하면서 지원만 하고 향후 계획도 모르고 이것은 무모한 지원이죠. 무모하죠. 장사를 해도 수지가 맞아야 되고, 아유, 건양대학교에 지원할 때는 논산시가 인구뿐만이겠어요,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해 년마다 위원장님, 저희가 해 년마다 돈 지출된 거에 대해서 사후 정산받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다가 저희가 이런, 이런 내용은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이제 건양대학교와 협력해서 지역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논산에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예.

예정이고요, 500명 입학 예정이고요 그이제 그중에서 또 이제 입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예, 예.

지금 이제 저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문제로 학교에서 지금 저기 그 저기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별도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 저희가 10억씩을 준다고 이제 그 건양대학교한테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이제 해 년마다 이제 저희가 정산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건양대 쪽에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는데 한국 학생들 받는 거 마냥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연초에 이렇게 입학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학교에 금방 입학하고 이런, 사전에 교육을 또 많이 하거든요. 저기 언어 교육……

그거는 MOU 같은 거로 이렇게 체결을 할 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내년도에는 또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 또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매년 10억씩 일단 지급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학생 관리라든지 그 사람들……

아니 일단은 500명을 유치하려고 목표 계획을 세워놓고 일단은……

예, 예.

글로컬대학 선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예, 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또 다 하고 있거든요.

학생에 관련된 거는 저 건양대학교 하고 또 다시 세부적으로……

아니 저희가 이제 그 돈, 돈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건양대학교 측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죠.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제 돈, 돈을 주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더 저기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뭐 저희가 지원해준 돈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건양대학교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서 5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 우리 시에서 10억 지원하는 것 중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중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거기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1000억을 선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사업 공모를 할 때 그죠? 우리 시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건양대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로컬대학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1000억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중의 일부의 사업이 그 외국인들에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저희 시비로 지원해주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일부 사업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100만 원 몇 명이냐 그것만 갖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예,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세정팀장입니다. 박희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계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현민 세입팀장입니다. 김상미 징수팀장입니다. 68쪽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과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1294억 9900만 원 중 상반기 징수액은 627억 6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1273억 29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목표 대비 98%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일반회예 목표액 303억 4000만 원 중 상반기 징수액은 203억 3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316억 47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목표 대비 104%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 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98억 64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24%인 47억 7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징수액은 22억 6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1.4%이며, 목표액 대비 47.5%로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6월 13일 상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1억 원 이상 체납된 11개 부서에 대하여 징수 실적 부진 사유 분석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체납자 관리 및 정리보류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10월 중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징수 실적과 정리보류 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8억 3000만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45%인 30억 7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은 24억 2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35.5%이며 목표액 대비 78.9%를 달성하였습니다. 12월까지 100% 이상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산압류 2563건, 공매 16건, 관허사업 제한 33명, 번호판 영치 174대, 5월에는 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 FIU 요구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체납자 주소지 현장을 방문해서 거주 여부, 생활형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서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말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 번 더 추진하고 11월에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가택수색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부서별로 해서 198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세하고 달리 거기는 개별 법령으로 부과 징수를 하고 체납처분 절차 이행을 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고요 저희는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제 독려를 할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예,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사업의 최종 단계인 지출업무와 시작인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과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0쪽 업무여건입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공유재산 활용의 중요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 경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예산재무 결산 결과 공개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청사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2024년 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입니다.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3월에 재무제표 작성하여 4월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6월 의회 승인 후 결산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신뢰받는 청사 조성입니다. 시청사 재건축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장소를 검토하겠으며 사업비는 1200억 원입니다. 규모는 3호 동 15000㎡ 주차타워 10000㎡입니다. 시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청사건립기금을 조성을 통해 현재 25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 중입니다. 2030년까지 설계 완료 후 2031년 공사착공하여 2033년 시청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청사 조성사업 추진 있잖아요,기금 조성하는 거?

예.

’23년도부터 해서 매년 100억씩 해서 하는 거죠?

100억씩인데 이제 재정 여건상 50억.

아, 그러니까 100억씩 하잖아요?

예, 예.

하기로 결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300억이어야 되는데 250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여건상 저희가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그 심의회에서 다 결정난 거 아니에요?

심의회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기로 했는데 일반회계 여건상 기금 전출 금액이 넉넉지 않은 거 같아가지고 좀 하는데……

넉넉지 않은 거를 떠나서 이거는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심의회까지 열어서 심의회에서 통과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올해는 50억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 100억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억 해야지, 어떻게 100억이에요.

150억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청사 내 주차관리 담당하시죠?

예.

논산 시청사는 이제 이전 문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 당면한 문제 중에 저희 이제 시의원이 1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회동 앞에 다른 때는 뭐 다 그렇다 치더라도 회기 중에, 회기 중에 13명 의원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의회랑 협의해 가지고 의회동 뒤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앞보다는 뒤가 나은 거 같아 가지고 뒤에 13좌석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저는 두세 바퀴씩 돌아요, 자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셔서 다른 때는 괜찮아요. 회기 중에 13자리를 확보해 주셔서 회기 중에 의원들이 등청하는 거에 지장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