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서면보고를받았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2025년9월9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에서는수정예산이있으면추경예산과수정예산을함께설명하여주시고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맑은물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하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하수과장김원규입니다. 202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360억4,700만원과자본예산538억8,400만원총계899억3,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254페이지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248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증금으로국고보조금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60억4,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서수입에서설명드린국고보조금집행사항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조류피해예방약품구입비로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수계기금5,500만원을증액한650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38억8,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으로지난7월집중호우시진성처리장경계사면토사유실로연접한배수로가막히는등피해가발생한바있습니다. 이에따른처리장주변의불안정한사면정비와배수로정비를위하여사업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사업계획변경에따라시설비를조정하고감리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08년하수관로BTL사업임대료상환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수계기금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예비비는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상계를위하여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1페이지에서262페이지까지자금운용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승진하시고오늘처음보고하시는데차분히잘하시네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56페이지공공하수처리시설조류피해예방약품구입비증액을했는데조류피해예방을위해서어떤약품들을구매를한다는거지요?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총인시설처리를위해서폴리염화알미늄,그약품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만약에이약품을사용하지않으면조류로부터어떤피해를……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녹조,강에녹조가끼고하는거는질소라든지총인여기에서거의다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총인처리를,제거하고방류를해야낙동강쪽에조류가발생안한다는그런취지로보조를해주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결국은적조나녹조나조류라고해서새로부터피해를입는다이런인식이있다보니까‘새하고무슨관계있지’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명시를좀해야이해하기가쉬울것같습니다.
원규
김원규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진양공원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사업소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83억1,400만원대비2,000만원이증가한8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페이지밑에바로있습니다. 진양호공원화목숲쉼터조성사업은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판문동459번지일원으로주택지와연접한위치에나무식재및의자등을설치하여지역주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추경에대한이야기지만화목숲쉼터조성사업에추가로돈이들어가고진양호전체의로드맵을어떻게그리고있습니까,지금?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어떤부분을……
이규섭위원
진양호안에군데군데다른이름으로해가지고숲조성이라든지이런둘레길이라든지이런걸지금진행하고있는데이후에또진양호에올해말고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해야될사업들이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가족공원같은경우에도숲속안전시설같은것도산책로주변에설치도해야되고나무식재라든지가지치기라든지숲같은걸계속조성하고그렇게해야됩니다. 지속적으로진양호전체에나무라든지그런게있으면나무정리차원에서제거를하고산책로라든지주변지역주민들에게편안하게이동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할겁니다.
이규섭위원
차후에사업이조성이냐아니면관리냐이렇게봤을때신규로조성하는것보다는기존에만들어진걸관리차원으로넘어간다이렇게이해해도되는겁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조성된부분이준공이다되면관리차원으로가야되고지금앞으로제일큰과제가동물원확대이전사업이제일큰겁니다,지금현재로서는.
이규섭위원
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들외에신규로추진할계획이라든지이런게좀있습니까? 지금조성하고있는거라든지추진하고있는거외에또별도로신규사업으로뭔가조성을하거나추진할그런계획들을가지고있습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아까확장을,확장을하는거아니고가족공원내산책로에시민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안전시설설치및편의시설설치를해가지고가족공원에도많은사람들이올수있도록그런현재는계획입니다. 노을전망대기존전망대리모델링하는사업하고……
이규섭위원
제가국장님한테질의를좀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그렇게하세요.
이규섭위원
국장님최근에MBC인터뷰하셨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내용이국가정원과관련된내용인데항간에는우리상임위를통해서월아산국가정원에대한우려감이라든지이런이야기들이많이나왔었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대안으로진양호쪽에국가정원으로가자해서지금국정과제로해가지고7개정도전국에국가정원을지정하는걸로계획을잡고진양호국가정원이국정과제에들어갔지요,그죠? 그래서추진을하는데거기에대한의견들을인터뷰한내용도있지만국장님이지금현재추진하고있거나계획을잡고있는부분에대한이야기를좀듣고싶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우리시의입장은확고합니다. 월아산에계속해서지금지방정원이내년3월에등록될예정이고2029년에국가정원지정하기위한그동안의어떤로드맵에의해서계속해서사업을추진해왔고그일정은변함없이추진해나갈겁니다. 진양호관련해서최근언론관련나온내용에대해서는저희들이월아산에처음에할당시에진양호가가능한지에대한검토를다했습니다.사전검토를한결과지금현재수목원정원법에의하면도시공원과도시자연공원구역은정원에서제외된다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첫째그런문제가있었고아시다시피진양호공원은남강댐건설이후에거의50년동안진주시민의마음의고향이랄까그런진양호공원으로서갖고있는그자체의브랜드파워가있습니다. 그렇게해서그부분을공원은공원으로서잘살려나가야되는것이고그다음에국가정원이라는것은국가정책자체도만들어진지얼마안됐거든요. 그래서지금시에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공원은공원대로그대로키워나가고또정원은정원대로그렇게키워나가야옳은것아닌가그렇게힘을모아주시는것이맞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국가정원이라는것이국가정책에의해가지고변화되거나그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는추진하는게국가정책에대한부분인것같거든요. 그러면이게엇박자가난다,이런이야기가나서이야기를하는건데……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국가정책에진양호라고못이박힌내용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으로알고있고……
이규섭위원
국가정책에있어서일곱군데를다지정하겠다,그러니까어디를지정하겠다는게아니고일곱군데를지정하겠다라는게현재나와있는이야기지않습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게월아산이될수도있고진양호도될수있는데그래서본위원이저번에질의를할때한도시에서국가정원이2개가있는경우가있느냐라는질의를했던것같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거는확고하게산림청정책이한개로알고있습니다. 두개로할이유도없는것이고한군데에해야당연히맞는것입니다. 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기왕에우리가지금국가정원이라는걸가기위해서월아산에처음투자한시점부터지금까지여러가지환경영향평가라든지해온절차가있지않습니까,토지보상은당연하고. 그렇게쭉진행해오면서지금까지거의처음출발했던시점으로치면거의10년가까이돼가는데이렇게해서지금앞으로종착지를보고가고있는상황에서그정책을일거에뒤집어서진양호공원을해제를해서정원으로한다,이거는거꾸로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우리가지방정원을내년3월에등록할예정이다라고이야기를했지요,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고나면3년동안지방정원을하고난이후에어쨌든3년이됐든4년이됐든5년이되었든그이후에국가정원을신청할수있는자격이주어지는거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만약에국가에서국가정원과관련된정책을직접적으로해갖고관여해추진을다면지방정원3년을예타를면제하고가듯이안하고바로국가공원으로지정될가능성그런부분은없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없다고생각합니다.
이규섭위원
없다고생각하십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진양호사업소가저희지역구에있고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화목숲쉼터조성사업이지않습니까,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화목숲이어디를말씀하시는거지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숲자체를주민들하고같이함께하면서화목하게앉아서대화도하고,산책로가있거든요. 산책로가있어가지고명칭을그냥화목이라는용어를썼습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도알기로는화목길은있습니다,진양호가면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후문에서부터전망대까지화목길이라고합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럼쉼터조성사업되는부분은위치가어디를말씀하시는겁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치는소힘겨루기경기장못가서좌측편에마을이있습니다.마을뒤에공터가널널한곳이있어가지고거기에나무를식재하고벤치같은걸조성해가지고주민들편익을제공해가지고쉴수있는공간을만들려고그렇게합니다. 거기서올라오면하모숲주차장하고전통관까지올라오는산책로가있기때문에같이이용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화목길시작점이다여기는,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시작점은아닙니다. 그냥아까이야기했지만용어자체를명칭자체를화목이라는말을썼습니다.
신현국위원
길이있으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산책로도있기때문에……
신현국위원
진양호사업소에대해서관심이많은데화목숲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디위치인지알고싶고,이부분조성쉼터에대해서는수차례사실민원받은부분이있습니다,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부분조성하시는것같은데아무쪼록잘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 이사업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됐다,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어떤성격으로내려오는거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도의원님들지역구라든지그런사업비를해가지고내려오는것,그리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그거는일종의편의상말씀을하시는거고특별조정교부금은원래원,그게그렇게돼서내려오는게아니죠,그죠? 원래는특별조정교부금은쉽게얘기해서재해등으로인하여특별한재정수요가있든지또는재정수입의감소가있을때내려온다든지지방자치단체청사및공공시설의신설복구기타특수한사유가있을때내려오는거예요. 솔직히이야기해서이사업이잘못내려왔다고제가이야기하고싶은말은아닙니다,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특정사업또는지역을지정해주는,도에서주니까고맙지요. 없는돈을주니까,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그래도특별조정교부금이어떤특정한안있습니까,편중된다든지그렇게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조금전체적으로진양호공원사업소같으면조금전에말씀하신거기가진양호사업소공원내입니까?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당연히그러니까예산이편성되겠죠,그죠? 오늘이이야기는전체적으로특별조정교부금이실질적으로유익하게쓰시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렇게질의를해보는겁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위원님무슨말씀인지잘알아듣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제가하수과에서도다른이야기를하려고그러다가안했는데실질적으로지금수정예산으로올라온거잖아요,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뒤에좀늦게8월초에내려와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8월초에내려왔어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8월말에요.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이게애매하게도진주시에2차추경예산이안이된시기와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온시기가제가알기로는이틀정도편차가생기는바람에수정예산으로올라왔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거든요?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늦게8월29일정도돼서예산기획예산과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월요일에예산들어갈때예산과장님께도질의를할예정인데그이틀편차로인해가지고,왜도에서꼭그렇게맞춰가지고내려왔었을까그런아쉬움이좀있습니다,솔직히. 조금만일찍내려왔었으면이틀만일찍내려왔어도이책자가인쇄되고이렇게안했을거아닙니까,그죠?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이규섭위원
자료만……
강묘영위원장
예.
이규섭위원
국장님,진양호좀전에불가한이유에대해서몇가지이야기를하셨다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규섭위원
거기에대한자료를좀요청을좀하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5년도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1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억1,600만원증액된14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지방하천유지관리에1억2,000만원,지방하천준설사업에1억2,000만원,환경부소관재해복구사업에12억600만원,행안부소관재해복구사업에17억2,900만원각각증액하였습니다. 먼저215페이지지방하천유지관리는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준설사업은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하단둔치및친수환경조성은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간접공사비지급소송화해권고결정에따라판결액지급을위해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사봉마성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은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반환금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2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2,500만원을증액한145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추진되는주민지원사업중사업변경으로인한통계목변경으로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2,5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를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하단내부거래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예산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책자29페이지입니다. 2회추경예산기정액대비32억200만원을증액한18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월16일부터20일호우피해재난대책비소하천등은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라행정안전부확정내시에따라17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페이지대곡중촌마을앞세천정비공사부터32페이지수곡서촌마을세천정비공사까지7건은경남도제6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32페이지하단25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지방하천은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1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페이지하단25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국가하천은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번에집중호우가오면서비상걸려가지고고생많이하셨죠,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번에피해를입은지역중에하나가진성에그천이중촌천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둑이터졌습니까,그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제방이범람을하면서약간유실이조금됐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아직,그정비가다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복구사업은이미정비를다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정비가됐는데이야기들어보니까해당지역구의의원과많은분들이야간에가가지고범람한부분정비한다고되게고생했다라는이야기를들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공사를하던업체가중간에경영상의문제가있어가지고지금은부도가난상황이죠,그죠? 그래서그공사가계속적사업을해야되는부분인데지금중단돼있는상황아닙니까,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부도까지는아직아니고재정이악화돼가지고사업을포기를한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대안을좀내야된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대안을좀내가지고그사업이좀빨리진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되는부분이고만약에우리가지금가장우려하는부분이앞으로태풍이올거다라고예상을한다면똑같은중복된부분들이발생할개연성이있다,그래서앞으로는태풍에대비해서다시범람을하거나또둑이터지거나이런일들이없도록사전점검하는게가장중요하다라고다인식을하거든요,그죠? 그래서그런우려때문에그공사가지속적으로될수있고끊어진부분이진행될수있도록부서에서챙겨가지고빨리빨리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에지방하천준설사업6억편성된거있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금액을보니까6억이면전체하천이아니고일부구간하천만해당될것같은데구체적으로어떤하천을어떤기준으로선정을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전반적으로실태조사를전지방하천에대해서조사를해서준설이필요한구간을우리가도에건의를해서사업비를받아서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럼아직까지구체적으로지역이라든지이런거는정해진건아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올해사업이루어지는거는이미정해져가지고준설계획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어느하천입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위치는제가…… 지금우선적으로해야될곳이수곡천하고나불천이고그외지역은읍면동에배정을해서추진을할겁니다.
박종규위원
이번에도극한호우때문에상당히남강수위가위험수위까지올라가는거아시죠,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앞으로도계속이상기후현상으로인한극한호우때문에그런현상이계속반복이될건데일단남강본류쪽으로유입이되면지방하천이나소하천지금정비가먼저되는이런모양이죠,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그하천들이홍수때가되면당연히남강으로유입되는물이많아질거고그에대해서또대비도필요할거고그죠? 그래서이런의미에서하천정비는좀포괄적으로종합적인계획이필요하다그때그때지류또지방소하천이런것만정비가되는게아니고종합적인계획을해가지고위에상류지역의소하천또하류지역의본류이런종합적인계획을다잡아야정상적인홍수대비하천정비가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종합검토가필요한데,작년말에수립했다고하는하천기본계획에반영돼있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거는작년말에하천기본계획은국가하천이고지방하천이나소하천은,소하천은저희시에서하고지방하천은경남도에서수립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남강은국가하천이기때문에아직까지여기에는반영이안돼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그런데이번집중호우를계기로해가지고국가하천우리관내에있는지방하천소하천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지금국가하천도마찬가지로낙동강유역청에준설요청을해놓고있고지방하천에대해서도전수조사를해놓고있습니다. 이걸경남도에건의를해놓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하여튼장기적인검토도필요하고당장또이게반복되는기후다보니까당장내년에또여름에또올해같이집중호우가아마잦을겁니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내년에또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는기후상황에서지방하천이나소하천준설도하고남강본류준설도제가5분발언도했지만당장실현이될수있도록해당부서에서각별히좀노력을질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저도박종규위원님질의이어서질의를좀드릴게요. 하천기본계획은몇년마다한번씩잡습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10년마다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언제그러면또잡지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하천기본계획이라하면소하천?
민국
최민국위원
예.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는전체적으로한꺼번에하는게아니라몇개씩나누어서이렇게매년,지금도수립하고있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번수해로문제가된하천에대해서는또반영을시키고이렇게절차가가능한겁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수정안을보니까이번피해를입었던대책사업비해가지고지방하천을중심으로해서쭉이렇게복구사업비를편성을하셨는데예산이통과가되고나면올여름에앞으로남은비피해를예방하기위한빠른공사가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계획을잡고있나요?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그거는지금현재5,000만원이하소규모에대해서는자력복구로서지금설계를이미마쳤고이번예산이편성되면연말까지마무리지을거고요. 그리고국고보조사업으로이루어지는건에대해서는역시설계가9월부터시작이돼서내년우수기전상반기까지는공사가마무리될겁니다. 그리고향양천이라든지이런개선복구사업은설계기간이라든지공사기간이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는내년까지설계를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대부분내년도완공이되겠다,그죠?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정비를하는사업들이……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걱정은사실되거든요. 올해남은또비가많이와버리고하면아까이규섭위원님도진성에중촌천이야기를하셨지만거기도보면사실은땜방비슷하게그렇게공사를하는것처럼보이던데이게또많은비가내리면또제방이유실되거나하면하천을순간순간정비해야될예비비라든지그런게좀필요할것같은데그런거는이번예산안에편성은안됐습니까? 일단지금목록적어주신거는다내년도에사업준공을계획잡아서할건데……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이번에추경에들어가는거는아까말씀드린5,000만원이하자력복구에대한부분이거의다반영됐다고보시면되고요. 그리고국고보조사업에서도소규모사업은설계가이미들어가면서간단한거는올내년2월3월그리고때에따라서는우수기전에이렇게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미천어옥천재해복구사업은혹시과장님좀내용알고계십니까?
용권
안용권환경정책과장
어옥천요? 내나……
민국
최민국위원
그쪽도이번에재산피해심했지요?
강묘영위원장
국장님이답변……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방금질문을주셨는데어옥천같은경우에그아래대곡월아그쪽부분이이번에범람피해가발생한곳인데그상류부의어옥촌입니다. 지금그쪽에어떤문제가있었냐고하니까상류부는정비가되고대곡월아지금지나가는그구간덕오리하고그쪽구간은또지금정비가안되고,그다음에대곡단목넘어가는다리에서부터남강까지는또개수가돼있는상황이고……
민국
최민국위원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개수가돼가지고만들어져있다는상황이지요. 그래서그중간부분이1.5㎞정도되는구간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중앙합동조사단이왔을때그부분을좀강력하게저희들이사업대상지에들어갈수있도록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그쪽구간에대해서전면개선복구사업,개선복구사업이라함은전면완전히공사를새로하는것입니다. 그래서나머지남아있던그중간부분을예산160억으로해가지고전체적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행안부에저희들이사업을확정을지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국장님이어옥천도걱정스러운게현재제방높이라든지제방폭을봤을때이번에범람을했잖아요? 그럼올해또큰비가내릴수가있잖아요? 그래서그주민들요청은일단정비계획,정비공사는정비공사대로하되그래도불안하니까이런둑높이를좀더높이는추가적인공사를좀요청하는게,잘아실건데그런거에대한대비는안해도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일단어옥천상류부위쪽을말씀하시는것으로이해가됩니다. 그런데일단은지금말씀드렸던그구간이지금일반제방폭이확줄어듭니다,대곡월아단목통과하는구간이. 그쪽공사를이번에개선복구사업을그대로하게되면아마빠져나가는속도가상당히빨라질것이기때문에그위에상류쪽도좀많이해소가될것으로보고있는데일단그사업을먼저하고그위쪽에세천에해당하는부분은또그에맞는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도지사님여러인터뷰내용들을많이보니까지방하천을이제국가에서관리를해주면좋겠다이런인터뷰도하시던데우리진주도그해당되는하천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쪽하신말씀은전반적인전체를놓고일단말씀을하셨는데진주도지금저수곡쪽에올라가면수곡천하고이쪽부분이그쪽위쪽상류부분에서하여튼그쪽부분도지방하천으로돼있는걸국가하천으로올려야될필요가많다,이런이유는결국은지방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국가하천으로해서국비를최대한좀더많이받겠다하는그런취지입니다. 그렇고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말씀하셨던지방하천의준설문제나이런부분도국가하천은또국가의재정을또저희들이해서또해와야되고지방하천은또경상남도에또어떤그걸받아와야만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쪽에서원활히되면그에맞춰서저희들이보조율대로받아서하면되는데경남도에서도얼마나또갈라야될데가많겠습니까? 그래서그런관계선후를따지다보니저희들준설하는예산도사실올하반기에좀부족합니다. 그래서내년에또최대한더해가지고내년우수기전에는준설이전반적으로정비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이필수입니다. 지금부터기후대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기후대기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27억3,600만원이증액된33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전기자동차및화물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총27억5,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감소내역으로는지게차전동화사업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먼저217페이지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22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하단의전기화물차구매지원사업은대당평균1,400만원을기준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전기화물차보급확대를위해4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유지게차전동화개조사업입니다. 경유지게차의전동화개조를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의대당지원금액의변경결정에따라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8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운영사업은2023년10월발생한대여자전거사고관련으로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에따른배상금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후대기과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한번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승진축하드립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전기차관련해서좀질의드리고싶습니다. 전기차예산은정해진기준이라해야됩니까? 그런게없이늘이렇게추경때마다예산이편성이되는것같은데국가에서정하는그런정책이나계획이계속바뀌기때문에그런건가요? 설명을좀해주실수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국가에서전기자동차의전체금액은정해지는데사실저희예산규모가꽤큽니다. 74억3,700만원인데저희가이걸한꺼번에예산편성을해서만약에집행을하면한번에,현대차에서차를만들어야되고테슬라에서차를수입을해야되고이런상황,그러니까출고를해야돈이나가는상황이라서집행이한꺼번에될수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칠십몇억이라그러는거는전기자동차,버스,화물차,이륜차다포함해가지고연간칠십몇억……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를들어서지금제가말씀드린건전기승용차기준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74억이면진주시만계산으로하면한700대1,000대정도되는데전국으로되면몇만대가되겠지요. 그런데한꺼번에차를만들어서바로출고가되는게아니라저희가제작차를만들어야되고수입차를만들어야되는데만약에당초예산에다편성을하면‘요이똥’해서3월에편성이다지출이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연도별로환경부에서도제작차를만드는거죠. 그렇게해서나가다보니까추경에맞춰서돈을편성하고있는게전국적인현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총규모가올해칠십몇억되겠네요,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비도비시비에대한매칭비율이정해져있어요? 아니면지자체재량껏갖다붙이는거예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거는매칭비율이아니라현금입니다. 그러니까금액으로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차대별로다른금액으로잡혀져있습니다. 최고로……
민국
최민국위원
국비와도비와시비매칭……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지요. 예를들어아이오닉6같은경우에1,200만원이지원이되는데국비가570만원이고도비가230만원이고시군비가230만원이고이렇게금액으로지원이딱매칭이돼있습니다. 다만지자체별로더많이지원하는경우는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요. 지자체의재량껏……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같은경우는다른도내지자체와비교를해보면또많이지원을해주는편같더라고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2018년도에저희가조금늦게시작을해서그때는좀많이지원을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지금은거의평균수준으로해도전기자동차를선호하고있는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74억원에대한예산액은전액다소진이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전액소진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도온실가스배출량감소계획이런게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2030년까지4.4%감축목표를하고있습니다. 40.4%.
민국
최민국위원
전기차보급확대가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역할을하고다른요인도여러가지많겠지만전기차보조사업만을볼때는진주시온실가스배출량감소계획에맞게끔진행이될수있을까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저희는목표를채워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온실가스를줄이는목표가다섯가지포인트가있는데운송파트가있습니다. 그운송파트에서,경유를사용하고있는운송파트에서전기나수소,친환경모빌리티로움직이는것들은탄소중립의주요한목표치가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를우리시도최근18년부터시작하셨다고하셨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최근5년간정도는전기차보급대수하고전기차보급에있어서진주시예산이얼마나투입되는지를한번보고싶습니다. 그걸한번정리를해가지고주시면좋겠고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기후대기가보조사업인걸로기억하는데아파트지하에있는전기차충전시설지상으로이전하면보조금아파트에지원해주는사업,그게기후대기과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지금얼마나진행되고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저희가1,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지금2차공고를냈는데아직,문의는들어오고있는데실제로하겠다고하는공동주택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본예산에얼마편성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1,000만원편성했다가제가알기로는일부감액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주차면적이나친환경차량그러니까전기충전차량으로…… 아,죄송합니다. 제가금액을잘못알았습니다. 5,000만원이요. 5,000만원편성을했는데아직신청자가한곳도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왜그럴까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이유를저희가파악한바로는충전소를옮기기위해서는주민동의가80%가이루어져야된다고하는데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하는얘기로아파트각동마다자기앞동에충전소가오는걸원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80%의동의를얻어올수없다고문의를하는공동주택에서조차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자부담이어찌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이런매칭이있는건아니고요. 기당100만원,그러니까…… 주차면수의2%정도있으니까보통10대이상은있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한기당100만원까지지원을해준단말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아파트를얘기해서그렇지만저희같은경우도,저희는사실지상에있습니다. 아파트에지상으로다옮겼는데지하에있던게,저희아파트같은경우는10군데정도있거든요. 그러면1,000만원정도는지원할수있는데그걸옮기는과정에서아파트주민들의동의가어렵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부담비율을우리진주시에서정하는거예요? 아니면……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보조금의어떤규정이있는건아니기때문에저희가이걸유도하기위해서안전을위해서그정도옮겨주겠다고정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작년부터전기차화재가좀많이심각했었지않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모든시민들의관심이있는부분이아파트지하주차장에있는전기차충전소가어떻게개선돼야될지에대한고민을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에진주시에서이사업을진행하시길래저도저희지역구아파트입주자대표님들관리사무소소장님들에게쭉안내를많이해드렸어요. 그런데제가여쭤본게얼마나접수가됐는지를여쭤봤는데아직까지접수된아파트가없다고그러셨잖아요? 저도아파트입주자대표님들하고이야기를나눠보면비용이부담이많이된다고그럽니다. 옮겨야될전기차충전시설은많은데비용적인부담그리고또하나는지하주차장에서,지상주차장이있는아파트같은경우는주민설득해서비용마련해서옮기면되는데최근에지어진아파트같은경우는지상에또옮길데도마땅히없어요. 그런것도고민을다방면으로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드리고그리고플러스로아까온실가스배출량감소계획이라든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법정계획들을가져가실텐데전기차에대한보급확대도물론중요하지만보급에따르는충전시설이라든지또아까이야기나눴던지하에서옮기는이런부분들도좀같이챙겨나가시면서전기차보급확대를시행하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지하주차장에서옮기는사업같은경우는아직까지한곳도접수된데가없다면뭔가우리사업자체가문제가있을수도있으니까한번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반드시해결은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18페이지에경유지게차전동화사업이있다,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거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지게차가지금거의100%경유를에너지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걸전기로사용하자고전환하는사업이고전기배터리가,잠깐만요. 제가찾겠습니다. 리튬인산철이냐리튬이온이냐이거차이를가지고환경부에서구분을해놓은사업이고저희도이걸알아보니까리튬전지하고두개는그냥성능의차이지그냥배터리의종류를얘기하고있다고합니다.
신현국위원
저도궁금한부분이리튬인산이있고리튬이온이있지않습니까,그죠?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거를구분해놓은부분도왜구분을해놨을까궁금한부분이고이게노후지게차에어떠한부품이이렇게따로책정이되는겁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단가차이가있어서환경부에서는별도로구분을해놓은부분도있고리튬전지가2개가들어가는방법이다른데하나는리튬전지가지게차중에서잠깐만…… 제가자료를가져왔는데잠깐찾겠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중에서각자의성능에따라서실내용지게차와실내외용의지게차가약간의성능이다르면서실내에서보통쓰는지게차들은리튬이온배터리전지를선호하고,실내에작업하는지게차는리튬인산철배터리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고합니다. 그리고두가지가이렇게환경부에서예산을별도로빼서저희한테예산을내려주기때문에저희도예산을약간별도로편성을하긴하지만사실은경유지게차를전기지게차로전환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저희가예산을별도로이번에줄인거는환경부에서이번에예산을편성할때기술지원료나이런것때문에금액을좀높게책정을했었나봐요,대당비용을.
신현국위원
이금액정도면수요가몇대정도됩니까,사업량이?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한대입니다.
신현국위원
한대?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게차가건설기계로분류됩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건설기계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수요가많을건데한대분량……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생각보다많이수요가되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경유차를이용하면힘도좋고중고차시세도좋고자기들이기름도넣기가좋고이런조건들이되게좋은데전기차같은경우에는충전이라든지힘이라든지지속성이라든지이런것들이아직은선호하지않는경향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이개조비용을전액지급합니까? 아니면일부지원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배터리의일부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일부지원으로,한대에대해서?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한대같으면진주에수요가좀있을건데우선적으로지원되는분들이있습니까,따로?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이거는말그대로잘안하려고해서환경부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시범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예,그럼올해는진주에수요들어온게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몇대나들어왔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1대입니다.
신현국위원
1대들어와가지고1대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
신현국위원
실적100%네요?
필수
이필수기후대기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정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위주로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5억700만원증액하여33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임업직불금사업부터220페이지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중간산림재해복구및보상은7월집중호우피해를복구하기위한자재구입및재해복구공사비로1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부터221페이지산불방지대책까지는진압대근무복및진화장비추가구입에대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중간숲속의진주총괄운영은7월집중호우에따른재해복구사면보호및재해우려지정비사업비로인건비,사무관리비,재료비,시설비를2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차수정예산안이되겠습니다. 수정예산35페이지입니다. 7월호우피해복구를위한국도비지원이확정되었으나배정이지연되고있어신속한복구를위해시비를우선확보하여차수별재난복구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산사태재해복구사업산림재해대책비는집현지구,명석지구등산사태피해지4개소복구사업비로2억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임도재해복구사업산림재해대책비는집현미천명석임도3개소재해복구사업비로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025년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에보면35페이지제일하단에진성대곡지구산사태재해복구사업이렇게명시가돼있는데진성과대곡은지역적으로봤을때강을경계로하고있고지역이구분이되는데이걸묶어놓은이유가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정부합동조사를할때구역면적이작으면예산편성을안해줍니다. 그래서단위를좀크게묶어가지고그래서그사업비를확보하기위해서묶어주는그런경우입니다.
이규섭위원
금액적으로봤을때는묶어도금액이작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는그런것보다는물론사업비확보차원에서묶어서당연히그렇게하셔야지요,사업비를확보하기위해서. 그런데이예산액을보통보면단위가이렇게상세하게천단위까지잘안가는데,그죠? 받다보니까이렇게나온겁니까? 안그러면보통만단위를끊든지사업비를이렇게많이하잖아요? 이렇게천단위까지명시를깔끔하게잘해놓으셨거든요. 이게어떤연유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정부합동감사를할때단위단가가있어가지고그표시한다고그냥그대로해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돈대로,결과적으로지금현재우선적으로돈이뒤에내려오니까우리진주시비를확보하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차후에국비차원에서,이국비는이번에지정된특별재난기금으로내려오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이거는정부에서당초예산하고확정내시는돼있는데배정이늦게되는바람에그돈이내년에지금내려온다고,지금8,900만원은9월에내려올예정이고나머지잔여예산은내년1월에내려온다는그런이야기를들어서저희들이우선적으로집현응석사있는임도부분에는임도노선이지금현재끊겨져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급한부분은시비로우선사업을하고그다음에차수계약을해서다음해에계약을해서바로그사업을오면,예산을집행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세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조금전에사업설명을하실때지금수정예산을갖고이야기하는겁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산사태재해복구비를먼저사업설명을하시고임도재해복구사업비를뒤에설명을하셨단말입니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결과적으로는시설,재해복구사업비와임도재해복구사업비는어쩌면같은사업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저희들이분류를해놓은거는산림경영목에임도로돼있고산사태는산림보호에있다보니까구분을그렇게해놓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목에서……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요. 추경본책자에보면219페이지에임업직불금있지않습니까? 임업직불금이추경으로지금내려오는데왜그렇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전액임업직불금은국비로지급이되고있습니다. 산림청에서전체예산을사용을하고그예산이남는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보내주고있습니다. 저희들이통상적으로임업직불금예산이필요한게약5억에서6억정도들어갑니다,확정되고. 그런데지금이부분도좀작습니다. 연말이되면또예산이내려오고그다음에부족분은그다음해당초예산쯤돼서다시내려오고그래서저희들이추경하거나이렇게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임업직불금을결과적으로매년지금이렇게예산이확보가될수밖에없다는그런뜻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내나농업직불금이나가는거하고같다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보통추경같으면예산이보통거의대부분증가한다,그죠?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추경을하는데산림정원과보니까예산이줄어든게있어요. 특히산불예방숲가꾸기관련해가지고이거는줄어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국도비예산에서배정액이적게내려와서그래서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매칭해서계속,작게내려오면그금액만큼줄어드는거고또매칭하는금액만큼줄어드는거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숲가꾸기를놓고본다면그럴수있다라고생각을할수있는데산불과관련된내용이에요. 그런데산불에대한경각심은최근에굉장히많이고취가되고있는상황인데국가적인입장에서봤을때비중이라든지이런게높아갈건데예산은왜줄어들었습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산림청에서예산운영전체편성을하다보면사업물량을좀조정을하게되고그물량을조정해서또시도에서도보고조정을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사업물량을조정하다보니까국도비가감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저희들이신청을했지만당초에는확정내시가왔지만또확정내시배정을실제할때또추가로적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쉽게얘기하면산림청에서도예산을확보를못한경우라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바꿔얘기해가지고일명단가가변동이된게아니고물량이변동됐다……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정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1차수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책자3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211억6,700만원대비5,500만원이증가한21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의주요내용은가호동희망공원산책로조성공사및수곡사곡마을가로수설치공사로2025년제6차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공원산책로조성및가로수식재사업비로2,500만원과3,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6페이지보면가호동희망공원으로돼있는데산책로조성공사,희망공원이어디예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가호주민센터바로옆에있는가호지구택지개발해놓은그딱센터에있는공원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이른바일명무듬산이라고도하기도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밑에보면수곡사곡마을에가로수설치공사가예산이증액됐다,그죠? 전에는전혀,제로였는데조정교부금내려오면서조성을한다아닙니까,그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3,000만원갖고다됩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일단주민들이필요요구한사항이3,000만원이니까거기에맞춰갖고조정교부금을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이돈이모자라면제가제안을하나하려고하거든요. 평거동에가면벚꽃나무밑에소나무가옛날에식재해놨던게지금자라지를못하고있어요,나무가큰나무밑에가려가지고. 그래서혹시예산이모자라면그소나무좀가져가가지고그쪽에좀식재하기를요청하겠습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7억5,200만원증액한826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대중교통환급지원사업K-패스,경남패스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7억5,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3억2,700만원증액한279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중교통환급지원사업K-패스입니다. K-패스이용자증가에따라환급금지원을위해국도비예산확보에따라8억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경남K-패스사업입니다. K-패스기반경남맞춤형확대지원사업으로이용자증가에따른환급지원을위해5억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시행하고있는100원버스지금현재조금시간이지났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100원버스를이용하는청소년들이나,만18세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8세이하.
진철
강진철위원
만18세이하하고그리고지금현재거기에서하고있는우리4개회사죠,그죠? 회사하고여러가지또시민들반응좀어떻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시민들반응은좋습니다.좋고지금7월까지이용자수를전년하고대비를해봤을때작년에7월까지275만명정도청소년들이이용했습니다. 카드결제이용인원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런데지금7월까지374만명이이용했습니다. 99만명,100만명가까이가지금늘었습니다. 이용객수가36%정도증가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증가에따른운수종사자하는기사님들은상당히좀불편한애로사항이없던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기사님들은아무래도이용자가늘다보니초기에는이런저런민원이많았습니다.많았는데지금은어느정도정착단계에들어서크게많이민원은지금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그렇게정착돼가지고민원이없기를바라고또없어야되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100만명이늘어났다는이야기는어쩌면고무적인이야기일수도있고그러면이때까지100원버스를하기전에는만18세밑에있는대상자들이돈이비싸서버스를이용하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 100만명이늘어나는것은어떤의미라고생각하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말그대로교통비가절감되다보니더늘어나지않았겠나……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듣기로는이런이야기가좀들렸어요. 물론전부다전체적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사람이어떤좋은정치를하다보면순기능도있고역기능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역기능에대한거기서일부의불평과불만이나올수가있겠죠,그죠? 이런이야기가들리더라고요. 기사들쪽이야기일수도있습니다. 어쩌면아니전에같으면젊은학생들이한코스두코스정도는그냥친구들끼리짝지어서걸어가면서충분히갈수있는거리도100원버스를하다보니까,그렇게되면자동적으로정차시간이길어지겠죠. 그렇잖아요,그죠? 왜5명타야될게10명타고그렇지않습니까? 뭔뜻인지알겠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다보니까운행서비스를하는데기사님들이,상당히서비스의질이낮아질수있다그런부분도좀있고그리고또물론진주시만올린건아니지만이번에몇월부터입니까? 7월1일부터입니까? 8월1일부터입니까? 어른성인들한테는버스요금을증액을했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8월부터.
진철
강진철위원
8월부터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결국은100원버스를하더라도그돈은학생들돈이아니고부모님들의호주머니에서나갔던돈들이결국은100원버스때문에이득은봤는데버스비가증액을함으로써어쩌면학생들을두지않는일반성인계층에서는학부모를둔대상인그때문에우리가피해를보지않나,일부이런이야기도제귀에는들리더란말입니다. 그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제가보기에생각하기나름이라고생각되는데그런경우도있을것이고그리고요금인상관계는5년몇개월동안에인상이한번도없었습니다,물가는계속올라가는데. 그에의해서시군의재정부담이계속늘어나다보니이번에도에서도적극적으로추진해가지고요금인상한부분이고,그리고청소년100원요금제는청소년복지차원에서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국은청소년복지차원보다는내나그부모님들이돈내는건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게부모님이내는……
진철
강진철위원
교통비를청소년들그친구들에게자기들한달에쓰는,일명잡비에서나가는건아니잖아요,보통?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청소년들의100원요금을……
진철
강진철위원
예. 1,100원내던것이100원낸다고해서1,000원이세이브된다고해서그것이청소년들한테복지가된다고제개인적으로는생각보다는거기에청소년을둔학부모들한테는상당히이득이좀있었겠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득이된다,예. 그런것도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 아무튼교통행정과에서참고생많이합니다.하시는데아직까지홍보가덜돼서그런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을일부아까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순기능도있고역기능도있지만역기능이가지면거기에서는불평과불만이있는분들이그런어른분들이그런식으로한번씩,어른해봤자어쩌면제나이또래가되겠죠,그죠? 그런분들이많은이야기를제귀에한번씩툭툭던지기에교통행정과에서열심히하고홍보가조금덜되지않았느냐그런아쉬움이있어서제가이이야기를해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K-패스라든지이런제도는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하는정책입니다. 거기서할인정책이있는데실제로청소년들은그혜택에서제외되거든요,K-패스제도자체가. 거기에시기에맞춰서우리가청소년100원논제를시작해서고령계층에서교통에조금혜택을볼수있는그런제도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잠깐마이크를잡은김에지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때나왔던내용을제가잠깐이야기했다시피우리상봉어린이집안있습니까? 그거는다시한번더,오늘도제가또아침에출근길에그지역주민들한테민원을또받았어요. 아직까지어떻게되어가느냐잘좀해결해주시면고맙겠다그런이야기를했는데다시한번더부탁드리고,그리고상봉동을위해서조금열악하지만은시내버스정류장설치해주시던담당팀장제가이름을들먹이면안되니까담당팀장님들께도고맙게생각하고상봉동주민들이큰돈은안들였지만깔끔하니까상당히고맙게생각하고우리교통행정과직원분들에게그렇게전달해달라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제가전달합니다. 그리고그맞은편에파리바게뜨앞에것도사실좀잘부탁드린다고말씀을드립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강진철위원께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소환하는바람에저도그거좀인용해가지고이야기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버스노선구축시미래지향적도시계획을위한빅데이터기반제공을통해인프라마련을촉구한다,이게스마트도시과에배정됐던내용이거든요. 그런데거기에보면교통행정과의답변도있습니다. 어떤이야기냐면버스노선구축시빅데이터기반한정보활용해서현재시내버스노선의일부조정등에대한검토시해당노선구간의정류장별시간대별연령별승차패턴데이터를교통카드정산사인마이비에서제공받아분석하고있다. 그리고향후정책수립시빅데이터기반정보등을포함한종합적인검토방안을마련하겠다. 이게교통행정과의답변입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과도역시마찬가지유사한답변이거든요. 이이야기를하는이유가전에출퇴근시간에급행버스한번검토를한번해보자라는제안을했죠,그죠? 그래서이빅데이터에근거해가지고학생들이많이타는시간대이런부분만이라도급행버스를운행을한다든지탄력적으로한다라고한다면학생들의학습권이라든지오히려또학생들이그렇게빨리감으로인해가지고일반시민들출퇴근하는시간에좀더여유를가지고출퇴근할수있으니까이중적으로좀득이되지않느냐그러니까서로윈윈할수있는전략일수있는데이걸좀더심도있게긍정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는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내년에제5차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을할겁니다.할때아마마이비자료를활용해서그렇게매년하고있기때문에5년마다,거기에용역을해가지고그결과에따라서또정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등하교시간이나출퇴근시간이나봤을때집중되는시간은거의1시간안쪽이죠,그죠? 그때집중적으로배차를해가지고운행을하면오히려더플러스알파적인요인들이많이있을거다이렇게본위원은예측을하는데그래서용역을통해가지고그결과를가지고좀반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요청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규섭위원의견잘반영해가지고꼭수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역안전지수이야기를조금드리고싶습니다. 지역안전지수TF추진단이구성이지금되어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시민안전과에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산출지표를보면교통사고분야도있잖아요? 그리고교통과관련된수치가또낮게나온것도사실이고그런데시민안전과뒤에하겠지만시민안전과예산에보면지역안전지수향상을위한사업비를이번추경에반영을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별도로수치개선을위한사업비나이런거이번에……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별도편성한건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해야되지않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지역안전지수라고하는게만약에사망사고를줄이자하면거기에대한딱히정해서어떻게,사고라는게어디에서발견될지도모르고하기때문에우리는캠페인이라든지……
민국
최민국위원
그TF추진단에서말씀대로포괄적으로사망사고를줄이자라고하면어떤부분을개선해야수치를높일수있을지가판단이어려운데이번에TF팀을구성했다라는거는그런구체적이고우리가개선해야될부분들을찾아내고그걸개선함으로써지표를높이겠다그렇게하기위해서TF추진단을구성하는데,시민들이바라보실때는지표나이런거에굉장히예민하실수있고또민감하실수있기때문에빠른우리가복구를해야되는또우리진주시행정의의무도저는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TF추진단도구성을했는데,그런데하나만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발표한지역안전지수는교통분야가4등급그런데국토교통부에서발표한교통안전지수는우수……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지수최우수……
민국
최민국위원
어떻게그렇게차이가난다고보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평가지표가약간씩좀,조사방법도차이가있고거기에서그런게나온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떤부분이조금차이가있는지…… 예,국장님답변해도……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마이크켜고말씀해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안전지수는교통안전국에서평가하는지수는1등급에서5등급까지가있는데6개분야가있습니다.6개분야가교통사고이분야가들어가있고화재범죄생활자살감염병6개가있는데교통분야는평가세부지표가안전벨트착용을많이하는지안하는지이자체를재난안전연구원에서일괄적으로전화를해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잘안들립니다.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전화를해가지고확인을하는겁니다. 조사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음주운전을하는지안하는지안전벨트를착용하는지안하는지전화를통해가지고조사를하다보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시민들한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시민들한테,예. 그래서우리가이걸알릴필요가있다해가지고이번에시민안전과에서홍보차원에서이예산을올린겁니다. 그러니까교통……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시민들이받아들이는체감도가조금떨어졌다는거지시설적인부분이우리진주시가부족한건없다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그래서예를들면감염병같으면감염병은보건소에서하는데홍보칫솔질을얼마큼하는지전화를통해서물어보기때문에우리가홍보가부족했다,그래서이번에예산을올려가지고홍보쪽으로하려고하는그런예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교통문화지수는그런ARS조사를안하나보죠?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시행하는주체가행안부하고교통부에서재난안전연구원에위탁을줘가지고조사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쨌든지역안전지수를높이는데는교통행정과의역할도막중하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빠른시일내로진주시가좋은지표를받을수있게끔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K-패스설명을듣다가,일반적인질문입니다. K-패스가경남형이있고대중교통비항목일반K-패스가있지않습니까,그죠? 위에K-패스는전국이다같이시행을하는겁니까? 그러면지방자치단체에서K-패스카드를발급을받고다른광역시나서울이나이런데가서사용을해도비용이환급이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경남에주소지가있으면서울에가서써도환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나중에예산정산은어떻게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그자료를취합해가지고도에청구를하면도에서또자기예산편성하고또시군에서는시군예산편성해서도에주면도에서일괄정산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래서K-패스하고경남패스하고이렇게사업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구분해가지고……
신현국위원
따로구분을시키는거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합니다. 제2회시민안전과소관추경예산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2회추경예산입니다. 208페이지기정액대비13억6,300만원이증액된150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안전추진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향상캠페인을위한예산을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대재해관리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대응체계구축및컨설팅용역을위한사업비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및계획수립을위한사업으로지난7월16일부터20일까지지역에있었던호우피해재난대책비입니다. 국비성립전예산편성에따라사유재산재난지원금6,000만원,공공시설피해복구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폭염대책사업입니다. 폭염재난관리를위해경남도폭염대책비성립전예산편성에따라살수차운영을위한폭염대책비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응재난안전특별교부세추경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가축면역증강제품지원을위해1억5,400만원편성하였고,쿨링포그등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을위해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5년여름철우기대비관로준설사업을위해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편성에따라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0페이지입니다. 수해응급복구를위한재난안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호우피해응급복구를위한장비임대차등사업비입니다. 자연재해로인한시설물피해복구관련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23페이지부터입니다. 기정액대비23억8,800만원이증액된17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사업입니다. 지난호우피해응급복구수요급증및향후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복구를위해장비대10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행안부확정내시금액을반영하여사유재산재난지원금으로국비11억2,100만원,도비2억200만원총13억2,3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수곡면원외리세월교피해복구등공공재산복구를위해기존2회추경국비8,000만원중일부2,300만원을삭감조정하였고도비1,700만원,시비4,000만원을조정편성하여총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문산어수마을재해위험지정비공사입니다. 문산읍어수마을산물범람방지배수로정비를위한사업으로제6차특별조정교부금에따른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시민안전과는평소에도시민들일상생활에밀접한부서인데요즘이상기후로인해가지고자연재난이많이발생을하니까더업무량이많아지는것같습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수정예산서23페이지중간에보면피해복구장비대10억이신규로편성됐다,그죠? 전액시비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전액시비로확보를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번수해나이럴때피해복구를하기위해서필요한굴삭기나덤프트럭……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응급장비대……
박종규위원
이런장비등에대한임차비용으로예상이됩니다. 맞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수요를읍면동별수요집계에따른예산편성으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게된거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각읍면동별,이번에피해를받은읍면동별이다있을건데읍면동별필요한장비현황이나전체장비수요라든지이런건대충파악이돼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전체적으로기초데이터를잡을때투입된장비,애초에시비확보된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빨리교부를해서했고그다음에추가적으로,워낙수곡이나명석또진성사봉등등미천피해규모가상당히컸기때문에최대한공공시설범주내에연접해있거나그럼으로써사유지영농이나여러가지일상생활과관련이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응급복구에장비투입에기해달라그런전반적인집행된현황을파악을해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전액시비투입예산편성이급하게이렇게편성이된걸보니까내용자체도상황이급해서그렇게된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장비는한정이돼있고정리나복구해야될현장은많다아닙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제때제때복구가또안되니까피해주민들이빨리복구가안되는지역에서는또다른어려움이나답답함이있을겁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빨리다고루고루작업이될수있는그런혜택이돌아가야되는데하루에만약에굴삭기를장비를대여해서작업을할때하루몇시간쯤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작업일수는아무래도그때시점이폭염이있었기때문에보통근로기준법에의한법정근로를하도록되어있고……
박종규위원
8시간하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리고70만원대……
박종규위원
70만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리돼있었지만사실폭염때문에오전11시반도10시에작업을하더라도상당히위험도가높은경보기간이있었기때문에일상적으로생각하는좋은날씨환경에서작업한거하고는많이차이가좀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장비기사하고계약을할때하루일대를쳐가지고8시간기준으로해가지고시간을가지고계약을합니까? 아니면섹터를정해가지고작업분량을가지고결정을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작업환경이나물량에따라서차이가좀있을거고요. 그다음에아무래도근로기준법이나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폭염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산업안전으로포함이돼서올해부터또적용이됐기때문에현장상황에따라서맞춰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물론현장여건에따라서섹터를정해가지고작업반경을정하는경우도있을거고또이정도물량같으면하루만하면된다싶으면시간을정해가지고하는데계속작업이진행될때는예를들어서하루8시간을기준으로했는데서너시간만하고가버리는경우도있을거고,그죠? 그래서어차피빨리수해복구가돼야되는현장상황에서관련부서에서관리감독에좀더만전을기해가지고작업에차질없이신속하게작업이될수있도록특별하게당부를드립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208페이지한번봐주세요. 중간쯤에보면생활안전추진해가지고자치단체등이전해서공기업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지역안전지수향상캠페인이렇게돼있는데5,000만원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내용이뭐고어디서한다는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는언론쪽을대상으로하는과목설정을할때예산이편성된건데예를들면지역안전지수가앞서최민국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매년연말,올해예를들면2024년연말에25년도게발표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그부분과관련해서저희들이올해당장지수개선을위한실적이라든지수치개선을하려고하면6월말까지작업을좀했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와관련해서캠페인을라디오매체라든지그다음에TV매체그리고지역에소재하고있는,이비용은또별도로이예산이안들어가지만지역에서활용하고있는LED광고판내지는여러가지공공기관등에서활용하고있는홍보매체이런부분을활용을해서홍보를한다는그런개념입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이게자체캠페인이아니고결국이건홍보비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홍보비가저희들이분석을한게뭐냐하면6개분야의등급이발표가되고각등급별로위험지표취약지표그다음에네가지가있습니다. 그중에서가장좀힘든게캠페인을통한지역민에대한의식개선이라든지또인식개선이런게좀필요하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캠페인은자체캠페인이주가돼야되는건데이건지금뭐냐하면언론을통해가지고그냥홍보비로지급한다는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바꿔이야기하면실적이좋으면자동적으로홍보가될거고뉴스를통하거나아니면이렇게해가지고그자체만으로보도자료하나만내가지고기사화할수있고그다음에언론화할수있는데그래서다시비용을들여서자체적으로홍보비는다책정이돼있는상황이잖아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거기다가별도로한다는거는선뜻이해가안가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조금만더추가로말씀을드리면저희들이캠페인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보건소라든지그다음에경찰서그다음에저희관련부서열심히또하고있고안전민간협력협의회를통해서또관계기관또는단체들하고협력을하고있는데제일좀부족하다는부분이지역안전지수와관련돼있는인식개선부분은지역보건통계라든지그다음에건강통계법정통계조사에서반영되는것들이상당히그가중치가높은지표로세부지표로작용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보면……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가중치에대한지표는예를들어서공표가되고공표가되면그공표에대한결과를여러가지미디어를통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들이있어요. 예를든다면시청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홍보하는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그지수에대한부분을읍면동의통장회의나주민자치회의나이런걸통해서공표를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러면5,000만원을가지고어떻게어떻게어떻게집행하려고하는계획을가지고있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구상안은예산이통과되면세부실행계획을수립을하겠지만라디오같은경우에는출퇴근시간에관련되는내용이뭐냐하면안전벨트착용률이라든지그다음에음주운전그리고또취약계층에대한보호를위한교통안전그런부분이있고또자살과관련돼있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계절적인요인여러가지외부적인요인으로인한감염병부분도있고그다음에스트레스지수라든지그다음에건강생활실천률이라고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칫솔질이라든지손을씻는다든지그다음에건강검진을하는데노령계층그다음에취약계층인유아기에있는학생들그런부분에대한총6개등급의3개지표에대한홍보들을라디오매체를통해서출퇴근시간에그다음에TV에애니메이션이나일러스트를통한노출홍보……
이규섭위원
TV어디TV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TV는지역에아무래도영향권에있으면KBSMBC서경방송또KNN까지도송출이되고있고……
이규섭위원
5,000만원갖고되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이부분은전체연간그렇게한다면최소한1억이상은있어야되는예산인데그래서아무래도저희들이지금현재지역안전지수가가지는특성이정량지표만가지고하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위원님께서말씀하신홍보비는정성적요인이오랜시간동안쌓여가지고어떤결과물이도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하반기삼사개월정도는5,000만원정도수준에서한번해보고……
이규섭위원
그러면5,000만원을편성할때산출근거가있었을거잖아요,그죠? 산출근거를바탕으로해서편성했을거아닙니까? 그산출근거오늘중으로제출좀해주세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자료는제가나중에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4억2,000만원이증액된3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기정예산58억300만원대비1억원을증액한59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타당성재평가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대비3억2,000만원증액된19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예산은여름철호우와고온현상등으로도로포장부파손,소성변형구간증가에따른긴급보수및유지관리부족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하단도전환사업에따른지방보조금교부액변경으로노인보호구역내시설정비사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로과2회추경1차수정예산은20억9,700만원이증액된370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5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호탄동정보고주변도로개선사업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중간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2025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명석가화마을안길정비공사외3건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올해7월16일부터20일까지호우피해재난대책비로명석시도17호선복구사업외5건에국도비포함1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상단부터28페이지까지2025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명신고등학교일원도로구조개선공사외8건에4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명신고등학교도로구조개선공사는교문앞에건널목말하는거죠,그죠? 횡단보도말하는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학교측과운영위원회측에서우리시에건의된내용은명신고등학교,해모로아파트에서우회전하는쪽에횡단보도를……
서정인위원
그현장에몇번나도같이갔었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조정을요구를하셨고도로과에서현장을확인을했을때는그횡단보도우회전만개선을한다고하면……
서정인위원
되는게아니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해모로아파트에서명신고등학교구간이직선이되어있는게아니고한쪽에약간치우쳐있습니다,정문쪽이. 그래서그전체교차로를정비하는사업을예산편성을한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신호는어떻게되나……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신호등은그위치를잘아시겠지만커피숍명신고등학교쪽에서나오게되면직진을해서해모로아파트쪽으로는진행을할수가없습니다. 무조건좌회전안그러면우회전해서장재삼거리쪽으로이동을해야되는데학교측에있는정문을약간만오른쪽으로옮기면그쪽에서직진신호를받으면해모로아파트쪽으로진행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신호등이직좌가될수있도록도로를일부개선하는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때제일문제되는게예를들면교차로를조금옮긴다고안전한쪽으로옮기게되면신호를두번받아야되는그런어떤현상이생긴다는데그런게없었나…… 교문앞에말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교문앞에있는내용은지금현재커피숍은교차로를지나서우회전해서들어갔다가학교측에서도그앞에있는신호등을받아서도매시장쪽으로좌회전하는신호등이하나있습니다. 그런데교차로가들어가는입구를보도를좀옮기고학교측명신고등학교팻말있는쪽반대쪽까지교차로를만들어버리면신호등은한번으로됩니다. 직좌회전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제일문제가왜문제가됐었냐하면코너돌아가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해모로에서나와가지고코너돌아가는그부분에애들이많이서있거든요. 막서있고돌아가야되고신호를기다리고이런복합적인어떤요인때문에위험하다이거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핵심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교차로는약간옮겨지나요,약간오른쪽으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있는교차로는존치를하고있는상태에서횡단보도가지금2라인돼있습니다.횡단보도가흰선이두개있는걸하나는지우고반대쪽에있는횡단보도,지운횡단보도만큼오른쪽으로이동하는……
서정인위원
그렇지그렇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식으로교차로를……
서정인위원
아,조정한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횡단보도선이두선이면하나는지우고이거는존치고이쪽으로옮겨서하고……
서정인위원
2m정도만이렇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옮기는셈이된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부분이조금안전한부분이되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고위원님,보시면오른쪽에서내려오는학생통학로에돌계단으로되어있던부분을지금데크로……
서정인위원
데크로만들은그이유때문에그쪽으로많이이용하라이말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민원이왔을때즉각적으로이렇게조치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수정예산안27페이지평거휴먼시아3단지방음벽후면도장공사이렇게돼있는데지금평거동에서판문동방향으로가는도로변에있는걸이야기하는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아파트쪽에……
이규섭위원
그러면후면이라고하면도로쪽에이야기하는거예요? 아니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도와아파트측사이에보면지금방음벽이설치가돼있는곳안있습니까?
이규섭위원
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거기현장에보면유리투명한게있고목재부가설치되고투명한게되어있고이렇습니다. 그런데목재부에대한부분을지금……
이규섭위원
그럼양면다한다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겠죠. 양면으로다진행한다고……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방음벽은소유는진주시거예요? 아니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주시에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방음벽이진주시거예요? 아니면아파트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소유권은아파트에서지금소유권이우리진주시로넘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넘어왔다는거는그러면그땅까지도기부채납이됐다는이야기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보도하고개인부지와진주시도로부지경계에지금방음벽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있는데소유권이누구거냐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소유권은우리진주시로되어있습니다. 아파트를신축을하고나서방음벽은자기들이설치를하고유지관리가진주시로넘어와서……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소유권이진주로넘어왔다면기부채납이됐다는이야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시설물에대한부분은예.
이규섭위원
기부채납이됐습니까? 부지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부지는도로부지위에그경계에설치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부지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관리……
이규섭위원
진주시로이렇게넘어왔으면그밑에있는그러니까지금경계도로가있는그밑에땅도그것까지도진주시로기부채납이됐다는이야기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왜본위원이이렇게이야기를하냐하면이게좀의구스러움인게이게물론특별조정교부금이긴한데우리가보통아파트라든지아니면어떤개인땅에대해서뭔가개선을해야될부분이있어가지고시에이야기를하면이건사유지이기때문에안된다이런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공익적인목적이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하면사유지라서안된다그래서시민안전과관련된공용통행로누구나이용할수있고이러면그게사유지라하더라도그건진주시에서지원을할수있다라는조례를하나만들었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시민안전과와협의해서……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만든이유가근거를만들기위해서만든건데집행부에서하는이야기는사유지면그냥고개를절래절래흔들어요. 진짜시민안전과관련됐거나아니면진짜필요성에의해갖고이야기됐는데좀더면밀하게검토를할필요성이있다라고느껴도사유지기때문에무조건안된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토지소유권에대한분쟁이도로과에서지금소송건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개인부지에진주시에서공공사업을시행하게되면민원인들이그목적을딱잡고토지에대한보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그런대부분의개인사유지들은옛날에희사를했던그게아니고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해서내가토지구역사업에큰도로를분양을받아서개인에게토지를매매하기위해서가운데설치해놓은개인도로공용개인부지까지도토지소유권을주장하고보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분쟁에우리시가휘말리지않도록개인부지에대한사업은우리진주시에는직접시행을하지않고있고그외에읍면동의참여예산주민숙원사업같은경우에는읍면동에재배정을해서주민들과의합당한협의가되면그쪽을공사를진행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만약에기부채납이안되고방음벽자체가아파트소유라고한다면우리진주시에서그예산을지원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건지원할수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똑같은답을…… 일단알겠고일단나중에이게진주시의소유라하는근거를저한테좀제시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6차특별조정교부금있지않습니까? 우리사봉부동이포함이안된것같은데혹시이내용알고계신게있을까요? 제가못찾는건지사봉면부동마을이…… 그거따로한번파악을해주셔가지고,답변가능하십니까? 도로측구에배수로설치하고하는,그게뒤에건가7차인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은그내용이……
민국
최민국위원
도로과에서확인된건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부동마을안길덧씌우기같은사업은들어와있는데배수로같은계획은지금아직까지접수된건없습니다,부동마을회관주변쪽에있는사업은. 지금기존골목안쪽덧씌우기사업만지금건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한번확인해주십시오. 다음질의는요. 1009호선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방도1009호선공사는어떻게,중단돼있는상황입니까? 확인이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방도갈전마을쪽에는지금도에서과장님들이계속인사이동때문에그때이후에는지금공사가중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문산쪽에서갈전방면으로조금올라오는길에완전히흙쌓아놓은것도정리를다하고도로도그냥마무리를지은듯하게보이던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현장에왔을때는갈전마을회관쪽으로가지말고그위에보면이주택지조성을해놓은구간그교차로까지는공사를마무리를빨리하는게좋겠다그렇게제가그때의견을들었습니다. 그이후의상황은도에한번더확인을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를일단주민들이또궁금해하시니까중단이된건지협의가되기전까지는또공사를중단하는건지아니면차후에어떻게되는지에대한부분을좀정리해서설명을좀해주시면좋겠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되면문산갈전로타리에서갈전방면으로200m오면공사지금마무리가돼있더라고요. 기존1009호선도로랑연결을시켜가지고마무리를해놓은것같은데그러면그남은구간부터질매제고개올라가는삼거리까지가남아있는거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기존공사가덜된1009호선에대한부분도좀도에서계속관심을좀가지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은드는데,도로공사높이를어떻게하고노선을선형을이렇게하고에대한부분은협의가필요하지만현재1009호선도로에서우리신기마을그러니까청곡사들어가는사거리부분신기마을,좌회전하면청곡사고우회전하면신기마을로들어가는데과장님거기가보면신기마을진입도로가굉장히위험합니다. 푹꺼져가지고내려가는데굉장히위험하거든요. 그래서어차피지방도하고연결되는마을진입도로이기때문에이거는도에서다음공사때까지뭐어찌하겠다이거는너무무책임한답변인것같고,일단뒤에선형을어떻게하든지간에일단현재위험한구간은도에서좀처리를해주면좋겠는데그거협의를좀부탁을드리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아마위원님말씀하신구간이문산쪽에서청곡사를우회전하고반대편쪽인데하천구역과그동네가자체가기존구거부지위에낮게마을안길들이……
민국
최민국위원
마을진입도로가시야확보가안되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시야확보가안돼있습니다. 그러데그도로를개선을하기위해서는지방도가원활한공사추진으로청곡사입구에서도로가굉장히많이성토되는구간입니다.성토가되면양쪽에대한부분은자연스럽게교차로가정리가되는상황인데주민들께서그공사구간을그반대한다는의견을받아서도에제출했기때문에도에서어떤방침을받아서그진행상황을우리시로지금통보를하거나연락을해줘야되는데그것까지가지금진행이안된상태입니다. 그래서한번알아보고내용을……
민국
최민국위원
그최소한의역할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1009호선하나더할게요. 이부분은늘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지금1009호선이그길을통해서금산면쪽으로쭉오다보면119안전센터로뻗어야되는도로가우측으로돌면서지금구도로랑또합류하는기형적인도로인데이직진하는것에대한계획은우리시에서언제쯤수립이되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그내용의도로의개설에대한타당성그리고시급성이런거는진주시에서지금다인지를하고있고도로과에서도기존지방도를개설할당시에니은자를하지말고그냥소방서쪽으로같이직진을하는방법을검토해야된다. 그렇게직진을하는방법을검토하려고하면송백교차로에서우리도로가그냥경사로해서기존도로에접속을시킬수없기때문에그도로가들려야됩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간제2금산교에서아까송백교차로간그런부분들을설계를하고기존준비를다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진주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아까역세권그리고하촌이렇게큰공사들을진행하다보니까어느한공사가준공이되고되고해서그게진행이돼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계획은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공사에대한예산을반영해서추진을해야되겠다거기까지는아직진행이되지는않은상태고,도로에대한설계도로에대한결정여기까지는지금돼있는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기존오는도로와접속을해서우리도로가들릴때자연스럽게이도로가접속이되어서운행을같이할수있게그렇게지금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제2금산교가사실상불투명한상황에서결국금산쪽에있는차량들을혁신도시쪽으로빼내고교통량을분산시키기위해서는100억들여가지고도시계획도로만든거를태워가지고거기서바로혁신으로보내버리면훨씬분산효과는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래서제2금산교가아직언제될지도모르는거고사업진행도불투명한상황에서일단그거라도조치를해주셔야최소한의출퇴근시간에교통량분산은할수있을것이다라는이야기를한번더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본2차추경책자211페이지에보면요.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타당성재평가용역에대한비용이1억원이편성이됐습니다. 제가전반기에경제복지위원회에있다와보니까사실이사업에대해서잘내용을잘모릅니다.모르는데이번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보면국도2호선과현재물리지않는이도로를국도2호선연결도로라는사업명을사용해도되느냐그내용이행정감사때지적이된것같은데이게지금국도2호선에연결이됩니까,지금현재진행하는도로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진행하는도로는국도2호선에연결이되지않고기존……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국도2호선이라는용어를사용을하는이유가있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부분은……
민국
최민국위원
단순하게재정투자심사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행정절차상명칭으로사용된것때문에변경이안되는거예요? 답변은그렇게해놓으셨네요? 지방재정투자심사및중기재정지방계획등행정절차이행시이런명칭을사용했기때문에사업명변경이어렵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처음에사업을시작할때각종행정절차이용에그렇게사업을진행을해서그사업이공사가발주가되고그다음그예산이반영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명칭의변경을하려고하면우리예산부서에몇번협의를했는데지금명칭변경은어렵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예산부서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예산계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비슷한예를하나들어볼까요? 진주대첩광장이것도재정투자심사다받고다했던사업입니다. 그렇지만지금진주대첩역사공원,이것도명칭입니다,사업명. 그런데이건행정의편의에따라명칭이변경되는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도국도2호선에연결이되지않는도로가국도2호선이라고사용되는명칭은변경이돼야시민들한테설명도원활할것같고요. 물리지가않는데굳이이거를고집할필요는저는없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오늘아까준비를해오셨던데이사업에대해서조금위원님들도구체적으로듣고싶어하는내용이있으니까는한번설명하는시간을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러면제가현황판을가지고그사업에대한설명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가지고있는이큰도면지금현재진주시와진주시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하는신진주역세권사업입니다. 그리고여기에붉은지점이당항포가는국도2호선연결도로고제가처음에큰도면을가지고설명을드리려고하는거는지금현재여기가사천사천공항사천에있는여러가지산업단지진주에있는항공산업단지정촌일반산업단지뿌리산업단지많은산업단지와사천에있는모든산업단지들이현재이도로를이용해서지금진주로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에서는제5차국도국지도계획에같이준비를해서선제적으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를연결해서국토교통부에서하는사업이연결되어서우리진주시로온다면국도2호선이연결된다면우리시에서는역세권과초전동쪽에있는통행량을이렇게분산을시켜야된다. 그래서지금본사업이발주가된사항이그내용입니다. 그런데5차국도국지도계획이2021년9월에발표가되면서진주시가빠져버렸습니다.빠지는이유가지금도면을그래서큰거가져왔는데사천사남에서정동이사업이지금5차국도국지도사업에사천사업이먼저반영이돼버렸고우리진주시도로는지금누락이돼가지고개설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는국도2호선과기존연결하려고하는이계획이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는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미반영됨으로인해서이교차로지점에서지금가다보면운전자쉼터같은게있습니다. 그일대에서연결을시킬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앞에있던담당자들이여기에서연결을시켜달라여기서해서우리가통행을해서이도로를먼저이용을하겠다이렇게건의를했을때부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에서는이노선이확정되어있지않은노선을가지고진주시에서국도에다가이렇게너희가먼저붙여버리면운행이되지를않는다. 그리고국도에서보면교차로간거리를2㎞어떤적정거리를두고교차로에접합을시킬수없게돼있습니다,접속을. 그런데오른쪽에보시면죽봉교차로와지금현재있는가장육교거리가800m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교차로에올려서속도를내기도전에오른쪽에교차로가하나더붙어버리면안된다그래서이게협의가진행이안된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는여기서붙여서국도2호선에서죽봉에서내리고다시개양으로와서이렇게움직여야돼가는거는교통량분산효과가조금떨어지니까기존있는은하수초등학교에서지금터널을지나서국도2호선에원래접속하게되어있던이도로를죽봉저수지옆으로해서우리가말하는오디농장까지연결해서여기서와서이도로에하는정촌면사무소사거리를지나서운행해서이쪽으로갈수있는건진행을시키도록하고있습니다. 지금도그교통량을조사하기위해서죽봉교차로에서산업단지를이용하는차량들이주중에는1일3,000대정도가이도로를이용합니다. 죽봉교차로에서이렇게이용해서이산업단지를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해당사업은공사명칭이처음에는출발을할때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5차국도국지도에서진주시가누락이됨으로해서사업이되지않고사남정동이됨으로인해서이도로가진행이10년넘게늦어지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진주시는여기서부터죽봉교차로그때당시에정촌리도203호그쪽에연결해서사업을해서죽봉저수지로해서산업단지와사천을출퇴근하는사람들을일부이용을하게그렇게돼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빨간색깔로해놓은정촌사천도로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여기요.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그아래에빨간그게지금딜레이가된다이말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이거는우리진주시에서하는사업이,약2,000억정도투자해서국토교통부에서사업을하는겁니다. 우리가계속건의만하지사업자체는국토교통부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선정이안됐다이말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지금현재6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는예비타당성대상지로2025년1월선정이되어서지금현재이사업이기재부에서KDI에서지금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
추진을할거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상반기중에이결정을해서내년6차에대한대상지를통보를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6월13일자그분들이정촌의산업단지입구에국도에서제일많이밀리는이구간에이구간에직접현장을육교에서확인을하고차많이밀리는걸보고그때우리동영상준비했던걸자기들이보고갔습니다. 그래서자기들이조사했던내용은1일에한30,000대정도밖에운행을하지않는다. 그래서왜30,000대밖에안됐느냐고물었더니국토교통부에서는자기들이임시적으로CCTV를설치해서통행량을체크하는구간이있습니다. 거기가고성에서오는국도하고지금그화개교차로,정촌옛날에화개이주단지못가서있는그쪽지점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여기서만은이많은사람들이통행을할때에이국도를타고와서밀리는이구간만밀리는것이아니고급하다보면사천IC에서문산으로빠지고사천IC에서이현동으로빠지고그렇게도운행을한다,그래서사천IC에서교통량을조사를하는게가장우리진주시에서유리하다고생각해서시에서교통량을조사를해서다시KDI에다가우리는우리가조사한건이만큼이다라고다시그것까지지금전달돼있는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사천정촌간계획중인도로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는국도33호선에물리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국도33호선이아니고이게2호선에묻힙니다,여기.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아니,그끝나는종점이요? 사천쪽종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저기는사천에서공군부대에서보면사천넘어가는길이있습니다. 배둔삼거리여기다접속을시킵니다. 공항가기직전에서좌회전해서고성가는길쪽에가면코너지역에서사천시로들어오는그구간교차로에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이번에타당성재평가용역한다는거는뭘한다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타당성재평가용역은그때당시에2001년도에소규모환경…… 잠깐만요. 2021년도에이공사에대한전체적인타당성평가용역을합니다.타당성평가용역을해서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에대한공사를추진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를하였고그때당시에교통량조사는국토교통부에있는프로그램에서보면7,000대정도하루에그정도될것이라고점검을했는데그당시에도시계획과에서이내용이접목이되지않기때문에이노선을다시오디농장쪽으로끌고와서공사를실시계획설계서를마무리를했습니다. 그때는여기서오는교통량이보다현재있는이교통량이작다고돼있습니다,보고서상에. 이게7,000대면지금여기에오디농장까지연결하면3,000대정도그래서교통량이줄어든다,여기에서있는타당성평가를받았고여기에있는타당성도이제변경되면서이구간을타당성조사를했는데기존노선에서변경된노선으로가면서교통량이작아졌다그래서타당성재평가용역을다시받아야된다는겁니다. 30%이상교통량이줄어들때는재평가용역을받게돼있어가지고그용역에소요되는……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허락을해주신다면아니,최민국위원하고또우리가그냥위원님개인인것도있지만같이복수로같이질의를하고토킹어바웃을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그렇게하셔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같이안있습니까? 궁금증을다이야기할수…… 그래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좀하겠습니다,최민국위원님.
민국
최민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
오늘온이타당성재평가용역은결과적으로국도에다가연결시키는타당성용역재평가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현재오디농장까지가는노선에대한타당성재평가용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오디농장은…… 아니,지금그게국지국도선6차계획이아직반영이전혀되지도않았는데그용역을할수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보시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사업지금현재우리과에서추진하고있는이사업노선이……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제가다시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1.1㎞의제일처음에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는길이1.1㎞그다음에폭20m제일처음에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처음에출발……
진철
강진철위원
제일처음에는,그죠? 그래서그걸했는데아까말씀대로2021년도9월에제5차국지국도선미반영됨으로써이거는일단6차로보류연기됐다고보고그러면지금우리가처음에390억을돈을가지고출발을했지않습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출발을해가지고지금다시450억으로2022년도저희들9대시위원들들어오기전에업무보고사항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때부터지금450억공사는아까은하수초등앞에거기에서부터국도2호선에물린다는돈을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정촌조금전에말씀하셨던죽봉정촌오디농장203호선에물리는걸그걸이야기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정촌농어촌도로에물리는사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도로가450억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전에한번제가설명을드린적이있는데처음에출발할때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사업을할때사업비가390억원으로발주를해갖고진행을했습니다.했는데그때당초에공사를추진할때는도시과에서공사를추진했는데보상협의하고설계하는과정에서자꾸사업이지연되다보니까신속집행기타여러가지행정적인이유로기존있는예산을60억원을삭감을시켰습니다. 그래서기존설계에서390억원을가지고공사해야될사업이공사출발도하기전에450억60억이올랐다고생각하실수있는데그60억은그냥묻어놓은돈60억입니다. 그돈은우리시에서설계변경을해서올라간사업이아니고그냥예산이390억에서60억이불용됨으로해서그불용금액이기존계속비사업에붙어있기때문에돼있는사업이고,지금현재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을하려고하다가처음에할때타당성조사가교통량하고그다음에설계를변경해서용역이완료되는시점신진주역세권에서여기있는리도에붙었을때의이노선에대한사업비나,사업비변경은없습니다.390억지금발주된게한330억정도발주가돼있고보상비도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서왜이이야기가나오는가하면사업명명칭이나오는가하면끊임없이나오는이야기가현재로서는사업명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라고분명히명시가돼있는데국도2호선에지금연결되지를전혀않지요? 연결시키고국도2호선아까쉼터거기서부터지금죽봉리도203호로가려고하면편차가너무많아서연결자체가될수도없을뿐이고결과적으로는지금현재은하수초등학교에서리도203호선까지연결이되려고,그도로가이제이야기했던도시계획으로지정해가지고진주시도27호선으로됐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사업명칭을이돈을그렇게받았으면그럼그돈은다시반납을하고새로운돈을변경을시키든가해야맞는것이지국도2호선에연결도안되는도로를지금계속국도2호선연결도로로이야기하니까저희시의원들은이렇게혼선이일어날수밖에더있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제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맞는데지금현재그노선명에대한변경에대한부분이지적을하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잠시만요. 그러면이게나중에27호선이연결돼가지고정촌203호선에리도203호선해가지고도로를개설했다,그때는그럼나중에그도로를하면서나중에준공할때뭐라고그준공식을하겠습니까? 그때도그러면국도2호선연결도로라고그렇게말씀하시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는나중에정확한법이라든지정확한절차를다시한번요약을해서명칭이변경될수없는내용을한번설명을……
진철
강진철위원
왜그런가하면한번처음에약간작게우리가여기서부터100m를출발할때는10m갈때까지는안있습니까? 조금1mm가틀어지더라도100m가가면나중에1cm가틀어지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다토목을점검해봐서레벨을다찍어봤을거아닙니까? 예를똑같은거예요. 그러면1m틀어졌을때그때부터다시변경을해가지고잘못된건잘못됐다고덮으면되는겁니다. 그리고2021년도9월에미반영이됐었으면집행부에서도그당시에미반영된거이는별도,그러고나서2022년부터아까정촌산업단지라든지사천에서가는여러가지민원이있으니까그럼이걸로다시사업명칭을새로따가지고한다는이부분으로가야되는데그리가지도못하고지금까지계속국도2호선연결도로라고하니까저희들로서는이것이헷갈릴수밖에없는거예요.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이재평가법정용역이라고그랬어요. 법정사무용역이라고그랬는데그러면이것을지금현재한다는것은지금오디농장까지가기위한재평가용역을한다그말이거든지금,그죠? 그렇다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당시에타당성평가용역을다마친구간에대해서재평가를한번받아라이런내용입니다. 타당성평가용역을그때했었고교통량이작아지는부분에대해서다시재평가를받아야된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다시한번묻겠습니다. 이것이지금국도2호선연결도안되는데국토부에다왜우리가지금타당성용역을우리가받습니까? 제가조금무식해서그런데설명을다시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타당성재평가용역은교통통합무슨시스템에의해서국토부에서하는내용이기때문에타당성평가를국토부의타당성평가용역을받아서이렇게이렇게진행을하겠다라고타당성평가용역을받았는데그타당성평가받은국토교통부의내용이어떤이유의3개의항목에해당이될경우에는재평가를받아라,그중에하나가교통량이현저히감소한다고판단될때30%이상이감소한다고판단될때하나,그리고ES적용그다음에보상비의증가그부분을제외한공사비가20%이상이증액될때그리고여기서공사해야된다고생각했던걸포기를하고완전히이쪽으로옮긴다든지그런경우에세군데가해당이되면타당성재평가용역을받으라고국토교통부에되어있기때문에타당성평가를국토부에서받았으니우리가그쪽에받았던내용이조금바뀌었습니다,이렇게해서이걸한번봐주십시오라고용역을하는……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지금이예산이우리국비가있습니까,390억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없잖아요? 다시제가묻습니다. 전액우리시비인데국비가전혀,아니면도비가전혀지금내려오지않는데처음에는우리가국도를연결시키기위했기때문에국토부에다가아까그법인에다가용역을받겠지만지금이사업하고상관없이아예처음출발점부터여기연결을시키지않고따로지금우리가진주시도27호선으로연결시켜갖고정촌203호선을연결시키는도로란말입니다. 그렇게되면우리진주시도와여기서연결시키는데국토부하고무슨상관이있을까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타당성재평가용역을국토교통부에했고지금타당성재평가용역에1억원의예산을편성해가지고우리시에서타당성재평가용역을하는게아니고국토교통부산하국토연구원에서그타당성재평가에대한것은검증을하고그쪽에서진행을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진주시비가들어가는건데국토부에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타당성재평가를할수있는그기관이국토교통부에서하기때문에국토교통부에……
진철
강진철위원
모든시도와시도끼리시와시끼리하는것도그렇습니까? 연결도로도그렇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타당성평가를하는사업에한해서그렇습니다. 우리가타당성평가는……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제가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은전문적인건잘모르기때문에그러는데시비가들어가고국비가한개도들어가지않으면서국비가들어가는국도에연결도지금시키지않는도로인데지금현재로서는,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런데제가잠깐만설명드리자면자체사업을하든시비사업을하든총사업비가300억이상일경우에는……
진철
강진철위원
아,그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타당성조사를해야된다. 타당성조사를하면국토교통부에그결과를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제출된내용이아까3개항목에서변동사항이생기면재평가용역은국토교통부에서국토연구원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용역을갖고이야기하는겁니다. 용역에처음에는1차주식회사“수”자들어가는그회사가조금문제가생겼지요,그죠? 제가이야기하기로는1.1㎞에고속도로의개념의,쉽게이야기해서국도는고속도로의개념의공사비와그리고우리가시비가들어가는공사비일반도로하고는차이가좀많이난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러면처음에우리가이걸가지고…… 1.1㎞를가지고폭20m를가지고가장육교에다가올리려고그러면중간에제가알기로는아마중간에브릿지다리도올라가고그래야아마연결돼야될것이었습니다. 그러고나서뭡니까? 회전교차로도말굽형으로그당시그렇게됐었지요? 그게390억이었지요,제일처음에공사비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은이게말굽형이라든지지금어떻게하든지아마터널까지는연결이될는지모르겠지만터널지나면서부터경사를주면서제가볼때는레벨이내려와서육교가장자리밑으로내려갈거란말입니다. 그런데공사비가보상비가조금더늘어나서그런지모르지만제가볼때는충분하게390억정도에서,아까용역을이야기하는겁니다. 여기에서국도2호선에대한연결도로에서이돈에서390억원을맞춰놨으니까이도로지금1.8㎞내려가는것도그금액을갖고가면되겠다하는혹시제가의심아닌의구심을가지고이야기해보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사업명칭을바꾸지도못하고어쩔수없이지금이렇게물려가는거아닌가싶어서제가의심아닌의심을해보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방금지적을잘해주셨고요.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이당초에는말발굽크로바형태로접목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방금설명하셨다시피교차로가옹벽이서거나높은구조물로해서될것같으면사업비가많습니다. 그런데그모든사업을국도2호선에연결하지않고가장육교,가장육교가기존가보면20m가4차선도로가진행될수있게가장육교가만들어져있습니다. 그육교로그냥토공상으로와서거기서기존산을타고그냥토공공사없이기존연장이800m가늘어났더라하더라도보상비빼고공사비는그냥수월하게800m가와서오디농장까지갑니다. 그래서전체적인사업이여기서이렇게움직이면60억이늘어난것처럼보이지만60억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불용이된사업이고거기서말발굽으로해서그렇게높게됐던그런토목에대한엄청난구조물들이하나도시공되지않고그냥토공으로해서9.5m도로만확장해서와서오디농장에붙이기때문에사업의내용은변동사항이없는상태이고요. 지금공사가터널을300m하고그도로를개설하는사업이310억정도해서공사가벌써착공이되고업체가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그토공량에대한부분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내용을발주해서온사업비는삼백몇십억으로되어있습니다. 감리비가한20억정도그래서……
강묘영위원장
아니,지금계속하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이걸다일일이다할수는없잖아요?
강묘영위원장
아니,좀이따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된내용입니다. 그래서사업명의명칭은전에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하촌교차로가새미골이다이렇게할때도그명칭변경을한번물어봤더니모든사업에대한진행했던사업이런사업이기때문에좀변경하기가어렵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공사를없애버리고새로진행을하면안되느냐하는데그때이미우리는공사가발주돼서계약이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명칭의변경이조금다소어렵다는말씀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우리시비가지고어디까지그럼공사를진행하시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우리가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붉은지점에서사업을하기로당초에출발했던내용이이내용이안됐다는거는이해가되시지요,그죠?
민국
최민국위원
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게안되다보니여기서죽봉교차로옆에위원님들이한번씩가시는오디농장까지를연장을해서은하수초등학교에서과선교,철도위로지나가는과선교를지나서터널300m를지나서가장육교밑을통과해서당초에는여기까지하고1.1㎞를진행하기로했던게아마1.1㎞가교차로가돌다보니까그연장이포함된내용인데여기서부터여기까지800m를연장해서1.83㎞도로폭9.5m를개설하는여기까지개설하는내용입니다. 현재여기가국도에서죽봉교차로가있습니다. 죽봉교차로에서차를내려서여기죽봉소류지를통해서산업단지를진행하는도로를지금현재이용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그800m이후구간을제6차국도5개년도로건설계획에포함하겠다이말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지요. 그건아니지요. 지금여기가개양오거리에서도로를타고지금문산방면으로가는국도가이국도입니다. 이국도인데당초에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하기로되어있던내용이5차에서사남정동간이먼저돼버리고우리가안되다보니여기에서접목을죽봉교차로까지800m구간이라서할수가없다,그래서우리시는이사업이오는십몇년간을기다릴수가없으니이도로를가장육교로해서적정안을잡아서여기까지연결하는사업으로지금현재진행중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저맵에서어디까지인데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그우측큰지도판에서어디까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여기서보시면사남정동이고저쪽에구암교차로에서와서국도2호선운전자쉼터쪽인데지금현재보면화개1교돼있는이구간이죽봉저수지입니다. 요앞에여기까지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까지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지금옛날현황이이렇게된다는걸보이기위해서이도면을가져왔는데이도면이여기까지옵니다. 여기죽봉소류지가여기까지오고여기에있는죽봉교차로화개1교여기밑에지점까지연결이됩니다. 그래서이공사는국토교통부에하는사업은국토교통부에계속해서지원을하고다음주월요일도지금국회의원사무실도가고계속우리는시에서굉장히열심히지금다니고있는상태고……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확정된사업은아니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예비타당성통과가국토부에서기재부로예타가통과됐다고지금갔고,기재부에서KDI에다가이구간에진주시에대한타당성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만약에타당성조사가통과되고만약에공사를하면마지막에는그러면이거연결을할겁니까? 2호선하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타당성재평가하는게여기까지오는타당성평가를여기까지바뀌었으니여기까지오는타당성이타당하다라고결정이되면이공사가이렇게진행이되고공사준공을하는상황이고……
이규섭위원
무슨뜻인지는알겠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이내용에서붙이냐말씀……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좀전에표시했던그내용이원래그게개설이되고나면지금뭐냐하면국도2호선과연결도로그러니까이렇게올릴수있는데아직그게연결이안돼있기때문에저게어떻게되는지모르기때문에그러니까조금전에얘기하는여기까지는가능한데아직연결하는부분,이부분은그러면원래계획대로저게먼저되고이게뒤에된다고가정했을경우에그연결이가능하냐? 연결안할거예요,그냥? 쉽게말해서연장이되었으니까연결안하고갈겁니까? 아니면저나머지부분다되고나면연결할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연결하려고노력할겁니다. 왜냐하면국토부에서지금설계하고있는게지금KDI에서하는노선이여기서부터와서여기까지하는데우리가5차국도국지도에서진주시가반영이안된이유가타당성이B/C가작게나와서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4차로로계획을해서국토교통부에올렸는데진주시는재평가용역이라든지국토부에서B/C를검토할때돌아가는연장이2㎞짜리,도로가2㎞가가는걸잘라서100m에갈수있다,사업에대한도로의연장에대한부분여러가지를검토했을때진주는똑같은노선에서똑같은노선,길이똑같은걸해가지고사업에대한B/C가나오지않는다,그래서지금현재국토교통부기재부에서는KDI에서는진주시를좀반영을시켜달라고하니2차선까지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도B/C가안나온다면이번에도또미반영이될수가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최대한의노력과최대한의관심을가지고국토교통부와KDI를계속방문을하고있는실정이고이거와상관없이이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대신제가조금다시설명해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그러면원래구암교차로에서국도2호선까지빨간선으로계획이돼있었는데일단지금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까지계획을잡다가그게연결이안되기때문에우리가지금오디농장까지연장을했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어쨌든오디농장까지계획을잡아가지고도로추진을한다라고한다면차후에사천쪽에서해오는구암교차로에서해오는구간은어쨌든오디농장까지가끝나는지점이되겠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국도는국토교통부에서하는노선은오디농장에서끝나는게아니라여기에죽봉교차로에서끝나는게아니라국도2호선까지갑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우리가먼저오디농장까지도로를개설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는우리시에서개설하는시도27호선의공사고국토교통부에서하는사업은국도는날아와서……
이규섭위원
그럼도로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고성가는국도에……
이규섭위원
다르다는이야기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노선이다르지요. 이하늘로가는도로와우리가밑으로가는도로는다르다고보시면……
이규섭위원
지금현재의그림으로본다면우리진주시에서먼저개설하는도로가있고사천서해오는도로가접목되는거니까붙어지는것처럼보이잖아요,지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원래이도면은원래이렇게하려고했는데이게안돼가지고이렇게추진한다는내용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규섭위원
아니,잠깐만잠깐……
강묘영위원장
아니,이규섭위원님,잠깐만. 지금이래가지고될게아니라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를좀합시다. 이래가지고는안된다,이래가지고는보이지도않고정회해가지고얘기합시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로과가지금설왕설래하는데도로과를중단을하고다음과로넘어가서도로과는제일마지막에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5,300만원증액한88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다중시설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에따른시설비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5,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2회추경도시재생과소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억3,100만원증액된361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201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예산내역조정통보에따른11억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북강남중앙상대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퇴직금발생에따른추가인건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당초2026년교부예정이던국도비및기금이올해교부됨에따라1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
진철
강진철위원
하나만……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질의라기보다는원래우리가이번에…… 잠시만요. 정확하게명칭을…… 민생회복소비쿠폰때문에전국적으로제가알기로는추경이아마열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원래원계획에,만약민생회복소비쿠폰이없었으면이번9월에,내가내일모레예산결산특위에들어가서예산과장님께도내가질의를하겠지만원래계획이있었습니까,추경계획이?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만약에추경계획이없더라도우리는국도비가내시가된거니까예산전성립사용을해가지고집행을할수밖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는겁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내가이돈은분명히필시이게내려와야할돈인데그러면어떻게해서이게꼭굳이이렇게추경을편성시키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해보는거예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은국비가포함되는사업들은집행실적에따라국비를교부를해줍니다. 그래서우리우주,완충저류지하고저탄소그린산단이우리진주시가다른시군의,실적이좀좋습니다. 다른시군에올해소비를못하는돈을우리진주시에우선으로,내년에예산을올해에우선으로지급해주는겁니다. 그래서나중에,지금당장추경이편성안되더라도내려오면예산전성립으로사용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사용하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집행하고나중에추경……
진철
강진철위원
나중에그러면결과적으로,만약올해는지금추경이안되면,올해추경이없다고봐줬을때는그러면11월에……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결산추경에가서……
진철
강진철위원
결산추경에가서정리하겠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5억2,000만원증액한358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내주택을구입하여거주중인신혼부부에게주택구입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와도비변경내시에따라도비5,400만원,시비1억2,6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청년에게월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횟수및지원기간에따라사업량증가로국비11억7,000만원,도비3억5,100만원,시비8억1,900만원을증액한5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관도로과조금전에중단됐던거다시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설명부탁드립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아까설명을드리다가중간에다른과를진행하고지금다시도로과가다시설명을드립니다. 앞에서도설명드렸던내용을위원님들다이해를하셨을거라생각을합니다. 그래서도로과에서는현재타당성재평가용역을하라고,우리가계획을잡은게아니고국토교통부에서너희가하라고와서그돈을편성을해서국토교육연구원에지금보내야되는예산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는2차추경예산에1억원을꼭좀편성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지금강진철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시는게원래붙이기로했던도로가왜안붙느냐그러면너희가이거하고나면이거연결하지않을거아니냐,걱정하시는부분이있어서만약에6차가된다면진주시청공무원들도로과직원이또인사가되겠지만현재터널에서나와서여기에있는국도에,국도에서올라오는애들이여기에국도에붙이게돼있습니다. 그붙을때우리도붙이려고굉장히노력을해서붙일수있는방안을최대한검토해서열심히해서붙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예산을꼭좀통과시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어서조금질의좀하겠습니다. 물론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을정회시간이라든지쉬는시간에우리위원님들께서다들이해는아마하셨으리라고봅니다. 하지만본위원이아직이해를못해서그런게아니고조금미심쩍은게있어서조금더추가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타당성재평가이번예산1억에보면주요내용에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종점부변경(국도2호선정촌매동마을)로되어있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타당성평가할때는정촌매동마을로연결이안되는거였습니까,제1차할때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차국도2호선을연결하려고할때는타당성재평가용역은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타당성재평가용역을해서국토교통부에타당성평가를받았고노선이연장해서매동마을까지오게됐을경우에는기본설계라든지실시설계용역이마무리된상태로공사를해서설계에서발주한내용입니다. 그래서이구간은그보고서상에보면교통량이축소되는걸로적혀있기때문에이에대한부분을다시평가를받으라는내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거는다시이야기하지만도지금평면도로보면그렇지만입체적으로보면국도2호선연결도로하고는아무상관이없는겁니다. 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이도로선형은당초에있던국도2호선연결도로하고는다른내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상관없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가제6차국지국도선연결도로하고는이부분하고연결시키면됩니까? 안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는연결계획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타당성재평가용역1억하고는연결이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안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안되는거지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우리시도27호선하고정총죽봉리도203호선하고연결된도로지않습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용역사업비가300억이넘어갔기때문에이는국비든지도비든지간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타당성평가……
진철
강진철위원
용역을해야된다그이야기였단말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저도오늘처음알았고공부를잘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지금하는거예요. 그러면예를들어서제가조금전에아마밖에서아마보실는지모르겠지만도시재생과할때제가물었지요. 이번에민생회복소비쿠폰추경은제가알기로는전국적으로이현상이지금다벌어지고있습니다,그죠? 그런데제가알기로는민생회복소비쿠폰이게아니었으면아마9월에진주시에서는추경이저는없었던걸로알고있고어쩔수없이11월에정리추경때그때아마벌어질내용아니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혹시저희시의원들이조금더오해를안받고공부를좀더할수있도록도시환경위원회에서정리추경때좀이부분을한번더하면안되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맞는데지금국토교통부에서종점부변경가장육교에서매동까지변경이되었기때문에이변경된내용을그타당성재평가용역을받으라고우리한테연락이왔기때문에가급적이면빨리예산을……
진철
강진철위원
이연락은언제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공문이우리시로지금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몇월에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마7월정도…… 정확한공문은한부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7월에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7월,8월제가정확하게는지금기억을못하겠는데지금아마팀장님이바뀌시다보니까우리가6월지나고7월에서8월중에왔습니다. 공문대호를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결과적으로우리가1차추경하고나서왔다그말씀이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저는이이야기를설왕설래를했습니다. 충분히여기앉아있는시의원님들께서이제는아마서로서로다들학습효과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도로가분명히발주도미리된상황이고거슬러도없는상황이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오늘이렇게1시간동안우리과장님하고같이많은이야기를주고받았는데제이야기는민생회복소비쿠폰이없었으면어차피11월에넘어갔어야될걸한번더,두달뒤에한번더논의를하고그때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예산을통과시켜도별문제가없으면한번정도검토해주십사싶어서제가건의를드리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또해도되지만지금현재공사가2년을중지가되어있는상태고지금내년이라도남아있는잔여필지에대한보상을,주민들은보상을달라고연락이오는데지금현재보상을진행할수가없습니다. 타당성재평가용역을진행하는기간에는보상을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최대한타당성재평가용역을진행을빨리해서그평가내용이맞다종점부변경을해서교통량이되는내용이정리가돼서국토교통부에회신이오면……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과장님말씀을빌리자면만에하나우리지금보상비가없어서못주는겁니까? 안그러면보상비가있는데아직까지보상협의가안돼서못주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우리예산서에보면계속비사업으로돼가지고450억이돼있지만실제적으로그예산에대한현재잔액은20억정도있습니다. 공사비1차분15억원,감리비5억원그래서30억보상은지급이됐고현재보상비가좀부족한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충분하게재평가,이용역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보상을안해준건아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동안그렇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2025년도본예산편성할때도보상비에대해서지금공사가중단됐기때문에아직까지진주시전체적인예산규모라든지봐줬을때저는2025년도에보상비에대해서예산을저희들에게아마편성을안시킨걸로저는그리알고있었는데,지금현재과장님말씀은타당성재평가용역기간안에는보상을해줄수없다는식으로말씀을하시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재평가용역은올지금7월이나8월에내려오는것이었고,조금전에그공문확인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저공문은타당성재평가……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2024년도에서2025년도올해예산편성을많이해가지고저희들이작년에예산을통과시키고보상비됐다면벌써지금쯤보상이나갔을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진행을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보상이나갔으면상관이없는데지금보상이안됐기때문에타당성재평가할때까지는보상비를줄수가없다그말씀이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진행을……
진철
강진철위원
못하는거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서그러면타당성재평가에서예를들어서아직까지재평가가미반영으로나온다든지만약에나왔을때는그럼먼저보상을주고또그타당성용역을간다그말이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그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타당성평가가국토부에서다진행이되고공사를하고착공을했기때문에원활하게진행되는걸로도로과에서추진을했습니다.했는데국토교통부에서기존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이완료가되면그보고서를국토교통부에제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제출하는시기를좀놓쳐서이번에4월5월에제출을했더니그보고서를보고옛날보고서와이보고서가교통량에차이가있네30%차이나니까너희가재평가를받아갖고진행하는게맞다,그런데재평가를하는내용도지금국토교통부에서도여러건을한게아니고이번에도약간처음인뉘앙스를풍겼기때문에그에대한설명을우리가하는거고,지금타당성재평가가2025년4월에아까말씀드렸던기본용역끝난걸통보를했더니6월에재평가를하라고공문이왔습니다. 2025년6월에……
진철
강진철위원
어쨌든간에4월에했으니까저희들이5월에1차추경을했고6월에왔으니까지금이거하고있는거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제가지금기억을다하는가는모르겠는데작년도도제가이이야기를좀한것같은데처음에1차용역을해가지고우리가할때도용역결과가나오기도전에먼저보상비가좀안나갔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때지적해주신내용은아마도시과에서여기서부터가장육교까지추진을하는내용을하다가터널구간외에가장육교에서은하수초등학교방면11필지정도를사전에도시계획도로중로1-155호선노선결정과실시계획인가가나고난이후에11필지를통보를했는데3필지가협의가되지않고8필지가협의되고난이후에업무가도로과로넘어왔기때문에위에가장육교위쪽에지금8필지가보상협의가되었고우리도로과에서추진한거는원활한도로공사를위해서오디농장에서30억여기까지올라와서백프로……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도로과에서하든지도시정책과에서하든지간에문제는업무의연속성에서볼때는그래서제가그당시도1차적으로아까가장육교까지오기전에도지난번에도내가한번그이야기해봤는데지금서류가너무방대해서그때도아마용역하고전체적인것나오기도전에아마보상이먼저선이이루어졌다,그래서그때도아마이야기가우리과장님하고저하고도조금두번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그이야기를아마속기록에찾으면나올것같은데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앞에했던구간이일부분보상이되었고도로시도노선끝나고여기지금보상이되고지금보상이약간떨어져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일단은제의견은우리위원님들께잘들었으리라고보고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조금이해를해주십시오. 잘모르다보니까오늘질의가좀길어지는데,그러면사천정촌6차사업말고요.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도로가매동마을에떨어지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그매동에서저번회기때현장방문갔을때서있었던삼거리그리도로가연결됩니까? 공단에서현장방문한번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거기현장방문은여기입니다. 그때현장방문했던데는정촌산업단지주변에서6차국도국지도가올라오는노선쪽에서서서봐서여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매동에서떨어지면그도로가결국사천으로출근하시는분들은다시국도3호선으로합류를해야되겠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천으로출퇴근하시는분들은이렇게와서정촌산업단지로와서여기서……
민국
최민국위원
국도3호선까지다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강무연못쪽에서국도로올려서사천IC주변으로해서통과를해야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도로하고저도로하고는전혀상관없는도로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이도로가개설이된다면이쪽에있는분들이와서매동마을앞을통과해서정촌산업단지앞에정촌면사무소앞에있는교차로를통과해서정촌산업단지앞에4차로를통과해서사천IC강주연못그쪽으로지금진행하게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그걸여쭤보는게지금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도로를개통하는이유가지금현재국도3호선이너무많이막히니까는우회를시키려고저렇게빼는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다시국도3호선으로또연결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사천까지출퇴근하는분들에대한큰효과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사천까지가시는분들에대한큰효과는좀작을지모르지만진주시민들이이용하고있는정촌산업단지뿌리산업단지를이용하는우리시민들은많은혜택을볼것이라고생각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도로과에서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5차6차를떠나서최대한노력을해서도로과에서국토교통부사업을따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이도로노선과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이지금현재는연결이되지않지만국토교통부에서우리국도2호선에쉼터쪽에연결이된다면우리역세권에서오는여기서바로말발굽을다시만들어내라든지안그러면여기와서산업단지주변에서국도오는노선에우리도거기서교차로를만들어서붙이든지이것만된다면터널지나서여기서붙이든여기있는오는국도에붙이든가급적이면이도로와연관해서교통량이분산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정도는다이해되셨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최민국부위원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부위원장
부위원장최민국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4,000억319만7,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2,867억4,839만1,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우리다수결의원칙에의해서통과를했으니까저도그부분은우리상임위원회의내용은저는존경을합니다. 하지만본위원은토론이라는입장에서이부분에아까이야기했던도로과평가용역부분에대해서는저는다시한번더,제입장은다시한번더저는이부분은조금더검토를해가지고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잘들었습니다. 강진철위원님께서다시검토를말씀을하시는데강진철위원님은또예산결산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거기가서한번더심도있게토론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최민국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