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그리고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력이 높은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 보급, 기술지도, 재정·행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 작물의 구체적 기준, 지원범위 및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행정에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증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플러스센터 공간 운영 및 용도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농촌협약 공모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역할 수행,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창의사업 프로그램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증평투어패스 시스템 관리 및 판매, 홍보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 1,500만 원과 군비 4억 500만 원을 합산한 7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군비 4억 500만 원은 시군역량강화 사업비 군비 매칭비 1억 3,500만 원과 전환사업인 농촌창의사업 프로그램 2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은 농촌지역개발 및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1과 붙임2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에는 34플러스센터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 농촌협약 공모사업 전담조직 운영, 시군역량강화 및 농촌창의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증평투어패스 시스템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관내 법인단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탁 후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워낙 잘 쓰셔서 그 검토보고서 내에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셔서 늘려주는 거죠?

성과평가도 포함됩니다.

아니, 해서 좋은 점이 이거를 3년 늘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늘려주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지침에 3년으로 계약을 해서 체결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된 상황입니다.

새로 내려온 거 있나요?

예.

그러면 평가해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연말에 결산검사도 하고 있어서, 그 1년 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위탁 주기 위해서 그냥 긴급히 만들어진 법인에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할 때…… 더군다나 여기 빼면 위탁 줄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밖에. 그런데 하나에 대해서 계속 위탁을 늘려준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잘되고 못 되고를 평가해서 정확히 이걸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여기가 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여기를 위탁 줄 수 있는 단체를 하나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일 거다, 여기 위탁 주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안 해보셨죠? 과장님.

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가 경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되고. 또 분명히 1년에서 규정이 바뀌었다니까 할 수 없는 건데, 3년으로 늘릴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게 나왔을 거예요. 나왔으면 아까 연제광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줄 때 잘 된 거하고 사업비를 줄 때 어떻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잘 된 건 잘되고 안 된 건 안 되고 해서 과감히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나중에 꼭 성과평가랑 사후관리 체계는 반드시 갖춰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 개면 상관없어요, 바꿀 수 있는 데.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이거마저 안 한다면,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됐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더 신경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윤호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인감증명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맞게 재정비하여 군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별지 제17호 서식 중에 장제, 유족 재해보상 청구서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제 및 유족 재해보상 청구 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을 삭제하여 군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도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마다 주차 약자에 대한 감면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일부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2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을 재정립하였고, 제9조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용어가 불명확하여 관리지역 인근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14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세부화하였고, 별표1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주차장별로 운영상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8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달 27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이 시설마다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고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감면기준 재정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부설주차장 관련 관리지역의 범위 및 인근의 범위 명확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세부화 등이며,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및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가 다소 넓어짐에 따라 군 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법령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군민의 주차 편의 증진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