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용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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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 참석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보건기획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명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양명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징수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구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드는 행정력을 절감하여 민원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중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따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여 「지방자치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 감면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본 개정안의 방향이 적절함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과 행정력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구민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자치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추세에 맞춰 우리 구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간 차별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되는 기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사전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대략 3개년도의 수수료 발급 기준의 징수액을 봤을 때 3개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략 평균적으로는 한 4,00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면 무료로 만약에 전환했을 때는 세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세수에 대한 것은 세입으로 보통 세외수입이 세입으로 부서에서 잡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시행된다면 세수로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부서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히는 부분들이 감소되니까 부서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나름의 방안을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는 부분 면제로 해서 단계별로 하자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전면 무료로 해서 구로구가 그렇게 가자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물론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서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이 조례안은 전면 면제로 되어 있고요. 전면 면제로 추진하려고 민원여권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전면 면제하고 별지에 수수료 항을 삭제함으로써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무료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전면 무료입니다.

명을

설명을김미주위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전면 무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실 예정을 부서에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향후에?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공포가 9월 25일 예정되어 있으면 이번 26일부터 즉시 시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김미주위원

시행인가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세외수입이나 추계하셨을 것과는 방향이 달라지겠네요. 추계랑도 달라지겠네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부서

부서김미주위원

내부에서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방안은 딱히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포와 같이 바로 시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지금이 추경이니까요. 저희가 추경 심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필요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세외수입만큼의 올 한 해의 대비책은 이번 추경에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하신 것보다 줄어들잖아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작년에도 감추경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년도보다 25년도 예산 수입을 굉장히 줄여서 잡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않게 25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본 예산이야 내년에 추계를 하시면 되지만 기존에 추계하셨던 것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시고, 예를 들면 증추경이 필요했으면 이번에 넣으셨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사업을 줄이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산을 마련하는 조례면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면 됩니다.”로 하면 돼요. 그런데 수입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소하게 되는 조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에게도 설득을 하셨어야 합니다. 당장 공포와 즉시 이행을 한다고 하면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가 공포 이후에 언제부터 한다는 부서를 달 수 있는데요. “시행을 26년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소되는 사항들, 예산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서에서도 나중에 오셨을 때 설명이 없으셨어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챙겨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검토하신다는 것은 이미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이미 저희는 부기를 달지 아니하면 즉시 공포로 돼서 공포 이후에 바로 시행으로 되거든요. 조례의 특성상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서

부서에서김미주위원

알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줄이고 하시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저희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부기를 달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즉시 공포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신

발의하신김미주위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명희의원

무인발급기 수입 세수는 확정적인 수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3년 동안 이 정도 들어온다는 예측의 세수였고, 사실 올해 지금부터 예를 들면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여권과의 세수와 그다음에 지출 관계가 민원무인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 세수가 확정된 수입이 아니니까요. 그것을 감안하고서 부서에서도 예산과 지출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전체 구로구 수입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지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 구로구에서.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3개년도의 추계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추계를 잡잖아요. 예산의 추계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되었고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것이고,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민원 수수료 징수액 같은 경우에도 평균을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는 발생하지만 우리가 뭐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추계하는 것이고 최대한 추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으면 하겠지만 만약에 모자란 상황에서 작년처럼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계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추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부서에서는 고민이 충분히 있으셨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어야죠. 만약에 여기가 추경이 이번 회기에 없었으면 모를까 추경이 이번에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것이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감추경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단언을 해 주시면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은 부서 내부에서 조정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도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저희는 아무런 부기를 달지 못하고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외수입이나 이미 추계가 잡혀 있는 것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명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양명희의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큰 단위의 예산의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라고 하면 많이 걱정될 텐데 이 사업의 규모 세수가 사실 적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안해 주시면 충분히 부서 안에서 세수와 예산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

수수료김영곤위원

징수 조례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징수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징수과예요?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네.

해당

해당김영곤위원

사항이 되는 곳은 민원여권과도 포함이 되니까 같이 오신 것이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들의 공공성, 편의성,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측면에서 무료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논의는 제가 알기로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 언제 오셨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혜경

이혜경징수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7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오래 전부터 양명희 의원님이 진행해 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곤위원

10월부터 진행해 왔고, 10월 이후에 권한 대행 체제였고, 그렇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중간에 보궐이나 구청장이 새로 선임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세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9월에 공포가 되면 올해 하반기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민원 발급기 사용하는 월 단위 퍼센테이지 데이터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연말에 그다지 많지는 않고 신학기나 이사철, 그런 경우에 아마 발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아마 3개월 동안의 세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 조례를 공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저는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이 거의 타당하고요. 하반기에는 월별로 저희가 잘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보면 이미 20개 구가 시행하고 있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구로구가김영곤위원

늦은 편이잖아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7위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통과와 즉시 공포해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행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민원이나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히 시대적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김영곤 위원님께서 20개 구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면 무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일부 면제가 몇 군데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네.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설명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예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 세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도 어떤 대안이 있었어야 돼요. 어쨌든 1년 평균은 약 3,000만 원 이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노경숙위원

. 그러면 어쨌든 3,000만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서 추경도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심사숙고하겠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곳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곳은 왜 단계적으로 하겠는지 그 생각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큰 금액에서 보면 세수가 금액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 면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부 면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조례는 준비돼 있고 어쨌든 공포 날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하게 되면 어쨌든 올해 후반기에서부터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넘어갈 수 있고 큰 금액이 아니고 큰 예산이 아닐지라도 섬세하게 고민하고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노경숙위원

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쨌든 추경이 있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한 글자 문구만 들어갔어도 지적 사항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한 번 만들면 개정하기도 어렵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부분적으로 잘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조례 발의하는 데 과에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제가 부연 설명 한마디 드리면 전면 무료로 하는 데가 7개 구청이고, 일부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관련 무료로 하는 데가 13개 구청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하는 구청하고 전면 하는 구청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왕 수수료 면제를 하면 전면 무료로 하는 것이 큰······.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 설명도 오셨을 때는 하지 않으셨어요.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정한

손정한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의원님.

양명희의원

과장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준비하는 과정을 많이 같이 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두 가지를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만 수수료 면제를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했는데 수입 금액을 비교했더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가 대부분의 세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만 원 정도가 해당하길래 그렇다면 전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전면 시행으로 잡았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조례안 발표로 잠깐 올라가야 해서 김미주 부위원장께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방은경 위원장님의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첫째,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적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둘째, 고금리 예금 예치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활동내역 조항을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적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적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세 세입액의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고, 제7조 제3항에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 제4항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회의 실적, 심의 및 의결 내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직전 회계 평균 금액의 200%에서 20%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80%로 맞추고 지난번 감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에 대해서 그중에서 10%를 적립할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 조항의 4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기준에 따라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올해같이 소비쿠폰 발행 등이라든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는 적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현행 조례대로라면 지방세 세입은 한 2억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3억 정도 적립밖에 안 돼서, 잠깐만요.

예를

예를양명희위원

들면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은 많게는 1,200억이 될 수도 있었고,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 평균하고 앞으로의 3년은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에서 적립해야 될 것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적립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특별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조례에 따라서 적립하는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보니까 2022년도가 재정 상황이 좋았더라고요. 2023년부터는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었고요. 저희 안대로 하면 현재 3년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 적립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62억 정도가 적립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것도 염두해 두셔서 나중에 적립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일드림센터는 구로구 개봉동 499번지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 4층에 있으며, 사용 면적은 약 109평입니다.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쟁과이며, 2022년부터 구로구 일자리지원과가 위임 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일드림센터는 중장년 맞춤형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장년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장년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일드림센터는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중장년층의 자립심을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고 구민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중앙 정부는 물론 우리 지방정부인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그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고용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구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 조언과 응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라는 말씀은 좋네요. 애써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실음)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3년 동안 위탁했던 기관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첫 회는 2년 반 했고요. 이번 연말 되면 다시 재계약은 3년으로 재계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총 센터장 한 분 계시고요. 직업상담사 두 분, 그다음에 행정 인력 한 분, 총 네 분의 인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저희가 재계약을 위해서는 실적인데, 이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월 평균이나 연 평균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매칭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을 지난해하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순수하게 취업자 수가 458명이고요. 교육은 저희가 57일 실시했는데 거기 참여한 인원이 1,162명이 되겠고요.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됐지만 8월 말 현재 560명이 취업을 했고요. 교육은 36회를 실시했는데 742분이 이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년들

중장년들김용권위원

어디 직업소개소 가서 받기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일반 회사들은 요새 보니까 50 이상은 면접 넣어도 면접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서울시에 있는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건물이고요. 저희가 위탁관리관으로 지정돼서 지금 3년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우리가 건물 유지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년 반, 만약에 동의해 주셔서 내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3억 1,900만 원인데, 시설 유지비로는 18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김용권위원

월 180만 원이라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연입니다. 새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거의 시설 유지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네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건물 자체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 센터가 조금 더 나아지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입간판이 어디 동네 시골 마을 사진관처럼 조그만 것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세련되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딱 보고, 들어갈 때 보면 이만한 것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사실 건물이 6층 건물인데 건물 이름은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일드림센터 전체 건물은 아닌데, 간판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들어가시는 분들이 딱 보고 들어가서 ‘잘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골 사진관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과에서김용권위원

여러 가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것이 공공기여로 서울시로 공공기여한 건물이잖아요. 그 옆에 센트레빌레우스 조성하면서.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그 건물 들어설 때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된 채로 기여받은 것 아세요? 모르시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걸게 굉장히 서울시에서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초기 6개월에 월 평균 한 9명 정도 취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월 평균 38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기준이 월 평균 70명이에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성과가 막 몇 배로 향상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 실적 관련해서 혹시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성과보고회 자체는 없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중장년을 위해서 취업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는데 성과보고회를 따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첫 회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부서에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지도 점검은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지도 점검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외부 초청 인사라든지 주민들을 모시고 성과 공유회 이런 것은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이 센터 개관식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맡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해 주시겠다 했는데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성과를 냈고, 재위탁 받기 위해서 올해 되게 더 노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제가 추측컨대 2028년도 재위탁 기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성과가 더 배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번쯤은 성과 공유회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관식 때 제가 갔을 때 인상이 강했어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인지어스라는 거기 대표가······.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개하는데 잘하겠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고,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아까 노경숙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먼저 손을 드셔서요. 양명희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중장년 일자리라고 하면 중장년의 연령이 어떻게 정해졌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일자리 연령은 만 40세부터 64세까지로 통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사업 취지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만 35세 이상 이렇게 연령이 돼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35세요?

양명희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광고를 내는데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하면 좋긴 하지만 조례에는 40세로 되어 있고 대상은 또 35세로 하면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은 조례에 40세 이상으로 돼 있고, 저희 중장년 일드림센터는 40세에서 64세까지로 딱 돼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확대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것이 더 좋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35세 같은 경우는 청년에도 소속되고 중장년에도 소속될 수 있는데, 혜택의 기회가 많으면 좋겠지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만

그렇지만양명희위원

조례에는 40대 이상으로 되어 있고 40대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구로구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능합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개봉동에도 있고 구로 관내에 있고, 원칙은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웃 구에서 굳이 찾아오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홈페이지에는 구로구민을 위한 특별한 중장년 일자리 드림 센터라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광고에는 보면 “구로구민 우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 것만 보면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아주 세세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일부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지금 취업의 숫자를 통계를 내시는데 그렇다 보면 ‘꼭 구로구민만 포함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그분들이 취업하게 되면 통계에도 잡히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안 그래도 센터 쪽에 연락하고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구로구민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취지는 타 구도 가능하고 연령도 35세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예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4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동일한 기관에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구로구민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연령과 대상 지역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부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미리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대표님 성함이 외국인이신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브리티시로 저도 찾아봤는데 국적이 영국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노경숙위원

잭소이어라고 쓰여 있죠?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표 한국 CEO가 별도로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노경숙위원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 과장님 관악구 고용노동복지센터 아시죠?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중장년 일드림센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고용노동복지센터를 가면 지금 직원 수가 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 굉장히 큰 틀의 사업체이고요. 어쨌든 이곳도 구로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주민들이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로구에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도 해봤고 교육도 받아봤고 다양하게 여기서 하고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까이에 있잖아요. 구로구에 있는 것이고 구로 을에 있는 것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임팩트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한 번 등록을 하면 수도 없이 계속 내 취지에 맞는 일자리가 들어왔을 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양하게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참고 자료에 보니까 취업 인원 458명, 560명이 되는데, 이분들 얼마큼 유지되는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사후관리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취업을 했는데 그것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사후관리까지는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지가

유지가노경숙위원

노동의 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데 취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유지가 잘 안 됐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됩니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여기 취업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취업 인원, 개인정보는 가려주시고 직업군, 연령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일자리지원과장

직업군 나오고 성명은,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 중장년 일드림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국)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보건기획팀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평소 깊이 존경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와 환경조성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흡연 단속과 같은 기준인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벌칙 규정이 있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4개이며, 이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업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인근 자치구 사례로는 최근 금천구가 5월 26일에 공원 3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고, 2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기획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박양희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박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주 행정기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금액을 1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며, 부과 징수 절차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음주 폐해 예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금주구역 관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위원

저 하나 궁금한 것이 현재 조례에 따라서 음주 구역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양희

박양희보건기획팀장

지금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조례에는 지정하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런데 권고의 사항으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지정도 해야 되고 안내판 설치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양희

박양희보건기획팀장

맞습니다.

후에

이후에양명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놀이터나 기타 시설들 다 지정을 하실 건가요?

양희

박양희보건기획팀장

우선 전체적으로 지정한다기보다 가장 공공성이 높고 해야 된다고 요구되는 곳을 차츰차츰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몇 군데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양희

박양희보건기획팀장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거리공원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일단 구로리공원 쪽에서도 음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구로리공원, 이렇게 한두 곳 정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명희위원

20만 원이라는 과태료 금액을 딱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의원 발의해 주신 김철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 구가 한 15개 구가 되어 있는데 12개 구가 10만 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인근 구 금천구도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흡연과 관련된 과태료가 10만 원이어서 적정하다고 사료돼서.

양명희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3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다 상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구에서 딱 지정해서 못 마시게 정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까?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타 구도 알아봤을 때 금연 단속하시는 분이 금연, 금주 같이 단속을 병행하게 임무를 주어지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금연 단속원이 네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년 26년 2월 28일 기간으로 만료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새로 채용할 때 금연, 금주 관련된 단속으로 임무를 주어지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속을

단속을양명희위원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맞습니다.

히나

특히나양명희위원

술을 드시고 계신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 저는 안전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제가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2인 1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다니시지 않나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2인 1조로 다닙니다.

양명희위원

2인 1조로 다니시게 되나요? 그럼 그나마 낫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 이것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나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일단은 지금 매뉴얼 상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다. 구로구 보건행정과에 무엇을 단속하는 단속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절차상의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패도 있으실 것이고, 제한은 이미 구두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러고 나서 담배는 확 꺼버리면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사진을 먼저 촬영하지만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이 있다거나 취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단속 금주 구역을 정할 때 어느 구역을 정할 것인가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네 여기를 지정해 달라.” 역으로 요구가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권위원

팀장님 두 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새 유심히 한번 저희 문화가 요새 치맥이라는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시켜서 공원에서 캔맥주 한두 캔에 치맥이나 아니면 샌드위치 이렇게 먹는 문화가 지금 깊이 뿌리에 박혀 있고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신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경향신문 2024년 7월 20일 자에 보니까 “서울 음주청정지역 과태료 6년간 적발 건수 0건. 공원 금주 고민하는 지자체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양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었는데 우리가 금연구역 단속 보시면 4명이 가서 1명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양쪽 골목에서 포위하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자기 표찰을 가리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면 표찰을 열고 2명이 가서 잡는 형태인데, 4명이 가도 그 흡연하는 분 한 분을 잡기가 쉽지 않고 끝내는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잡아서 부과하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분들은 음주를 하셨습니다. 음주를 하셨으면 대부분은 보면 여기 또 찾아보니까 단속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 외에는 단속반이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신고 들어갈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경찰관이나 그런 분들이 가셔야지 이미 많이 만취해 계신 분을 일반인 두 분이 가서 과연 단속의 실효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없나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내 성인 1,000명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강공원에서 금주구역 지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60.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강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은 또 이분들이 있대요. 쓰레기 등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최근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니까 거리공원에 제가 가끔 가보면 땅콩 한두 개에 캔맥주 1개, 2개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법으로 제정이 되면 거기 아래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담배처럼 적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으로 정해놓으면 또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로 거리공원 같은 데는 제가 가만히 요새 저도 점심 때 한 번 돌 때 보면 거기 안에 배드민턴 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장기 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끝나고 막걸리나 이런 것 해서 지나치게 커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지정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소한 행복까지 뺏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한강에서 금주구역을 정했다기보다는 거기는 음주청정지역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음주는 허용하되 주취자처럼 소란을 피운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재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구도 역시 예를 들면 주취자, 술로 인해서 막 행패를 부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 단속원이 하기 힘드실 수 있지만 일단 저희 단속원이 접근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약간의 낭만을 즐긴다는 것도 일단 저희가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약간의 낭만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저희가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서 계도를 진행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민의 건강에 한 발 더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술을 마시는 분들을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본 조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금주구역이면 법정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면 단속의 대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금연 단속할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1차적으로 주의, 계도 이런 것들을 진행한 다음에 정말 단속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단속이 진행되는 부분이 금연 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요. 계도가 다 통할 수 있을는지 저도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고요. 주민들한테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는 것을 법으로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주 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례의

조례의김영곤위원

취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제목을 보더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 조례의 제정 취지,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셨냐는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철수 의원님은 음주를 그다지 많이 즐기시는 분은 아니세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해야겠다. 왜냐하면 연인들이 이렇게 캔맥주 하나 놓고 다정하게 건전하게 음주를 하는 데 가서 위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여기는 금주지역이다.” 강압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분들도 감정이 상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속원들이 계도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주민의 입장에서 선관주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팀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2024년 5월에 제정되었는데 금주구역 지정을 안 한 것은 부서에서 일을 안 하신 것이네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일단 제정 발의하실 때도 저희 부서장님이 보고석에 앉아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는 예상컨대 26년, 27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주구역 지정하고,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것을 26년, 27년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일부 개정안이 조금 더 빨리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현재 타구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개 구가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구 정도가 있어서 저희도······.

동안

그동안노경숙위원

어떤 계도나 홍보를 하셨는지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사실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계도나 홍보한 부분은 크게는 없지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에 금주라기보다는 저희는 절주 사업 위주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주 관련된 조례가 생겨서 조금 더 다가간다는 느낌 정도의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더 부각되지 않고 캠페인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

조례노경숙위원

이후에 홍보나 계도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 너무나 안성맞춤이죠. 사실 제가 본 지역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홍보 한 번도, 하다못해 동네 주민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한 번씩 홍보도 부탁도 드리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봉사 잘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이런 베이스가 깔린 상황에서 이것을 했으면 너무 안성맞춤이죠. 그런데 제가 음주에 대한 홍보나 계도를 거의 본 적이 없는 느낌입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저희가 주로 연말에 신도림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나름 곳곳에 가서 나름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한다기보다는 행인이 더 많다.

행인

행인노경숙위원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노경숙위원

이것이 특별한 장소를 지정할 것이잖아요. 제 의견은 어쨌든 거리공원 같은 경우는 공공에 남녀노소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고, 어린이공원부터 준비하시면 어떨까. 구로구에 어린이공원이 꽤 있어요. 소규모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공원 주변에서는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도기간이고 벌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까지는 하지만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시작하면 조용히 베이스가 깔린 상황에서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에서도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주의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캔 맥주 세 캔 드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캔 숫자를 보고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캔맥주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아주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어쨌든 담배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 피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수도 있고, 또 계도나 홍보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부딪힐 수 있고 이래서 안전의 문제, 굉장히 조례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지만 막말로 조례가 통과돼서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딪힐 수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과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전의

안전의노경숙위원

문제, 음주 기준의 문제, 그렇다고 그건 음주 측정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마셨다 하면 되는 것이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 문제가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일단 음주 관련된 음주하는 행태에 대한 것이 지침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병을 따고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저쪽에서 많이 드시고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면 그것은 안 잡겠다는 것이잖아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 여기서 안 드신다고 하면 그분은 잡을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노경숙위원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례 보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랬거든요.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아무튼 지침에는 술병을 따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충분한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접근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교육을 해서······.

노경숙위원

주민들하고 굉장히 부딪힐 수 있습니다. 건전하면 굉장히 친화력도 있고 어쨌든 친해질 수 있는 데 우리나라 정서상 술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2024년에 조례 만들어서 무엇도 안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말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고생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면밀하게 잘 보고 있겠습니다.

향섭

안향섭생활보건팀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과 의약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의 불법성과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상품명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마약류 상품명으로 인해 마약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마약류 상품명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마약류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 조치하려는 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상위법과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과에서는 마약의 불법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시키고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만 보고 이해 못했고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 들으면서 굉장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특허청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개인소득이잖아요. 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이잖아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침해 논란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나요?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특허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이 우려점입니다.

노경숙위원

권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가능하면 학교 근처나 이런 쪽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 권한은 없고 권고 사항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게 영업허가를 내줄 때 가능하면 권고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학교 근처에는 아이들이 봤을 때 거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은 저도 모르게 그냥 분위기가 옛날에는 마약이라 하면 그냥 깜짝 놀랐는데 마약 김밥, 마약 통닭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맛있겠다.’ 이런 친근함으로 어느새 다가와 버렸어요. 이것은 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심사숙고하셔서 잘하시고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섬세하게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의 권한이 임의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임의적인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팀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위생과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마약을 쓰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신규, 2026년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 단속할 것이고, 저희는 음식점하고 관계가 없이 외부 상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홍보 만들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 주변에 마약류에 관한 조례를 만든 교육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교육청이랑 검토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빨리 만들어서 지정하는 것이 좋겠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양명희위원

드리고 싶었는데 답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서요.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면 가게들이 마약이라는 상호를 썼다가 권고에 의해서 바꿀 경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 부분은 위생과에 있는 식품기금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내년양명희위원

계획에 그 예산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매년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업체가 확인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양명희위원

정도 선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도 지금······.

정환

김정환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위생과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5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 검진 대상자와 치매 환자가 치매 관련 검진과 진료 또는 지원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 지원을 하고자 하며,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7조의2는 치매 검진 대상자 등이 치매 검진 진료 기관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량 운행과 치매안심센터의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례에 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 후단 규정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조문 정비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비 시스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와 치매 검진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의거 법적 용어를 정비하고 거동 불편 어르신의 치매 검진, 진료를 위한 차량 이동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운영 등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지속 추진 중인 치매 조기 검진, 맞춤형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주민 밀착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진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본 조례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 사항이 교통약자분,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로 치매 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실 때 이동해 주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동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시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8월 기준 21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총 예산은 얼마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총 예산은 6,650만 원입니다.

적이

실적이전미숙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00명 정도 올해 목표를 잡아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명수는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전미숙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인 건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이 워낙에 혁신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조차도 저희한테 이것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가 있었고, 지금 한 6개 자치구에서 이 부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적극행정 우수 사례나 또 서울시 평가, 그다음에 복지부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도 5,500만 원 정도 확보를, 아직 발표는 안 나는데 그 정도.

전미숙위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6,600만 원대에서 5,5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약간 축소해야 되는 범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인원수를 감축해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투여되는 인력은 3명입니다. 기존에 치매안심센터 총괄 인력 1명과 치매안심매니저라고 해서 간호사가 동행을 하고 있고, 운전기사를 1명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3,8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사업비와 홍보비로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3명까지 필요가 없고 간호사 중에 운전까지 가능한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인건비를 낮춰서 5,500만 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지금 우리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셔틀버스와의 차이는 이동을 할 때 일대일 서비스가 된다는 차이인데, 셔틀버스 이용객과 얼마나 많은 셔틀버스도 기존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이 부분을 했을 때 사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신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워낙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치매 어르신 말고도 일반 많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매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 6회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 셔틀버스는 일반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치매 검진 이동 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노약자이시면서 취약하신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께 우선순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1대 1로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매 위험군인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검진을 위해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치매 전에 미리 발견해서 저희가 치매 진단을······.

치매

치매전미숙위원

진단도 받으시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도 활용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병원 동행 매니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는 겹치진 않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대상은 그렇게 해서 겹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가 인지 저하로 검진을 받으신 분, 검진 결과 인지저하자로 판정되신 분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거동 불편자가 한 665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안내해서 검진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떻게

어떻게전미숙위원

보면 신청 접수보다는 우리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직접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물론 저희가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도,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는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1대 1로 마킹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예산,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면 너무나 주민분들께 정말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구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셔틀버스 운행도 하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꼭 필요하신 분들께 제대로 또 지원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또 제가 자랑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발굴하지 못했던 치매 환자분들을 기존의 한 3.5% 정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직접 표적 집단으로 해서 타겟팅하면서 15% 이상의 치매 발견율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소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분소는 지금 현재 오류동에 46평 정도로 23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운영되고 있고, 지금 구로 3동도 운영되고 있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치매안심센터 본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거기 제가 지나는 길에 늘 가보면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위험하죠. 현실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경도 인지 장애 정도는 괜찮으시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고 많이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이동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사실은 누군가 계속 거기서 살펴봐주시기는 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하고 분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 항상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노약자에 대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로 3동의 위치나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동 쪽은 사실 어르신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거기는 젊은 분들 위주로 건물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에스컬레이터도 속도가 빠른 것이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소수 이용하는데 거기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어쨌든 관리하는 곳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새로운 장소를 찾거나 이럴 때는, 특히 노약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접근성, 안정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가로 부연 말씀드리자면 현재 오류1동에 위치한 분소는 일단 지금 임차료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척1동 종합청사가 27년도에는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공되면 분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구로 3동 같은 경우는 본소는 아직 이전할 계획이 없는 것이고, 세운 지도 얼마 안 됐고, 어쨌든 장소가 좁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이고 꼭 필요한 센터이긴 한데 제가 거기 몇 번 가서 고민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에

기존에양명희위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례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기억 동행 이동카나 아니면 셔틀버스, 그리고 분소 설치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신설해서 조례로 명시해 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억

기억양명희위원

동행 이동카는 지금 치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금상 수상하셨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네.

얘기

얘기양명희위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 수상을 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양명희위원

필요한 사업들이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가 치매 환자하고 치매 검진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치매 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매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로 결과가 나오면 이분들은 매년 검사를, 왜냐하면 진행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령이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약자라는 것이 누굽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정의할 때는 고위험군 중에서,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면 75세 이상 어르신, 특히 독거 어르신을 주요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세가 고령이다 보면 신체적으로 불편함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분들 중에서 치매 검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자택에서 기관까지 이동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을 하면 차가 오나요?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거동 불편하신 경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거동 불편이 아니어도 장애가 있으셔서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소득과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준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75세 이상 어르신 부부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경도인지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비용 추계한 거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인데, 나중에 점점 해가 갈수록 비용 추계를 똑같이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이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구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타 자치구나 서울시나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혁신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 사업이 이런 혁신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실제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데 성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저는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중에 본 사업으로도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긴축해서 80% 간다고 해도 보건소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주민하고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은 설득을 해서라도 늘려야 되면 늘려야지 다 줄인다고 같이 덩달아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하다가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예산에 부담 느끼지 않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용

박계용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민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용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평소 항상 존경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홍용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구로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 등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 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의2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출입 제한, 피해 직원에 대한 분리 및 업무 중단 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은 폭언, 폭행 등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피해를 입은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 시 증거물, 증거 서류 제출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4는 폭언, 성희롱 등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장시간 업무를 지연시키는 전화 면담에 대하여 민원 업무 공무원 등이 담당자가 사유를 고지한 뒤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어 정비를 통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용어를 일원화하여 우리 구 소속의 모든 민원 업무 담당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소속 기관이라고 약칭하여 구청과 구의회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용민 의원님과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한 민원행위 관련 법적 대응 및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법적 대응 조치, 전화 및 면담 시간 제한 등 시행령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적용하여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신설하는양명희위원

내용 중에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도 넣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1회당 면담이나 전화에 대한 상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전화는 20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양명희위원

20분까지 했는데 더 연장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끊을 수 있다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내멘트를 누를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안내 멘트 누르고, 그다음에 끝낼 때도 종료하겠다는 안내멘트 누르고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그 안내멘트가 구청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면담은 몇 시간이 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면담은 1시간입니다.

담은

면담은양명희위원

1시간이요? 그러면 그때도 안내멘트를 하실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때도 미리 고지는 해 드려야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실제 지금 20분 이상을 전화 통화하는 주민분들이 계신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그리고 구청의 주차관리과라면 여러 전화번호를 다 알아서 이 전화로 했다가 이 전화로 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안내멘트가 나가고 자동으로 끊어지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끊어지지는 않고 저희가 마지막 안내멘트하고 끊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또 전화하지 않으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또 하시죠.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20분이 주어지는 건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몇 회 이상, 2회 이상 계속 똑같은 민원을 하면 저희가 자체 종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두 번 이상 하면 “두 번 이상 하셨기 때문에 자체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안 받아도 됩니다.

령에

시행령에양명희위원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안에 넣는다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22년도에 제정됐네요. 그때 당시에 의원 발의였나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였나요? 우리 방은경 위원장님 발의였다고 그러네요. 구로구 감정노동자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세요, 과장님?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아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에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제가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공무원 분들도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특화해서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보완하는 개정안인데,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어떤 신체적 가해라든지 인격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겼을 때 어떤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행정 칸막이를 벗어나서 일자리지원과랑 협의해서 이 조례도 실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구로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보호, 교통범죄 피해자 보호 등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반갑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반갑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자치경찰 지원 조례안을 제가 한번 꼼꼼하게 봤거든요. 먼저 법적, 제도적 문제점부터 한번 같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조례로 직접 지원을 규정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서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모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권한 범위인데요.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 나항 같은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한 경찰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이것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이것도 위법한 권한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보면 이것은 포괄적인 위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재량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한번 살펴본 것이고, 재정적 문제를 보게 되면 구청 예산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만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청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사무는 국가 광역 단위 사무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거기 지원에 쓰게 되면 나중에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경우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순찰, 범죄예방시설, 교통안전시설, 범죄 피해자 지원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구청 예산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돈도 없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버리게 되면 특히 교통시설 설치, 관리 등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고. 행정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보면 업무에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경찰과 구청이 동시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추진하게 되면 예를 들면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지 청소년보호, 교통안전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중복 사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또 행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휘 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자치경찰은 시도위원회의 지휘 체계를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로 이렇게 별도 지원 체계를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이원적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 지원의 행정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구청 직원들은 본질적으로 경찰 업무의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 단속이라든지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포괄적 조항인데, 이 포괄적인 조항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특정 단체나 활동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정치적인 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는데, 치안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구청이 지원했으니까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청의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효성이나 중복성 문제를 보면 경찰청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등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청소년 비행 방지라든지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복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구청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라든지 시설 제공, 홍보 협력 정도인데, 광역단체 사업에 비해서는 이미 경찰사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청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주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 강화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찰 사무와의 권한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집행의 위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는 업무 혼선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논란과 주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실효성과 중복성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률상 위임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명확한 역할 분담 협약이 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이라든지 시설 보완 수준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을 감당을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 고유 사무 범위 내에서 주민 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례 제정보다는 그렇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경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돈만 갖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랑 같이 유기적인 체계를 경찰하고 체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어렵고 할 때 당장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보호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느닷없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6조 5항을 한번 봐주세요. 쭉 협력 및 지원사업에서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 5항을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괄 조항이 존재하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행정의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보은이라든지 이런 논란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은 곧 구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사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일단 지금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와 감사 제도, 정기적으로 성과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아본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자치경찰사무 자체가 광역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경찰 서울시 조례나 이런 데는 감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고, 저희는 다만 그냥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이라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되고, 아까 이야기한 행정 지원에서의 그런 업무 혼선이라든지 지휘 체계의 혼란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포괄 조항을 넣어서 그때그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들은 ‘구청장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러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 예고 7월 31일부터 8월 20일간 하셨잖아요. 입법예고에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별도

별도김영곤위원

의견 없었고. 입법예고한 조례안하고 지금 상임위에 상정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일치합니다.

하지

일치하지김영곤위원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입법예고 했을 때 조례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치안협의회는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치안협의회로 대체한다고 됐었는데, 의회 검토하는 담당이 그냥 치안협의회가 있으니 실무협의회를······.

하게

간략하게김영곤위원

입법 예고했을 때의 내용과 상정할 때 내용 수정됐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드셨죠? 그렇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 3개 구가 통과됐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 표준안 자체가 허술해요. 조례안 자체가. 그래서 이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든 우리 구로구의 조례도 허술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해요. 그래서 제 발언이 굉장히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만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협의회 설치 자체도 자치경찰사무 협력 내용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 조례를 굳이 이렇게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 걸러본다면, 필터링을 한다고 그러면 7조 4항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로구청이 실무 협의를 할 때 구로경찰서나 남부교육지원청이나 소방서가 독립된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협조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금 위반이에요. 조례 제정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한다면 서울시 조례 표준안 자체도 허술하게 내려왔고, 제가 볼 때는 광역 차원에서의 자치경찰사무 협력 범위를 벗어난 기초지방정부에서의 어떤 자치경찰사무 협력을 요구하는 단계가 충분히 숙의되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는 그냥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해라.”라는 협조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한 번은 걸러줘야 되지 않나.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는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구로구의회가, 행정기획위원회가 한 번은 걸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철수 위원님 의견에도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정회 5분만 신청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정회 요청하셔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혹시 자치경찰에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반영하는 것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급한 조례는 아닌 것이네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급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덧붙일 내용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감하시는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본 조례가 충분히 숙의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결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저는 부결을 원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부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첫째,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제1조 앞에 누락된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0조에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 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대관 종료 시 재단 직원이 입회하여 폐기물이 수거 처리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이 없어서 제1장 총칙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나 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이것이 지금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 시설관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상위 법령에 근거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이 내용만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공연이나 행사 이후에 시설이 훼손되거나 쓰레기가 방치됐을 경우에 결국 그 비용은 구청 예산, 다시 말하면 주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그냥 삭제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검토 의견에 보니까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자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물론 없애야 되지만 그냥 없애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과도한 사용자 책임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으나 20조 1항부터 2항, 3항을 한번 보시면 일단 2항을 보면······.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항은 없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조례 원문을 보시면 같은 조의 2항에 “사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4항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3항을 보면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항에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과도하게 또 명시를 하지 않았나 싶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삭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사용하고 나서 폐기물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 물론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기물 수거를 안 해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사를 한 기관에, 단체에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대체, 여기 조례에는 그것을 넣지 않아도 그런 내부적인 규정 같은 것은 만들어 놔야 계속 와서 안 치우고 그냥 가고 그러면 패널티로 다음부터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제재 조건이 있어야지,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고 그냥 덜렁 삭제해 버리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난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2항과 3항에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재단 직원이 입회해서 폐기물이 수거 처리되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또 없기도 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지만 문화재단의 정관이나 규정에 저희가 명문화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대안 조치를 마련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조례 항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삭제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제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그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척열린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척열린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어서 「고척열린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3일 개관한 고척열린도서관은 구로문화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운영해 왔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척열린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구로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며, 고척열린도서관 운영 및 인사, 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척열린도서관이 구로구민에게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척열린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과장님,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한 5억 정도 위탁비가 있었고, 내년 1월부터 3개년도 하면 대략 14억 9,800만 원 추계하신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위탁

민간위탁김미주위원

동의안이니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위탁 기간에 보면 우리 당구장 표시해서 “위탁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통상 저희가 3년으로 하는데요. 동일 수탁체인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서관하고 수탁 기간을 맞춰야 될 수도 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3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우리가 거점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구로형 도서관 체계를 변경하거나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위탁하는 기관을 한 번은 서로 분방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 번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맞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위탁 기간이 중도에 변경될 수 있고 그 일자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은 협약서에 별도로 기재가 되는 내용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협약서에는 아마 위탁 기간에 대해서 애초에 계약할 때 맞추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중간에 협약 기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

상호김미주위원

간의 협의가 그때 되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협약서를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이번 협약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협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고척열린뿐만이 아니라 거점 도서관 체제에서의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체 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주무 부서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서 위탁 기간도 맞추고 위탁 업체나 이런 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부서의 의지는 보이거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 부분을 협약에도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나중에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척열린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경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규제 존치 여부 심사에서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파손, 폐기물 투기 등에 대비한 예치금 등을 부담하게 한 제13조 제3항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현실에 맞지 않게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어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이라 삭제하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과도하게 부담 주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도 단순 처리나 행정 운영의 절차 같은 것은 상위법령 위임이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행정 운영의 절차 같은 것인데.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예치금이나 아니면 청소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금전을 저희에게 양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되나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구청 예산 부담이 증가된다. 동의하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파손되거나 쓰레기 쌓이거나 그러면 행사한 사람들이 안 치우고 가면 우리가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리를 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조례에 1항하고 2항에 보시면 여기에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가 주어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재물손괴와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1년 동안 그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대여를 해주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보면 상위법령에서 근거 없이 사용자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시설물 사용을 허가했을 때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시키거나 비용을 변상시키는 것이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여기서는 예치금이나 용역 계약서 제출을 부담으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예치금하고 용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을 없앴을 때는 일단 사용자들의 책임 의식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단체한테 지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사용을 허가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특정 단체한테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위법령에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두 번 이상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치우고 가면 1년 동안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1회 위반 시에 1년 동안 대여를 못하게 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고요. 없다면 이 조항이 빠져도 크게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에서도 규정을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조례 전문이 없으니까, 이것이 저만 없나요? 조례 전문이 없다 보니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소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보완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못 하겠잖아요. 저만 전문이 없는지 제가 몇 장을 계속 뒤져봤어요. 간소화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이것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전체적으로 전문을 다 보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손되거나 시설물이 있으면 원상 복구나 이런 것은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조치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런 것은 전문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제 것만 없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찾았어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가 편하시도록 더 개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이것을 충분히 궁금해서 여쭤볼 수 있고, 저도 지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다른 데 보완이 없으면 이것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파손 안 시키면 돈 도로 줄 것이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잠깐 차입해 놨다가 주는 것이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나중에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전문을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주십시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나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예를 들면 벌금 등의 규제 사항이 생기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위원으로 규제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변호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김철수 위원장님처럼 ‘이런 내용을 추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변호사들이 법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규제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냥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나중에 재판을 걸거나 이러면 상위법에 없는 제한 규정, 이것이 없애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완 사항이 그래도 조례에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7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소관 과장들이 착석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89억 8,766만 원으로 기정예산 712억 7,072만 원 대비 52.92%인 377억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세입 처리를 위한 편성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74억 9,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1,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25년 시니어 디지털 스쿨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919억 844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8억 8,730만 원 대비 19.69%인 480억 2,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의 부대 경비를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77억 6,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 부담금 2억 5,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25년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중장년층 대상 스마트폰 금융교육 사업비로 234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질적인 구비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민생회복양명희위원

소비쿠폰 오늘 2차에 관련된 안내가 된 것 같은데요. 지침이 따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정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왔던 사항은 쭉 훑어봤고 확인을 했고요.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고, 9월 16일 세종시에서 저희 담당자가 교육을 갈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1차와 달리 90%로만 지원받기 때문에 착오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산상이나 이런 안내들이 되어야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주민센터에서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와서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니냐?” 이것을 따지게 되면 공무원 분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1차는 7월 21일부터 해서 오늘 9월 12일까지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요.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될 것이고, 사용하는 기간은 11월 31일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겠고, 서울시에서 또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2차에 맞춰서 저희가 1차 때는 주민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를 37명을 모집해서 동별로 숫자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데 분배해서 배치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때는 4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해서 모집공고를 끝냈고, 저희가 16일에 면접을 해서 17일에 배치를 하면서 교육시켜서 나중에 배치해서 동에서 일 처리할 때 이상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말고도 우리 직원들을 각 동의 수요를 파악해 봐서 16개 동인데 구로1동, 항동, 수궁동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동에 또 저희 직원들 한 사람씩을 배치를 해서 이번에 2차 소비쿠폰 지급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3군데에 공무원 분들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1차 때 해보니까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직원들도 한번 도와줘라.”

간제

기간제양명희위원

분도 41명으로 더 늘렸는데, 그리고 1차가 아니라 2차다 보니까 어떤 방식인지 대부분 업무를 아실 텐데 추가로 공무원들을 배치하면 지금 예산도 준비하는 시기에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것은 과에서 알아서 하셨을 텐데.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민생지원금을 할 때는 통장님들을 1일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효율적이었다는 얘기를 주민센터에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장님을 하지 않고 직원분들이 직접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대신 그분들은 자원봉사로 해서 동별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10%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2차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차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 2차 부분은 31억, 그다음에 7억 이렇게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 맞죠?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을까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구분한 것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항목이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도 발행 비용이 있고, 장비 임차료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또 사회보장지역수혜금이라 해서 우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이렇게 분야별로 넣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여기 2차 추가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온전히 소비쿠폰 1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업무 추진비가 다 포함됐단 말씀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이

구분이양명희위원

안 되네요. 업무 추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별도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양명희위원

구체적으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김용권위원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비쿠폰 접수하는 데 가 보니까 1차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2차 때는 기간제를 2배로 늘리셔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늘리고 직원까지 더 투입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침이

지침이김용권위원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1차 때 해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김용권위원

그러면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은 빼고 일반 기간제 인건비 가능하니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예산은 확실히 있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원을

직원을김용권위원

한 명씩 다 배치한다면서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직원은 인건비가 아니니까요.

들도

직원들도김용권위원

한 명씩 배치한다면서요. 그런데 직원을 다 빼시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 말고도 우리 청 내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한번 쉽게 말해서 고통 분담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업무가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한번 고통 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3명을 해 봤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용권위원

더 하셨다는 말씀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규로

신규로김용권위원

가시는 직원들은 숙련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크게 되려나요?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 거의 원하는 직원 위주로 했으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원하는김용권위원

직원이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그 직원들도 면접을 잘 보고 잘 뽑았다는 말씀이죠?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은 일단은 소비쿠폰을 통해서 1차, 2차 이렇게 지급을 받으니까 좋은데요. 저희 구에서 상황이 이것을 저희가 구의 예산에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따로 빼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이자도 상당한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받은 것은 고마우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 빼고 55억은 저희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50억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이자 부분은 솔직히 저희 자치행정과보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이자가김용권위원

한 84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럼 1년 치면 이것도 한 1억 되겠죠. 저희 구로구로서는 상당히 출혈이 크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문에도 나긴 났더라고요. 1인 신문에도 나오고 자세히 나왔긴 한데 주민들도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았고요. 제가 1차 때도 접수 장소에 가 보니까 상당히 오전 시작할 때는 번잡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일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나는 되냐, 안 되냐?’ 이런 실랑이가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 전체가 민원인 상대로 하시는 것이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두 번째니까 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직원들이 또 불편한 점은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어르신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어르신분들께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민간 체육시설,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 형식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하고 2차에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7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서 바로 시행이 돼서 이미 1차는 8월에 모집이 끝났고, 2차는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모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처음으로? 그러면 65세 이상의 소득기준이나 재산 상관없이?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2,990명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 구는······.

노경숙위원

2,590명?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2,990명입니다.

노경숙위원

2,990명? 그러면 65세 이상 구로구 전체 어르신입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어르신 중에 한 6%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이나

소득이나노경숙위원

이런 것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전부 신청을 하시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첨을

추첨을노경숙위원

해요? 그럼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하고

신청하고노경숙위원

나중에 추첨이 되면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쿠폰이 9월에 지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신청 못하실 어르신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이 제도가 조금 아쉬운 것이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는 신청도 홈페이지로만 가능했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되고, 또 지급되는 쿠폰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형태로만 쓸 수가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조금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노경숙위원

있는데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홈페이지 사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2차 모집은 조금 개선이 돼서 서면 접수하고 그다음에 전화 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문은 넓어졌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숙위원

이제 시도한 만큼 섬세하게 과장님 잘 챙기셔서 제안도 하시고 어르신들의 형편에 맞춰야죠. 그렇죠?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사회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들어가기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전혀 컴퓨터를 못 만져본 세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고 신청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러면 또 어찌 보면 구청에서 이것을 다 접수받나요? 동에서 받지 않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동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고 또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콜센터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콜센터가······.

노경숙위원

어르신들이 전화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번호도 다 홍보를 하고, 그런 루트에 대해서는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호를

번호를노경숙위원

어디에 홍보하셨습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회장님들 전체 교육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다 회장님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동이나 이런 쪽 통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문제가 많은데요. 경로당 회장님들도 사실은 70대 후반, 80대세요.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돈 쓰는 내역을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회장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로 어떤 것을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가급적 회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홍보 부분이 사실 중점이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동에도 다 전파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신청을 대리해 드리거나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해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니까?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2차는 9월 5일부터 접수를 하고 올 말까지 상시 접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서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현재 총 수 대비로는 한 6~7% 정도 되는데요.

노경숙위원

6~7%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전체 수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나 신청을 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노경숙위원

9월 5일부터 며칠까지 신청하나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

연말까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예산 소진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이 이제 됐나요?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공모했습니다. 기존에는 협회에서 직접 사업이었고요. 처음 공모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이니까 좋겠다는, 그래서 가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모습의 배움도 있고 강의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은경

강은경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공모했고요. 기존에는 거기서 직접 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선정된 데는 서대문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입니다. 자치구들이 금액이 작으니까.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그 신청 자료, 신청 서식을 저한테 주십시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체육진흥과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 어르신들께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가 주요 관건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 이런 데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경로로 홍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물을 지금 리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것은 동으로 배부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온라인 통해서 접하기는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능한 매체는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저희 관내에 스포츠 센터들이 또 있잖아요. 사설에서 물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스포츠 센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체육관들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주로 어르신들보다는 자녀분들이 많이 다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 어르신들께 홍보해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스포츠 센터에도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하면 그래도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전미숙위원

홍보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사용이 조금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더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차경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셨고 직원들도 13명 더 추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기획안 내용 좀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사창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104억 7,611만 6,000원에서 106억 1,444만 6,000원으로 1억 3,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20억 7,718만 2,000원에서 22억 4,438만 1,000원으로 1억 6,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3,833만 원을 증액, 이에 따른 구 부담금 2,88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동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은 총 4,642억 3,431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 4,538억 7,050만 원 대비 2.28%인 103억 6,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 교부금 내시액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등으로 103억 8,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305억 3,984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 305억 909만 원 대비 0.1%인 3,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이자 상환금 및 예비비 등으로 5,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특성화시장 시비 교부금에 따른 구비 매칭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추진 계획을 보면 국제음식문화거리 페스티벌 이벤트 추진, 지금 이 사업을 곧 시행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제문화음식거리는 올해 다음 주 9월 19일 개최를 하고요. 여기에서 감액되는 것하고는 별 건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이라는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고요.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국제음식문화거리축제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9월 19일 개최합니다. 공문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그 부분은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감액 처리돼서.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시비 편성 절차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동일한 건을 또 시에서 교부가 돼서 간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비 편성 절차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더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킹도 진행하고 있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9,300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서 저희가 구로구 관내에 있는 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해서 한 30회 정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 부분도 너무나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시간 타임이나 이런 것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에 가서 느낄 때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한번 잘 보시면서 남은 공연들에는 반영돼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사정을 이해해 주십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버스킹 같은 경우는 무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연을 하면 좋은데, 골목상권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나 또 이웃 주민이나 또 상가에서 허락해 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장소를 정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 국제음식문화거리에서 할 때는 더더욱 저희가 예정한 장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도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좋은전미숙위원

취지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 예산도 세워서 굉장히 또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들이 더 빛을 발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잘 반영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역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400만 원은 결국 시비 간주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 정정하시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이

추경이양명희위원

없었으면 잘못 예산이 될 뻔했었네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이번이요? 그렇게 되면 세입에서······.

질이

차질이양명희위원

일 뻔했는데 사전에 왜 과에서 와서 이런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예산이 추가로 들어온 것인가 해서 봤더니 경정인 것이네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전 설명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것은 부서에서 잘못 업무를 하신 것인데 미리 오셔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하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던 일인 거네요.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보고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골목형 상점가도 추가로 심의 통해서 세 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수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구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소식들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골목형 상점가가 점점 늘어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까도 부서나 저희도 고민인데 정보를 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예비비 부분이 소액이지만 증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비비가 특별히 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환경 공무관 소송 관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건에 45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44억 5,000만 원 정도로 약간 부족한 형편이라 예비비를 잡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을 전액 환경 공무관의 소송비용에 따른 비용을 올해 안에 하겠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거의 올해 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7건에 대해서 다 올해 지급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 내년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선은 환경 공무관에 관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남은 세 달 동안 추가로 다른 예비비가 나갈 상황이 되면 또 기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 구조가 되는 것이네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만약에라도 한다고 하면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하반기에 국가 사업이나 시비 이런 것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없겠죠?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이번 추경에 매칭 사업은 다 반영됐습니다.

끝난

끝난양명희위원

것인가요?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네.

양명희위원

계속 기금에서 차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9월 16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윤진홍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진홍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과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기정액 1,416억 2,500만 원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41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수입과 지출계획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7,600만 원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 즉 융자금에 대한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금 50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50억 대비 50억 증가한 2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융자를 위한 감편성 50억 원, 일반회계가 납부할 융자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49억 7,500만 원을 일반 예치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9월 16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5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