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애경 의원 발언
애경
안애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의 전 허정미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서 허정미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금일 심사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안건 접수와 위원회 회부 사항, 위원회 활동 사항 그리고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와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은 4건입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님 대표 발의, 정유정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그리고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적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은 5건입니다.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님 대표 발의, 정유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1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윤구영 의원님 대표 발의, 황미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지산지소 원칙 훼손ㆍ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접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부평구의회 3개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의장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는 각각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건으로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17건의 안건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정ㆍ윤태웅ㆍ김동민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정예지ㆍ정유정ㆍ정한솔ㆍ김동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 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ㆍ정유정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레안(허정미 의원 발의)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및 채택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윤구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지산지소 원칙 훼손․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윤구영ㆍ황미라 의원 발의)
11시 30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산지소 원칙 훼손ㆍ역차별로 점철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원 서명 날인 시 표지에 공동 발의자 서명 유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대표 발의 의원도 문제 제기에 대해 동의한바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 보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허정미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평구의 공동체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생활 안전 정책 반려견 순찰대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코자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공원이나 골목길을 산책하면서 생활 속 위험 요소나 이상 징후를 살펴보고 필요시 이를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하는 생활 밀착형 주민 참여 활동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멍멍 순찰대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당시 치매 노인을 발견해 구조하거나 자살 시도자를 제지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실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선진 사례에 주목한 서울특별시에서는 2022년 해치 페트롤이라는 명칭으로 국내 최초의 반려견 순찰대를 강동구에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총괄과에 따르면 시범 운영 2개월만에 64개 팀이 총 431건의 순찰일지를 기록하였고, 그중 87건은 112 또는 120을 통해 실제 신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으로는 주취자 발견,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파손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찰이 실질적인 주민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효과성에 힘입어 당초 강동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주민들의 높은 참여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9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시범 사업을 넘어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주민 참여형 생활 안전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 연수구의 사례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1기 반려견 순찰대에는 총 55개 팀이 참여하였고, 약 5개월간 총 3,100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112와 안전신문고, 미추홀콜센터에 총 498건 신고를 접수하는 등 반려견과의 산책이 치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들의 실제 활약도 눈에 띕니다. 1기 대원인 짜파게티는 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 인근에서 무더위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대원 초코는 얼굴과 손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주취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지역 안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구조견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반려견이지만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날카로운 감각과 따뜻한 본능을 발휘하여 도시의 위급한 상황을 재빠르게 감지하고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고마운 존재, 순찰대 역할까지 훌륭히 해내는 반려견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려견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이 곧 도시를 지키는 움직이는 감시망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산책길이 아닌 공동체 치안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불어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치안 활동을 넘어서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감시, 정서적 약자와의 동행,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유기견의 순찰견 전환을 통한 지역 공동체 참여, 학대 피해 아동과 노인 대상 정서적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안전 복지 문화 모델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준비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에서도 2024년 11월 22일 구민 제안으로 반려견 순찰대의 도입 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서 이웃의 마음을 잇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연대 문화를 심어주는 가치 있는 실천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반려견 행동 교육과 안전 신고 요령을 이수한 뒤 순찰조끼와 리드줄을 착용한 채 공원, 골목, 주택가를 순찰하는 활동으로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며 범죄 예방과 공동체 회복 그리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기를 지역 곳곳에 확산시키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리브랜딩하고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치안을 위한 정책이 아닌 반려견 순찰대,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도시의 품격을 다시 세우는 감성, 참여를 통해 연대의 경험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 안전망.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안전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어르신들의 안전, 그리고 부평의 미래를 지켜낼 주체는 바로 주민 자신입니다. 참여와 연대의 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황미라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황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황미라의원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ㆍ3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미라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리며,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 기본운영경비 부족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해 여름은 덥지만 올여름은 한낮 체감온도가 최대 40도까지 육박했던 냉방기 없이는 살기 어려운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이런 여름철에 우리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일정시간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내부사정을 모른 채 기사만 보면 이런 더위에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겠지만, 해당 학교는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감소한 한정된 경비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기 가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여름 시원하게 살고 한겨울 춥게 살 수 없으니 절약해서 알뜰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학급 내 냉방기 가동 중지는 하루만에 철회됐지만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일정 시간 냉방기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는 등 교직원 분들께서 희생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올겨울의 추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냉방기 없고 난로 때던 시절도 아니고 학교 기본운영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는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서글플 따름입니다. 이 상황은 정부 추경안에 약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 경정이 포함되면서 시 교육청에 내려올 예산 중 약 1,070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인건비와 학교 신ㆍ증설 등 고정비용은 늘어나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허리띠를 조르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허리띠 조르고 머리 싸매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당초 계획했던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 시교육청에 내려올 교부금이 2023년에는 약 5,541억 원, 2024년에는 약 2,080억 원이 줄어드는 등 교육 재정은 올해까지 3년간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비율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다 못해 교육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냉난방비 부족을 넘어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등 교육 정책의 근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 당국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과 교육 재정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교육경비를 활용해 냉난방비 문제를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울산 동구와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경기 광명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조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냉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차 청장님과 집행부에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기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교육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경비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집행이 끝나 어렵다는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던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학교 냉난방비 지원을 고려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등과 협의해 학교 공공요금을 계절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교육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축소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를 교육 정책과 재정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 수와 교원 수는 줄어들지 않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교육 재정의 현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 시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직성 경비와는 별도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현장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무엇보다도 교육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부족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교직원 분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교육청 관계자 분들 그리고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생들과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위로와 함께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경
안애경의장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현장 방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예정된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조인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정ㆍ윤태웅ㆍ김동민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정예지ㆍ정유정ㆍ정한솔ㆍ김동민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유정옥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박영훈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유정옥ㆍ정유정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산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3. 인천광역시부평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레안(허정미 의원 발의)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6. 부평구 각종 위원 회 위원 추천의 건 재적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8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