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저희 의회에서 상반기에 양쪽 상임위를 다 수행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을 떠나서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 오승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승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오승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승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승철 위원님께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부위원장님.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위원장을 맡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재선에 따라 좌석 배치는 다음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심사에 앞서 하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9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건축과장,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건축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제3항 연장 횟수에 관하여서는 영 제15조제5항 4호 견본주택, 13호 관광·문화행사용 천막, 제14호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 등은 기존 횟수를 포함하여 1회 더 연장하여 기간은 총 6년으로 하였고, 영 제15조제5항제8호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연장 횟수를 3회 하여 기존 횟수를 포함해서 총 1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호, 제15조제5항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까지,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인 재해, 농업, 가설점포 등 생업 관련 가설건축물, 경비실, 차고, 연구직 성격의 가설건축물은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제4항 관련해서는 3항 관련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차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3,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 거실 설치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이 경사지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거실을 설치하려는 지하층이 피난층이 있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 해당되고, 채광과 자연환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일지라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을 근거로 경기도 규제개혁과 권고사항과 우리 시의 기업규제 개선과제에 따라 전통시장 대지 안의 공지 특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는 관련 법과 시행하는 상가 건물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이 해당됩니다. 띄워야 하는 거리는 1,000㎡ 이상인 상가의 경우에 건축선은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 접하는 경우는 1.5m 이상 띄워야 하고,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는 2m 이상 건축선을 띄워야 하며, 인접 대지경계선은 상업지역에서 스프링클러 및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1m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5조 법제처 필수 조례 조치 사항으로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관련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히 제35조제3항 관련해서는 건축 설비 규칙 위반에 한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와 시장 정비사업 구역 안의 이격 거리,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완화 기준 및 주거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조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조례로’ 및 ‘허가권자는’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위임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할 경우,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 원칙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고, 일부 규정은 길고 복잡하여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토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의 주체가, 시설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관리는 우리 하남시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전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땅으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관리 뭐, 모든 관리에 있어서는 권한도 하남시한테 있고?

예, 운영은 각 부서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전기, 수도 관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이 조례에 있어서 용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 확인되었고. 일단 앞선 대화 내용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공동주택과 빌라, 이런 것들은 우리 쪽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의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 오피스텔과 함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 집합건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저도 1명의 주무관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텐데. 이게 우리 하남시에 집합건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계시는 구분소유자분들은 또 수만 명입니다. 그분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단 1명이다. 그래서 집합건물에 있어서 문제점들, 상호갈등, 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런 자체 조례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번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권한에 있어서 한계성이 당연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에 두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변화가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조례밖에 안 된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속에서 이런 권한을 줬을 때 이 안에서 아주 미미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약간 민법적인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리비 문제. 오피스텔 관리비,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저도 다 숙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팩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국가에서 경기도로 줬고 경기도에서 시군구한테 다시 줬을 때, 조례로 제정할 때 조금은 더 강화된, 그러니까 뭔가라도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감독 권한이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의 미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하나, 하나가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미한,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미미함이거든요. 지금 이 신청도 감독 신청은 집합건물 소유자의 5분의 1 동의를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건물 내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뭐 어떤 집합건물에서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문제점이 많은데. 그 소유자분들의, 그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 집합건물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어지간해서는. 그런데 이분들 200명이 모이는 것은 거의, 진짜 어렵습니다. 소유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말은 5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얻으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남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남시는 그걸 검토 하에 시장이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서류라든지 이런 걸, 요구 권한을 지금 조례에 담았는데.

예, 자료 요구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분들이 이 신청조차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감독 신청의 권한인 5분의 1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실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공동주택법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 아파트 이야기했지만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는 워낙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집합건물법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까지 기다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에서는 이제 이런 좋은 권한이 생겼을 때 일부는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없었을까라는 궁금함과 신청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5분의 1 구분소유자가 하나로 뭉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에서도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를 봉이 김 선달을 다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조례인 것 같아서 신청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를 신청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뭐 점유자도 있고 소유권자도 있긴 있는데 전부 사실은 관리인이 정보공개 안 하면 또 안 해주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행해보고 그 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수준을 낮춰야겠다, 10분의 1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주택에 지금 시행되는 게 있거든요. 10분의 1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지만 한번 시행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실현 불가능한, 현실적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좀 완화해서 10분의 1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처음이라,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혹시 타 지자체에 이 조례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성남시 한번,

우리가 주변의 시, 도시 하면 제일 가깝고 의회가 큰 성남시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성남시는 이 신청에 있어서 딱히 그런 기준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남시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문턱을 낮추는 거죠. 그분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신청을 해서 시가 그거를, 문제를 인지했을 때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는 문턱 자체가 우리 하남시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차후에라도 수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이게, 이 조례 만들어진 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되는데,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더, 이게 그냥 조례가 아니고 더 깊게 해서, 촘촘히 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행해 보고”도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바로 보완 준비를,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사회복지 단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방문순회지도, 대상별 교육, 식단 정보제공 등 핵심 필수사업과 위생 및 영양 특화사업 발굴, 식생활 교육, 홍보 등 자체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35, 203호에 위치하며 면적은 145.08㎡이고 체험관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29번안길 22, 1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42.19㎡입니다. 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8억 4,800만 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국비 4억 2,400만 원, 도비 8,480만 원, 시비 3억 3,92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5억 5,781만 9,000원, 운영비 2억 6,028만 원, 자산취득비 등 2,9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과 능률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사업의 연속성과 종사자의 고용 안전성, 지역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의 우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2인과 내부 실무자 1인, 총 3인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어린이 분야는 100.21점, 사회복지 분야는 98.99점으로 기존 수탁자의 운영 성과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사업 기획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 진단,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수행,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사보건센터 내에 위치하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9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는 사무로 행정 효율성과 지역사회 공공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은 이 민간위탁에서 다 하나요? 대체적으로 사업이.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요. 자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 현황이 과장님,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자살률로는 과천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자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소방서에서도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1일 1명 이상의 자살시도자라든지 여러 건들이 계속 상황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정적으로보다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시민에게 접근이 돼서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와닿아야 하는데. 이런 자살 사업을 본인이 찾아온다거나 어떤 피동적인 게 아닌 좀 능동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차후에 또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서하남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서하남로 확장은 초광로 삼거리부터 교산지구 계획까지 길이 1.4km,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의 분산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30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계획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사업 시행에 따라 확장되는 도로의 전체 면적은 11만 2,886㎡이며, 그중 사유지 면적은 2만 465㎡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빨간색 선형으로 보이는 것이 금회 도로 확장 계획안입니다. 다음 사업 구간의 주요 지점 현황입니다. 기존 도로의 시점부는 초광삼거리 인근이며 산지 지형에 따른 생태 통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전체 구간은 왕복 4에서 6차로로 조성되어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과 인근 이성산성 및 음식점 방문을 위한 차량들이 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대로2-8호선을 금회 도로 폭 확장과 시점부 변경에 따라 대로1-6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로1-6호선에 기존 대로1-4호선이 접속할 수 있도록 대로1-4호선의 종점부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노선 길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로1-9호선은 기존 초광삼거리에서 북측의 광암기업이전단지로 가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 금회 서하남로 확장에 따라 노선 길이가 축소되며 노선 종점부는 서하남로에 접하여 일부 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성산성 입구에 지정된 경관 광장은 도로의 확장으로 165㎡만큼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기정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 노선 설계안으로 계획의 최적 노선도 및 도로 횡단면도입니다. 노선의 총연장은 1.4km이고 기존 생태 통로를 이설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중앙 분리대, 길 어깨, 인도 등으로 도로를 구성하고, 총폭은 33m에서 40m의 왕복 8차로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종평면도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본 노선의 전체 구간 중 주요 네 군데의 조망점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노선의 시점부로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사업과 연결되어 교차로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광암 기업이전단지에서 해당 교차로로 진입할 경우 좌측은 서하남로로 통하며, 우측으로는 동남로 연결도로로 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이설되는 생태통로에서 신규 교차로를 바라보았을 때의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도로의 좌측 산지는 사면 처리를 할 계획이며, 우측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 확장 시 기존 건축물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도로의 종점부 구간은 평지 지형으로 도로의 양방향 모두 주거지역인 마을 성산동 지구가 조성되어 있어, 도로 확장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 이후 보상, 공사 착공, 준공 및 개통까지 2030년 완료하여 하남교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724억 원을 2027년부터 30년까지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원 100%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선 시뮬레이션의 1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꼭 중요한, 가장 메인 도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광위에서 여기 버스 전용 차선, BRT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냥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동남로고요. 이거는 서하남로 8차선 계획입니다.

예, 8차선 계획인데. 이 메인이 1번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까요? 직진일까요, 좌회전일까요? 교산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의 다수가 내려왔을 때.

동남로 쪽 직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서하남IC를 타기 위한 좌회전 차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봤나요, 혹시? 직진 차량이 많을지 좌회전 차량이 많을지.

설계 과정에서 그거 다 검토해서 반영해서, 차로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도로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말.

예, 맞습니다.

우리 교산신도시 10만에서 거의, 원도심으로 올 분도 있지만 대부분 미사처럼, 나갈 수 있는 부분처럼 이 도로가 메인 도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좌회전이 다수가 나온다면 신호 체계에서 그냥 끊어서 좌회전을 받는 것보다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 고가라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순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서 이 4개의 차선이 한번 잡히면 아마 시간당 몇천 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뒤로 쭉, 거의 그 오르막길까지도, 생태 터널까지도 막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이 도로를 그냥 사거리로 만들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쪽이 더 많으면 바로 뺄 수 있는 2차선 정도의 고가도로를 위로 한 바퀴 쓱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멈추지 않고 바로 광암저수지 쪽, 서하남IC 쪽으로 빠지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 LH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담당직원을 향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좌석에서 -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답변,

발언을 좀 할 수 있으면.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가능하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안녕하십니까, LH하남사업본부의 엄상현 차장입니다. 본 노선은 저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의해서 현재 평면교차로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허가를 통해서 인구증가분이 반영될 예정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아직 안 된 거네요?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아뇨, 지금까지의 용량은 다 반영이 돼서 검토는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인허가 변경이 되면 인구수가 조금 더 늘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LH에서 직접 같이 나와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의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함께 오신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과 LH가 직접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 번 다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미사강변 했을 때도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았고 그것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입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8차, 19차까지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취소됐던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가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라는 게 어느 한 부분만 늘린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다, LH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와 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산지구하고 관련된 노선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청취를 듣게 되는 서하남로하고 동남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입안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황산초이간 도로, 그다음에 국도 43호선 확장, 그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협의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저희가 미사강변이나 위례, 감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교산 대책이지만 그 도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존 도심의 시민들도 생각지 않게 더 많은 피해를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다면 전체 큰 틀에서 조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은 서울시 동남로에서 하남시 초광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길이 2.4km,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의 분산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30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계획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하남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설되는 도로의 전체 면적은 12만 3,378㎡이며, 그중 사유지 면적은 8만 8,153㎡로 전체 면적의 약 71.5%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빨간색 선형으로 보이는 것이 금회 도로 신설계획안입니다. 다음 사업구간의 주요 지점 현황입니다. 계획 노선의 시점부는 집단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후 주거지인 안촌지구와 감이천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계획 노선의 중점부는 현재 왕복 6차선의 감초로와 교차되며,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합니다. 그 오른편에는 축사와 공장들, 미사 2단계 기업이전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밖지구를 지나 초광로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하남시 감북동에서부터 광암동 일원 도로의 규모 등을 대로3-13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기정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 노선 설계안으로 계획의 최종 노선도 및 도로 횡단면도입니다. 노선의 총연장은 2.1km이고 터널 1개소, 교량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중앙 분리대, 길 어깨, 인도 등으로 도로를 구성하고 총폭은 20m에서 30m의 왕복 4차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안촌, 송림, 갈미 마을 등에서 도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부채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감초로 대로2-2호선과 교차하여 주변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종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사업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본 노선의 전체 구간 중 주요 네 군데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기존 마을인 안촌지구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도로 평면화 및 교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안촌지구 교차로 이후 감이천 상부를 교량으로 통과하여 감초로 대로2-2호선과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지점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부 통과 구간으로 개방적인 도로 경관이 조망될 수 있도록 예상되며 주변 송림, 갈미 등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부채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교량 건너편으로는 미사 2단계 기업이전단지가 위치해 있고 남밖취락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망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사도로 인한 성토로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며, 남박취락 진출입을 위한 교량 하부 통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절차 이후 보상, 도로 착공, 준공 및 개통을 2030년까지 완료하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208억 원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원 100%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LH한테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길 제가 다시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봤거든요, 서하남로 확장 관련된 부분도. 서하남로 확장 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계획한 것 같아요, 3m짜리. 맞나요? (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서하남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3m를 계획했습니다, 맞죠?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남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금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단절토지 2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2개소 총 4개소, 776㎡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정절차입니다. 2025년 6월 주민공람 및 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남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5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경기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안)입니다. 하산곡동 46-1번지 주변 지역은 중로3-300호선으로 개설된 단절토지 요건이 충족되어 2018년 입안하여 202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019년 하산곡동 46-1번지가 중로3-300호선 노선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절토지 기본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현재 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등급상 3등급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산곡동 204-81번지입니다. 국도 43호선 내에 집행된 구간에 대하여 2018년 하남시의회 권고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되면서 단절토지가 발생하였으며, 대상지 인근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역으로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되는 필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등급상 3등급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3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초이동 산48-9번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면적이 1,00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상 식물상 환경 평가 등급이 1·2등급지일 경우 해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식물상 5등급지로 관련 법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필지는 토지대장상 면적이 228㎡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된 면적은 17㎡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일동 365번지는 관통대지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였으나 365번지 해제 시 소규모 토지가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재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져 소규모 토지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 면적이 1,00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소규모 토지는 현재 국유지, 국토부 소유이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환경 평가 등급은 4등급지이며 식물상 5등급지입니다. 해당 필지는 토지대장상 면적이 478㎡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된 면적은 454㎡입니다. 소규모 토지에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은 58㎡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1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단절토지 관련된 법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꼭 해 줘야 하는 경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렇게 심각성이라든지 꼭 그런 사안을 평가, 판단하는 건 우리 부서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있어서 이번에 주신 4번의 건에 있어서, 1번 건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2번 건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3번 건과 4번 건은 우리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절토지가 아닌 어떤 관통대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 하남시에 유사한 건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다 해소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확인했을 때 그렇게 어떤, 앞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이 건이 중요한 부분일까.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좀 다른, 우리 하남시민이 봤을 때 ‘이런 상황도 이렇게 해제가 되는구나, 이런 케이스가.’ 했을 때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약간, 제가 뭐 100% 알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4번 365답, 이게 국유지인가요?

예, 일부 국유지입니다.

일부 국유지입니까?

예, 소규모.

365답은 1필지니까 전부 다 소유주가 국유지인 거죠?

사유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 국유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유지입니다, 365는. 일부 거기 포함되는 필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추가로 남는 섬처럼 되는 거. 437의 도로, 그 위쪽에 뾰족하게 있는. 365 위쪽에 437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이. 그 부분하고 좌측의 도로, 그 부분이 국유지고 365는 사유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심의에서 이게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통과가.

예.

어떤 사유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건지, 부서에서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관통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 해제를 했을 경우 그 도로 부분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섬처럼 남게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2015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건이 충족돼서 저희가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런 유사한 게 하남시에 아직도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됐나요? 많이 남아 있나요?

아뇨,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나요?

예, 앞으로 추가로 단절토지에 대한 발생이 도로라든지 하천 개수 공사로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또 있죠, 교산신도시 들어오면.

그 외에는 지금 다 해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 자료를 잠깐 주실 수 있겠죠?

예.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중에 거기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사유지예요.

예, 사유지 맞습니다.

국유지는 잠깐 일부 약간 낀 거고. 자료에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계선 관통대지 저희한테 주신 거.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초이동 산48-9번지하고 감일동 365번지하고 같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건지.

이게 2건입니다. 산48-9번지 관통대지와 감일동 365번지 관통대지 2건입니다.

그런데 365번지에 산48-9번지가 다시 들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저희가 지금 초이동 산48-9번지 있잖아요.

예, 거기 대사골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옆에 저희가 참고로 해서 사진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저희한테 주신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주신 거요. 그 옆에 저희 우측 상단에 보면 사진 1장 직원 나온 거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감일동 365번지도 그거로 되어 있네요, 좌측 거 말고 우측 상단에. 같은 내용인가요?

지금 2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사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2건을 따로따로 분리하셨다고요? 그런데 산이 2건인데 관통대지에 보면 산48-9라는 거는 같은 자리로 지금 돼 있잖아요, 표시가. 우측에 보면. 우측에 보면. 우측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우측에 보면 같잖아요.

감일동 365번지의 사진.

그런데 감일동 365번지는, 하나는 감일동이 맞는데 우측 거는 앞엣것을 갖다 썼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지금 사진이 다르게 제출돼 있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분명히 치유하시고 다시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원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및 감독반의 구성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감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