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청원을 소개하는 관계로 홍용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최태영 위원장 홍용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부지 도로공사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보상 절차 및 주민 피해 확인 요청 청원 맨위로

부위원장 홍용민 위원입니다. 최태영 의원님 청원 소개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부지 도로공사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보상 절차 및 주민 피해 확인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 먼저 소개 의원이 청원 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최태영 의원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와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주민 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광명에서 서울 고속도로 공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균열, 누수 등 생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의견 청취와 구분지상권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선 변경 고시와 사업 추진이 주민 고지 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구분지상권의 범위와 보상 금액, 손해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 증빙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이 나서서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보상 협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 부처는 국토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구청 역시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주민 청원에 따라 구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 절차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면밀히 파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미 현장 방문과 주민 의견 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청취에서 그치지 않고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 주민이 직접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공사가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 주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적극 행정의 긍정적 사례로 확산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청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민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 확인과 공사 피해 점검에 구청이 협조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와 상생을 위해 힘쓰는 구로구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행복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홍용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태영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원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정함 시정, 법률의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 공공시설 운영 등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청원권과 관련된 공사는 인허가청, 시행사, 시공사 모두 우리 구와는 별개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우리 구로서는 관련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원 요구 사항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제할 방안은 전무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된 건은 우리 구가 직접적인 처분 등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우리 구가 청원법에 정하는 청원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의 소음, 진동 등 불편 사항과 그 밖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고충으로 접근하여 청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고충 사항에 대해 인허가청인 국토부 및 시행사에 주민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답변을 잘 듣는 과정에 제가 조금 저거 한 게 지금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청하고 시행청에 적극 개진을 하겠다. 우리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적극적으로 해결해라. 먼저 조사해라.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토부하고 시행사에 우리 구로 구민의 상황이 이러니 살펴달라는 뭐랄까 의견서를 송치하는 게 구로구의 한계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동과 소음에 관련한 규제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치 소음과 진동이 주간 기준 75데시벨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이 뭐죠?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대상 공사 건에 관해서 시간 조정을 하거나 방음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강제 조항을 하도록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차에 한해서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원 아파트인 경우 저희가 소음 진동 측정을 하러 갔을 때 기준치가 75데시벨인데 9월 2일 1차 측정 시 39데시벨이 나왔고 9월 9일 2차 측정 시에는 51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준치 미달된 관계로 달리 저희가 행정적인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었고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식회사 한양 측에, 시공사인 한양 측에 기준치는 75이긴 하지만 5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나 환경과나 다 종합해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거네요. 국토부나 시공사에 구로구 의견을 전달하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강제 조항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금방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그게 소음이 75데시벨 미만이다 보니 그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정경 일단 수시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는지 계속 저희는 조사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저희 주민들이 그런 불편 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시행사하고 인허가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 의견들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가 현장에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봐 달라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소음이 데시벨이 어떻고 뭐 어떻고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떻든 간에 일단 아무튼 구로구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지금 보니까 국토부나 시행사에 의견 전달하고 호소하는 이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행정적 절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최태영 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공문 보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환경과에서는 조금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차례를 소음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집안 내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피해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 이게 공사 기간이 쭉 있는데, 몇 개월 있는데 두 차례 진행해서 기준 데시벨 이하로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하면 계속 측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데 지금 현재 두 차례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환경과에서 나가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해서 법정 허용 기준을 넘기면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권고라든지 시정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넘어서서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주택이나 집 같은 데 금도 가고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 공사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나 이런 거는 혹시 수집된 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이게 7월 25일부터 그러니까 8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진동 소음 그것도 날짜별로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 환경과에서 가서 측정한 측정치가 다르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건 증거라는 것이 before, after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데 아직 before, after를 증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축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조금 더 축적을 해 봐야 되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게 민자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구로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의 피해도 예상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구청에서는 환경과, 도로과 아닌 다른 과에 연관이 저는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연관되는 과에서는 다 면밀히 잘 살펴서 어떻게 됐건 구로구민이 이유를 떠나서 피해를 호소하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과장님.

공사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7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 정도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정률은 40%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들 피해 구간은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구로구 관내의 공사 건.

공사는 우리 구로구 관내가 1.6km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6km요.

예, 1.6km가 되는데 수원 방향은 한 900m 정도 발파를 완료했고요. 남은 게 714m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발파는 언제 이루어지죠?

발파는 아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보통 시간대로 보면 7시 전후 아침, 저녁에는 3시에서 5시 전후에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직 깊이는 얼마 정도 되죠?

50m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0m 되나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도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청원서를 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 환경과나 도로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원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로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찬성 여부가 아니고 저희도 검토할 때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사를 중지하거나 시정 명령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호소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환경과 입장은요?

환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는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최종 마지막에 공사 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도로과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 내에 조금 전에 발파 소음, 진동,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같은 건 확보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공사 업체 측에서 매일 1일 경찰서에 폭약 관련한 보고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자료도 저희가 입수를 하고 수시로 지금 장소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데시벨 측정을 두 번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시간이 언제인가요?환경과장 박정경 저희 처음 했을 때는 15시 30분에 했었고.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인데 오후에는 15시에서 17시 사이, 시간에 따라서 17시 30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데시벨 측정이 발파하는 그 순간에는 많은 데시벨, 깊이가 50m 이상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은 어느 정도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왜. 우리 서부간선도로가, 예를 들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70에서 80m 사이잖아요. 서부간선도로 그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발파식 할 때 구로1동 주민들이 소음, 진동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발파 시간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아침 시간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75데시벨 이상이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75데시벨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만 또 75데시벨 이하가 나온다면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없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과태료고 두 번째는 소음, 진동 데시벨 낮추라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도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 4차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행 기간 내에 혹시 도로과나 환경과에서 우리 주민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조사라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 사항 내시면 저희들이 가서 듣고 조치한 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소음, 진동으로 인한 그런 것은 어린애들이, 어린 갓난애가 진동으로 인해서, 서부간선도로 말씀드리면 어린애들이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진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양에 따라 틀리겠죠. 폭파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동은 각자 달라요. 폭약이 양을 많이 쓰게 되면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적으면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제시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과에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폭약을 아주 적게 써요. 내가 현장에서 봤고 확인했으니까요. 평상시에 쓰는 양하고 다릅니다. 확실해요. 내가 서부간선도로 한 일곱, 여덟 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런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건축과나 도로과나 우리 토목 관련 전문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까지는 없으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자문단원들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나도 수차 지금 생각공장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문단들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전문가고 우리 팀장님들 다 전문가신데 우리 국장님도 다 전문가신데 될 수 있으면 주민 피해가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좀 확인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청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든 없든, 우리가 법적 권한이 있든 없든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청원은 꼭 이번에 통과돼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이잖아요. 제가 여기 상복까지 입고 5, 6년 데모한 거 아시잖아요. 김희서위원하고 우리 최태영 위원님 그때 안 계실 때예요. 그리고 방은경 위원님도 지역에 안 계실 때 소복도 입어보고 별짓을 다 하고 주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고 했는데 여기는 그때도 우리가 수직구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또 이 수직구 할 때도 학생들 통학이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음이 힘들까 많이 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고맙다는 인사패까지 줄 정도로 매일 나갔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하잖아요. 제가 데모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도 결국은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위에서 하는 일이고 또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이걸 하면서 주민한테 조금 불편이 덜 가는 걸 과장님들 신경 써주는 것밖에 없고 지금은 어차피 발파를 하고 하니까 발파 시간 좀 어떤 걸 주민한테 물어보시고 발파할 때 소음 소리를 좀 체크하셨나요? 우리 과장님들이.

소음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수시로 갈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발파 소리가 얼마큼 주민한테 힘든 거라는 걸 전문가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주민한테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 싶고 저는 여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한 열흘을 몸살로 앓아서 이 청원은 내가 받고 또 듣고 다 하면서도 우리 최태영 위원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해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나도 끝까지 응원하고, 못 할 수는 없어요. 공사를. 그런데 주민이 완만해서 잘 갈 수 있는 공사를 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린다 해서 공사 안 하면 저거 되겠어요? 될 수 있는 걸 처분까지 안 갈 수 있게 해서 그걸 오래 끌지 않아야지 이걸 계속 가서도 안 돼요.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광명이 그쪽으로 다 지나갈 건데 거기도 다 의뢰를 해서 갈 수 있는 걸 하고 저도 그때는 정말 힘들 정도로 이놈의 위원을 해야 되는지 매일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말랐었는지도 몰라. 이거 매일 그리고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그쪽에서 서운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또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주민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같이 해 주는 게 맞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제가 목이 좀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두 부서에서, 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학생들 통로에도 불편 없이, 주변에 불편이 얼마큼 있는가를 잘 체크하셔서 그걸 계속 그쪽에 청구하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자꾸 그래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행정처분이 된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해서 놔둘 거예요? 그거는 나는 마지막에 정말 이분들이 안 들어줄 때, 그러면 사람인데 왜 안 들어 드리겠어요. 저는 그분들 편 아니고 우리 주민의 편이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두 분, 두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청원 채택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예뻐도 잘 들어주세요. 곽윤희 위원입니다.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부지 도로공사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보상 절차 및 주민 피해 확인 요청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으로 주민들은 시공사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실제 발파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균열, 누수 등의 피해로 안전상의 우려가 될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로구가 적법한 절차 협의 보상 여부, 공사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 심사 결과 구로구는 주민의 권위 보호를 위해 공사 절차 이행의 여부 및 피해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청원을 채택해 배부 드리는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해 의견서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아파트 부지 도로공사에 대한 주민들과의 협의·보상 절차 및 주민 피해 확인 요청 청원」에 대해 곽윤희 위원이 발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태영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용민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홍용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방은경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 자동차에 경찰 순찰차를 규정하여 순찰차의 기동성 제고 및 사건 사고 신속 대응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제3항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자 자동차 중 순찰차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관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순찰차의 신속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련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 일부 용어 정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찰 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제 현장에서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혼선을 줄이고 순찰차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에서는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게 순찰차의 주차 구역을 고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빼고서 순찰차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타 구의 사례를 다 알아보니 원래 저희가 하기 전에도 경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선정에 관련된 건 일단은 경찰서에서 구획을 먼저 검토해서 저희한테 이 주차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회신을 하면 본인들이 순찰차 전용 구획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순찰할 경우에는 그냥 쭉 순회를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특정 지역에 출동할 때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뜻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다를 텐데 주차 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불법주차 과태료, 순찰차를 우리 구청에서 불법주차 스티커 발급한 사례가 있나요?

순찰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일단 과태료 부과하면서 거기서 공문이 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는 순찰차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 스티커 발급하는 건 보지 못했고 설사 또 발급된다 하더라도 그게 공문으로 처리돼서 현실적 과태료 부과는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순찰차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민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구로구 전역으로 변할 텐데 만약에 어떤 도로에서 왼쪽 편에 주차 구역을 마련했는데 상황이 오른쪽에서 벌어졌어. 그러면 왼쪽에 주차하고 경관들이 건너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구획 선정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주차장 순찰차 전용 구역 만드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그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긴급 차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거의 다 지금 조례를 개정했고 지금 안 된 자치구는 현재 송파구만 지금 저희도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구는 이미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 구역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순찰차라는 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와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는 정말 예측 불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차 구역을 특정화함으로써 그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다 보면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저는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순찰차들이 출동하면 현실적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 데나 막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의 긴박성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운영 부분이나 관리 그런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회신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 조례에는 순찰차라는 전용 구획을 기재하는 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경찰서에서 원하는 장소에 주차 구역을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하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로 들어오죠. 이 구역이 주차장으로 괜찮을지라는 협의로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하다는 회신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다 하는 거로.

그러면 몇 면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는 거의 한 면이나 두 면입니다.

한두 면이다.

예, 그리고 일단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만 하고 만들지 않은 데도 있고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 적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로구에 한두 면 만들어서 글쎄요. 저는 설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제 자신이.

그건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봤을 때는 한 면이나 두 면 아니면 안 만든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후 상황을 봐야 되고 경찰서에서 어떤 식으로 의뢰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도 주차장을 순찰차 전용 구획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미루어 보더라도 조례만 있지 현실적으로 주차 구획을 설정 안 한 곳도 있고 우리도 안 할 수도 있고 해야 정말 한두 면 이 정도라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조례의 취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정열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드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범죄 예방이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아니면 지구대에서 대응에 대한 건 신속 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경찰서에 어떤 협의는 따로 하셨나요?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치는 아니고요.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운영 부분이라든지 예산 관련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앞서 곽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 출동이 우선시가 되는 게 있는데 과연 전용 주차 구역 설치하는 거와 신속 출동에 대한 관계 여부가 얼마나 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좀 드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 선정 자체도 경찰서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 주고 본인들이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주제로서 좀 청원의 말씀을 드리면 긴급 차량에 대한 출동 환경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갖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수련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건 없으세요? 이게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요? 주차 구역보다. 아시겠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중 주차도 하시고 삼중 주차 이렇게까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상황에 출동했을 때 경찰서든 소방이든 현장에 긴급하게 도착해야 모든 것들이 긴급하게 대응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마련이 안 된 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과장님 저도 이걸 조례를 하려고 구에 다 알아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의 어느 구간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조례만 해놓고 안 하고 있잖아요. 활발한 데 대봐요. 다 조사해 보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좋아요. 방은경 위원이 이런 조례를 해서 이걸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구도 해놓고 움직이지 않아요. 국장님도 좀 알아보고 과장님 다 알아보고 또 저는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의견은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 다 이렇게 조례 올라왔길래 옛날에 하려고 내가 전문인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응원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는 사용하지 않고 경찰서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경찰서들이 지금까지 순찰을 쭉 해 오셨잖아요. 우리 구 관내를. 그러면 관내에 사건 사고가 발생된 곳이 있어요. 취약 지역들 그렇잖아요. 순찰차들이 지구대에서 순찰을 돌면서 예를 들어서 관내 취약 지역들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경찰서 내에서도 하고 있고 지구대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거점을 확보해서 그 자리에 순찰차를 대부분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경찰관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그렇지 않으면 우리 2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이츠 한 군데 하고 저기 남부순환도로 입구 몇 군데 보면 경찰관들이 항상 이렇게 외부에 주차하는 곳들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건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거점으로 두고 하는 것은 나는 맞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순찰차의 주 목적이 순찰이잖아요. 주 목적이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경찰관들하고 지금 학교 주변에 아시다시피 경찰관들이 어제부터 학교 주변에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경찰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어제 생활안전협의회 구로지구대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통센터에서, 우리 1동에 교통센터가 있잖아요. 교통센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일부는 확인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건 사실이에요. 경찰관들이 한 군데 대놓고 교통 위반하는 것도 있고요.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들이 거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경찰차량, 순찰차 외에는 대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대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실 거고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다 관리하는 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차량을 대놨다. 그러면 차 빼라고 이야기하실 거고.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저희한테 회신 온 거에는 모든 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질의할 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고 그래서.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순찰차가, 지구대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순찰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지구대마다 보통 6, 7대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두 대만 한다고 했잖아요.

결정된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면 내지 두 면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한두 면은 있으나마나거든요. 대부분 순찰을 돌고 지구대에 가서 보시면 순찰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지구대 내에 차가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순찰을 돌고 거점에 가서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면이라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나는 16개 동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센터별로 그렇지 않으면 지구대별로 한두 군데, 한 군데 정도 만약에 한다면, 꼭 하시게 된다면 신구로지구대, 구일지구대, 가리봉 센터 이렇게 센터별로 하나씩 지정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차후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 발언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 위원님.

이 개정안을 보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14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간 구획의 설치 운영 1.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설치 구간, 이용 대상 차량, 운영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아까 제6조의 제2 제2항이라는 표현을 6조의 제2 제3항 이거만 개정이 돼요.

예.

지금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만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하나 개정안이 순찰차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실적 적용에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례의 취지에는 찬성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4조 제1항 중이라고 말씀하신 그건 신설하는 거로 하고 추가적으로 3에 법 시행규칙 내용에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는 경찰 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라는 걸 추가로 신설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개발 지원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5명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5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격 취득이나 검정 응시 등의 직무능력개발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더라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그 준비 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고 자격 취득을 위해 치르는 시험에서도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시험장은 비장애인을 위한 시험장 수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어 그 시험 응시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검정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거나 자격이나 검정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개발에 필요한 독서 확대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장애인이 직무능력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각각 자격 취득 및 검정 응시 등에 필요한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각각 우수 사례 선정과 홍보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는 지원 대상 검정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5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이 직무능력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 저소득층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이 직무능력개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교육 훈련비용 및 검정 응시료 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및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현재 저소득 장애인들은 교육 및 직무능력개발에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 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구에서 장애인의 직무능력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자립 기반 강화 및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사회 활동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현재 장애인 이동기기 중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5조에서는 수리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는 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기기인 휠체어, 전동 스쿠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연간 30만 원씩 구비 및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과장님이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연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지금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조례는 어쨌든 선 실행하시고 조례는 차후에 또 진행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조례는 지금 없지만 다른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기기 수리 구로구에 지금 지원되는 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동기기를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저희가 다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한 건수는 지금 507명이고요. 이 외로도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불편해서 구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산은 수립이 되셨잖아요. 진행을 하셨던 거니까.

예.

이게 예산 소진할 때까지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보통 거의 연말에 예산이 거의 끝날 때쯤, 예산이 다 소진될 쯤 사업 기간이 끝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 부족할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 해에 수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들은 당장 이동 수단이 필요하신 상황이실 텐데.

궁금한 홍용민 위원님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청구를 구청에다 하거든요.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고 다시 받는 부분이 약간 그런 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진이 되었거나 그랬을 때는 센터하고 구청이 제가 볼 때는 좀 유기적으로 서로 맞추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천이나 몇 억씩 모자라는 게 아니고 수리비가 떨어지면 그렇게 센터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6조 2항의 2에 보면, 6조 2항의 1부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연간 30만 원 이내, 2에 보면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연간 20만 원 이내,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장애 종류 그다음에 우리 장애의 등급을 전에는 급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장애의 종류와 장애의 등급 상관없이 20만 원 지원하신다는 뜻인가요?

이 구분은 1항은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차상위에 해당되는 경우 30만 원이고 지금 20만 원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 일반 장애인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제 이야기는 지금 2는 20만 원 이내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애 종류, 등급과 상관없이 해당이 되냐는 이야기죠.

예, 상관없습니다.

장애 종류가 여럿 있잖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 안 한다는 뜻이죠?

예.

7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탁한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센터 지정한 데 있나요?

지금 다섯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군데가 지정돼 있으면 그 다섯 군데에서 그동안 수리한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겠어요. 몇 건을 했다든가 어느 부위를 했다든가 이런 건 있겠어요.

예.

그러면 들어간 예산 또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2조에 보면 이동기기의 정의가 내려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가 수동,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픽스가 딱 되다 보면 이거 이외의 이동기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픽스가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픽스시키지 말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예를 들면 보조기 중 수동,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동그란 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바퀴 같은 거. 그리고 전기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범위는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 부분을 오픈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만 제한한 이유는.

세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인 셈이에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예,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위에 4항을 보시면 장애인, 노인 법률에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이동기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거의 다 정말 많은 범위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타시는 분들 손꼽을 정도예요. 지팡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지팡이도 종류가 여럿 있잖아요.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 이렇게 넓은 네 발 달린 것도 있고 그것 또한 저는 이동기기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팡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수리비용이 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제한을 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가 들어가는데 전기 자전거가 안 들어간다는 건 또 좀 이상해요.

전기 자전거는 장애인 보장구로 보기에는.

스쿠터는 보고요?

예, 전기 자전거를 장애인 보장구로는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스쿠터하고 전기 자전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전거는 두 발, 지금 이 세 가지 품목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휠체어하고 전동 스쿠터 두 가지만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전·수동 휠체어니까 휠체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휠체어하고.

휠체어야 당연한데 전동 스쿠터가 들어가는데 전기 자전거가 왜 못 들어가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점자문화 진흥 시행 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시각장애인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문서 등의 점자 규정 준수,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및 점자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는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및 한글 점자 주관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와 제12조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보급 확대와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점자 도서와 자료 보급이 활성화될수록 교육, 취업, 문화 활동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안번호 2749호「구로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 장애인 전산교육장 위탁 운영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산교육장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위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별관 1층이며 면적은 179㎡입니다. 운영 인력은 직원 2명, 강사 2명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1,965만 원입니다. 교육 과정은 분기별로 25명씩 4개 반으로 인터넷 기초 문서 작성, 휴대폰 사용법 등에 대하여 주 5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로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공정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관련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2008년인가부터 시작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서울장애인정보화협회 구로구지회에서 처음부터 운영했죠?

처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수경 씨가 일부 기관은 개인적으로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다 보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만들어진 지 17, 18년,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처음부터 시설장 하시는 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특정인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분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인이 너무 오랜 기간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공개 모집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했고 또 올해도 저희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 기간이 1년이었죠?

작년 처음으로 민간위탁 형식으로 실시해서 작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1년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1년 하다가 이번에 3년으로 늘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간위탁은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 초기에는 1년 하기도 하고 그다음부터 3년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위탁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탁 과정에서 운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 사항들을 잘 좀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실명이 거론돼서 조금.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심의위원 구성하실 거잖아요.

예, 5명에서 7명 사이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에서 7명.

예.

지금 전문가가 구성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구청 공무원 플러스 전문가예요?

예.

몇 분 들어가세요?

한 명.

한 명 들어가요?

예.

왜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 평가위원들은 세 분이 들어갔어요. 세 분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간 이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발전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평가 결과를 보니까 교육연간계획서 수립에는 편차가 심해요. 위원들의 평가가. 한 분은 6점을 줬고 다른 분들은 8점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 심의가 되어야만 되겠지만 결국은 80% 이상은 이 업체에서 위탁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장기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기 곤란하시죠?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들도 한 번은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교육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사회적 변화에 이분들이 지금 평가 지표는 있지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 교육도 연간계획서 수립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평가 점수에 나온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사업 수행의 충실성도 부족하다는 위원들이 편차가 심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이분들이 재위탁 되었을 때 구청에서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번에 이분들이 재위탁 된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로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66호「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복구, 구호 활동, 공익 행사 지원 등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중복 지원 금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025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안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는 재난 지원 시 구호 및 복구 활동부터 가까이에는 교통정리나 수능, 수험생 이동 봉사 등과 같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자칫 해병전우회 회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활동 축소 또는 자긍심의 훼손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26년부터 해병대전우회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더욱 다양한 공익 활동에 구로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 구로지회는 1981년 창립하여 120여 명의 회원들이 안전 순찰, 방역, 재난 복구, 구호 활동, 공익 행사, 교통 인원 통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민간단체 지원금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지원금을 통한 사업에는 제한과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해병대전우회 구로구지회의 활동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517만 원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조례가 통과하면 이 금액을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지금 본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두 가지 다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거는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3조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거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지금 이 1,517만 원 이거는 그냥 1,517만 원을 주면서 해병전우회에서 알아서 써라.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계획서를 다 받고 저희가 사전 검토하고 심의 받아서.

사업별로 목적 예산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좀 우려가 되는 게 구로구 해병전우회가 아시다시피 물론 단일 조직으로 돼 있지만 조금 좀 다른 파생된 그게 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알력도 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안 좀 하셨나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돼서 이제 하나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천만 다행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의 취지에는 찬성하고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 위원님.

목소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데 과장님 비용 추계를 보면 차량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나 또 차량 지원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한가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병대하고 협력단체 고생들 많이 하셔서 다 차를 원하잖아요. 차가 또 노후가 돼서 엄청 막 힘들다고 이번에 보니까 어른들 점심 식사하는 데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의견인데 차량 지원도 가능한 부분에 이게 돼 있나 싶어서 저도 조심스러워서 이걸 일부러 몸이 안 좋아도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저는 애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저번에 조금 안 좋은 거로 알력이 다 정리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환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진경입니다. 「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약정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 3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관장을 포함하여 3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법인은 티뷰크사회복지재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 및 장비, 비품의 유지 관리, 사회복지 사업 운영,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로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등 전반적인 운영 사무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에 대해 구의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수탁 운영 법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후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개설했죠?

91년입니다. 11월 1일.

위탁한 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몇 차례 바뀌었나요?

예.

하고 있는 법인이 얼마 했죠? 기간을.

지금 이제 5년 한 겁니다. 12월 31일이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이 법인이 더 이상의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부적으로 이번에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그 법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하는 게 우리 법인이랑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은 이번에 위탁 공고에 응모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물론 법인이 바뀌면 당연히 색채가 바뀌니까 직원들 또한 교체가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고용 상태는 그러면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위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바꾸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뀌니까.

예, 법인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 승계 쪽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거기가 몇 분 근무하시죠? 33명?

예, 33명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관장이 서운해 하지 않을까.

법인에서 선정되신 분이라 나머지 인원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제 지역구잖아요. 여기가. 황부자 관장이 참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장까지 고용 승계를 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고 명색이 법인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과장님 저 목도 안 좋아서 안 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한, 5년 한 사람들이 잘했잖아요. 불만 있었지만 잘했는데 만족도는 어땠어요? 관장이 워낙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지역사회 연계 사업도 활성화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구민들이 좋아하고 또 관장님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구립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공립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현대열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로구청 벤처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국공립 보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국공립 푸르니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국공립 하영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국공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국공립 꿈동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국공립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국공립 구립 원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미란입니다. 먼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3호부터 제2747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4개소, 구로구청 벤처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1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15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재산 관리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구로구 보육조례 제20조에는 구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 5년 이후 한 차례는 심의를 거쳐 재위탁이 가능하며 최종 10년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변경위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수탁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변경위탁 대상인 꿈이있는, 나래, 능곡, 만나, 미래, 샛별, 현대열린, 사랑채움어린이집과 재위탁 대상인 보배사랑, 푸르니, 하영, 명화, 꿈동산, 구립 구일, 원진어린이집으로 총 15개소입니다. 위탁 대상 주요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733호 꿈이있는어린이집은 2005년 9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 2동 화원사회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335㎡, 지상 1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8개 반을 운영합니다. 정원 74명 대비 현원 6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2%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734호 나래어린이집은 2004년 9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오류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467㎡, 지상 3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9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 대비 현원 66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3%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735호 능곡어린이집은 1983년 10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고척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465㎡, 지상 2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정원 79명 대비 현원 7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91%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736호 만나어린이집은 1991년 4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봉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297㎡, 지상 2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의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49명 대비 현원은 1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34%입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737호 미래어린이집은 1989년 4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 4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443㎡, 지상 2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7명 대비 현원 4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59%입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2738호 샛별어린이집은 1985년 3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 5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915㎡, 지상 3층에 보육실 9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12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20명 대비 현원 107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9%입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2739호 현대열린어린이집은 2020년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 체결 후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인 위탁체가 운영 중이며 개봉 2동 현대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201㎡, 지상 1층 규모 보육실 5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의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62명 대비 현원은 61명으로 정원충족률은 98%입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2740호 사랑채움어린이집은 구로구청과 벤처기업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건물 면적 596㎡, 지상 3층 규모로 보육실 8개가 있으며 1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84명 대비 현원 5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60%입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2741호 보배사랑어린이집은 2020년 고척 2동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2030년 11월 말까지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 107㎡, 지상 1층에 보육실 3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9명 대비 현원 15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8%입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제2742호 푸르니어린이집은 2021년 신도림동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2030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 85㎡, 지상 1층에 보육실 4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9명 대비 현원 19명으로 정원충족률은 100%입니다. 열한 번째, 의안번호 제2743호 하영어린이집은 2021년 신도림동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2030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 103㎡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4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6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20명 대비 현원 20명으로 정원충족률 100%입니다. 열두 번째, 의안번호 제2744호 명화어린이집은 1999년 2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봉 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445㎡, 지상 3층에 보육실 5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 대비 70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8%입니다. 열세 번째, 의안번호 제2745호 꿈동산어린이집은 2021년 개봉 2동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2031년 2월 말까지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 103㎡에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실 3개가 있으며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19명 대비 현원 19명으로 정원충족률은 100%입니다. 열네 번째, 의안번호 제2746호 국공립 구립 구일어린이집은 1995년 3월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로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738㎡, 지상 2층에 보육실 7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1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99명 대비 현원 84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5%입니다. 열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747호 원진어린이집은 2021년 고척 2동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보육시설로 2030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 661㎡에 지상 3층 규모로 보육실 6개가 있으며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대상으로 8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79명 대비 현원 62명으로 정원충족률은 75%입니다. 동의안 상정에 앞서 위탁체 운영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준수, 정보 공시 이행, 투명한 회계 운영, 급식의 영양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5개소 어린이집 모두 위탁 적격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별 동의안 붙임 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체의 선정은 변경위탁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 경쟁으로 진행하며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재위탁의 경우는 구로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위탁 심사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안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 처리됩니다.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 15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법인으로 변경하시겠다는 분 계셨잖아요.

지난번에 민간에서 전환하신 현대열린어린이집입니다.

됐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를 받아야지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 모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일단 그분은 그래도 법인을 설립 안 하시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분이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정년퇴임 관계로 법인으로 들어오시겠다.

그게 현대열린어린이집입니다.

이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끝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저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드리면 장기적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하시고자 하는 법인이라든지 개인께서 모집에 공고 참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선정이 되고 재위탁은 수탁자가 계약을 하고 5년 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격 심사에서 70점 이상이면 되실 거고요. 변경위탁의 경우는 수탁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 모집한 후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가 지금 15개 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게 변경위탁하고 재위탁 동시에 진행되나요? 가족보육과장 최미란 저희가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하루에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변경위탁이랑 재위탁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들이 오셔서 발표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좀 무리가 아닐까. 그분들이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시고 종사자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빼는 건 조금.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림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스럽고요. 사실 여러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꼭 동의를 시켜달라고 하니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과에서 잘해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동들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건 15개 어린이집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하여 지금 진행 중인 건 없죠?

아동 학대 부분이 좀 미묘한 게 있긴 있는데요. 그게 수사 중인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육정책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명숙 위원 누군가가 되더라고요. 심의에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염려가 되고 판결 난 부분도 재위탁 신청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다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잘 심의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재위탁 되는 분들이 그런 분도 끼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테이블에 올려서 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재위탁이 몇 군데죠?

저희 재위탁이 7개소 그다음에 변경위탁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5개소.

(더불어민주당)위원 15개 중에 재위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재위탁 하신 분들 현장 점검, 만족도 조사, 여러 가지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사건 사고가 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좀 주셔야만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위탁 하신 분들은 혹시 어머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안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는 없지만 저희가 재위탁 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8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도 점검은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어머님들 상대로 하시나요?

지도 점검은 시설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의 관계자 분들한테 설문조사 하시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재위탁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머님들하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업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많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지역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 하셨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을 위주로 설문조사 할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들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위탁 하실 때 그것 좀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심의 전에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꼭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1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국공립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국공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국공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국공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국공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국공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국공립 현대열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구로구청 벤처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국공립 보배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국공립 푸르니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국공립 하영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국공립 명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국공립 꿈동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국공립 구립 구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국공립 구립 원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시구로구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애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48호「서울시구로구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구로구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에 앞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1호 수탁기관 선정 전 위탁사무 내용에 대한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구로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3,873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어르신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운영 경험을 지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로 5년이며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과 함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시구로구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개봉2동 청소년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개봉3동 청소년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 구로구 1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 구로구 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50, 2751, 개봉2동, 개봉3동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개봉 2동 청소년 시설이 2025년 9월, 개봉 3동 청소년 시설이 2026년 4월 조성을 앞두고 서울시 구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청소년에게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개봉2동, 개봉3동 청소년시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 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의 지원 및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기타 지역 시설 인적 구성원 등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수행입니다. 먼저 개봉 2동 청소년 시설 현황과 위탁 개요입니다. 위치는 구로구 개봉동 195-6이며 구로 문화누리 도서관동 1층입니다. 규모는 214㎡입니다. 시설 구성은 프로그램실, 메이커 스페이스, 청소년 아지트, 닌텐도실 등이며 인력은 4명으로 관장 1명, 직원 3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봉 3동 청소년 시설 현황과 위탁 개요입니다. 개봉 3동 청소년 공부방의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시설로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종료 후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1, 2층 어린이집 소관 부서인 가족보육과와 협의하여 내부 설계 중이며 11월 설계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완공 후 2026년 4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구로구 개봉로 11길 55-16이며 규모는 연면적 346.58㎡로 지상 3층에서 4층까지입니다. 시설 구성은 3층에는 청소년 스터디 공간, 4층에는 청소년 아지트와 닌텐도실 등이며 인력은 3명으로 팀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수탁체를 공개 모집하고 10월 16일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체 선정 후에는 개봉 2동 청소년 시설의 경우 2025년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6년 3월에 통합 개소식 예정이며 개봉 3동 청소년 시설은 2026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4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및 집기류 등을 갖추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개봉 2동, 개봉 3동 청소년 시설 운영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2752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구로형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기관인 온종일 돌봄센터 13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온종일 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돌봄 시설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의 공개 모집 선정하여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온종일돌봄센터 시설 현황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은 1년으로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 지도 및 놀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아동 정원은 20명, 종사자 수는 2명입니다. 돌봄 종사자 근무 시간은 1일 4시간이며 채용 시 자격 기준은 없으나 돌봄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 유형은 작은 도서관 내 9개소, 교회 내 2개소, 사회적 기업 1개소, 주민자조모임 1개소로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2026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온종일 돌봄센터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3, 2754 구로구 14호점, 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구로구 온종일 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돌봄 시설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 현황과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운영 중인 키움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 지도, 신체 활동, 예체능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증, 유치원 교사, 청소년 지도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운영 기관 유형은 일반형 16개소, 융합형 3개소,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 시설 현황입니다. 구로구 14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티뷰크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디지털로 31길 93 구로종합사회복지관 2층입니다. 연면적 96.48㎡, 종사자 3명, 정원 25명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031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구로구 16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티뷰크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오리로 22길 5 궁동종합사회복지관 1층이며 연면적 70.56㎡, 종사자 3명, 정원 20명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구로구 14호점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1월 19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16호점은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2026년 1월 28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14호점, 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온종일 돌봄 지금 몇 개가.

13개가 지금.

13개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 감독이요? 저희가 1년마다 위탁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위탁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하세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관리 감독 안 하세요?

교육 프로그램이요?

예,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일단 온종일 돌봄 예산이 좀 적어서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13개면 1,300만 원인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지금 하루에 오후 시간을 거기에서 간식 겸 공부 겸 여러 가지 이야기 이렇게 듣는 거로 아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만 챙기지 말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도 확인하시고 또 관리 감독하시는 단체도 1년 동안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보고서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구청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사고나 성장이나 발육이 그때 제일 많이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 감독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데는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 어린 학생들이 오후에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 또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거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청에서 관리 감독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개봉 2동, 3동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개봉 2동 청소년 시설 거기 보면 현재 위탁 금액이 7,000만 원이잖아요. 2개월분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할 예정인가요?

할 예정이거든요. 신규 시설이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서부터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5년 11월, 12월 2개월하고 연간 4억 정도 소요되는 거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억 7,000인가요?

연 민간위탁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여기 자료를 보면 7,000만 원은 2025년 11월, 12월이잖아요. 7,000만 원이 2개월분이고 그 밑에 보면 연간 4억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보면.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여기 그러면 14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4억이라는 게 민간위탁 얼마 정도에 하실 건가요?

올해 건 일단 7,000이고요. 내년 예산은 또 별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연간 비용이 4억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옆에 개봉 3동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도에 언제 개관할 건가요?

여기는 민간위탁은 11월에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이 동시에 들어가고 11월부터 시작해서.

예,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안 돼서요.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 언제 끝나요?

공사가 내년 2월쯤 끝날 예정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6년 2월.

2월에서 4월.

(더불어민주당)위원 4월에 끝나면 연간 2억 6,000 소요 예산인 것은 그냥 잡아놓은 것이죠?

4월부터 할 거로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팀장 1명, 팀원 2명 이 비용 플러스 시설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인건비와 사업비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2억 6,000에 대한 내역을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이렇게 줘버리면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개봉 2동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개봉 2동 것은 2025년 11월, 12월 해서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간 4억 소요 예산 그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도에 민간위탁 할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억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번에 예산 편성 중이어서요.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한.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면 우리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물론 거기도 민간위탁 재위탁을 할 거예요. 이번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통과가 됐는데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같이 티뷰크재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은 재단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궁동도 이번에 다시 만약에 티뷰크가 안 한다 그러면 거기도 민간위탁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윤 예,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내년 4월이어서 조금 기간 여유는 있습니다.

내년 1월 29일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월 29일 날 끝나고 4월 달까지 궁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 궁동은 그 기간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면 기간은 좀 여유가 있네요. 내년 4월까지니까.

궁동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궁동은 여유가 있는 거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바로 해야 되고 한 3, 4개월 정도는 시간이 있네요.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만료가 되잖아요. 다시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우리 곽노혁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가 사정상 안 할 수도 있다.

예, 내부 사정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궁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들은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내년 4월까지.

내년 건 올해 예산 편성합니다. 일단 2026년도 거라서요. 지금 예산 편성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26년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예산이랑 별도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약은 별도고 예산만.

예, 별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개봉 2동, 3동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온종일 돌봄센터 13개 우리 과장님 다 위치 어디인지 방문 다 해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경로당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해마다 했는데 그다음 리콜 답이 없어요. 고척 벽산아파트 경로당에서 온종일 돌봄센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부분인지.

벽산아파트.

4번에 돼 있잖아요. 서류상.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여기가 작은 도서관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아버지 방이 이용률이 적으시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가능해요?

처음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온종일 돌봄센터를.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기가 된다고 하셔서 거기에 설치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좀 많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온종일 돌봄센터를 한다고 경로당에서 하는데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저도 잊어버렸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 중인지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 중인지.

일단 현재는 온종일 돌봄센터로는 사용을 하시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작년에도 경로당에서 여력이 안 되신다고 돌봄센터 하시는 게. 그래서 작년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학부모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경로당에서 다시 하시는 거로 해서 지금 1년 계속 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은 어디서.

어르신들은 할머니 방에 있고요.

방에 그러면 할아버지들.

아니요.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사용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아이들은 작은 도서관을 지금 온종일 돌봄센터로 사용하는데 그게 원래 할아버지 방이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주시겠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봄을 한다. 이 구조가,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도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한두 번 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요청 드릴게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개봉2동 청소년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개봉3동 청소년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온종일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구로구 1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구로구 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 말 알아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빗물 설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들면 만 원을 다 지원해야지 구비가 1,000원이라고 해서 1,000원 일부를 지원한다. 이거는 좀 말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일반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이 조항이 빗물 이용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부 자를 빼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의자이신 변위원님 어떠세요?

빗물 사용이 현재로서는 이게 오피스텔 건물이나 큰 건물은 지금 물이 구분이 오수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동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잘 내려오는 물이 맨 마지막에 합류를 시켜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도 끝까지 분리가 되면 재활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 건 지붕의 면적을 따지는 것 같아요. 분리되는 물이. 그리고 여기 법 조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다 정리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

지금 물재생이용법상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 전부를 지원할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서울시이용조례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짓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주 내용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조례의 성격은 민간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야기 반복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이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의 정의가 지금 2조 3항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구로구와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를 지원한다까지는 합리적인 거 같은데 구가 설치할 때, 우리 공공시설의 정의가 구로구와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가 설립할 때는 일부를 지원하면 이게 완성이 되겠냐고요. 이 시설이. 그때는 전부를 지원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 구가 짓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제 이야기는 설치 당연히 하죠. 설치 당연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출자기관에서 지을 때 100만 원이 드니 90만 원만 주마. 10만 원은 너희들이 보태서 해. 이게 성립이 되는데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 들면 100만 원을 다 줘야지 90만 원만 줘 갖고 완성이 되겠냐고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건 국비가 들어가건 아무튼 그 예산 전체를 다 지원해야 그 시설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일부 자를 빼든지 그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발의자인 변정열 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괜찮다면 수정을 하고 아니라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최태영 곽노혁 위원님께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자 그런 의견을 지금 내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행사, 홍보, 선거 등으로 매년 대량의 현수막이 제작, 사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폐현수막도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비닐 등 합성수지 재질이 많아 소각 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다이옥신은 대기 중으로 퍼져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거나 토양, 수질을 오염시켜 먹이 사슬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건강 피해는 물론 생태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폐현수막을 소각하지 않고 매립할 경우에도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 환경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작고 소중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2022년도부터 일부 부서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더 많은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과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를 비롯해 구로구의회,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선제적으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구로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제7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로경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양성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 자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가로경관과에서는 본 조례 내용에 따라서 PVC나 PP 같은 재질의 환경오염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과와 협업해서 시설 수거 체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친환경적인 구로구 환경 조성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구로구청에서는 현수막을 어떤 식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현재 게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공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친환경 소재로 일부 구매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 쪽으로 권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 구청 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재단 이런 부분에 공문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대안으로서 지금 인센티브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가로변에 지정게시대 한 20곳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게시 기간을 2주 정도 더 연장해서 약간 게시 기간에 이득을 좀 주면서 유도하려고 그렇게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부터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친환경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일단은 마킹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확약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글로벌 GPP 인증이라든지 이건 저희가 받고 구매내역서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방법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 특히 원단 같은 것들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 물론 잉크는 요즘 친환경 소재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원단, 잉크 부서 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광고물 하시는.

(더불어민주당)위원 방법을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업체에서 원단을 사야 되고 잉크를 사야 될 때, 구매할 때 거래명세서, 업체명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 아까 GPP 인증이나 글로벌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소재 환경부에서 해주는 인증 제품이 들어온 거래 내역을 일단 저희는 간접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업체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친환경 소재를 업체에서 진짜 써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게첩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고 그런데 그 비용은 또 막대한 소비자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홍보하고 이왕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해서 진짜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만이라도 확실히 친환경 소재 원단을 사용하고 잉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 위원님.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하고 싶어서요. 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 빼고 출자출연기관 빼고 순수한 우리 구, 구청과 하청 거기에서 대략이나마 1년 동안 현수막 사용량 같은 이런 자료 같은 건 있나요?

지금 일부 건수가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로 구청 제작 건수하고 부서별 제작 건수를 계산한 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표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없고. 작년 거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작년에 공공현수막 이게 지금 연도별 구청에서 현수막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면 2022년에 911건이고요.

900.

911건. 구청 부서에서. 그다음에 2023년에는 1,278건.

1,000건 내외예요.

올해 1,106건 작년에.

1,000건 내외인데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을 시와 일반 지금 현행 현수막 제작 시에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 사이즈.

저희가 구로구 광고물협회에서 친환경 소재 6m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 비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비교를 한번 의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20, 30%는 증가한다고 보입니다. 기존 현수막보다는 최하.

아까 말씀드린 1,000건 내외인데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또 예산 편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 예를 들어서 1,000건을 다 바꾸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20% 그다음에 20% 이렇게 타임 테이블도 작성하시겠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 부문에서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는 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올해 추경도 감추경을 했고 내년도 지금 편성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을 만드는 데 조례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저희들도 계산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권고 순으로 하고 방침에 의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도 고심해 봐야 됩니다. 연차별 5%, 10% 이런 식으로 증대하는 방안은 좀 고려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좀 강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지와 방향은 좋으나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이런 경우 너무 느려도 그렇지만 또 빨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조절을 과장님 하여튼 과에서 잘하셔서 적용이 무리 없이 잘 되게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 위원님.

보면 질의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아까 현수막을 구에서 수거해서 또 구에서 구의 비용으로 처리한 건수와 비용 이것 좀 연수별로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안에 조항 이렇게 보면 3조, 6조 예를 들어서 7조에 보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위에 3조에 보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걸 좀 강하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해주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현수막 소재 솔직히 얼마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프린트해서 돈 한 9,000원에서 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금액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비싸요. 소재는. 그러니까 구로구에 탄소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강하게, 꼭 이건 실천이 돼야 좋은 게 현수막을 지금 구에서 많이 차도 이렇게 업체 계약해서 수거도 많이 하는데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보면 삐까뻔쩍하게 많이 달아놔요. 공무원들 퇴근한다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공공 부문에 하는 부분에서 아까 곽노혁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 지금 축소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곽노혁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걸 민간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구청에서 선도하는 역할도 시간 단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무조건 강제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3개 만들 걸 하나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산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반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도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강제 규정으로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규정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구에 현수막 거치하는 데 있잖아요. 2주, 2주 이렇게 하나요? 전반기 2주, 후반기 2주 그건 구에서 관여 안 하죠? 업체에서 설치하고 또 2주 뒤에.

신청 들어와서 게시 기간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현수막을 써서 2주만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연장을 하겠다. 처음부터 한 4주를 달라 했을 때는 그 부분의 인센티브를 똑같이 주는 게 혜택이 될 거고요. 그분들이 게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임의로 거는 건 없습니다. 저희 신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냥 운영하는 건 업체에서 달고 또 업체에서 떼고 또 그다음에 후반기에 다른 업체가 또 달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고심하는 게 수거 체계에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상업용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모아서 갈 수가 있고요. 저희가 불법 현수막 수거해서 청소과로 가면서 재활용 쪽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 가장 맹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게시 저희가 신고만 받고 본인들이 부착, 탈착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수거 체계에서 아까 말씀대로 고심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고심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 발의 안건이라서 제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곽노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실적인 문제나 예산상의 소요의 문제도 저희가 여러 번 간담회도 거치고 하면서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요. 변정열 위원님께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오히려 더 강하게 문구를 가져가야, 조문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시는 말씀도 저희도 같이 고민했고 발의하는 대표 발의 위원으로서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권고할 수 있다 조항으로 했는데 권고는 사실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해야 한다 조문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해야 한다 조항도 사실은 강제 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얼마나 실천을 잘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나 혹은 관련 업체 분들, 현실에 계신 분들하고도 머리를 맞대면서 조문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단가만 단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플라스틱 재질로 하는 것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공행정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도 친환경 현수막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지정하고 게시 기간을 2배로 늘려주면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것과 친환경 소재를 제작하는 것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을까. 환경도 생각하고 게시 기간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특히 현장에 계신 옥외광고물협회 분들하고도, 업체 분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분들도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거 체계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저희가 합의를 이룬 바 있고요. 친환경 현수막 구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마진율을 줄여서라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환경에서도 혹은 옥외광고물협회를 포함한 업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 강당에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LED 판에다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 설명 그리고 구청 문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도 게시대에 LED 판으로 게시를 하잖아요. 물론 초창기에는 비용 차이가 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비용 정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을 계속 친환경 현수막이든 아무튼 현수막이든 계속 게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LED 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비용 계산을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 그 부분은 비용 계산을 하지는 않고.

자료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시대에 현수막 개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LED 그리고 순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랑 연계해서 산정을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구청 강당에서도 현수막을 행사 때마다 게시를 하는데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LED 판으로 했을 때 그 비용하고는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추정해서 구로구에서 어떤 현수막 게시하는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게시하는 방향이 그렇게 전환돼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 부문은 디자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구청 현관에 있는 건 저희가 디자인해서 그 부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로구 전체에 있는 공공, 민간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어도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최태영 김철수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현재 지금 게시대가 얼마 정도 있죠?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게시대 총 면수가 187개소에 379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게첩했을 때 게첩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지금 기간이 얼마인가요?

지금 최장 15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5일이죠. 예를 들어서 30일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더 준다.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현수막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정 게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정 게시대만 활용한다 해도 지정 게시대가 지금 180 몇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정 게시대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여러 군데가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게시 기간을 늘리게 된다면 우리 관내 수많은 현수막을 게첩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게시대를 늘리게 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 위원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수막 거치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2주, 2주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걸잖아요. 현수막을 LED 현수막으로 한번, 처음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계속 문구를 PC로 해서 보내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면 그거 환수되는지.

요청한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서울시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된 오류동 4번지 일대는 후보지 공모 신청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68%에 이를 정도로 지역 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구역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6월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 15회, 주민참여단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안의 바탕이 되는 신속통합기획안이 25년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하여 25년 4월 토지 등 소유자의 추정 분담금에 대한 개략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같은 해 5월과 6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영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의 세입예산은 총 5,023억 5,8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22억 6,091만 원 대비 0.02% 증액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세출예산은 총 6,176억 9,1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75억 9,394만 원 대비 0.02%인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과는 김포공항 권역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총 6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해피 투게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비로 9,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시행 주체가 되어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항공기 소음 지역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터넷 인턴십 프로그램, 문화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소음 피해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다양한 진로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액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복지지원국 2025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과장님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에 집단 상담 그다음에 진행비에 문화 탐방 그렇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해외 탐방도 1회가 있어요. 어디 가세요?

일본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탐방이 꼭 필요한가요? 국내 탐방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해외 탐방이.

일단 국제화 시대에 아이들의 안목도 높여주고요.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좋은데 과연 국내 탐방 대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그게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해외 탐방 한 번에 얼마 예산 잡으셨어요? 국내 다섯 번이 얼마고.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지금.

탐방 한 번 되어 있는데.

해외 탐방이 지금 일단 문화 탐방이 5,8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4,000만 원이 해외 탐방이고요. 나머지 1,800만 원이 국내 탐방이거든요.

4,000만 원이면 몇 명 잡으셨어요?

저희가 4,000만 원이 1인당 200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20명인가요?

예, 20명.

해외 탐방 20명이 한 번 가는 거예요?

예.

, 며칠 가시냐고요.

기간이요. 3박 4일 정도.

3박 4일에 200만 원이면 글쎄요. 해외 탐방 한 번 20명 가는 거고 국내는 다섯 번을 가는데 1,800이잖아요. 여기는 몇 명이에요?

일단 이게 3, 40명씩 가시는 것 같아요.

3, 40명이 다섯 번을 다 가는 건 아니죠? 인원 바꿔가면서 가는 거죠?

예.

인원이 7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예.

700명 중에 해외 탐방 가는 20명은 어떻게 선별해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에 등록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꿈드림에서 선생님들께서 선정하려고 하시거든요.

모집단은 그러면 국내나 해외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

이 예산은 구비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구비는 없습니다.

아무튼 문화 탐방이 정말 귀한 예산 쓰는 건데 일회성 안 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런데 이건 과연 1인당 200만 원씩 3박 4일 투입해서 갈 만한 효과가 있느냐는 한번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이게 정말 외유가 안 되도록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번 또다시 보고요. 인원을 좀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9월 16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4.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