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5일에는 윤숙희 의원님, 정두희 의원님,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고, 9월 9일에는 김종선 의원님,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선물 가액 상향, 상품권 허용,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세분화, 그리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조문 정비와 위원 기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금품수수 허용 가액 조정, 농수산물 상품권 범위 확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정비 등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동물을 등록하려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서류를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상구 내 개발과 재건축 사업, 각종 건축공사 등과 관련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해 구민 불편과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에게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의 보증한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소급 적용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근 소규모 행사가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500명 이상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300명 이상의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확대·적용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안 제3조제1항에 따른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며, 민간 전문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축적된 경험의 활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올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및 감사반 편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 현황으로는 공통사항 42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306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84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16건으로 총 54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제출된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상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며 관내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단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시설과 사업의 특징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 운동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를 나누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소관 동네체육시설 87개소 858점, 녹지공원과 도시공원 33개소 중 25개소에 105점, 쌈지공원 77개소 중 39개소에 206점, 총 1169점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중 도시공원 5개소의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 72점, 녹지공원과 15점이 같은 장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선을 초래하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중복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구민들의 고장 신고에 대하여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나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조례가 없고 지침서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관리하는 데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내 운동기구 설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동기구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난 2019년 9월 ‘우리 동네체육시설 알리미로 찾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구축해 보자’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시행되었고, 그 외에는 어떠한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재 운동기구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시행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동 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운동기구에 대한 민원 또한 늘어나는 현실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외운동기구 통합 관리 일원화입니다. 설치부서가 어디든 준공 후에는 체육 담당 부서에서 운동기구를 통합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기구 관련 부서의 기능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운동기구 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이거나 시설 설치부서가 참여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동기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 인수인계 절차의 표준화입니다. 준공 직후 시설의 상태, 도면, 자재, 보증기간 등의 자료를 체육시설 담당 부서로 일괄 전달하는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들어 시설의 이력부터 정기점검, 안전관리 방안까지 상세하게 담아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통합 유지·보수예산 편성입니다. 부서별 예산이 아닌 체육 담당 부서의 통합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보수 속도를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기구 통합관리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구민들은 고장 신고 후 신속한 수리라는 체감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행정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책임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체육시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분산된 관리가 아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기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상구가 정원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을 위한 행복 만족도를 높이며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학장·엄궁 정두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7년 이상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의 해소 문제로, 서부산권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1년 전인 2014년, 부산시장 공약으로 사상구 학장동에 지하 5층4 지상 31층 규모의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23년 준공 예정이었던 제2청사가 별다른 뚜렷한 사유 없이 ’27년으로 4년 연기되었다가 지금은 ’29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도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3년 8월에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 지연과 공사 기간 등을 합쳐보면 2030년 준공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다 제2청사 건립 업무의 주관처를 부산시에서 부산도시공사로 이전을 시켜 이제 부산시는 발뺌하는 것이 아닌가, 의지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20만 사상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는 제2청사와 함께 건립될 지하 5층 지상 24층의 기업지원복합센터가 함께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사상지역의 기업지원 사업, 공단재생 사업 등도 함께 표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기관을 살펴보면, 부산시 실·국 21개 중에 단 한 개, 도시혁신균형실만 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공사, 공단, 사업소, 출연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힘없는 산하기관만 마구잡이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2청사’를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명칭을 바꾸며 술수를 부리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서부산권과 잘 어울리는 경제·산업 분야의 디지털경제실, 첨단산업국, 미래기술전략국과 환경·공원 분야의 환경물정책실, 푸른도시국, 도시혁신균형실 등을 입주시켜 제대로 된 ‘제2청사’급으로 설계를 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관계부서는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부산의 균형발전, 서부산권의 발전을 위해 잔재주 부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일상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독했던 폭염은 우리 곁에 머물러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천의 녹조입니다. 폭염은 수온을 높여 푸르고 맑기만 했던 하천을 녹빛으로 만들며 ‘녹조라떼’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물 위는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녹조 문제는 물고기 집단 폐사, 하천 생태계 위협 등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활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본 의원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하천의 녹조 문제를 더 이상 자연현상으로 치부하지 말라!’라는 요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낙동강 인근 주민 대상 녹조 독소 검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0%가 녹조 독소에 감염되었음을 확인 발표하였으며, 녹조가 발생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상시 노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낙동강 변 친수 구간인 부산 삼락 수상레포츠타운에 올해 첫 조류 경보제를 발령하고 부산시는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수상레저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자제를 알리는 현수막 게시, 현장 순찰을 통한 계도 활동을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조 문제는 더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현상 문제가 아닌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어, 더 이상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녹조 문제는 우리 사상구에서도 쉽사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해당 사진은 삼락천의 일부 모습입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의원이 직접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하지 않는다, 물고기 폐사나 녹조로 민원이 있을 때만 담당 부서에 의뢰하고 결과도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날씨와 온도만 내려가면 자연 소멸된다는 등 단순히 계절적 자연현상으로 일축하며 민원 제기 시에만 검사를 시행한다, 녹지 정화하는 장치가 없다는 등 안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조를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에 소극적 행정과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소하천을 작은 하천이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수질검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물고기 폐사나 민원 제기에 한하여 단발적으로 실시되는 검사 의뢰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수질검사 체계를 마련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결과와 정화 작업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주민이 먹는 물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더욱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해소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녹조 현상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불쾌함을 주는 것이 아닌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세워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앞장서야 합니다. 녹조 저감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길을 건너야 하는데 막상 횡단보도가 없거나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보며 돌아가야 하는 경우를 겪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통안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때문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덕포동 자유아파트 정문 인근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을 사례로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촉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내 횡단보도 부재로 교통 이용에 불편함과 위험성을 호소하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민원은 덕포동 자유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의 건으로, 앞쪽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해당 지역주민들이 아파트를 나와 건너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또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앞의 횡단보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요 보행자인 인근 주민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교통약자들로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 위에 위험한 상황들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운전자들 역시 도로 양쪽 끝의 유턴 신호를 이용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방향은 버스정류장과 겹치게 되어 상수도사업본부 방향은 정문에서 유턴 차선까지 이동할 때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교통 체증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며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교통 편익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동의 서명과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두 차례 부결되며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외면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대량 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이동성을 강조하는 도로 기능과 아파트 전후 140m에 위치한 유턴 지점을 이용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함을 사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실제 운전자들에게 있어서 유턴 차선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연속적 흐름 유지와 차량의 이동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구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설계와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차량 흐름의 우선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상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지역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상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의 지반침하 및 땅꺼짐 사고 문제를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상∼하단선은 2010년 착공하여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였으나, 차량기지 부지 문제와 연약지반, 잦은 싱크홀 등 안전 문제로 인해 2027년 12월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개통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장 인근에서 무려 15차례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그중 ’23∼’24년 사이에만 무려 11차례 땅꺼짐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2공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은 부실한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시공·감독 소홀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었음이 감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품질시험 미비, 건설사업관리단의 관리 소홀,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차수 품질시험을 자격 없는 하수급인이 진행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의 형식적 지시,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흙막이 가시설 부실시공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5년에만 추가로 5건의 땅꺼짐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상∼하단선 사업이 부산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고 현장은 분명히 우리 사상구 관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상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 같은 사고 현황과 주민 우려를 부산시에 제대로 전달하셨습니까? 부산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는 소홀하면서 본인 재산 증식에는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조병길 구청장은 지난 2월 사상구 괘법1지구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도시경관 심의를 통과하고 5월 정비구역 지정·고시, 6월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완료된 대표적 개발 호재 지역입니다. 향후 2116세대 규모의 사상구에서는 최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곳입니다. 조병길 구청장님은 노후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롯데캐슬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재개발구역 내의 주택을 사들였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구민은 땅꺼짐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물론, 새벽시장 인근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눈에 띄게 줄어든 방문 고객 감소로 현재와 미래 생업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구청장은 재산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은 뒷전이고 본인 이익만 챙기는 구청장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병길 구청장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종구 김향남 김종선 이정욱 윤숙희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