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권성후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 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의 건

위촉장 수여는 최지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김란희. 귀하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위촉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상으로 위촉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광주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장 황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진은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박태순 돌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은영 인사청문담당과 문수미 예산담당과장입니다. (인 사) 202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및 25년 목표와 추진전략,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과 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은 2011년 설립되어 여성가족정책연구와 성평등 문화 확산, 돌봄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1지원단 체계이며 정원 28명 중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남구에 소재한 시민회관 1, 3, 4층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북카페 은새암, 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 아기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은 일반회계 29억 3천만 원, 특별회계 7억 8400만 원, 총 37억 2400만 원이며 기본재산은 63억 9백만 원입니다. 재단은 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이라는 미션과 지역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연구 및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또 성주류화 제도 실효성 강화, 현장중심 돌봄체계 기반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성평등 문화확산, ESG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을 5대 전략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8개 전략과제와 3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맞춤형 연구와 정책환경변화대응입니다. 재단은 광주지역 특성과 현안을 반영하여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지역 공연예술계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 연구에서는 공연예술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여성 예술인이 창작현장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 현장에서의 성평등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양성평등 기금 운용 방안 연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또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특화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 주거, 안전, 돌봄,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향후 시 정책에 반영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여성 지역정주 방안 연구는 청년여성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 정주여건에 대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과제발굴 등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가족센터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해 5개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다문화, 가족갈등 돌봄지원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장벽을 파악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인 남성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종합지원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5 광산구 성인지 통계를 작성,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성평등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맞춤형 정책개발 25페이지입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3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도시로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 당사자 참여와 놀권리가 충분히 존중받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향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는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율 발견율이 전국 최저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그동안 인식조사에서 그쳤던 분석을 예방하고 신고, 대응 체계 전 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조사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책 욕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 회의자료 29쪽입니다. 재단은 성인지예·결산 지원을 통해 광주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분석하여 환류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성평등 요소를 검토하여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NGO, 유관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 컨설턴트를 모집 및 교육 운영을 통해 41명의 컨설턴트를 위촉하였으며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지역공무원과 실무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현장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회의자료 3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성평등한 지역사회돌봄 체계 기반구축 및 다양한 가족의 돌봄 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정보플랫폼인 광주형 특화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아이키움 통합돌봄정보플랫폼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정부 및 광주시 돌봄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규 개발 및 구축된 이후 매년 수요자의 욕구 기반으로 AI도입, 신규 콘텐츠개발, 직접참여 이벤트, 시책연계 정책홍보 및 바로신청사이트 구축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지역사회 기반 구축 및 광주형 특화돌봄 사업으로는 남성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전! 아빠육아 골든벨과 아빠힐링캠프, 가족놀이인식개선 놀이챌린지, 남성육아휴직자 대상 육아사진공모전 등을 통해 일상에서의 아빠육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틈새돌봄으로는, 틈새돌봄을 위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는 동구와 남구의 수탁사업인 아픈아이 긴급병원동행서비스는 자녀의 병원진료 동행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안전하고 신속한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며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이웃돌봄 서비스는 이웃간 상호 맞돌봄 육아 문화를 조성, 기존 기관중심의 돌봄에서 마을안자발적인 육아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웃이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나누는 돌봄을 실현하고 있는 광주형 특화 사업입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20팀이 참가하였고 올해는 43개의 공동체가 참여하여 각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광주정신 공동체성 회복과 저출생 극복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아이키움플랫폼, 아픈아이 긴급병원동행 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지난해 채널A 시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행정 다큐멘터리에도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시즌1·2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와 대책인력비 출생 및 임신특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와 고용유지 및 저출생 극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협력기반 성평등 문화 확산, 4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광주젠더포럼 6개 분과를 운영, 학계·시민단체·전문가와 함께 여성가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맞춤형 성평등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며 성평등 도시 조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문여성DB 2137명을 등록, 여성 인재 발굴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 73명의 전문여성인재를 추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코칭지원사업을 추진, 여성친화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 곳곳에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홍보활성화 사업을 통해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더브리프 또 2025년 광주성인지 통계, 성인지통계 인포그래픽스 등을 발간·배포하여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호남권 전라제주네트워크 등 전국 17개 시·도 여성가족정책 기관과의 협력을 구축, 정책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플랫폼 확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성평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해 온라인 및 대면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 성평등 성교육은 우리 아이의 올바른 성가치관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285회를 실시, 안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성평등 문화예술 공간인 북카페 은새암에 성평등 도서 5천여 권을 비치하고 있으며 공간 대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최초의 여성전시관 허스토리는 상설 및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여 지역 여성주의 작가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억을 만지는 봄’, ‘어반드로잉으로 만나는 두홉길’, ‘꽃잎 240, 233, 7’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여성사 구술채록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여성들의 삶과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5·18광주민주항쟁과 여성이라는 책자를 올해는 발간하였으며 광주오월여성사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시민대상 역사문화 도보투어 코스(광주여성길, 두홉길, 백단심길, 홍단심길)을 운영 대시민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입니다. 재단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기본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선언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공헌 활동을 통해 단순한 기관 운영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천 가꾸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계획을 수립, 매주 1회 이상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후변화주간 동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경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재단의 핵심 운영철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기회, 안전하고 건강한 기회를 가지며 나의 일 다가올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길을 시와 시의회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가족의 기회와 내일의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역할도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저희 재단이 25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할게요. 간단히 대답해도 됩니다.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일자리, 여성육아, 여성의 사회참여, 중요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예.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중요도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위해서 재단이 또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했습니다. 아빠 10시 출근제가 있고 일부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광주아이키움플랫폼에서 신청부터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광주시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아이키움플랫폼과 여성가족재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민선7기 2020년에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을 시에서 구축하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재단과 협업을 해서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저희 광주가 최초이고 모든 임신·출산·양육 관련한 모든 부분들이 그 사이트에서 한곳에서 다 맞춤형으로 볼 수 있게끔 또 AI가 구축돼서 나의 보호자의 생년월일과 우리 아이의 생년월일만 입력을 하면 맞춤형 정보들이 제공되고 또 내 지역 주변에 어떤 곳이 있는지를 지도상으로 클릭을 하면 안내해 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아이키움플랫폼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관성은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픈아이 긴급동행이 동구, 남구만 시행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경찰청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홍보되고 활용되고 있고 경찰청과 연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답변은 사업실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경찰청에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밤 10시 이후라든가 12시 또는 심야시간대에 여성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청의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자리에서) 사업운영실장…….

잘 안 들립니다.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시고.

사업운영실장 진은주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청 종사자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성평등교육이나 폭력예방교육을 하는 수준의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직접 서비스는 저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 세팅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대답을 아는 건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인데 대충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가 언제 시행됐어요? 경찰청에서. 잘 모르시죠?

예,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부임하시면 그런 부분 잘 신경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 준비도 잘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답변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대책, 여성가족재단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분야가 아닐까요?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여성 장애 성폭력 관련해서도 저희 정책실에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대책 또 피해자 현황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보호조치, 보상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청문회 이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나윤 위원님.

저는 자료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랑 성과평가표 2년분하고요, 그리고 이사회, 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회의록 2년분 그리고 인권경영위원회도 정례회의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2년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3선거구 박희율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17페이지 보게 되면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인 가구 실태조사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경영기획팀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이거는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그동안에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나요?

정책개발실장 김영신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 시·도 사례라든가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정책의 현황과 수요파악을 위한 사전에 연구가 작년에 수행이 됐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실태조사하는데 있어서 타 시·도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조례가 그렇게 1인가구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약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타 시·도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사업,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것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실제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로 자치구별로 1인 가구들의 성별 그다음에 정책적인 애로사항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실태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자료로 갈음해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는가요?

11월 완료 과제로 실태조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예. 분석결과 중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1인 가구 연령대, 연령대별로 파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대충 우리 시에 1인 가구 현황은 안 나오나요? 대충이라도. 그럼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 시에 1인 가구가 되나요? 전체 가구 수에.

제가 숫자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 자료에 다 보니까 각기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어떤 자료는 약 26만 가구 40%가 1인 가구로 되어 있다, 또 어느 자료는 거의 한 35% 정도가 1인 가구다 해서 나는 답변하신 분이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청문회 전에 자료를 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이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 그렇게 지금 목표 대비 신청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절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시즌1도 그렇고 시즌2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나 내용들이 많이 목표 대비 부족한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돌봄지원단 박태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상공인 시즌1을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자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예산이 10억 정도 가까운데 이용 비율이 보니까 신청하고 선정된 인원은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는데 실제 저희가 예산 추계를 1인 자녀돌봄비가 60, 두 자녀가 90으로 선정했는데 자부담만 지원하다보니까 사용률이 2~30%밖에 목표치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 소진이 안 돼서 더 획기적이고 실제 필요한 현금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시즌2는 현금으로 50만 원씩 임신출생가정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 상황을 다 소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오늘 12일인데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보면 목표 대비 신청자가.

저희가 지금 처음 공고는 9월에서 한 달 정도 공고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11월까지 출생임신한 1인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예산 소진시까지 연장하고 있거든요.

기간은 연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임신출산이라고 하는 특정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이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대상으로 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출생아 수나 임신 아동은 출생아는 6천 명으로 추계하고 임신은 5천 명 정도로 추계하는데 그중에 35% 정도를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로 예측해서 7백 명 정도 출생은 예상했고 임신은 2백 명 정도로 예상해서 정확한 추계치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에 인원 대상자를 모집한 거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임신은 이미 목표치를 다 넘었습니다. 170명 예상했다가 지금 250명 정도 예비 인원까지 하면 처음에 모집인원을 넘어서 100명을 더 증, 증가해서 지금 재공고 했고 출생은 조금 출생을 해야 지원금을 주는 상황이라 더디게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1인 여성자영업자라고 했는데 1인은 고정인가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1년에 6천에서 많게 잡으면 7천여 명 임신, 출산, 출생까지 출생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될 건데 아까 35% 자영업자로 보셨나요?

예.

거기에 1인 여성 자영업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추정인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추정이기는 하고 실제 고용부 데이터를 통해서 시 현황이나 세무서 관련된 업종에 그런 기초데이터는 분석 후에 했었는데 사실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이 혜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인 여성 자영업자 비율이 30% 정도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대상자 중에.

처음에는 1인 사업자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인 여성 자영업자로 대상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2인, 대표와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혹시 예산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대상을 현재 1인 기준에서 2인이라거나 어떤 특수성, 어려움에 대한 여건을 그 기준이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대상을 조절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검토는 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현재 1인 여성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본인이 임신이나 출생으로 일을 못 할 경우는 종사자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사업대상자가 1인일 경우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김나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