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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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 위원장 이신 이기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셨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을 새롭게 선출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선출 후에는 지난 8월 22일 평택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부 위원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 위원장 의 역할은 위원장 과 함께 위원회 주요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에 적합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위원 중에서 부 위원장 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 호선에 의해 선출될 것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을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함에 따라 부 위원장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 간의 협의 또는 표결 을 통해 부 위원장 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역할로 적합하신 우리 최재영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소남영 위원님께서 최재영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최재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최재영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초임이지만 부 위원장 을 맡게 된 최재영 위원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후반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부 위원장 으로서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우리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분 회의중지

10시 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국소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기금 운용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에 맞는 예산안을 짠 거긴 하지만 이것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최종적인 거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이 소관 부서고 또 과는 기획예산과인데,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있죠? 기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법」에는 조건이 있어요.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즉,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발생한 경우와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는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사업을 보완했는데 이 경우에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또한 2항은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경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데서는 그만큼 기금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 을 꼭 득하지 않아도 된다.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기금 조성계획을 쭉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보면 이게 다 10분의 2 이하예요. 지출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보고사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의결 사항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입장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검토를 하신 게 있는지? 그 의견을 좀...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조성된 금액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사항은 자율요건이라고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신규 발행 요건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금액 요건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 영역을 의원님들 의회 동의 를 받고 진행하기 위해서 상정 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0분의 2 이하는 받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금의 원래 성격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는 의회의 의결 이 없으면 그게 10%가 되든 5%가 되든 집행할 수가 없는데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조성하게 돼 있고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과한 거예요. 옛날에 기금은 20%도 아니라 막 50%도 마음대로 변경했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의거해서 제한을 둔 거야. 10분의 20 몇 까지는 자율적으로 쓰고, 20 이상은 보고해서 의결 을 받아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2000년대 아마 초반에 바뀐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나 이거와 관련된 행안부가 됐든 이런 것 속에서 좀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맞는지. 또 법제처가 됐든... 그걸 통해서 보고사항이냐 의결 사항인지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의회나 다른 시 상황도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최준구 의원님이 이것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즉, 규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지방 재정 안정화 개정에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21년도에 그렇게 돼 있었던 사항이고. 바뀐 거는 뭐냐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기존에는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5%로 이거를 개정한 거죠. 최준구 의원님이. 왜냐하면 기존에 10%로 하면 너무 액수가 부담이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5%로 한 건데,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49억 2,177만 4,000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적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10% 이상 해서. 적립한 적이 없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재정안정화 조례는 있지만 실제로 재정안정화 기금은 0인 것이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만들어 놓고 집행은 0으로 해놓고 기금은 그냥 있어. 과연 그게 진짜 기금을 조성하려고 만들었었던 거냐,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고민은 뭐냐? 그럼 예외 조항이 있어. 즉, 거기는 결국은 읽어보면 조례에 시장님이 판단하는 거야, 시장이. 시장이 “야, 이거 우리 재정에 아무리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5% 이상 적립하라고 해도 보니까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안 해.”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그 조례에. 그거는 개정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럼 그 정책적 판단을 어떤 근거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했는지가 궁금해.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먼저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7일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가지고 그때 관련 조례를 손보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도 해야 될 사업 여건들 영역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통합계정은 운영을 했지만 안정화 계정은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최준구 의원님께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런 틀에서 최소한의 영역 여건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금 사용에 관한 거는 집행부 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집행 여건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선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 영역도 이번에 기금 민생회복 쿠폰 관련해 가지고 전국민 지원 여건 내에서 파생한 것처럼 사용 여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동의 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단 시장이 판단하는 그 영역 여건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나 어떤 표현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봐요. 재정 안정화 계정의 용도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까 돼 있어. 쓸 수 있는 용도가 뭐냐?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잡아놓은 거를 쓸 수 있는,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뭐냐? 조례에 나와 있어요. 평택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이걸 쓸 수 있어. 두 번째, 대규모 재난 이거고. 세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원리금의 상환에 쓸 수 있어, 지방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도 쓸 수가 있어. 이것도 25년 3월 7일에 조를 이동시켜 놨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평택시는 이번 추경에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어.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일상적인 답변은 충분히 가능해. 그러나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니, 지방채 발행이 있는 경우에 그걸 상환에 쓸 수 있는데 지방채를 100억 발행하고, 여기다가는 이걸 편성해. 그러면 지방채 이자율이 더 싸고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가 더 비싸. 그러면 좋아. 이자 차액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 이자를 알고 있어. 몇 %, 몇 %인지 갖고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자라고 하는 통개념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기준 금리가 3.5%...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율. 그리고 기존에 발행했던 지방채의 이자율 제출을 정확히 해서 주세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해서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야. 그것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된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기금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5% 이상이니까 10%도 할 수 있고 15%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와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책적 판단은 100% 찬성도 없고 100% 반대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지. 그 판단이 나중에 추후에 옳았던 판단일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택시 예산 총괄이니까, 다른 데다 질의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에. 본예산 보다 보통교부세가 지금 42억 정도가 줄은 걸로 잡혔어요, 이번 추경에. 이유가 어떤 거죠? 어떤 사유로 예상했던 것보다 보통교부세가 줄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사유를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애초에 내시 됐던 그런 사항들이 국비분 도비분해서 전체 여건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는...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도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조정금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정금은 23억 5,300 줄었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42억 정도고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금은 23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줄었고요. 반면에 아까 잠깐 언급도 드렸지만 민생회복 쿠폰 여건에서 지원된 국·도비 여건들이 전체를 상쇄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교부세 줄은 구체적인 내역, 또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 편성했던 거에서 줄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가 세출에서 보면 60억을 감했어요. 그럼, 예비비를 다른 데다 집행을 한 거죠? 그동안?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로 전출을 보냈다고 표현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로 재난이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용했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1% 내에서 예비비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9월 달인데 지금 상황이 우리 전문위원 실 보고에 보면 0.33%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정도 가지면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긴급한 저기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수치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집행되고 있는 연평균 여건 내에서 저희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 두 파트로 해서 한 200억 가량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 배정 여건을 가졌던 게 일반 예비비에서는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지출한 상태고요. 재난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30억 전액을 지금 집행한 상태입니다. 물론 큰 사고나 불요불급한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몇 년째 있었던 이런 통계적 여건 내에서 좀 부족하지 않게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을 더 크게 못 갖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워낙 우리가 예산 상황이 쓸 수 있는 세수가 너무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 한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워낙 또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이나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보면 자체 재원이 있고 의존 재원이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도 우리 물론 자체 재원이긴 한데 어쨌든 부채기 때문에 주요한 핵심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예결특위에서 항상 질의 를 드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자체 재원이 확보돼야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다. 보조금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자체적인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냐가 가장 큰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 수입이 예상했던 기정액 대비해서 2억 6,700을 줄였어요, 세외수입을.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사용료 수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 그런데 이게 증감률이 작지는 않아요. 2.43% 줄인 거니까. 그래서 이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우리가 과징금이 5,800만 원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과징금이 증가한 거예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것도 자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환수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도 100만, 1,000만, 1억. 3억 2,100만 원이야. 1.92% 정도 돼요. 이게 준 것도 자료로 제출해야 되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

승영

유승영위원

이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 전체 내역을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의존재원 중에 액수가 1조 2,980억이 의존재원이에요. 평택시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보면 전체 추경을 통해서 봤을 때 보조금이 거의 75.27%야. 의존재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2.06%, 도비보조금이 17.31%. 그래서 보조금이 굉장히 늘은 거죠, 상대적으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요 요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에서는 400억이었다가 1회 추경에 78억 4,900, 이번에 98억 4,35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전체 결산됐던 내용은 984억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본예산 에 400억, 그리고 1회 추경하고. 이번에 하는 거는 199억 3,800가량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사항들은 이번 2회 추경을 마무리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수입 내역에 잡히지 않을 듯 싶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 추경까지 완료했다는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9월 30일 자로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요청했던 사업 내역은 더 있지만 한 번에 부담하게 되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발생할듯 싶어서 전반기 5월 말에 일부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100억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 300억 지방채 발행인 거죠? 이번 100억 포함해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이율이 써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3.34%. 이 지방채 발행의 이율은. 하여튼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세금은 없으니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하신 부분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니까 보면...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기정액에는 40.64%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42.61%로 늘어났어요. 액수로도 15.76%가 늘어났어, 사회복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민생 소비쿠폰 그 부분이죠? 그런데 고민되는 게 교육 부분은 줄었어요. 보통 1차 2차 추경하면서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절대 액수가 줄었는데 어떤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그거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원인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2회 추경 전체 예산이 2조 8,000억입니다. 3회 추경까지 하면 3조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감액을 3회에서 할 걸 거의 2회에서 감액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3회 추경에는 감액할 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한 3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3조가 넘은 적이 있나요? 최종 예산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없었죠? 재정 환경은 좋지 않은데 3억이 넘어요, 그래도. 그렇죠? 세수 자체도 굉장히 적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추경안 삭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감액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일부 증액되는 예산들이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48억.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도비가 80%, 시비가 한 20%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위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아케이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도 70억 추경을 잡았습니다. 지금 할인 보전율을 7%에서 10%로 9월에 상향 조정하셨죠? 그냥 완판됐죠? 며칠 만에 완판 됐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한 5~6일 만에 완판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6일 만에 완판됐습니까? 이게 지금 상품권이 종이 화폐로 나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연간 한 6% 정도 안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 이것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이 상품권을? 어떻습니까? 물론 전통시장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환전수수료, 여러 가지 발행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폐지 수순을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류에 대해서는 중앙 쪽에서도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5개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 하고 차츰 줄여서 나가는 상황이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지류 화폐 보관하고 있는 게 한 45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은 한 90억 작년에는 좀 나갔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윤하

이윤하위원

3~4년 정도는 사용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번 추경에는 당초에 발행하려고 했던 지류에 대한 거는 삭감을 했고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발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직접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보면 내부거래지출해 가지고 49억에 대해서 추경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딱 5% 맞춰서 기금 적립을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기준을 보면 적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할 수는 있지만 실상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서 사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상환이나 이런 것보다 실사업 투자 여건에 사용하는 게 더 급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24년도 984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5% 49억을 적립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또 원래 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포함된 내역들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해 사용한 전체 예산액의 남은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여건 내에서 다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윤하

이윤하위원

지방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현재 2025년, 이번에 1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해서 총 얼마 지금 발행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금년까지 다 하면 2,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211억 원이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 한 5년 전에 1,000억이었어요. 불과 5년 만에 지금 2,200억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도 총량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지금 허가를 받고 지방채 발행하시는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2026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발행을 하실 수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확정돼서 온 건 아닌데요. 저희가 추산하고 지금 올린 수치는 1,032억 정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32억이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방채 발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산근린공원이 1,000억 좀 넘죠? 1,020억 정도. 은실근린공원이 한 65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럼 거의 다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모산근린공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58% 정도 여건이라고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또 은실근린공원은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2개 합산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거는 구분은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초에 모산근린공원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조성사업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전체 것까지는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로는 지금 현재 받은 여건 내에서 마무리 여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하면서 사업비나 사업량이 조금씩 늘어서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근린공원이 모산근린공원. 또 대규모 공원이 모산, 은실, 석정 이렇게 있었어요. 또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석정은 민간에서 부담해서 한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린공원, 요근래에 조성사업 하고 있는 것이 3개 정도가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청북에 하늘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도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청북도? 그렇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시 재원도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석정근린공원은 어떻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직 석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하고 협의되는 사항은 없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석정근린공원도 내내 모산, 은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 추진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석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648억 원이 지금 투입됐어요. 그래서 비공원, 그러니까 민간개발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4,296억, 그리고 공원 조성사업이 1,352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었어요. 평택시에서 단 1푼도 재정지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겠지만. 기획 부서니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도시공원법인가요? 그것 개정되면서 비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대규모로 일몰되는 그런 공원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3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당시에 민간 자본들을 유치하는,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공공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개발이 잘 추진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각하다는 얘기지. 석정근린공원은 다 완성이 돼서 완전히 다 끝났어. 조성사업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제 지역에 있는 은실근린공원? 아직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모산?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부채는 잔뜩 늘려놓고, 원리금은 지금 상환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 당시만 해도 정부자금을 받아서 1.5% 이자만 지출하면 됐어요. 이자 부담이 많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당시 2020년, 22년, 23년도는 그나마 재정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평택시 재정 여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 여력이 없어. 없는데 또 발행을 해야 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자금이 없어. 그래서 농협에서 빌려. 3.4%의 연이율로 빌려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재정압박을 이런 식으로 주냔 얘기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석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서 일정부분 개발사업 부분으로 공원도 조성하고 해서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예를 드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모산근린공원 주사업부서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역 상황라든가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때 도시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투자를 해서 그 돈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게 성공할 것이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스탭바이스탭으로 가자 해서 시기가 아마 조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공원사업이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투자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일몰돼 가는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에 관한 그런 부분도 지금 도시 파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재정압박의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우려를 해 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현실을 바라보고 앞으로 재정 분석을 잘 하겠다. 이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재정 분석도 하고 경제전망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계획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일몰이 돌아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20~30%로 상향 조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후에 급속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그런 도시공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의사결정이 돼서 10년이 흐른 아직까지 도 공사 진척률 58%밖에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근 1,00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초래된 데에는 그 당시의 자치단체장님이나 그때 행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누가 다 책임질 거냐는 얘기지. 굳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책임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느껴야 된다. 느끼고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 행정복지센터 짓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채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채 부분에 대해서 상환 계획도... 이것 상환도 말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2025년부터 원금 2,615억을 2030년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 부분만 해도 458억? 이자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염두해서 또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도 우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평균이 한 7% 되는데 우리는 8%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재정이 넉넉할 때야 전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방채에 의존한다? 통합안정화기금도 청사건립기금이 다 합쳐서 1,000억도 안 된다? 그런데 기공을 한다? 3년 후에 준공을 하겠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또 지방채 발행할 것이냐? 말이 됩니까? 재정 부담 누가 다 합니까? 시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두해서 각별히 좀 유념해서 재정계획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오늘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질의 드릴게요. 이번 추경 규모가 2,22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중에 소비쿠폰이 1,0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전 2차 추경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 2차 추경 때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 가진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 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시 규모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또 1,000억 정도는 국비를 많이 받았지만 75억 정도는 시비로 소비쿠폰에 투자했고 근데 내년도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웃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냥 제가 아는 통상적인 범주에서 시 관련된 것만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년 본예산 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 하고 내년 본예산 을 비교했을 때 한 500여 억이 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2조를 못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지금 경제지표라고 하는 전체가 국가에서도 어제 발표를 하곤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일단 저하될 게 보이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확대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건 AI 관련된 영역 여건들에 대한 투자여건이지,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에 계신 분들 이런 여건들에 대한 영역은 넓어지는 반면에, 일반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여건은 감소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시도 인구가 늘어가면서 사회적약자를 봐야 될 부분들은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여건 또 그 개별정책사업 여건들은 줄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자료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달을 해서 입력은 지난주에 끝난 상태이지만 사업별 내역을 아직 다 보진 못 했고 금월 말까지는 어떤 영역들이 표현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 볼 사항인데 그 영역 내에서 가능한 영역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와중에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대략 연도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내년도 경제전망치가 이렇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AI와 기본소득 관련돼서 집중해서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는 것으로 집중이 될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가용한 자원들의 정책사업비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들을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의 예측은 아니잖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답변 중에 재정분석 잘해야겠다. 우리도 재정분석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걸 과학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적고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떻게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추계는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하라고 저희 부서에 정확히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했던 부분들 국가 재정운영 기조를 말씀드린 건데 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한 1,2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지방소득세 부분 우리 시에 삼성전자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있지만 전망을 대략적인 추계를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 아직 공개는 못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다 했을 때 한 50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지방세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세부터 해서 주민세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인구수와 그 제조업체에 따른.

준구

최준구위원

그 예측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세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통계자료나 들어오는 각 부서에서 자동차등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부분들 이런 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또 매월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 과장들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망이 안정적으로 가야 이게 단기투자이든 중장기투자이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먹구구식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재정분석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이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불용액은 점점 많기도 하고 이런 게 개선이 안 돼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스템화해서 재정분석관이나 이런 게 선임이 되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연구시스템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 올해 고덕청사 부지매입비 쓰고 안중출장소 건립비 내면 한 800 몇십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얼마 조성해야 됩니까? 일반회계 에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얼마 조성이 아니고요. 조성은 많으면 좋은데.

준구

최준구위원

계획하고 계시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결국 의존하는 거는 공유재산 매각 여건이 제일 큰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유재산 매각 1년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게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면.

준구

최준구위원

열심히 팔아도 2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거 갖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안 안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는 저희도 수시로 해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넉넉하진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건은 아닌데요. 한 3,000억 넘게 들잖아요. 그런데 1,200억 땅값 내잖아요. 2,000 몇십억 남거든요. 2,000 몇백억 근데 2년 안에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못 짓는다고 선언을 하시든가, 아니면 1,000억씩 일반회계 에서 기금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2년 동안 1년에 1,000억 정도씩은 기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상하고 있는 건 600~700억 사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그 해소 요건을 가지면 그렇게 판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고덕 거 빼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700억 정도면 돼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고덕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년에 가용 정책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6,000억 정도 되지 않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금년 기준으로 9,800억 정도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청사건립기금도 계획가지고 매년 300억씩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사업 못 하더라도 적립을 꾸준하게 해서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막판까지 와서 ‘삼성, 경제 좋아질 거예요.’ 기대 아닌 장밋빛에 지금 기다리다가 제가 보기에는 700억 갖고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700억씩 넣으면 제가 보기엔 완공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추계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담당부서 건립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저희가 요청하면 ‘어쨌거나 예산부서에서 세워준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최대한 저희가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뭔가 떠 있어요. 얼마를 요청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오면 그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예산부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또 그러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청사 옮기는 게 어떻게 보면 수도를 옮기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내년도 기금청사건립에 얼마를 넣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부서 예산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재정 관련돼서 분석 잘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청사건립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것도 재정부서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도 청사건립기금으로 쓸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너무 주관식인가요? 조금 이따 객관식으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이긴 한데요. 우리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리고 공모사업 진행에 대한 대대적인 방안들이 수립돼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평택지원특별법」 때문에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왔었고 관성에 좀 젖어서 자동으로 많이 내려오니 ‘더 달라고 하기 뭐한 상황이야.’라는 생각에 국비 열심히 요청하고 물론 해오셨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노력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 도의원님들이 5억, 10억갖고 오는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해서 몇백억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하나, 내부유보금 12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내부유보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해왔던?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부서에서 업추비라든지 이런 5% 유보액 이런 걸 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사용 여력이 있는 거 이걸 다 털어가지고 일반 사업여건에 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일단 각 부서에서 아껴 쓰겠다? 저희가 예산 절감비용 이렇게 해갖고 적어놨던 것들을 지금 일괄 다 삭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아닌데요. 성립전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급하게 재난 관련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시장활성화 때문에 내려온 것도 있고 한데 그건 한번 따져봐 주세요. 이 동의 를 얻잖아요. 지금 구두상으로도 동의 를 얻고 ‘상임위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의 집행은 상임위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도심사를 하잖아요. 성립전예산의 수립 그리고 집행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만 동의 를 얻고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종국에는 예산 편성을 예결위 차원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편성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내용은 앞으로 예결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이건 조례로 좀 바꿔놔야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큰 틀에서 성립전예산을 위험이나 급하게 복구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규정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도에서 새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내려오거나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도사업, 도비만 편성이 되면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씁시다.’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는데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시에서 이거 집행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도의 생각과 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 따라서는.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라 예산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사업들이긴 했습니다만 도지사랑 시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정책적 사업들에 있어서 도의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집행돼왔던 사업들이면 성립전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 를 얻거나 예결위의 동의 를 얻거나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인데요. 12페이지 사업설명서인데 몇 개 없습니다. 정장 대여사업인데요. 처음에 이 사업 만들 때 과연 평택에서 청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협약업체가 신규로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거는 20년도부터였는데요. 20년도에는 서울에 업체 하나가 있었고 22년도에 수원에 하나 업체 협약을 했고 24년도부터는 평택에 업체를 하나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보가 조금 더 되고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평택을 이용하다 보니 조금 건수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그 이용건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평택에 이 업체를 했을 때 과연 이용할까?’ 이랬었는데 좋은 정책이라서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쉽다기보다도 이런 사업도 해보면 어떨까.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취업하러 가는데 도움 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취업하려면 되게 중요한 게 사진 찍는 거. 정장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청년들이 사진 찍어서 이력서에 반듯하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을 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성립전예산이 많은 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예산은 참 아깝지 않은 예산인데요. 고민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이게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이라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보증금으로 가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보증금 출연을 하면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그 금액의 10배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보증금 성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증금은 일반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거는 예산은 아닌 상황인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2억을 받고 싶어. 그러면 2,000만 원을 보증해주는 평택이고 그러면 시에서 2,000만 원,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8,000만 원을 이렇게 보태는 겁니까? 아니면 2억 원을 보증할 테니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을 빌려주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게 소상공인들이 신용이 좋은 분들은 소위 말해서 제1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자유롭게 대출을 하는데 신용이 안 좋고 담보여력이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는데.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분들 채권이 조금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비용의 10배를 대출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채권 회수를 못 했을 경우에 이걸 담보로 해서 신용재단에서 이 지자체에서 출연한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분들을 위해서 쓴 비용이다. 우리가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실채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부실채권일 때는 이 비용으로 감당을 하는 거고, 신용보증재단이 우리가 몇십억을 빌려줬는데 이 평택시민 분들이 빚을 다 못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로 그 비용을 대신 갚을게요.’라고 하는 보증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시민 분들이 빚을 열심히 갚으셨어요. 대출을 열심히 갚았고 다 상환이 됐어요. 그래도 이 비용은 안 돌아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 비용이 돌아오는 비용은 아니고요. 저도 와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회수가 실제로 안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연간 상환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받아는 봤는데 거의 저희가 출연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사실은 회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약간 보험료 같은 거네요? 필요하면 보험료 받고 안 하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일하는 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유출로 적어주신 49억 재정안정화 계정에 세워주셨는데요.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수립과 적립과 사용에 있어서 조금 명확한 기준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계속 채권 발행을 하고 있고 계속 기금은 갖다 쓰는데 49억이라는 돈을 저금하는 게 지금 시기에 맞을까? 아니면 앞으로 5년 동안 300억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준이 최근 3년 치 일반회계 본예산 의 몇 프로는 무조건 보전을 하고 그 이후의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이런 기준들이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야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쓸 수 있는 목적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느 규모 없이 그냥 곶감 빼먹듯이 그렇게 조성할 건 아니고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건 우선 어느 정도 좀 모아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시간 기획항만경제실 시간인데요.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 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등등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질문 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업무 처리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집행할 예산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집행될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순서를 미루셔서 그런 부분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민 분들과 우리 시의회에서 걱정을 덜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등급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상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168개 기관을 평가한 데서 우리 평택시가 다등급으로 들어와 있고, 도 주관 평가 113개 기관에서는 나등급으로 들어와 있어서 등급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잘들 챙기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평택시에 몇 명이죠? 한 3,200명 정도 되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정원상으로는 2,50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직이나 계약직 이런 분들 하면 한 3,200~3,300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정부정책으로 우리 지방은 정부정책을 따라서 예산 편성을 많이 또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편성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로 그런 부분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사전에 우리 예산부서에 근무하게 될 그런 공무원 분들한테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그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지방채라는 건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한 이런 부담스러운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지방세가 세정과장님 지금 한 약 7,600억 정도 되나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네. 지금 7,508억인데요. 올해 100억을 증액해서 7,600억쯤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근 시를 보니까 수원이 한 1조 정도 되고 9,970억 정도 되고 성남이 1조 5,000억, 용인이 1조 1,700억 정도, 화성이 약 1조 4,000억 정도 되고 우리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를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원도 100만이 넘었고 성남이 100만이 넘었고 용인도 100만이 넘었고 화성도 100만이 넘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조 5,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률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지방세 확보를 많이 하려면 일단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옆에 두고 좋은 건전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 전반적으로 삼성문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입지율이 아직 둔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위원님들이 질문 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인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사업설명서 4쪽을 보시면 평택항친수공간 운영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간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300만 원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이 공간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친수공간. 평택항.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한창 피크 때는 이용률이 한 98% 정도 되고요. 또 캠핑장이용객이 처음보다는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거기는 어촌계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친수공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 항만수산과에서?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 태양광 설치가 거기 옥상 수납 그 공간에 돼 있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어울림센터 옥상에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는 태양광 설치 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태양광 설치를 나중에 한 게 아니라 건물 건축 당시에 같이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거기 그 부분이 아산만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아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도로 건너서는 평택호 개발지역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평택호도 빨리 개발이 돼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빨리 좋은 장소에 가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평택 쪽에는 우리가 대형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반대편 거기가 어디죠, 충청도 삽교천 그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평택항 쪽은 그런 주변 인프라 여건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 또 시민 분들에 대한 이용 부분 이런 걸 맞춰가려면 평택호도 빨리 개발이 돼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이나 힐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무주택 9쪽 보시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4,550만 원을 감액 추경하셨는데 원래 이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은 지금 2회 추경 기간인데 이렇게 감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에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를 예상해서 하는데 변수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변수의 이유는 중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다음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공주택에 입주하거나 이런 경우이긴 한데 대상자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긴 하는데 그 추가를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을 따졌을 때는 지금 추가로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을 다시 지원하기에는 여력이 안 돼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총사업비가 3억 3,650만 원에 사업량을 보면 344명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청년들 숫자가 부족한, 무주택에 관계된 청년들이 우리가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업량이 오버된다는 예측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간 정도로 해서. 그렇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이게 이제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기본적인 사업량은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지원해주는 거로 하고 있는 건데요. 변동이 생기는 거는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보다는 당초 예상한 거에서 감원이 된 부분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 분들이 평택에 계시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퇴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쪽 청년정책과에 오신 지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안되셨죠? 아직은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가 없어서 타 시군으로 이주하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전입을 할 때는 전입사유를 파악을 하긴 하는데 전출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서 했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그 예산은 감액을 했는데 그 11쪽에 보시면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400만 원을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다른 시군을 찾고 있고 면접이라는 건 어쨌든 일자리를 찾기 위한 면접비용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는 그 대상자가 평택에 한해서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타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 분들도 평택시에서 등록된 사람들한테는 정장 대여를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장님은 평택시에서 최고 바쁘신 과장님 아니세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다들 많이 바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인사팀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계십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위원님 이번 3월 달에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조직이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노동업무를 기업 쪽에 팀이 신설이 되면서 기업투자과 쪽으로 노동이 좀 갔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는 사회적경제팀이 이렇게 오면서 업무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늘어나는 행정수요 또 다양한 민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직부서에서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을 없애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실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안 와보셨죠?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지금 평택시가 5대 전통시장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제 상가를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를 조성하는 그런 상인단체 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라고 해서 이런 골목형상점가는 조성을 하면 혜택이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경기도나 중기부에서 하는 매니저 지원사업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넉넉지가 않다 보니 이런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거의 평택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업무와 5대 재래시장에 대한 업무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려운 쪽에 있는 개인사업자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럴 텐데 하여간 이렇게 예산 적절히 잘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세정 체납에 대한 거는 징수과죠? 우리 평택시의 체납액은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 8월말 현재 한 1,300억 제가 자료, 저희가 매월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쪽지 보고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어요?

웃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있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시간 일정이 제한돼 있어서 빠르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도 보고 언론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정권에 따라서 정책적 기조나 재정에 대한 방향 변화들이 있단 말이죠. 기존에는 약간 긴축형태 재정건전성이라는 속에서 그런 입장이 강했다면 현재 바뀐 정권은 확장재정을 통해서 현재 경제적인 부분들의 어려움들이나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적어려움들을 확장재정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또 R&;D나 이런 과학기술개발을 통해서 장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발권력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와는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지방채 발행 외에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최초로 728조예요.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700조가 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퍼센티지와 비교해봤을 때도 8%의 증가예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확장을 하는 건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R&;D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 예산도 늘리고 여러 가지 각각 소외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예산도 늘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역들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국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예결 예산이 의결 돼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부서에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요. 이 분들도 얘기하는 게 잠정추계예요. 확정된 건 아니라고 자기들도 얘기하는 건데 ‘창원시, 충주시, 춘천시, 단양, 광역시들이 보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다. 어느 정도 예산에 담아져 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곳이 더 많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했던 예산안이나 정부예산을 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가 반영돼 있는지. 저번에도 부서에서 확인해봤더니 우리 시는 현재는 파악한 게 없다. 명확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중앙부서에서 그 답변을 잘 안 해준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들도 어렵겠죠. 우리 평택시만 예외적으로 제공을 안 해주고 여기는 제공해주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그게 국회의원실이 됐든 어떤 정식 공개라인을 통해서든 확보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원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의원실이나 아니면 그 집행부서에 얘기를 잘해서 혹시 누락되더라도 국회는 예산특별위원회 보면 해서 증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락돼 있으면 최대한 해서 반영해서 누락돼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또 요구했던 액수가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지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세수 어렵다. 평택시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최준구 위원님 칭찬도 하셨잖아요. 받는 것들 노력하신 것들. 그래서 이런 확장재정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끝까지 통과되기 직전까지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국회에 상주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거기 숙박비하고 행안부 예산 그거 몇천만 원 이내일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통해서 몇십억 더 받아오면 우리한테는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망들도 필요할 테고. 꼭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직도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인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지방채 현재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보고를 또 잘해주셨어요. 지방채 발행은 총 현재 이번 거를 포함했을 때 453억이에요.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하냐, 과다하냐,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느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상환계획이나 향후 우리의 세수 추입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과 이 공적인 공공에서 예산을 담는 거와는 달라요. 명확히 다르다. 지금 뭐냐면 저희 교육도 받고 많은 토론회에서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혼동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개인 수입이 1억이다. 그런데 아끼고 아껴서 5,000만 원을 쓰고 5,000만 원 저금을 해요. 이거는 훌륭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게 아니에요. 1억을 받으면 1억을 다 써야 돼요. 왜? 그것에 따른 효과들이 있고 그렇게 매년 예산들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게 효율적인 거라고 보고 공무원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산을 아끼지 않았냐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이거는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게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의 기본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핵심이 뭐냐. 적재적소에 해야 돼요. 이 적재적소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택에는 크게 은실, 석정, 모산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지방채를 언제 발행했어야 되느냐. 그 시기에 땅값 지가가 낮을 때. 조성이 필요한 그 요구된 시점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집행을 안 했었어요.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 50억 반납했다고. 그리고 그걸 일정하게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집행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모산공원 같은 비용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억 원 미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연되고 지연돼서 지금에 와서 매입하고 19년, 20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 도로가 다 뚫리고 6차선 양쪽에 뚫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그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오히려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으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하느냐에 있어서 은실공원은 민간특례공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즉 얇은 띠 같이 형성이 돼 있고 옆에 평택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20% 지어서 분양한다고 해도 분양할 수 있는 업체들도 없고 실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논란이 안 되고 그냥 우리 시 공공으로 가는 거예요. 석정은 생긴 모양이 거북이 등짝 같이 생겼어요. 즉,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왜 훼손됐는지도 뒤져보고 싶지만 하여튼 문제의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정상적인 모양을 훼손시켜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느 부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낮아. 그리고 주민 분들도 거기에 축산이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을 원했어요. 민간공원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런데 모산공원은 우리 지역구 최준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그란 형태로 원형이 보존돼 있어.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각각의 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만약 거기에 아파트 공사하고 있으면 서재에 사시는 분들 거기 동삭자이 사시는 분들 또 이쪽 센트럴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아파트 지어서 공원 가려도 괜찮겠습니까?’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대량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오히려 판단을 해서 지가가 쌌을 때 매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돼야 하는 거지, 무조건 지방채 발행은 잘못된 거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좋은 거고 이런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이번에 어떻게 됐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었어요. 그렇죠? 검토보고서 보면. 그런데 25년도에는 516억이 들어가요. 68억 증가하고 납부예산액 대비 실제 납부액 초과분이 516억 정도 맞죠?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행이긴 하죠. 우리가 실제보다 그래도 16억이나 늘어나고 또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서 68억 원이 증가한 것들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쭉 추계를 보면 22년도에 1,470억, 23년도에 1,393억, 24년도에 0원, 25년도에 515억 즉,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최하 3,000억 이상이 이 추계에 따라서 결손이 발생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봉착한 거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1개 기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기엔 다양한 산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변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 추계를 보는데 내년도 추계는 어때요? 삼성전자 법인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을 종합해가지고 평가한 결과 내년에는 법소가 올해 516억이었는데 한 380억 정도로 해서 134억 정도 주는 거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3분기에 대한 매출실적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는 증감폭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고 상황으로 보면 삼성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추이를 보고 협의도 잘하셔서 세수가 잘 그거에 따라 세출계획을 짜야 되니까 잘 파악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과에 요구해서 하겠고요. 어쨌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애써주신 거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사랑상품권 제작비가 1억 삭감됐어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것을 예상 못 하고 본예산 에 이걸 반영했냐고 질책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액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도 용기 내서 솔직히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걸 지금이나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하지만 본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길 바라고 혹시나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준비를 잘해오시는 부분도 있고 미처 예상 못 한 질문 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미비점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드러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잘 좀 기억하셨다가 준비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타운 청사기금이 19년부터 있었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는 500억씩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은 금액이 890억이에요. 근데 2년 반이면 우리가 청사를 짓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4,000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00억 이거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지금 땅값도 5년, 5번이나 아직 더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최준구 위원님도 계속 질의 하셨지만 참으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 최준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조성된 여건이나 앞으로 조달할 수 있는 내역들은 연간 얼마 이런 표현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현 상황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는 못 하지만 사업부서 내에서 연결할 수 있고 또, 일반회계 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공정이나 내용에 딱 맞춰서 최대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운 계획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기금이 너무 모자라고 그 청사기금 개정이 되면서 더더욱 동사무소 안출 이런 쪽으로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게 기금이 모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행정청사가 가야 되는 게 큰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사기금 이것만 해도 모자란 데다가 나머지 동사무소까지 한다면 지금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평택의 임대율이 엄청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경 제안 정지원금이나 2차 보전금 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뿐이 아니라 실장님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조금 더 촘촘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로 초짜로 들어와가지고... 하여간 이번에 문화국제국 예산을 보니까 세입 예산이 보니까 기정예산 555억 5,200만 원 해서 한 153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보조금 반납 잔액들하고 그다음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그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또 한미국제교류과에 군소음 피해보상 국고보조금 그게 한 12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대부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전체 시 예산 중에 문화 및 관광 쪽에 기능별 보니까 한 6.3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보다 한 2.64%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1,416억 원 정도 기정예산이었는데 한 16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미국제교류과에 군소음 피해보상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들 감액하시는 거 이런 건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이번에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 이게 지금 올해 125억 4,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보상금 이의 신청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반영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로 옆에 같이 있는데, 경계로 인해서 안되고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소음 보상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급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 지역 안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외되신... 그러니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급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회사 재직이라든가 이런 감면 조항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자 해서 그런 사안들을 이의 신청을 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제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본인이 해당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건 반영이 안 돼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옆집인데 여기는 받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정동 같은 경우도 많고요. 저쪽 신장동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방부에 대책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인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에서도 현실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지만 법령이나 이런 어떤 규정에 있기 때문에 쉽게 포함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새로 반영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소급 신청에 대한 부분 건수가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소급 신청 건수가.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5년 기간 동안 것을 소급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당해연도에 대부분 청구하시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소급 건수가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법령상에 5년간만 소급하게 되어 있나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계속 좀 얘기해주세요. 시민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는 되는데, 여기 바로 옆인데. 비행기가 다니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비행기가 다니면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냐. 왜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 강력하게 얘기해주시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 이번에 감액된... 그렇죠? 삭감됐죠? 국도39호선 확장. 환경영향평가 비용 이거하고 그다음에 38호선 확장. 그다음에 또 현덕 교차로 확장 이 부분. 이게 왜 도로건설사업인데 문화유산관광과에 이 예산이 잡혀 있나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사업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세워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나온 사업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나중에 특교세나 특조금을 받아오려고 해도 저희 관광단지 때문에 생긴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되는 거라... 이게 지금 39호선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이게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던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 입장은?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이게 실시설계 용역 중지 중인데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서 이걸 세우지 않으면 설계 용역을 계속 중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144억 원. 그다음에 86억 8,000만 원 또 56억 원. 큰 금액들인데... 이걸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상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없는데 이번에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위면 관광핵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현재 착수 8월에 해서 착수보고회 1번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착수보고회 한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정 예산이 7,000만 원인데 1,225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이건 낙찰 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낙찰 잔액이에요? 아, 그러면 이 낙찰 차액 감액을 하신 거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타당성 검토 용역 언제 완료됩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2026년 1월 2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니까 어떤... 그냥 타당성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세부적인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런 건 추후에 또 하겠네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무봉산 수련원 복합개발계획도 같이 있잖아요. 진위 쪽에. 그거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거기 충분히 같이 용역에서 그쪽이랑 여기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도 별도의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쪽만 가지고서... 거기도 굉장한 많은 사업비가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관광단지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액됐어요. 이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명세서에 보니까. 이것도 무슨 차액인가요? 낙찰 차액 그런 건 아니죠? 관광단지 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4,750만 원인데 3,500만 원. 한 1,52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정비도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관광단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평택호.

재영

최재영위원

아, 평택호관광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잔액이 남아서 지금 감액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인가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거기가 아무래도 개발사업 때문에 보상도 다 됐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개발될 때까지는 거의 시설 유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의 없...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지금 현재 평택호예술관...

재영

최재영위원

주 그쪽만 하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평택소리터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았다? 소리터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스포츠클라이밍 조성 사업. 이건 이충레포츠공원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3,0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공모를 진행하려고 예정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랑 건축사업협회랑 논의해서 협회 차원에서 설계사를 일단 기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술 용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설계공모가 굳이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모비만 지금 삭감시킨...

재영

최재영위원

그 3,000만 원이 공모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언제...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기술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심도 깊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준공이 언제 예정이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준공이 저희들이 2026년도에서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6년도 착공해서 2년 정도 잡고 계신다. 그럼 나머지 1억 7,000만 원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 용역비요? 전체적으로 거의 감액 예산이고 보조금 관련돼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지금 문화국제국도 그렇고 다른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 이쪽 관련된 그런 시설들에 전체적인 고정운영비 정도는 우리 국에서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인원들 계속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들. 요즘 또 전기요금...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 인상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건립되는 그런 센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국제교류과 국고보조금 소음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답변이.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어느 부분이신지 지적주시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이 옆집은 받는데 그 옆집은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는 겁니까? 기준.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기준은 국방부에서 5년마다 측정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해당 지역 구분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군용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반경 몇 킬로, 반경 몇 미터 그런 기준 혹시 없습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그 기준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위원님. 주민분들이 지역마다 측정 지점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소음에 대한 수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도면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정확한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방부에다가 의뢰해도 되겠어요?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국제국에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인데,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이 9억 8,900만 원 증액하셨고. 국제교류과는 125억 4,400만 원은 방금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고 문화유산관광과가 1억 8,750만 원. 문화국제국은 감액 추경은 없는 거죠? 국장님?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용역 잔액 부분 같은 경우는...

남영

소남영위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 외에는 없는 거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과 1회 추경이 혹시 과장님,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1회 추경.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 증액한 세출예산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 예산.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한 40억 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요. 79억 6,600만 원.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회 추경이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2회 추경은 저희가 세출 7억 5,300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회 추경도 있죠? 문화예술과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저희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아트홀 마감 작업하고 있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공정률이 93%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 예산을 보니까 평택 아트센터 건립 준공사업비로 해서 1회 추경에 약 79억 원 정도 하신 거고. 지금 한 97~98% 됐나요? 공정률이?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93%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93%? 그러면 정상적으로 평택 아트홀을 개장하는 시점이 내년도 몇 월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월 18일 준공식을 하고요. 12월, 1월, 2월은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3월에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월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 아트홀에서 개장 기념해서 대형적인 문화축제 이런 거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개관하면서 아트센터의 인지도라든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1년에 연간 한 2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오전 시간에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위원님들한테 질타하는 거 보셨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문화국제국도 우리 평택시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내년도 행사 이런 부분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본예산 부터 해서 지금 2회 추경까지 왔으니까 마감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평택시 예산이,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할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2025년도 예산과 2026년도 예산하고. 물론 대형 아트홀이 생기면서 뭔가 폼 있는 행사도 추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예산이 뒷받침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국제국에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유산관광과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질의 하셨고 했지만 도로분쟁 이 부분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상임위 복지환경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미망에 대한 어떤 신경전이 또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선희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

남영

소남영위원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하셔야 되겠지. 하셔야 되고.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의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낭비성 예산 같은 거 신규 예산 편성된 예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고 또 집행되는 과정, 현재 진행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요,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체육진흥과는 운동시설 여기저기 요구사항은 많죠? 우리 과장님?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운동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고 장소는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문화국제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원이나 단체들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문화국제국에서는 한미국제교류과가 증감률이 107.62%예요. 아까 소음 최재영 위원님도 질의 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때문에 대폭적으로 느는 거라. 아무튼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사실 소음 피해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고. 또 오산이라고 많은 분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평택에 공군기지도 있기 때문에, 미공군기지가. 그 속에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법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부분이니까,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 리모델링이나 평택 아트센터 건립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도록 노력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도 팽성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과 이화 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액 합쳐서 10억 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노력해주셔서 주민들 여러 가지 숙원사업인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것도 잘하신 거긴 한데, 보조금을 받은 거니까. 여술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해서 보조금을 2억 4,9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도 집행에 내려오나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조금 또는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받아서 낡은 오래된 인조잔디 교체해서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부서별로. 문화예술과에 평택시 문화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기존 시예술단 인건비 누락분인데 그럼 이게 올해분 인건비 누락분이에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본예산 계상할 때 저희가 7명 누락이 돼서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연계된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같은 인건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연히 지급해드려야 될 거니까 편성을 해야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송탄국제교류센터도 전에 특별교부세를 4억 원 받아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사업비 전체에서 봤을 때 거의 40% 반영을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루어지는 건 그나마 우리 세수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다행인 부분인데, 국제교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도 현장 많이 가봤는데, 하여튼 제대로 좀 사용될 수 있게끔. 또 몇 년 지나서 ‘이거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겠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얘기지만 과연 제대로 된 고민 속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지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도 사실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평택 아트센터도 하여튼 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축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축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평택호관광단지에서 축제가 있죠? 늘 하던, 매년 하던 물빛축제 하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 주에는 무슨 축제 하셨는지 아시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돼가지고 행사했잖아요. 그것도 4억 몇천 들여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4억 7,8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억 7,000만 원. 주민분들은 연달아서 행사가 일주일 단위로 해서 가수 초청하고 불꽃놀이 쏘고. 이게 동일한 게 격주도 아니고 연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 시가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물론 우리시가 그걸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건데 아쉬운 점은 시점이라든가 또는 그것과 우리 이 물빛축제하고 결합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누가 봐도 그 축제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 있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금액 쪼개서 행사하는 걸로 시민분들한테는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그런 말씀을 시민분들을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국도39호선 확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2020년도 7월에 있었어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 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는 관광과가 한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관광과가.. 과에서 했어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아마 신성장전략과였던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땐 관광과가 이거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어떻게 된 건지 제출해주세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질의 했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사업 시행 주체가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나 평택시가 예외적으로 일정 부분을 분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이 그 사업 주체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평택시나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도. 그거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지거나 몫이 정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가 합치면 3개 사업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건 지역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행정의 기본 원칙이나 저기니까... 이게 합치면 286억 원, 290억 원 돈. 대략 3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 원 되는 돈인데 이걸 다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면 이게 실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사업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사업 집행은 도시공사.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인지는 당연히 아실 테고.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한... 이게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것과 평택시나 경기도나 국가가 해야 될 평가 속에서 몫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계획은 100% 평택시가 부담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이거는 평택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부서에 해서 여기 관광사업이니 여기에서 좀 해라, 내려줘서 담은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라.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 다 판단해봤는데 평택호에 이게 어떤 사업성에 맞춰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런 세월들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 도시공사가 이게 사업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 이 사업성을 덜어내기 위해서 시가 이 정도 부분은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판 것인지 또 그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있을 거야.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들이. 그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 이걸 관광과 사업 예산에 담는 게 맞는지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담당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 때 던진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확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이걸 하고 시간을 좀 가지고 논의해서 더 구체적인 예산을 담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잡아서 가야 될 문제잖아요. 여전히 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 거기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 3개는 다 그런 거고. 이 사업비가 언제 선정됐어요? 계상됐어? 총 144억 원 이게 언제 사업비를 선정해서 올린 거예요? 86억 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2012년도 11월에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20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니까 한 2023년도...

승영

유승영위원

아마 이번 실시설계 하면 제가 봤을 때 변경될 확률이 높아. 지금 이것보다 최소한 20~3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요. 특히 보상비 차원에서는. 그 부분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이나 팽성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은 설계비 주로 시작하는 거죠?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이 여술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은 기존에 언제 조성한 거예요? 몇 년도에?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8년인가 9년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팔구 년 됐습니다. 여술 게.

승영

유승영위원

8년? 8년 전?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 이상 된 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8년 전에 됐다는... 연도가 안 나와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그건 과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자료하고 어떻게 할 건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한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한미안보 관련 주요지휘관 교류행사 감액됐어요, 1,000만 원이. 감액 사유가 뭐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이건 매년 주한미군 지휘관과 행사를 하던 사항인데, 올해 연초에 국내에 대한 정세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관광단지 시설물 보수 정비, 시설 유지관리, 예술관 운영, 평택호 예술관 유지관리비 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삭감됐는데 삭감의 이유가 뭐예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가장 큰 게 이용객 감소입니다. 이용객 감소가 제일 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정비하고 이용객 감소하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아무래도 화장실 이용도 적게 하니까 화장실 유지보수 차원에서도...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제가 관광과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한 거는 파악은 하고 계세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팀장님한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좀... 이거하고 너무 배치돼서. 어찌됐든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드는 건 알겠는데, 그쪽 주변에 어찌됐든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영희 이번에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오시는 곳이니까 안전이라든가 그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제초도 그렇고. 거기 저번에 1시간, 2시간 내에 폭우가 내렸었잖아요. 그 도로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철철철철 됐었다고, 예를 들면.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지보수비 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게 앞뒤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수관 정리하니까 물 잘 빠지고 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런데 꽉 막혀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은 3,000만 원인데 감액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사업협회랑도 그렇고 우리 산학전문연맹이랑도 협의하고 있는데요. 건축사업협회에서 설계 공모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설계를 담는 과정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모 비용만 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은 언제 개시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현재 기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도 해요?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요구사항이 있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형삼

정형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도시주택국은 세입 부분을 보니까 한 25억 9,9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택과의 주거급여하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 이런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도 보니까 기정예산 407억에서 3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주택과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감액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것도 한 1억 5,000 정도 감액됐고, 나머지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통합 상임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 같아요. 제일 큰 금액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한 1억 5,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소관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안에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수립 이후에 수립 내용에 대한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굳이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대안 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해당 내용에 대한 용역비를 삭감하고. 삭감한 것은 사실은 세출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도록 검토를 했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검토하게 될 건데, 그걸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게 되면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재원 마련으로 감액을 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추후에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또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거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저희 예상으로 8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아마 ‘인구소위’라고 소위원회 를 거치면 금년 중에는 기본계획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완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지역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관리계획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에 관련 민원들이 엄청 많으시죠? 이해관계도 얽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의원님들께도 민원이 꽤 가겠지만 지금 사실 비도시지역이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한적인 게 그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기본 지침을 갖고 각 시군에 운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난 운영 기준 수립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인구 50만이 초과하고 도시관리결정권이 내려온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서 가급적이면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아주 중요한 평택시 도시 전체적인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시고 한데,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기준을 잡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도 보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및 감사에 따른 수수료 이게 6,5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사유가?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희는 건축 신고랑 허가 같은 게 접수가 될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완료됐을 때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에 사용검사에 따른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 대신해서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그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6월 달까지 1억 4,2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기 합쳐서 1억 6,000 정도 예상해가지고요, 나머지 금액 6,500 반납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건수가 굉장히 많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기침체로 해서 건수가 좀 줄어서 예산...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서 감액하는 부분이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주거급여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복지국에서도 생활 급여나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택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하시네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그쪽하고는 원활한... 이게 다 내시돼서 내려오나요? 그 인원수나...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전월세 보증금 지원하고 월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내시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인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5억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서재지구 감액 사유는 당초에 지금 서재지구 잘 아시겠지만 학교 용지를 교육청에서 설립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반은 평생학습센터 부지로 놓고 반은 주차장 용지로 놨는데, 금년에 원래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약금 15억 원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또 안중송담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9,400 정도.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송담고 설립을 하고요. 이거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올해 10% 계약금을...

재영

최재영위원

계약금인가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국에서 세운 그 예산?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인 거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조금 감액하는 거 예산들 집행잔액들 감액하고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이런 사항들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 증액 사유가 많지 않습니다. 주택과가 일부 있는데,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가지 만. 이게 추경에 19억 5,000이 더 올라왔어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임차료 지원인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 기초생활수급 임대 가구를 누가 어떻게 체크를 하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체크가 돼갖고요. 복지 차원...

윤하

이윤하위원

언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 전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 하고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자가를 갖고 있던 분이 임대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원에 포함이 된다든지, 소득이 급격히 줄었다든지 했을 때 이 해당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추경을 세우는 건데 왜 임차료 지원이 12개월로 그대로 책정이 되죠? 산정 기준이 조금 모호한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당초 저희가 1만 5,000가구로 했는데 실제 이건 추정이거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올해는 1만 4,500인가 이 정도로 실행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할 때 우리가 전년도의 내시를 보고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내려올 때 보면 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가 덜 내려왔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보니까 집행현황을 보면 국도비 쪽에서 보면 못 내려온 시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다 전수조사해서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승인을 내서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 가구 수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예산 추가 확보를 하시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모자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수급자를 1만 5,000으로 올렸는데 내시를 시군에 덜 내려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 내려올 때...

윤하

이윤하위원

아, 본예산 자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거 갖다 추후로 다시 내려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설명이 꼭 필요했을 거 같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보면 수요 예측을 못 해서 예산 책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구 수가 늘든지 해서 다시 추가로 요청해서 내려온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는. 저희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태연한 척 하시는데, 다 모르셨을 거 같은데.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서는 설명하셨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전혀 이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소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왜 변동이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원수가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각 항목별로 조금 보면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건축허가과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건이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게 된 건데, 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 전체가 몇 개나 돼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총 대상 건수는 32건이고요. 사업 시작은 2021년도부터 시작한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이 2건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2건 하고 나면 저희가 안중에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A동하고 C동 두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엔젤라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엔젤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기회를 드리면 할지 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감재를 변경하든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엔젤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기간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하시겠다고, 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한 3~4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그렇게 부담을 해서는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는 백병원 두 동하고 엔젤라 어린이집 3개만 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보강을 하게 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보강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 사항까지 안내 다 해드린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반하겠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과태료 맞으면 그냥 가시겠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다 안내한 사항이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을 내리시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네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지금 받은 것까지만 하면 실제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국비랑 그다음에 지방비 자부담해서 1:1:1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비는 5%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되는 가구의 수가 666가구인가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사업량은 666가구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러면 지원 대상, 그러니까 이게 신청제잖아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대상은 666가구인데 신청을 하는 가구 수는 더 작을 수 있는 건가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신청을 100% 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만큼 잡는 건가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선정된 거고, 거기에 따른 내시에 의해서 우리한테 예산 배정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이 청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번에 추경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당초에는 청년월세 지원이 1년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는 계속 저희가 집행률이 낮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당했던 내용인데 이게 2년으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기존에 줬던 사람 플러스 신규 거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내려왔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아마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신청 위주는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대상이 666가구지만 다 신청하지 않을 거지만 대략적으로 50% 정도 신청하는 정도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산 세울 때 666명이었는데 현재 지금까지 나간 게 698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초과돼서...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사람들이 끝나지 않고 2년을 연장하다 보니까 또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현재까지 지급된 게 669세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698명을 우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698명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월세 20만 원씩 698명에 12개월 하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경정돼서 15억 9,000만 원이 수립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현재 보면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월에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이것도 2027년까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요새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국가에서 그 일환 사업으로 계속 확장하는 사업이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조금 더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상황...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게 계속 월별로 하고 있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전직 주택과장님이라 잘 아시는군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거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내려올 보낼 수 있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표를 보고 잘 이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주택행정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역건설업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지역건설업체하고 우리 하도급 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공무원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주로 모여서 회의 내용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 건설업체 사용하는 거 하고, 자재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회의 내용이 있나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올해 7월 달에 구성돼서 1회 운영 됐고, 그리고 하반기에 1회나 2회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지금 확보액이 588억 원이었어요. 지금 몇 번을 회의하셨다고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7월 달에 구성돼서 1회는 했고, 2회 더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264만 원이면 11명이 2번을 더할 수 있는 예산인데 확보액에는 588만 원이 있었잖아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7월 달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인건비 같은 게 올해 본예산 지금 세우는 게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예.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평택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한 거고요. 현재 보면 기존에 있던 예산은 저희가 지역업체들이 우리 평택시의 우수업체라든지 건설 현장 이런 것들은 유인물 배포해서 현장 뿌려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산에 서있던 거고요. 책자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이고요. 지금 추가되는 내용은 올해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역건설발전위원회를 올해 위촉했습니다. 여기 계신 최재영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 우리 시의원님들 2분하고 민간인들 11명 이렇게 해서 올해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올해 개최한 거하고 후반기에 개최할 거 때문에...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럼 588만 원 확보...

준구

최준구위원

위원장 님, 이게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저도 그것도 때문에 헷갈렸는데요. 588만 원은 이 위원회 말고 다른 홍보물 만들고 이런 거에...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썼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상임위에서 이것을 저희도 똑같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리시켜서 세우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저는 예나 지금이나 가끔 질문 을 하면 아니,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물었잖아요. 588만 원은 어떻게 썼냐고 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위원회에는 두 번을 하려 한다 해서 240만 원 필요하다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물어보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빙빙들 도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만드는 듯이, 제가 확보액은 뭐에 썼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회 모임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회의 내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1회는...

혜영

김혜영위원장

하셨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회의 내용 속기 해 놓은 거 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의의도 좋고 그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위원회에서도 늘 말하듯이 건설업체가 생기고 하도급 생기고 거기에 장비업체나 자재업체를 우리 평택 관내를 많이 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 같아서, 저번에 저한테 책자도 주셨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실 현장에서는 그게 생각처럼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큰돈 588만 원을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 하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회비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시면 되는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이거를 같은 목으로 묶다 보니까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거를 별도로, 위원 수당을 별도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쓴 것을 갖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필요하면 저희는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표기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혜영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지금 보면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청년 한시적 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는.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라는 게 생길 정도로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만연해져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혜영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계속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자치국 요구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직원분들 인사 문제나 복지 관련돼서도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예결특위라 읍동은 안 오시기로 했으니까 안 오신 거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대여학자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매년 대부의 건수가 줄고 있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부액보다는 상환액이 더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국가장학금 제도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상자가 소득금의 아마 90%까지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대부액보다는 상환액이 많을 거고, 그 외 다른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신청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환하는 것들이 커지는 부분이 여전히 이번에도 25년도 최근 반환금이 1억 3,800이었고, 그래도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24년도에는 3억 4,0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계상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에서 이번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꽤 좀 돼요. 이게 매년 이 정도 선이에요,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도비 보조금도 있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각 부서 작년 같은 경우 결산한 부서 46개 부서에서...

승영

유승영위원

마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6개 부서에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도 보조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은 고지서가 내려와야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잡고 결산이 끝나면 전체 세입은 회계과로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전체 부서의 세입을 회계과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회계과 하나의 저기가 아니라 46개 부서에 반환해야 될 결산한 사용 잔액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종합관제사업소는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100만 원인데 어떻게 줄은 거예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스마트통합도시센터...

승영

유승영위원

법면?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법면에 토사가 유실돼서 그쪽에 성토 보강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 관련 서버 증설을 위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알고 있어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전산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공기가 늦어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지연돼서.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는 그거가 마무리되는 즈음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기가 지연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현재...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어려울 거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증감 편성에 있어서 총무과인데, 보수 기본급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이 3억 1,300 늘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세우고 나서 새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새로 추가로 뽑으신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이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재계약 과정에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인원 증감은 없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아니, 인원 증감도...

승영

유승영위원

포함해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업무의 전문성,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선택제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필요하다는데 공감이 되거든요. 시간선택제가 됐든, 지금 세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의 보완도 필요한데 그것을 9급부터 뽑아서 교육시켜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메울 수 있는 건 전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채용해서 배치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탄력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 아까 인원에 대해서 사실상 동결시켜놨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잘 예의주시해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대책들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나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 거고 어느 직군에서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후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번에 부서가 새롭게 편성됐잖아요, 조직개편 통해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기후 전문가 필요한 건지라든가, AI 반도체다 그러면 AI 이런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들, 또 그런 직종을 전공한 신입 공무원들을 선출하는 것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주요 증감 요인 중에 인력 운영비 총무과에 보면 공무직분들 퇴직금에 있어서 이게 감이 됐어요, 4억 7,300. 공무직근로자들 퇴직금 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나이가 다돼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중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공무직분들은 주로 상반기 때 퇴직을 많이 하세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1월 달에 퇴직을 하게 되면, 1월 1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면 14일 안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12월 31일 자가 아니라 1월 1일 자에 퇴직하는 거로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 때 많이 퇴직하고 하반기 때 이렇게 잡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노사협력팀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지금 경기도에 보면 노동 고용이나 노동과 관련된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팀이 하나 있고, 총무과 내 공무직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평택시가 노동자들 노동조합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전담 부서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즉 기업, 성장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중앙부서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있잖아요. 산업자원부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적절한 규모의 과의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인구가 60만이 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간단한 건데 동에 보면 세교동에서 청사건립이 올 말에 준공 예정인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각종 집기들 구입하기 위해서 쭉 예산을 세워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닌 데 1억 6,900 세웠는데 잘 구입해서 비치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이,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하나 상황 중에 이런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재난상황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간이침대가 25만 원짜리 한 개가 있어요. 실제 재난상황실 운영할 거면 그게 야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교대로 하면 한 분 정도는 잠깐 잠깐이라도 누워서 쉴 수 있는 쪽잠이라도 잘 수 있는 것들을 구비하려고 아마 설치하려고 하는데,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적절한 침대를 구입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임시로 자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이게 아니라 건강 문제하고도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위에 보관대 사물함 같은 것은 50만 원짜리를 사는데 잠자는 간이침대는 25만 원, 저도 의회에서 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초기에는 의욕만 앞서서 자면서 공부할 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불편한 부분들의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에 맞는, 시청사 숙직실에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도... 거기도 가봤어요, 무슨 침대 있는지. 적절하게 다시 검토하셔서라도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간이침대는 재난 담당자가 대비해서 비상대기할 때 필요해서 한 건데요. 이건 다시 한번 세교동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 와주신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 은 없고요. 세교동에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쭉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무실 사무용 책상이 팀장님 용이랑 직원용 해서 15개가 있고요. 사무용 의자는 25개가 편성이 되어있어서 앞에 민원대에 10개를 놓으시려나 고민을 했는데 밑에 민원인들이 앉는 의지는 10개가 더 있더라고요. 왜 25개를 구매하시게 됐는지를 국장님 한번 여쭤봐 주시고. 보고 계시면 세교동 팀장님이 쪽지로 주셔도 될 거 같고.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 게시대나 행정 게시대들은 있는데, 지금 태극기 게양대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쓰는지 한 번만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대부분 다 이해가 돼서 질의 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행정자치국 추경예산은 특별한 증감 예산은 없고, 세교동은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거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 예산은 특별히 문제없는 거고요? 예산. 세교동.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반영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종합관제소의 사업이 CCTV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CCTV 기능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합관제소에서 사용하는 CCTV 기능, 종류.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하고요, 또 방범용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지.

남영

소남영위원

나머지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방범용 CCTV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설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종합관제소에서는 관리...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관제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요즘에 CCTV 기능이 좋아서 굉장히 고단가로 아마 CCTV가 지금 조달청에서 보급이 되는 거 같은데, 최고 비싼 CCTV가 얼마짜리예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CCTV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하지 않고요. 같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그 예산액 범위에서...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최신형으로 나오는 CCTV 혹시 금액 아시나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지금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남영

소남영위원

방범용.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방범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아서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CCTV에 대한...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예, 그 구매를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는 설치를 해 주면 그거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신 경험은 없고 그냥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억대 단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그런데 평택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고가는 예산상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지능형으로 해서 AI가 사건이나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CCTV 장비가 잘 나온다고 해서 광고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인사파트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청렴도에 대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청렴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먼저는 제가 알기로는 다등급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1등급이 하락됐어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우리 평택시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음주운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갑질 행위나 이런 행위가 많은 거 같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 우리가 연간 직무 교육 있죠? 공무원분들도.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계속 청렴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연 1회든지 2회든지 해서 그런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는 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월례조회 때도 강조해서 직원들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행위에 대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직원 내 갑질 행위 이게 사실 제일 안 좋은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인사파트 책임자시니까 한번 점검 좀 잘 해줘 보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복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다 보니까 기금 질의 를 안 해서, 지금 고향사랑기금은 자치행정협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 보니까 액수가 8,500 해갖고 40.2% 증가했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작년도에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보다 8,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에 시행했는데요. 이게 연말에 소득공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좀 알려지기도 하고 전에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평택이 고향사랑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한 편이었어요, 안성이나 이런 데 비하면. 물론 더 남쪽 지방에 있는 지자체가 많기는 해요. 사람이라는게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하는 게 인지 상정 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추향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찌됐든 평택이 고향이신 분들, 또 평택에 연고가 있는 분들, 또 평택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은 하는데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되어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에 주소를 둔 분은 고향사랑기금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안내도 할 수 있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 총동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외지에서 살고 계신 여기 출신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잘 안내했으면 좋겠다. 더 큰 고민은 뭐냐면, 평택이 고향이신 분들이 봤을 때 평택의 정책이, 방향이 평택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고향인 평택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니 여기다 기부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부받을 수 있다 이것도 물론 안내해 드려야 되지만 좀 더 우리 평택이 바깥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평택이라는 곳이 이러한 방향과 흐름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평택에 연고가 없어도 이런 평택을 지원해 보겠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단기적으로 확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개념도 가지시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혜영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복지국이 보면 국으로도 그렇지만 하여튼 복지 예산 비율이 좀 늘었어요. 크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아까 기획실 할 때 보면 프로테이지가 1.몇 %인가 복지 예산이 늘은 부분이, 기존에는 40.64%였는데 42.61%. 또...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 제2회 추경이 사회복지 분야가 15.76% 증감을 해 가지고 액수도 뭐 1,370억인데, 물론 1,000억 넘는 거는 민생소비쿠폰이 주요하기 때문에 또 달라진 부분은 있는데, 일단 지금 1차로 민생 소비쿠폰은 지급을 완료했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오늘까지 신청 마감일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네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98.6% 지급이 됐습니다. 어제까지요.

승영

유승영위원

의외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신청해서 가신 분들은 98.6%가 되는 거네요? 하여튼 액수도 크고... 이게 그때 그때마다 지난해도 보면 재난 쪽으로 해서 편성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에 편성해서... 물론 전체 부서나 읍·면· 동의 직원분들 다 애쓰셨는데 그때는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인데 하여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1차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2차가 있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승영

유승영위원

9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9월 22일부터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90%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또 1차 지급한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좀 더 수월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또 역으로 10%는 제외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일부 못 받으신 분들이 제기되는 민원도 좀 있긴 할텐데 이게 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정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홍보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세입 보면 이자수입, 반납, 국고보조... 제일 많은 게 국고보조 또 도비보조 사업들이라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국이 복지국인데,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사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면 도표를 만들어서 외우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이런 보조금들 잘 집행하고 또 반납할 부분들은 반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역할들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복지직 행정직 공무원분들한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4억 받으셨어요. 하여튼 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신규 편성 중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진위역 1개소가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42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게 된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수요조사해서 2018년도에 9개소 10개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진위역사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전기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위역사는 제외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게 통과되는 대로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기시설 설치까지 포함된 예산이에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나 또 장애인분들이 이런 얘기 한 걸 봤는데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 시설이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또는 상대적으로 불편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는 보편적, 우리 의원님들마다 입장이 약간씩 다르고 또 정당마다 입장이 차이가 있어요. 보편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테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그 보편과 선별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서로 보완해 나갈거냐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약자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장애를 비롯해서 불편이 크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액수도 몇백만 원 단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정에 있어서, 순위에 있어서 잘 배려해 주시고 어찌됐든 늦게나마 예산 편성해 주신 건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신규 편성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당직수당이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것도 618만 원 편성했는데 이 내역은 어떤 거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현장 출동을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안은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지금 재택수당이라는 타 지자체 사례를 한 17군데가 운영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총무과랑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택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당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당과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분들인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임기제랑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 아동 학대 이 부분도 민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시간대도 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이나 격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게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역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세대 때, 60년대 세대만 해도... 50년대 그 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어른들한테 맞는 것,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매 맞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 물론 집마다 특성들은 좀 있어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자식이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도 내가 당한 게 있어, 어찌 됐든. 그것이 부모한테도 그렇지만 주변 관계나 선생님이 이러다 보면, 군대도 마찬가지 문화였잖아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위치에 갔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악습을 끊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개별적인 이런 자기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그게 보완이 돼야 그런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끊어낼 수 있다. 전체가 다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 중에 사실 일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누가 어느 위치가 됐든 늘 존중받고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제가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거는 “조선 뭐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건 일제 잔재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악의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 문화들을 좀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분들, 장애인 자녀분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되게 요구가 많고 아주 절실한 사항인데, 이게 업체가 부도남으로써 공사가 1년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예정된 게 현실적으로 언제 가능합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공사 준공은 내년도 5월이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도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위탁기관도 선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오픈, 개관하는 거는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그건 알겠어요. 조금이 언제냐고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결국은 물음표네요. 저는 어느 시점이, 물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인데, 잘 체크하시고... 늦어진건데 또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공이 돼서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좀 나아지는 평택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지원, 주간 개별 지원 이런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 당사자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편성을 한 거고, 물론 국가에서 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또 필요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언제 이게 완료됩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내년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준공이.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어쨌든 공사 방식을 지하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정 부분 증액돼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준공까지 하려면 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갈 부분이라 빨리 투입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모든 사업 부서들이 다 그 부분들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호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참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동발달 지원 계좌 국비는 보통은 예산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좀...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그렇고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뭐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우리가 예측에 의한 사업량을 확정한 거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야지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만큼을 불입을 할지 내지는 자립수당 신청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 걸 근거로 해서 감액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가지고 한두 개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택시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및 수당인데 늘어난 거는 대상자가 7분에서 8분이 있는데 의사자도 계시네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총 8분 중에 의사자가 4분 계시고요. 사상자가 4분 계시고, 이번에 반영한 거는 지난 3월 달에 의상자로 다시 선정되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좋은 일 하시다가 사망하시거나 다치신 분들이잖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초연금은 우리가 실제로 대상자가 늘어난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기초연금 국비가 4억 4,600 감 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맨 처음에 저희가 돈을 요구하면 도에서 이제 그거를 좀 각 시군마다 조율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8월 8일 기준해서 한 56% 정도 집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이 또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자동 혈압기 지원은 왜, 대상 경로당이 감소한 이유가 이미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630개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610개를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계속 여쭤보고 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배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분들이 신청한 숫자가 610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안 하시는 곳에 혹시... 우리 제도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한 곳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서... 이게 숫자가 사실은 이십 몇 개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읍·면에서 다 왜 필요하지 않은지 부분, 그리고 이 신청은 저희가 추가로 또 계속해서 최근에도 3개소 또 배치를 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서가,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보면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이 임시주거시설은 재난 발생 시에 대피소로 임시주거시설 설정한 거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61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개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61개소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14개소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 추가된 데 지금 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표지판이 14개, 안내표지판 거리 구호는 56개. 이게 어떤 의미였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임시주거시설이라고요. 표시를 해 놓는, 지진 겸용해서 해 놓는 그 표지판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 시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 예산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 자활 예산 연도별로 어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복지국은 보니까 거의 국·도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세입도 한 1,217억 정도 늘어났고, 세출도 한 1,339억 정도. 이게 전부 다 복지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비 같은데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민생회복소비쿠폰.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이게 1, 2차 총사업비가 1,499억 정도 되나 봐요? 1, 2차 다해서?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부대비가 한 6억 3,4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차분 1,017억을 오늘까지라고 했나요? 오늘까지 하고 2차분 9월 20일 날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이걸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굉장히 거기 순간에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청한 분들만 주게끔 돼 있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신청주의라 신청하신 분들만 드리는 거고요. 2차분은 신청서 없이 읍·면·동에 신청하러 가면 확인되면 지급하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아까 98%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2차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신청하신 분들의? 그러면 거기서 10%만 빼고 그냥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신청을 해야 되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 부대비용도 지금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 신청하는 것 중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신청하시는 분이 90. 6%고요.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는 건 9.4%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바로 하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모바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청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2차 때도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한 번 논의를 해보세요. 이것 복지부인가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오늘 날짜로 지금 보도자료가 내려와서, 2차 신청에 따른 그 제외 10%에 대한 기준이 오늘 내려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려왔습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누구나 돌봄 도비사업. 이것도 사업량을 도에서 이렇게 내려줍니까? 791명?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내려주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그 사업량이 좀 많아져서, 저희가 기간제를 1명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제 채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돌려서 저희가 사업량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증가해 가지고 이번에 8억 4,000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인원들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해마다 저희 수요량이 있긴 있는데요. 국·도비를 한꺼번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일부 한 80% 정도만 줬다가 중간에 또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부족한 데는 더 주고 좀 집행액이 남는 데는 삭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8월 8일 기준으로 해서 69.6%, 70% 정도를 집행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6,927건이 진행됐었고요. 이게 해마다 그 건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5,519가구로 처음에 당초에 예상을 했던 거라 부족분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계속 해당돼서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조금 틀려지긴 하지만...

재영

최재영위원

틀려지긴 하는데 거의 많이 연속적으로 받으실 것 같은... 그리고 36페이지 사회복지과 일상돌봄서비스. 이게 1인당 사업비도 당초보다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사업량도 증가했다. 5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50명 인원은 또 어떻게 저기하는 건가요? 내려옵니까?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이 내시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청년의 나이가 13~39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도에 나이가 9~39세로 확대가 된 상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업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세로 늘어나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6개월만 지원합니까? 1인당?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6개월 지원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사유가 된다면 좀 연장도 가능하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장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쪽 정해서 그냥 6개월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려오나 보네요?

경숙

윤경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서비스 받는 유형에 따라서 본인들이 분납하는, 납부하는 금액도 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해 줄 거면 1년을 다 해 주지 6개월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누구나 돌봄이나 아니면 이런 일상돌봄 서비스는 틈새돌봄입니다. 긴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어떤 정식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이걸로 신속하게 해서 도와드리면서 또 기초생활보장이든 아니면 노인장기요양이든 그런 쪽을 다시 신청하셔서 그쪽 서비스로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개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56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이것도 국비내시 사업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세부내역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년 장비운영비. 21년, 22년, 24년 이런 장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예. 임대비랑 관리비 식으로 해서요. 저희가 부담을 해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기기값 관리비가 1만 원 했었고 작년부터는 기기 관리값이 2만 원에서 하나가 품목이 추가되면서 그것 해서 저희가 2만 원씩 관리비 운영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 내용인가 보네요? 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쓰는 겁니다. 임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20년부터 시작한 분이 367대가 있는 거고, 21년부터 시작한 분이... 아, 이렇게 표기를 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대부분 렌탈비 식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렌탈료로 해마다 설치되는 개수를?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분들의 총계다?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50대 정도 진행을 하는 거네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2020년부터 보급을 하다 보니까 새로 발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보급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기간은 또 왜 9개월만 지원합니까? 기간은 9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표기돼 있는데.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여기 보면 6개월, 9개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 운영비가 조금 조금씩... 저희가 중간에 또 보급을 해 드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1월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개월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개월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6개월에 해당되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아까 자동혈압기, 이것도 지금 당초 본예산 하실 때는 12개월을 산정해 가지고 620개소를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감액을 1억 정도 하셨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단축된 사항인가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노인회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했다가 노인회지회에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5월부터 보급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월부터 보급을 하게 됐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이 1억 정도 남아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당초 본예산 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개월 수를 산정해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추경에...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똑같이 48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1억이 더 필요한...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114페이지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비라고 도비가 있네요.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에는 100명을 예상하셨는데 25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번에 4,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내시에 따라서?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둘째 아이를 24개월까지만 했었던 부분을 12세까지로 연장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런데 둘째 아이...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12세 이하 다자녀 가정 중에... 둘째 아이를 한 이런 가구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그동안은 24개월까지만 했던 아이들을 12세까지 로 하다보니 대상이 계속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기본적으로 하던 지원보다 150명이 늘어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0명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는 게 이런 돌봄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도 안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여기도 9,000만 원 정도 감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유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보호시설이 이사를 가야 돼서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사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하려고... 그래서 9,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건비를...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제가. 이거는 여성 보호시설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변동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좋은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단기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남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6개소가 있나 봅니다?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 건수가 355건인데 금액이...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겁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한 22건 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22건? 이 중에서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평균적으로 1건당 4만 5,000원 정도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상담이라든가 정신적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 작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당 335건 하면 4만 5,000원 정도 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것도 국비 사업이네요?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초기에는 큰 산부인과나 뭐 이런 쪽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고정적으로 계속 정신치료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안정화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데 금액 단가는 평균 한 4만 5,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과 172페이지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량이 거의 반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또 있고요. 그래서 방학기간 안에 신청을 한 아동에 한해서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이렇게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신청 결과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청을 그러면 예상을 325명 하셨는데 많이 안 하는 상황인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 실질적인 지원은 264명인데요. 우리 복지 쪽은 지금 현재 아동 인원과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2개월이라는 일단 개월 산출에 대한 기준을 잡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6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그 외 아동들은 어떻게 다른 해결 저기가...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징이 아동들이 자유롭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간대를. 그래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식을 이미 해결하고 온다거나 뭐 이런 현황이 있어서 그렇게 또 아동들이 100% 다 급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거의 45% 우리 시의 비중을 차지하고 또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하시겠지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틈새나 빈틈들도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간단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복지국은 예산이 거의 1조 육박해 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우리 복지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챙겨도 챙겨도 끝이 없는 사항이 복지사업인데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 많이 힘드시고 고되실 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또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수혜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힘드시고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분들 잘 챙겨드려서 우리 평택시에 계시는 만큼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민생회복 쿠폰 성립전예산이 한 1,017억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가 언제쯤 들어오죠? 성립전예산 활용하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차 국비는 내려와서...

남영

소남영위원

아, 내려왔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차 국비만 지금 내려오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2차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1,017억 정도를 지급했으면 우리 수혜받은... 전체 다죠? 우리 평택 시민. 등록된 분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혹시라도 좀 빠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의 98.6%가 어제 날짜로 지급이 완료된 거고요. 오늘까지 신청이라 오늘 이따 6시 이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정확하게 나올 듯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재단. 복지재단도 복지국에서 위탁 주신 거죠? 복지재단.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저희 복지국 소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청소년재단도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아니...

남영

소남영위원

청소년재단은 아니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교육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복지재단 하나인데, 제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를 보니까 지금 등급이 현재 이 자료상에는 다등급이 나와 있어요. 다등급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분발시켜서 나등급까지는 올라가야 좀 상위급으로...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재단에서도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다등급인데 작년에도 다등급이었는데 점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 하셨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 출연 심의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오후에... 아마 벌써 ‘어제 오후’ 하니까 아실 겁니다. 포털사이트에 도배를 하다시피 평택 송탄의 모 어린이집 급식 누룽지에 유충이 있는 사진이, 그것도 학부모나... 어린 학생들이 찍지는 않았을 거고, 학부모가 올린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키즈 노트에 올린 사진이 대서특필이 돼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집에서 밥을 해먹다 보면 밥에 머리카락이 나올 때도 있고 채소를 씻어서 먹다 보면 유충이 발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적인 거고 공적 개념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정기 점검을 하시죠? 그래도 어린이집 급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상·하반기에 다 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하고 있죠?

형윤

최형윤여성보육과장

예. 한 달 전에도 점검을 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택이 출생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평택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에서 이러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더 이상은 발생이 안 되게끔 각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기 점검 이외에 어떠한 암행 점검도 한두 번씩은 해 줘야 이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암행 점검도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미리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그런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꼭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위역 휠체어 충전시설 이게 저번에 1차 추경 때 못 했던 거죠? 아까 몇 곳이 선정됐었다고 했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9개소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9개소 10개인데 지금 각 역마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진위역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안중역은 최근에 오픈돼서 거기는 아직 저희가 챙기지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역을 안중역은 없다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가 사실 역 같은 데 다니려면 보통 사람도 쉽지는 않아요. 저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선제 조치를 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여기 목이 없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 건 다행인데,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할 때 어떤 거를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은 이게 더더욱 절실한 거예요. 자그마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우리가 역지사지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분리돼서 일도 전처럼 노인장애인과도 분리되고, 노인장애인과 역시 또 복지국 역시 분리된 만큼 각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2회 추경 200억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55억. 그렇죠? 신규 편성된 거를 보면 특조금이 많습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도비, 특조금 다 그렇습니다. 증감되는 부분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액 편성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재정상황이 열악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매칭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특히 특조금 같은 경우 교부세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의 어떠한 성격이나 시의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특조금이 이게 그냥 보너스의 개념으로도 인식들 하시는데 실제 그거 아니잖아요. 특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특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낸 도세가 거꾸로 다 반영돼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도세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받아오는 거는 여섯 번째로 받아오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업예산 성격 자체가 정말 우리 시민들께 필요하거나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고 일부 특정세력이나 특정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이거 안 해도 그만, 이런 예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취약분야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성립전예산인데 안전총괄과 이런 예산은 지금 5,000만 원이 왔어요. 옥외근로자, 논밭근로자. 이 논밭근로자 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보긴 하지만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지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옥외근로자는 시 자체 기간제근로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쿨토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옥외 논밭근로자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많은 구역 면 위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배부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다 지급을 했습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다 지급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선정을 잘하셨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평하게 잘 지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홍보성예산인 것도 같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특조금인데 소사벌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거 5억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 5억 예산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어느 분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조경 설치사업 예산을 따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과연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5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은 저희 생각에 동의 를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공감을 얻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모산골공원 같이 개발하면서 어우러지는 경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진 않다. 하면 좋죠. 하면 지나가는 운전자들이나 도보로 육교를 건너시는 일반시민 분들의 어떠한 마음건강 이런 게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요응답형 똑버스라고 하죠. 운영비 지원사업. 이게 추경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9억 1,600만 원. 이게 운행대수가 조금 감소가 돼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운행대수를 줄여도 민원이 없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현덕하고 서탄 쪽에 8월부터 추가로 똑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덕 쪽은 어제 기준으로 한 150분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4대입니다. 그리고 서탄 쪽은 한 30~40명 정도 이 정도 2대로.

윤하

이윤하위원

하루에?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도시비 한 5: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2025년도 예산이 34억이다? 좋습니다. 이게 시골 오지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 버스노선이 충분하지 않은 곳,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배차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버스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4억 원을 불러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게 여기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분들이 오히려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 비용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다니면서 늘 하는 거예요. 이 똑버스 타닐 때 한번 유심히 보거든요. 내리고 타니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별첨자료를 마침 준비해주셔서 이렇게 보면 성남 같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에 똑버스가 없어요. 물론 여기가 교통망 같은 게 충분하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보면 고양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이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남양주 같은 데는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아마 비슷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오지도 일부 있고. 그런데도 거기는 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후에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 이게 전년도에 165억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 증가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정액 보면 244억을 지금 편성하시려는 거 같은데 이렇게 늘은 지급 증가 사유가 별도로 뭐가 있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인하가 됐고요. 그게 계속 25% 이렇게 내려오다가 현재는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계속 더 지급을 하게 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25%도 유류세 인하 때문에?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이 15%도 현재 10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는 또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매년 한 300억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재정 압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시비 아닙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버스 운행체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준공영체제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버스 운행하는 게. 지금 준공영제라는 말은 안 쓰고요.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공공관리제 전환을 지금 27년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사용한 유류비를 가지고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관리감독 정확하게 하십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 누가 직접 정기점검,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버스회사에서 통보하는 대로 그대로 지급을 하십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매달 청구를 하면 저희가 청구금액의 한 60% 정도에서 지급을 하고 1년에 1번 전년도에 대한 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은 그 유류 사용분에 한해서 60%를 먼저 지급하고 그 추후에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흐르는 예산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어르신교통비 지원도 예산을 32억 확보했다가 1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 안 하셔서 예측치를 벗어나서 이거 감액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2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당 한 7억 정도 선을 예상했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1분기에는 한 4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2분기에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3분기에는 한 7~8억 이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매분기별 정산이 다음 달 익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4/4분기에 대한 지급분을 내년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4분기 지급분과 1/2분기에 덜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계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통계자료가 1년 치 정도는 나와야 그다음 거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하신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교통비가 현재까지는 적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요 예측을 1년 잘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한 예측치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도로관리과 복창육교 확장공사 이번에 특조금 4억을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복창육교는 이번에 13억을 특조금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 13억. 향후 투자사업 13억을 이번에 특조금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이게 복창육교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시설은 계속해서 설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지난 8월 18일 날 군법심의회에서 저진동, 저소음에 대한 공포 를 심의했고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3억을 이번에 특조금으로 확보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 6월 상반기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6월이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 없게, 이게 계속 오래됐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물론 철도의 그 특성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내년 6월에는 준공될 수 있게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한 가지만, 이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번에 75억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보니까, 개선명령 196대 그다음에 한정면허 6대 해가지고 202대의 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송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1일 운송원가가 현재 책정된 금액이 한 68만 원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운행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55억 정도 최종 나갔는데 보통 올해도 이 정도 반영을 해도 한 석달 치 정도는 지급을 못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순환이 되고 있고요. 올해 3개월 치 못 주는 부분은 내년에 또다시 지급을 하고 전년도의 정산금액도 올해 지급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여기 기간을 표시해놓으신 게 25년 1월부터 9월까지고 24년 정산분이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산분인가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금액은 1월 달에 나가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60%선에서 지급을 하고 40%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용역이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주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 정산분이라는 게 60% 미리 지급하시고 40% 정도의 남은 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재정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이거 9개월 치에다가 1년 치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결국은 이 금액이 1년 치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보면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봐야 되는 게.

재영

최재영위원

40억에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대중교통과 전체적으로 내시해서 국도비 내시 부담지시서까지 다 첨부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면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똑버스라든가 유류비 보조지원 이런 부분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지금 유류비도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유류세가 원상회복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5페이지 신규로 읍면동 지원조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게 읍면동 지원조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인데요. 저희가 예비특보 때는 사무실만 근무를 하고 읍면 동의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본청에서 조를 짜가지고 주의보 때 1명씩 읍면동별로 해서 나가고요. 경보 때는 2명씩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갑자기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밤을 새고 그럴 때 저녁 식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먼저 배정을 해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읍면동 지원조가 최근에 운영이 됐던 적이 있나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비 많이 왔을 때도 다 운영을 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동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많이 되죠. 직접 민원도 접수받고 또 현장도 같이 나가고 읍면동 직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읍면동 지원조 같은 경우에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본청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관련 과들 도로나 이렇게 지식들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조가 편성이 됩니까?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부서는 부서대로 다 근무를 하고 여유인력 있는 부서에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본청 직원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으시겠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거니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이게 의회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던 거 같은데 반영이 안 돼 있는 예산인 거 같아요. 이 읍면동 지원조 만들어서는 현장 대응해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현장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도로가 유실되거나 이랬을 때 여러 과가 현장에서 만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전총괄과도 다니시고 도로관리과도 다니시고 침수가 되면 여러 과가 현장에서 만나는데 평택시라는 동일한 옷을 입고 있거나 안전대응하는 조끼라도 입고 있으면 서로 현장 속에서 유기적일 거 같은데 서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안전조치하고 있으면 각 과에서 나오시는데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만 조치를 하고 가시고 이래서 현장대응을 할 때 공통으로 입을 수 있는 조끼나 발광 옷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도 몇 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안전총괄 관련돼서. 그렇게 해야 주민 분들이나 시민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봤을 때도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현장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의 효용감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공무원 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총 10억이고 10억이 더 편성되는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소요예산 대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수립하는 상황인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 본예산 대비 추가로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 사업으로 진행할 거는 옐로카펫 설치하는 거하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사업대상지는 결정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사업대상지가 대부분 연초 그러니까 25년도에 어디 어디 하자, 어디는 도색을 하고 어디는 옐로카펫을 만들고 어디에는 신호등을 넣고 이런 것들이 연초에 정해지는 경향입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연초에 저희가 연 간사 업계획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요. 물론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다른 게 있으면 추가 변동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보통 정해놓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추진된 곳이랑 향후 추진될 대상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경기도 내시에 의한 감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앞에 예산 현황에는 도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매칭사업 도비보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도비 7:3 매칭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별도 도비 편성 없이 저희가 도로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비만 줄이셨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육교 조명 예산, 지역에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는 곳에 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셔서 내심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이곳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대감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 내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토큰부스 확인해보셨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 아직 확인 못 해서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은요? 확인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한테 지시하신 사항이...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 언제 보고 하실 겁니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토큰부스, 내용 한번 확인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토큰 구매를 하잖아요. 예전에.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토큰이 요새...

남영

소남영위원

예전에 버스 탈 때 토큰.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 어릴 때.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 시내에 보도블록 위에 그게 아직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그냥 유산으로 남겨두시는 건가? 아니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전수조사해서 적절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그 재산권은 버스 운수여객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토큰 판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그 전체 현황을 파악해보고요. 그리고 재산권은 현재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하게 처리를...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민사소송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확인 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시면 빨리 해결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네. 협조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 하셨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사망하거나 그러신 분은 없으신 거죠?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네. 사망은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나마 대처를 잘하신 거 같은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또는 폭우가 엄청 와요. 그래서 비가 왕창 쏟아질 때는 진짜 위험할 정도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도로에 낙엽 같은 걸 우리 과장님이 많이 잘 제거하셨어요.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전 부서가 같이 다 노력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그나마 물이 많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전에 비 올 때 굉장히 찬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폭우나 폭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보다는 조금 더 촘촘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도로 보면 거의 시멘트, 이런 거로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반사해서 저녁에는 이게 반사돼서 더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우리가 블록을 깔잖아요. 그거를 잔디블록 같은 거로 한번 시범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비가 오면 물이 좀 스며들기도 하고 햇빛을 흡수하고 저녁이면 시원해지는데 우리가 점점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지금처럼 시멘트로 된 그런 블록을 까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상은 제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잔디블록을 까는 게 지금 블록을 까는 것보다 예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이런 폭우 같은 거 대책을 세운다든가 기후에 대응하는 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잔디블록이 깔아놓으면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 게 사람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막 자라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는 보도에 어떤 재질이 쓸 거냐, 물론 환경적으로 투수가 될 수 있는 재질을 쓰는 게 맞고요.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렇죠. 투수가 돼야죠.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주차장이나 일부 보도에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주차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투수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보행자들이 이게 요철이 좀 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시공을 하다가 중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빗물이 다 도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하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도로 포장재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렇죠. 이게 다 만족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으로 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최근에 된 주차장은 잔디블록을 해놓은 데 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들도 그렇다면 이유를 안다면 조심히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생각해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설득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위원장 님 말씀 보충 질의 좀.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위원장 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보도를 그러면 다는 못 하더라도 녹지띠 예를 들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대형주차장 있잖아요. 원곡 가는 데 거기 있는 상가지역 가보면 50대, 100대씩 주차할 수 있게끔 넓게 상가들이 형성돼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느 규모 이상의 그런 데들 주차장 보면 다 아스콘으로 해서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인센티브나 어떤 권고나 이런 걸 통해서 잔디블록 식재 방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은 돼요. 그래서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공공부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 후세들한테 건강을 주고 지구를 지키는 의미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만 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앞으로 하는 주차장들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유를 알다 보면 우리가 종이 하나를 줍는 거보다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츰 늘려가는 것도,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화단 옆에 지금 크지 않은 나무들 많이 심어놨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얹었냐면 나무 쪼가리 같은 걸 쫙 깔아줬어요. 그게 뭔지 아마 그 뿌리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비가 막 오면 이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수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또 물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 턱을 차라리 좀 올려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거로 대체를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을이면 그걸 덮더라고요. 근데 우기가 오면 비가 쏟아져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월이나 이럴 때 미리 그걸 다 뚫지 않으면 물이 또 막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어놓은 이 나무나 조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것이 미치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뭔가 좀 연구하셔야 돼요.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장 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위원장 님 하신 말씀은 목재 파쇄를 해서.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우드칩이라고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띠녹지에다가 그 효과는 제초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시행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위원장 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시려면 폭우가 쏟아질 때 떠밀려 내려가가지고 우수관로를 메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띠녹지 부분에다가 어떤 테두리를 설치해야 돼요. 파쇄목재를 거기다 덮으려면 테두리를 설치해서 우기철에 떠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영철

박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련 부서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교육국이 신설되고 처음 봬요. 처음 인사드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던 3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최종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요. 온마을 체험버스도 그렇고 스마트스쿨도 그렇고. 이게 협력지구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실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은 보니까 6억 9,000만 원인데 저희 경정하고 6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통합을 하거나 하면서인 거지... 이번에 줄인 사항은 요즘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직접 사업하는 사업들은 보면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낙찰 적용해가지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서는 금액이 조금 일부 줄긴 했었는데 사업이 뭔가에...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량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 계약이나 과정상에서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된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점점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관심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5페이지 청소년 자유공간 지원. 용이점. 청소년 자유공간이 지금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더 준비가 되고 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 5개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용이점까지 하게 되면 6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 신청한 게 서정동 하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정동까지 7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7개이고. 그리고 지금 서부청소년센터가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는 1층에 자유공간을 예쁘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민간위탁은 주지 않을 거고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공간만 마련하려고 해서, 거기까지 하면 지금 현재 8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청소년 자유공간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좋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야기들도 들리고 가보면 잘 사용하고 있고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중요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특히 지역구에 있는 비전1 동의 청소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원 가는 그 중간에 딱 있는 공간이라 점점 이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자유공간이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들렸다가 집에 가고 이 중간의 여유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서 어른들이 뭔가를 자꾸 간섭하거나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는 공간입니다. 이 청소년 자유공간 용이점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들이 좀 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통상 다른 자유공간에... 저희가 이미 지금 5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청소년들 의견들이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용이동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운영되면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반영돼서 점점 개선돼 나가리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예산들을 보니까 청소년 자유공간도 청소년시설 보수체계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시설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조정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더라고요. 청소년 자유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상이십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상 안 됩니다. 그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기간제이시라...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를 오랜 기간동안 의회에서도 요청 드렸었는데, 남자 단기청소년쉼터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어디까지 사업이 갔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작년에 저희가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었는데, 올해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 건물주가 안 하겠다고... 이유는 그 건물 내에 임차되어 있는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결렬된 게 여섯 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곱 번째는 저희가 LH에 임대주택이 있어서 조금 조율이 돼가지고 LH 임대주택으로 해서 거기에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임대주택.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연립입니다. 연립이고, 3층에 1, 2, 3호실 3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예산이 서는 7,100만 원은 물품구입이랑 보증금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기존에 보면 저희가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다행히도 여기 임대주택이 건물이 새거예요. 그리고 감독 부서하고도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히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물품만... 그리고 숙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대부분은 물품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0명이 이용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여 명을. 그래서 몇 명이나 쓸지 봤더니 2층 침대 5개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친구들이 10명 정도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컴퓨터를 10대 삽니다. 10대가 다 있어야 되나요? PC방 같이 1명당 다 1대씩 가지고 있기를 원하나 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여자 방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그 10대가 그 용도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 10대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자단기쉼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건 좀 예전부터 고민이 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이제 과로 바뀌었지만, 그 센터에서 예전에 저희가 있는 곳이 여성회관이잖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여성회관에 있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나갔잖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나갔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 관련된 이 사업은 계속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일자리 쪽으로... 사실 일자리에 가깝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계가 서로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공무직 분들이 계세요. 공무직 분들이고 일자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용역을 준 업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체계가 안 맞아서 일자리 쪽에서 저희 못 받아서 저희가 그냥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직업상담...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사분들이 계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이 여성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요?

준구

최준구위원

경력단절 여성들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포함해서 남성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지 딱히 경력단절 여성만 한정해서 모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인력 운영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성부 쪽이나...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돈이 내려오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여성일자리센터...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가 저희 부서에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그 여성일하기센터 부서를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쪽하고 협의를 많이 그동안 하셨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는 취업상담사분들이 공무직이세요. 그래서 임금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일자리나 이런 분들은 용역 하시는 분들이죠. 임금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임금이 잘 안 이걸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 합치면 저쪽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못 받겠다는 건가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좀 있어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맞춰서 통합해야지.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우선돼야지 인건비 때문에 업무를 못 합치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만이 아니라 저도 8대 때부터 줄기차게 검토해봐라... 왜냐하면 통일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라.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일부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금 차이를 어떻게 보전할 방법은 그거대로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조직에 이게 맞아야죠. 평생학습센터하고 일자리하고 이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평생학습 교육 받아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적인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걸 다 갖다가 붙여서 일 시켜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당장 올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직개편에는 좀 담을 필요가 있다, 다음 차기 조직개편 때는. 그리고 그 차액분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조직관리팀하고 협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아서... 도서관. 내생에 첫 책 사업 운영. 이거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이거는 기부금이 들어올 때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이 없어서 기부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업입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아, 기부를 하는 관내 기업체가 회계연도가 9월 이후에 저희한테 기부하는 형태라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항상 기부금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업인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처음부터 기부금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보면 배다리도 그렇고 안중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전기요금을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건 본예산 때 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이게 각 국별로 실링이 적용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도서관에 좀 그게 배정이 덜 된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번에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 사용량도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반복돼서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교육국이 신설됐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꺼냈는데요. 도서관이 전기료가 없고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가... 이게 도서관이 얼마나 챙겨지느냐가 그 도시가 얼마나 문명도시인가를 보는 저는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줄여야 되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에어컨을 줄여야 되고 난방비를 줄여야 돼서 전기료를 못 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신설돼서 국장님 맡아주셨으니까 좀 힘 있게 도서관도 챙겨주십사 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교육국 초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과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또 배다리·안중도서관 이렇게 편성됐어요. 저는 지금 복지국에 있는 여성보육과도 교육국에서 관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 어떠세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처음 들어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쪽 부서하고도 같이 좀 협의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성보육과를 이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교육의 기본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청소년, 평생학습 이렇게 쭉 가는 연결고리가 여성보육과 그쪽 어린이집, 유치원 여기부터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제 생각이 전부는 아니겠죠.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43억 원을 편성했다가 1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도 이거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보면 전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해서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해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미진한 부분 또 염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생겨서... 더군다나 중간에. 그렇죠? 지금 9월 달인데 아직도 한 3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됐는지 제가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50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5:5로 추진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 교육지원청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 에. 교육지원청에서는 1회 추경 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인 거고 저희도 기다렸는데, 그게 반영이 어려웠었나 봐요.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이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도 지금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온 것만 봤을 땐 100억 원이 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만 이 환경개선사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되는 자료를 한번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감액했다고 좋아할 건 절대로 아닌 예산이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추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교육청하고 정말 다짐받고 5:5 매칭 예산을 편성을 하심이 저는 맞다.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사업 손 떼겠다.’까지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사정은 있겠지만 그 말씀 꼭 드립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담고 설립 지원. 어느 정도 구체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 설립하는 건 어차피 그 지구 내 학교부지에 입지를 하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거나 그럴 이유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설립이 전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의 성격이 군인자녀 입학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여쭤봅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교육부와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이 보면 이동이 잦으니까 그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공모를 했고요. 군인자녀 연계형으로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공모를 했고 저희 송담고 포함해가지고 세 군데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학교의 특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자공고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과정은 학교장이... 저희 현재 보면 현화고도 자공고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맞춰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 지금 한민고라고 파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좋은 예거든요. 거기도 군인 자녀 연계형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아니고 지금 일반고인데, 거기가 100% 기숙사인 거고 그리고 자율학습으로 하는 게 300강좌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군인들의 잦은 이동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계속 전학도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으나 이게 과연 학생들이 원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안중지역의 특수성이 일부 있어서 군인 자녀들이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하지만 실제 군인수나 군인 자녀 수를 한번 예측해보셨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1월 달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그때 기초자료로 보면 군인 자녀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도 투자심사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쪽에서의 의견은 한민고를 거울삼아 저희 평택에 명문고가 되도록 추진하겠다.

윤하

이윤하위원

요즘 학생들이 부모의 직업이나 또 본인의 신분이나 이런 걸 노출 안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시점에서 군인 자녀를 특성화... 이런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추후에 효용성이 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사실 조금 듭니다. 왜? 서울에 예전에 중경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군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부러 그 학교를 보냈죠. 그리고 자녀들끼리 교류도 하고, 굉장히 한동안 번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학교가 지원이 없어서, 군인 자녀들 지원이 없어서 그냥 일반 사립 고등학교로... 공립인가? 그대로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이제 군인자녀연계형 학교인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생겼고.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국방부 지원도 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비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토지만 그렇고요. 운영이 또 앞으로 들어가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평택시 교육국 첫 예결위 첫 시간이신데, 교육국이라고 하면 교육에 전념하시는 국이시잖아요. 우리 평택시 교육기관에, 교육청하고 같이 연대해서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담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15억 9,500만 원 이 금액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전체 토지매입비는 159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10% 계약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규모가 있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미불용지 보상. 이게 평수는 큰 평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수면상으로 올라왔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무봉산수련원 건립 그전에 보상협의 나갔을 때는 여기가 등기가 안 난 상태라 보상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서 있다가 그 이후에 등기를 냈습니다. 이제 등기 냈으니까 그다음부터 저희한테 계속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고요. 2018년도인가 한번 협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요근래에 다시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라, 이번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지목이 뭐였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목이요? 지목은 유원지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목이 유원지가 아니고요. 임야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지목이 유원지고요. 그 당시에는...

남영

소남영위원

토지 용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전이냐 밭이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면적에 비해서 가격대가 공시지가 그쪽이 어느 정도 가는지 몰라도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편성 예산액인데 대안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2,400만 원 이 예산은 신규인데 어떤 내용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신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대안 학교에 대해서 경기도와 저희 시가 3:7로 해가지고 매칭해서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기도 청소년과하고 도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지원을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반기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서부지역에 있는 브니엘 비전스쿨이라는 한 군데하고 합정동에 평화의샘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두 학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거란 말씀이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는 뜻이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했던 사항은 맞는데 청소년과에서 30% 지원해줬던 걸 하반기 때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라 도에서 지원했던 30%는 그냥 삭감하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직접 그 대안 학교에다가 지급해주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담은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국 신설로 해서 이 비용이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배다리도서관에 책꾸러미 1,000개 배포 예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관내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도서관을 익숙하게 이용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안내와 책 목록, 그리고 책 한 권이 함께 들어 있는 꾸러미를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팸플릿 비슷한 그런 내용인가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책도 한 권하고요. 책 빌릴 수 있는 가방하고 관내에 어떠어떠한 도서관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 책자하고 그 연령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 목록...

남영

소남영위원

출생 가정에다가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보내기까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도서관 등에 안내문을 비치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학부모가 직접 와보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 오셔서 신청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일현 국장님이 교육국 초대 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에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교육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둘만한 사항 한두 가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가 연중 중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지만 4개의 부서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평생학습이나 교육 정책이나 도서관 사용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같은 정책이 중복됐으면 그걸 좀 한곳에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가 건립사업이 꽤 있다 보니 건립사업에 도서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시의 시민들의 인문학적인 수준이라든지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열심히 발로 뛰는 대신에 예산 확보하는 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교육인프라 부분이 사실 대도시에 비하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 분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사실 아이들 교육 관계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에 교육의 도시로 인프라를 좀 올려놔서 외부에서 평택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새롭게 평택시에도 교육국이 신설돼서 이번에 개편에 따라서 교육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국 국장님, 과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그만큼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도 교육의 중요성, 우리 시민의 교육 또 우리 청소년에 대한 교육 부분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국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교육국이 신설됐다고 보고. 그에 걸맞게 교육국이 역할들을 잘해주시리라 믿고 당부도 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인천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아까 학교의 냉난방기까지도 아껴 쓸 상태라는 보도를 한번 봤는데, 경기도 교육청 상황이 그런 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전한 거나 기사가 난 것은 없어서. 하여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기존에는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했던 게 명확한 사실이고 70년대, 80년대 한 반에 60명, 65명에 2부제 수업도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30명 안쪽... 물론 초·중·고마다 다르기도 한데.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그러나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잘 사업이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게 물론 가장 큰 핵심적 주체는 교사분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3주체라고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이 단절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 1차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써 사용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비하면 점점 그런 부분에서의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애쓰고는 있는데 그것에 따른 간담회도 보니까 열고 노력들은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더 좀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걸 담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담고 설립 지원과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원래 그게 송담도시개발지구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였는데, 이게 합치면 2만 3,000정도 돼요. 우리 그냥 평수로 편하게 보면 한 7,0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여기는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해서 일정하게 전체가 다 필요하긴 한데, 거기가 송담지구 도시개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해요.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전편적으로 여기에다가 공원을 담고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의 가감차선을 만든다든가. 또 현재도 거기에 보면 보도가 넓지 않아요. 학생들도 여기 다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도를 좀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녹지의 공간들을 좀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설립 단계에서 반영해서 해내지 않으면 추후에 그걸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담장도 그 경계를 딱 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친환경적으로 또는 경관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자연석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담아내는 게 바람직한 건지. 물론 학교 당국에서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분당에 저도 가보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아파트에 담장 없이 그런 녹지를 조성해서 해놨다고 해서 거기가 특별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에 대한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정하게 학교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학교의 형태가 공립이 아니라 사립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올 초에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신문에 보도가 나고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여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특성이 있는 학교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고. 그건 부모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공공의 기관에서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공공에서 봤을 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건 평택시가 일류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평택시의 공공적 목적이 될 수는 절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의 전인적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그런 자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옛날에 서열화된 인식과 차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공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건 또는 대학이 아닌 걸 나왔다고 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하거나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거죠. 반헌법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이 돼야 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 학교를 하면 어디를 잘 보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맞지 공공의 영역에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따지면 잘못하면 8학군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본인들 가정에서 목표로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건 청소년쉼터 운영에서 보증금 액수가 보면, 이게 명시이월 된 게 여태까지 계약이 다 무산돼가지고 계속 명시이월 시키다보니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부족분이 237만 9,000원이면 3,237만 9,000원이에요? 보증금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이게 단가가... 보통 우리가 보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게 아니라? 그건 아마 LH 쪽의 그런 저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법에 의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까 도서관 부분에서도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저도 참 화장지 거기 예산 담은 거 보고 어렵다 어렵다 해도 참...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교육국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교육청소년과인데, 대안 교육기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급식 지원에 따라서 감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대안 교육기관 중에 사이비종교 극우의 문제, 반공교육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서 파악할 부분들과... 그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파악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저는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교육이 일방적인 어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청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 지원 속에서 잘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 애써서 열심히 하시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많이 좀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보니까 많이 늘었고 강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아무튼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도 예결 특위 내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국이 신설됐잖아요. 우리시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성과가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이시네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세입은 1억 1,700 정도 감액이 되셨고, 세출이 한 26억 5,400 늘어서 한 1,51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인 기회소득 지원, 이게 좀 이번에 감액이 13억 정도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인데, 줄어든 사유가... 6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도하고 추계했을 때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의 한 85%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차에서 보니까 약 1만 6,00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1차에 누락된 분들도 이번에 받으면 한 1만 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조정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시죠? 처음에 산출하신 인원은 2만 345명 같은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부 자격이 또 있나 보죠? 그게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다만,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처음에 본예산 때 산출하실 때는 이정도 인원을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농업경영체는 다 등록이 된 분들일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는 3만 명 넘게 등록되어 있어서 그 인원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신청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신 사항이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한 400여 명이 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중에?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전출가신 분도 있고, 일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하신 사항이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정책과에도 임대농업기계사용료가 1억 2,500 정도 세입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죠? 이것도 내시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임대 수입을 추계해서 하는데 당초..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을 거 같아서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적어질 거 같아서 1억 2,500 정도 줄이신 거다. 이번에 보니까 살처분, 축산반려동물과. 살처분 보상금도 이런 사례가 안 생겨서 감액하시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통과 83페이지요.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예산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800 정도 감액을 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저희가 직거래로 해서 800을 거기서 감하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농산물 정례 직거래 지원사업에 저희가 국가공모가 됐습니다. 총 2,100만 원 중에 국비가 1,300만 원 내려와서 여기서 800을 감액하고 시비로 해서 790만 원을 태우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슈퍼오닝 광고 예산이 한 9억 5,600 정도, 이번 추경에는 관계 없는데 예산이 있네요. 홍보비 예산 같은데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CM 제작하고 TV·라디오 광고, 다중이용시설 광고. 이게 지금 별도로 슈퍼오닝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소통홍보관에도 우리시 홍보 예산이 있는데,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하시나요? 별도로...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협의해서 그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 쪽에서 나가는 부분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상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소통홍보관 이쪽, 아무래도 농산물 쪽이니까 농업기술센터하는 거 같은데, 소통홍보관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같이 하시나요? 한 군데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팜 운영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이벤트 행사 비용을 증액하고 택배비 지원사업 그 사업비를 감액하는 거 같아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당초에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셨었는데 지금 700을 감액하는 사유가?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사유가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안 하다 보면 평택몰에서 활성화고 좀 덜 되어있다 보니 물건이 잘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인행사나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다른 달보다 거의 한 10배, 20배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이벤트 비용을 더 확대하고 택배비를 줄이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당초에 5,000건 정도를 예상하신 거 같아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택배비도 당초에 5,000건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를 늘려서 최대한 택배비도 다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00건 정도로 줄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평택팜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재단에 전문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그래가지고 평택팜을 거기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쪽에 넘겨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네, 여기 보는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본예산 서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비용인가 보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청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가 안 되어있는 거같아요. 이 평택팜 사이트가 로컬푸드 재단에서도 연계가 안 되어있는 거 같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홈페이지에 배너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사이트가 있고,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사이트도 있고 한데 이 평택팜은...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평택팜을 그냥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이버에서 평택팜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평택시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시 홈페이서 보면 밑에 직 속기 관,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연계를 하시든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그래야 홍보가 되지,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평택팜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이거 보다가 한번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 농업에 관계된 분은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알겠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입점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평택팜에.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기본적으로 40개~45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고요. 그리고 쌀하고 잡곡류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가공품도 계속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도 좀 확대하시고 뭐 입점하는데 그 농가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가도 확대하시고 여기다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연계를 하시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비도 축축하게 내리고 빨리 귀가들 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510억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 대 7 매칭사업.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휴양마을 6개소는 있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떤 농촌 체험을 하는 마을입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체험마을이 밝은세상마을, 바람새마을, 초록미소마을, 로컬푸드 길음마을, 대추리 평화마을, 노양리 있는데요. 그게 농촌 체험이라고 하면 농산물 같은 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염색 체험도 있고.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해갖고 도에 올려서 선정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예산확보가 되고 실제 농촌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산출하시는 걸 보면 8,000여 명 이렇게 체험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보면 알겠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22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인원이 충분히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두 달 동안...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왜 1만 원이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체험비가 2만 원이면 저희가 1만 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1만 원. 체험비가 3만 원이면 본인이 2만 원 내고, 1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설 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 지원사업에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2억 원을. 이게 총사업비가 55억인데 철거비 전체가 55억이었습니까, 당시에?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 부분에 대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철거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2억이 더 이상 철거할 시설물이 없어서 2억 감액 편성하신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과다 신청된 부분이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공인들은 철거비를 전부다 자비 부담으로 철거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농업 분야는 철거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군요.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 이것은 또 추경을 잡았어요. 이건 전년도 호우피해 있었던 부분하고 대설 피해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다 지원을 못해주셨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가 부분에서 추가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대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23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데, 작년 여름에 호우 피해인데. 알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20억을 확보했다가 2억 5,000만 원만 남기고 예비비로 남기신 거 같아요. 그리고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거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나머지 2억 5,000도 반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개 사육 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설물들 철거하는 지원 당연히 강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 사육 개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출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 작년도에 운영 신고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4농가에 1만 5,505두가 지급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만 5,000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가 폐업해야 되는 규모가 그렇고요. 거기에 구간별로 6개 구간을 나눠서 1구간에 폐업한, 그러니까 금년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경우는 두 당 6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러면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60만 원을 지원하면. 살처분합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육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사항은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현재 소유주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이...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처리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상을 해 주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거 대금 지급한데 사실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는 지급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시고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해야지, 그럼 이분들 이거 다 받고 아직까지 영업을... 자꾸 방송에 표현하기 그런 데, 이거 받고 그다음에 넘기면 무슨 의미가 있냔 얘기죠, 이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방침을 제대로 확립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정부에서는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법 시행에 앞서서 폐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게 정식 이행촉진금이거든요, 농가에. 그래서 폐업이 된 사실 확인된 농가에 한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윤하

이윤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폐업해서 못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잔존물 처리에 대해서는 방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전국적인 현상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식용 음식 접객업소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든 폐업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이든 안 그러면 일반 가축의 살처분처럼 랜더링 처리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한 규정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7년 3월 이전까지는 개 식용이 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떻게 됐든 추경에 이 예산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급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너네 가져가, 그런데 아냐 우리 못 갖고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고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 지급 대상이 되는 농가는 4농가가 1구간에 이미 폐업을 다 해서 지금 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디로 갔는진 모르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불쌍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짜리 사업인 거 같습니다. 시비는 800만 원 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국가에서 1,390만 원에 대한 70% 예산을 로컬푸드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까?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저희 시하고 로컬푸드재단하고 같이해서 직거래장터는 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공모를 신청을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단은 출연금으로 시의회 의결 을 거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냥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하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원서 같은 경우는 재단도 똑같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주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출연금 의결 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출연금은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하고 직접 사업들, 재단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들 하는 거고, 재단이 그거 사업 이외에도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들은 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유통과로 농산물마케팅팀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쪽에서 로컬푸드재단으로 혹시 준다면 모르겠지만 출연기관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법적으로? 그거는 한번 해석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구

원영구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여쭙는 건 아니고요. 29페이지에 농업정책과 가루쌀 재배단지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200㏊를 ㏊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150㏊를 ㏊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셨네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었었던 ㏊당 25만 원으로 지원된 사업 대상은 없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게 당초에는요, 처음에 24년도에는 ㏊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25만 원씩 세웠다가 “농가에서 계속 100만 원 주던 것을 어떻게 갑자기 25만 원으로 확 줄이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25만 원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씩 지원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받습니다. 150㏊, 연말에. 가을 수확 끝나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변경을 해도 되는 시기이다. 이 단가는 어디서 정해요? 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당 25만 원 주자, 민원 있으니까 ㏊당 50만 원 주자 이걸 집행부가 정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보충 설명을 제가...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보통 저희들이 일반 관행재배에서 무농약재배로 넘어갈 때 전환기가 있는데, 소득이 보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무농약으로 넘어갈 때 약 52만 원 정도 수준의 직불금이 나가고요. 다시 무농약으로 유기농으로 넘어가면 또 2년의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92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한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기준이 이게 정확하게 정해 진 기준은 아닌 거 같아서. 예산이 없으니까 25만 원 주자, 그래도 민원이 있으니까 50만 원으로 올려주지 뭐. 이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던 그래야 문제 소지가 집행부 차원에서도 약간 이 문제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원 금액 기준은 위원회가 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민원 세게 얘기하면 100만 원까지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가루쌀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고 그 시책을 우리 시에서도 따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벼농사 최적지다 보니까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재배하기가 좀 난해하고 소득이 기존 쌀보다는 낮은 편이라서 그거에 대한 소득 보전 측면에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 정책 지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알겠는데, 어느 해는 100만 원 주고 어느 해는 25만 원 주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거 밖에 정말 지원 못 합니다”라고 했을 때 “데모 세게 해보자 100만 원 줄 수 있어”라고 하면 이게 행정이 민원에 흔들리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여쭙는 거였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살펴봐 주시고. 34페이지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9억 5,700만 원을 사용하시고 지금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성립전예산이 대부분 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어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계신 상황인가 보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2개의 법인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왜냐하면 이앙하기 전에 일부 기계 같은 것도 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집행률이 28%밖에 되지 않지만 급하게 먼저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 구입해야 되는 기계들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맞나... 예산편성기준에 급하니까 쓰는, 회계 기준에 맞나 싶어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늦게 내려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가루쌀하고 일반 쌀 차이가 뭐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쌀은 식용으로 저희가 흔히 밥을 하는 쌀이고, 가루쌀은 물성 자체가 약해서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쌀가루용으로 해서 제과라든지 제빵 또는 떡용으로...

혜영

김혜영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지금 수확이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인데 굳이 일반 쌀도 빻아서 다 만들잖아요, 빵도 하고. 그런데 왜 가루쌀을 굳이 장려하는 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쌀은 밀가루하고 차이점이 분쇄했을 때 일반쌀은 뾰족뾰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찌르면 베는 것처럼. 그런데 밀가루는 둥글둥글하거든요, 입자 자체가. 가루쌀도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공하기에는 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쌀을 가지고 떡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밥쌀용으로 전환돼서 그렇지만 가루쌀은 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같은 논에서 일반 밥쌀용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맛에도 차이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혜영

김혜영위원장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일반쌀은 건식 재분이 안 됩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포벽이 두꺼워서 모래 침수를 해야만 가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수쌀은 세포벽이 얇아서 그냥 바로 제분이 되기 때문에 제분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쌀가루를 못 쓰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가루쌀로 하면 제분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업체에서 가루쌀을 쓸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맛의 차이라든가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장려를 하겠죠. 일단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 페스티벌은 ‘놀러오개냥’으로 해서 현수막은 걸려있던데, 얼마 안 남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지 현수막은 봤는데, 지금 계속 링크 같은 것을 날리고 있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SNS로 홍보하고 있고요. 소통홍보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우리가 축제를 준비해도 홍보가 안 되면 많이 오지 않으면 굳이 이런 축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일단은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도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널리 널리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링크도 보내주시고 이번에 링크가 남다르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9월 15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록, 예산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