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학술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연구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체계 및 형식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로소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이게 필요성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향토사 연구도 말 그대로 활성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이 되었는데, 지금 향토사 연구회 쪽에서는 변변히 이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을 보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면 그런 제반적인 근거도 향토사연구회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이동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향토사 지원 관련돼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연구 활성화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책자 지원 같은 거는 기존에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회에서 요구하는 향토사, 그러니까 책자 같은 거는 우리가 책자 제작을 할 때마다 1권씩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별도로 책자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여기서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연제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입니다. 최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씨름 종목이 주로 전지훈련을 많이 찾고 있는데, 금주에도 영월군이라든가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청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각 인기 대학에서 전지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씨름 위주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실업팀은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 제6조제3호에 보시면 군수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보면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제6조제3호에 ‘군수가 필요한 경우’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량행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보너스카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아마 복지 쪽에서 아이사랑보너스카드 다자녀나 이런 데서 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선언적인 것도 있다고.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방치차량은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변경은 국산목재 대중화 실현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부지 율리 809번지에서 접근성, 입지여건, 관광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다 적합한 장소인 율리 487-1번지 일원으로 부지 변경을 통해 다양한 관광객, 기관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변경은 사업위치가 당초 증평읍 율리 809번지에서 율리 487-1, 495-1번지로 변경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건물 신축 1동, 3층에서 2,200㎡에서 건물 신축 1동, 4층 1,900㎡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당초 승인받은 국산목재 목재건축 실연사업의 사업 위치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은 사업구역을 증평읍 율리 809번지에서 증평읍 율리 487-1, 495-1번지로 변경하고, 건물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연면적을 2,200㎡에서 300㎡ 감소한 1,900㎡로 변경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재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재원조달계획,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좌구산휴양랜드와 연계하여 증평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방문객 유치 및 관리 방안 등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휴양랜드사업소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휴양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간담회 때 공유재산 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절차를 받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재무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절차상 공유재산 취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하셨을 때, 보도자료를 하셨을 때 나무호텔로 보도자료를 내셨단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정말 나무호텔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산림청 사업이고요. 이름 그대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라고 해서 국산목재 50% 이상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하면 기둥, 벽, 지붕, 이런 것들의 50% 이상을 목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목재량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을 할 때도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목조를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보니까 건물 3층으로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변경을 보니까 건축 4층, 1동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숙박동으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숙박동 외에 다른 시설도 더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은 2층부터 4층까지 숙박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층에는 편의시설이랑 회의실, 조그만 세미나실 정도를 계획 중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하면서 공모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공모되셨을 때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시기에 ‘400억의 호텔을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 가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제가 담당부서에 누가 어떻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공적인 자리에서 보도자료에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과다 홍보를 하셔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담당 팀장님께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듣는 거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이게 설계가 되셨나요?

설계 공모는 11월 중에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