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및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후도시건설위원회소관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인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명섭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종원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주택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건축위원회등각종위원회참석수당등불용예상사업비감액을통한예산효율성확보와2024년결산심사에따라확정된순세계잉여금등세입반영과여유자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등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추가물량관련도비보조금반영등국‧도비보조사업추진,2024년결산심사에따라확정된순세계잉여금등세입반영과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여유자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등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청년임대주택위수탁운영에따른정산액수입세입반영,청년임대주택매입및부대경비반영등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437억3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11.1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72퍼센트증액된295억4천1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0.78퍼센트증액된122억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26퍼센트증액된19억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73억5천만원으로기정액보다19.11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5.07퍼센트증가된162억3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시계획과9억7천900만원,도시재생과4천900만원,도시정비과99억9천300만원,건축과11억8천만원,주택과40억3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62.82퍼센트증가된91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도시재생과56억7천300만원,도시정비과34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성장전략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26퍼센트증가된19억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과7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8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불용예상액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하반기재산정용역으로개발부담금비용재산정용역비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북측일원재개발사업지구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운영비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제3종시설물일반건축물실태조사용역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주택과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잔액1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제3종시설물공동주택실태조사용역집행잔액2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2024년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정산이자반환금8억6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타시의사업포기로당초20호에서22호로2호추가배정되어2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시재생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예탁금4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예탁금34억4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운용하기위하여예탁금8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0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2025년제3회추경기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성규모는총227억9천100만원입니다.제3회추경세출예산재원확보를위하여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99억3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년임대주택위수탁운영에따른정산금액7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해당기금에서재개발‧재건축지구내청년임대주택매입을위하여삼신6차아파트지구관련23억6천만원,호계온천주변지구관련80억1천900만원등총342억9천6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준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도시주택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조은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경호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먼저상하수도사업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정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정수과장입니다. 오동영하수과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세출예산현황,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결산승인에따른확정된순세계잉여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및예비비로조정편성하였으며불용예상액과완료사업의집행잔액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및도비변경내시에따른조정액을반영하고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지원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5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총1천953억6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15억5천만원증액한722억7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10억7천만원증액한1천230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세입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20억2천만원증액된593억1천만원,자본적수입은95억3천만원증액된129억5천만원을,하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40억1천만원감액된678억,자본적수입은150억8천만원증액된552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별내역으로는상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은4억3천만원감액된421억6천만원이고자본예산은119억7천만원증액된301억원,하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은2억1천만원감액된550억5천만원이고자본예산은112억8천만원증액된680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에서4쪽까지의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202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9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선급금보증반환대금12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정산에따른지자체별분담비용조정으로50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2024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50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순세계잉여금및감액세출편성에따른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고자예탁금으로11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누수탐사용역사업의계약낙찰차액2천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녹슨수도관개량사업의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시비매칭예산액을포함하여5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정수과와청계통합정수장소관으로불용예상액,포일정수장운영관리5천100만원,배수지운영관리3천만원,청계통합정수장운영관리6천200만원,정수시설운영관리수선유지비4천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석수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구축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낙찰차액2억원,평촌동일원우‧오수분류화사업3차계약낙찰차액2억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편성한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우리도시주택국하고또수도사업소우리국장님,과장님잘지내셨죠? 네.또건강한모습보니까좋습니다.보니까예산이3차추경이라서그런지알뜰하게잘살림을한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서너가지만의문나는점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정비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339쪽이고요,예산안477쪽입니다.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요.34억에다가,세입액이34억이고지금세출이1천500만원밖에안되었습니다.그래서자금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위해서34억을편성했는지,어떤사유로집행되지못했는지,예탁금으로전환되었는지그사유를자료와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수십억의여유자금이발생하면사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은되고있습니다.당초계획했던주요개발사업들이지연되거나변경되었기때문이아닐까생각은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사업들이어떤사유로지연되고있는지알려주시고이에대한개선방안이있으면개선방안까지자료와함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장님. 요구자료341쪽질의드리겠습니다.시민의안전을위해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있었습니다.제가지난회기때도질의를드렸던내용인데요.당시에본예산은4개를지원하겠다고해서자금을편성했습니다.그러다가2차추경에는3개로하겠다고그래서사업량을줄였어요.건축과장님알고계시죠?
「네」하는공무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데이번에또늘리겠다고해서자료가예산이올라왔는데요.그때는안양샘병원이참여하지않겠다고했는데이번에는어떻게또어떤사업이추가가되었는지말씀해주시고요.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택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437쪽에서439쪽입니다.국고보조금과도비반납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장애인주택개조랑노동자휴게시설개선등꼭필요한사업들의보조금이반납된것으로확인이되었는데요.어렵게마련된사업들이반납되는지그사유를말씀해주시고요.이러한지원사업들이시민에게충분히홍보가되었는지,혹시몰라서못한상황은없는지그에대한우리과장님과부서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또예산을반납한다는것은그만큼시민이혜택을받지못한다는뜻이기도합니다.반복되는예산반납문제를해결하고지원의문턱을낮추는그런일들이있으면시민들한테혜택이더많이갈텐데좀아쉽습니다.이런구체적인제도개선과홍보강화할수있는방안들이있는지,있으면그자료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박경호소장님부임하시고질의처음제가드리는것같은데요.예산서페이지511쪽과538쪽입니다.순세계잉여금관련돼서아까소장님말씀도해주셨는데요.최근3년동안순세계잉여금차액발생현황좀주시기바랍니다.왜이런질의를하냐하면요,지난번에도순세계잉여금이넘어가는데많은금액이발생될수밖에없는사유이기는하지만이번같은경우는당초에10억원이죠,순세계잉여금이?상수도는10억에서100억으로,하수도는당초10억에서161억으로무려240억이나폭등했습니다.그래서건전재정을넘어서이것은예산계획과집행에총체적인문제가있지않을까.관련돼서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414쪽입니다.배수지운영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배수지운영관리관련돼서반납액이낙찰차액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요.사업중의배수지환경정비용역의낙찰차액과또반납액이좀다릅니다.2천100에서1천900,약290억정도가발생되고있어요.대부분은낙찰차액이반납액으로가지않습니까?관련돼서명확한이유에대해서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입니다. 요구자료429쪽입니다.석수안전보건통합시스템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석수하수처리시설과안전관리는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기존방식으로해결할수없는구체적인안전상의취약점이나한계가있으면그게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시고요.9억원의예산을신규로투입했습니다.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하는가장시급하게결정된이유에대해서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방금전에우리최병일위원님께서아주자세하게질의를주신것같아요.사람은생각하고보는것이거의같다고봅니다.저도용지에질의내용을되게많이적어왔는데대부분이우리최병일위원님께서하신내용하고중첩되는데거기에대해서몇가지만제가의문점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328페이지에보시면개발부담금비용재산정용역이있는데왜재산정용역을추가로하는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또414페이지에보시면거의다똑같습니다.포일정수장운영관리나배수지운영관리추경의내용을보면대부분낙찰차액으로해서감액이되었는데포일정수장운영관리와배수지운영관리여기에대해서최근3년간낙찰률,낙찰금액에대해서자료주십시오.이자료를요구하는이유는최근3년간분명히낙찰률이나낙찰가액이평균적으로정해져있는데매년마다반복적으로차액을반납하는것은큰문제가있다라고보이니여기에대해서우리집행기관에서정밀하게분석을한다음에예정가격을산출했는지,낙찰이되었는지에대해서한번점검하고싶었기때문에이자료를요청하는것입니다. 똑같습니다.청계통합정수장운영관리,청계통합정수장정수시설운영관리수선유지비이것도똑같이사업비가감액되었다고적어주셨는데여기에대해서도최근5년간낙찰률을분석해가지고거기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하수과입니다. 하수과또한대부분감액인데제가한가지만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안양‧석수광역하수처리시설상하수도사용료’라고했는데여기항목에서1억3천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이것의최근입찰내역이랑낙찰률,예정산출내역이런것을좀주십시오.이게하수과는대부분이감액되어서반납한건데이것이정말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하수과에서산출을잘하셨는지,이게산출이제대로안되었기때문에계속이런것이반복되지않았나저는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좀자세히봐서다음에는이런감액이반드시있기는있지만감액의퍼센트나감액의금액을줄여서그비용이다른데에사용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을줄이기위해서,확인하기위해서하니성실한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에서민원이제일많고일이가장많은우리도시주택국입니다.우리의원들이지적하고그런얘기하는것들이우리안양시를위한것이고또개선하고보완하고그렇게하기위한제안이라고생각들해주시고요.항상민원에시달리고업무에시달리는도시주택국국‧과장님들,팀장님들,근무하시는모든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은영과장님,도시재생.아,재생이아니구나.도시재생은저기죠?아,재생과죠?최은영과장님이시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정비과입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정비.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럼재생은?아,재생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김정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정섭과장님,네.먼저질의하겠습니다. 쪽수가473쪽이고요.여기보면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여주시사업포기물량2호가올라와있어요.이게어떤내용인지.그리고안양시당초20호에서변경이22호로이렇게되었는데이선정기준하고요우선순위가어떻게되는지구체적인내역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비과최은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금올라와있는데요.이자세한내역,아까최병일위원님도질의하신것같은데안정화기금발생이어디어디에서되었는지그구체적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사업인데요.지금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주요역할내역하고요사업내역지금까지있으면자료좀주시고요.지역센터가별도로있는지,위치그리고평수,근무인원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감액이1천900만원이되었죠?190만원?1천900이구나.여기보면공동주택301개소하고의무관리대상,임의관리대상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이구분되는것이어떻게구분이되는건지그자세한자료하고요.올해보조금지원사업에지원한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사전에이미거의다질의를드렸는데요,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금요일예비심사때도각국장님하고청장님한테질의드린내용인데저희도똑같이도시주택국장님하고우리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국그리고사업소별올해제설대책,상대적으로금요일부서보다는조금직접적인연관성은떨어질것같지만그래도각부서별로조금준비할내용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별로업무를잘정리해서답변은국장님하고이따소장님께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상하수도사업소의수도행정과에질의드리려하는데요. 이게사실전아마정례회때도제가몇번얘기드렸던것같은데.우리2024회계연도결산검사하고당시에수도행정과가지적받은사항이있었는데그것관련해서후속조치를제가전임과장님계실때설명드린게있었거든요.그게그런데’26년도본예산과관련된부분이어서해당지적사항에대해부서가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이부분을답변해주시면좋겠고. 그리고제가우리상하수도사업소소관의견학시설관련해서도이전정례회였는지임시회였는지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해서’25년도견학시설신청현황과그리고그때당시에는사실운영이안되고있었거든요?해서운영이지금재개되었는지그리고운영계획에대해서도간단하게또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답변서로요청드리는것은아니고소장님한테좀당부이자한번요청을드리는것은,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라해서제가사실여러번언급을해서부서에서담당자분들은잘아실텐데‘클린아이’라고홈페이지가있습니다.해서안양시상수도그리고안양시하수도가따로나뉘어져있는데소장님께서도한번직접보신적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묘하게상수도하고하수도하고내용은당연히달라야되지만또공통적으로같아야되는부분이좀다른부분도있고양식이일정부분은통일성을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답변서로써주실필요는없지만소장님께서한번직접여기홈페이지도들어가보시고제가어떤것을말씀드렸는지를직접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아서일단이렇게기록으로남기고자말씀을드렸습니다.추가로요청드린질의도성실하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아무도이제안계세요? 더이상없으시죠?조은호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우리가「지방재정법」제9조의2‘회계‧기금간여유재원의예수및예탁’이라고그러는데지금위원님들의관심이오늘,전에도많으셨지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저희소관부서뿐만아니라총무,보사,도시가이쪽으로돈이다넘어가요.예산은없다그러고쓸돈없는데이게돈의흐름이굉장히많이가고있어요,이쪽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소관부서가총무경제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정완기위원장
거기서어차피저희가기금을다예탁하고있는데기금의목적있죠?그다음에기금수입,지출,우리도시주택국얘기하는거예요.그것사용현황하고요.또그다음에꼭이게공영개발사업이면특별회계인데전에는통합안정화기금있을때는일반회계도늘리고사용처를자꾸만바꿨는데지금은사용목적이저희도웬만큼감을잡고있는데전과에는돈이없다그러는데이것자꾸이쪽으로만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집중적으로전과가이쪽으로예탁을하고있는데그사유가무엇인지한번이따오후에답변서좀주세요.아까우리여러위원님들의공통적인관심사인것같아요.그것좀이따가자료좀해가지고국장님이설명좀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박경호우리상하수도사업소장님.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부서별세입예산이있어요.그러다보면각과의사업수익이있고자본적수입이있어요.그러면과에보면사업수익이거의미미한반면또사업수익이마이너스라그러나?좀안늘어난퍼센트가있고.또수도행정과같은경우는자본적수입이660퍼센트까지확올라갔어요.이렇게증액이된것,우리가사업수익같은것은하수과같은경우는조금의차이인데도이렇게마이너스가된사유있잖아요?한번이것각과의흐름도를보고싶으니까요‘사업수익은어떤식으로사용했고자본적수입은이래서증가가많이되었다’,‘그런데자본적수입은’이런것내역있잖아요?그것좀잘정리해가지고이따자료제출좀해주시고설명도같이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주택국입니다.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025년겨울철부서별제설대책에대해서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은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예산의흐름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상당부분예탁하고있는데그사유와기금의목적,기금의수입및지출내역을설명및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부서별로작성해주신대로올해제설대책마련할때잘의견첨부해주시면좋겠고. 여기에도살짝나와있기는한데한가지만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관내공사현장의안전통행로라부르나요?그관리를할수있는부서가건축과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여기도시국부서별로관리하는현장이있는데그현장별로부서에서직접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그때폭설이내리고나서당시주택국장님께긴급하게한번관내안전통행로점검을해달라해서아마시행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미리현황을파악해주시고사전에눈이본격적으로내리기전에먼저올해는점검을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한번부서에서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시민의불편해소와안전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국장님.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과에서이렇게계속답변서는주셨는데흐름이왜이렇게많이간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법하고조례로운영을하고있는데회계연도간재정수입에대한불균형을좀조정할필요가있고그다음에재정을안정적으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통합으로지금관리하고있는상태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도시주택국도마찬가지예요.예산이각과에서올라오는,과에서사업좀하겠다고올리면거의예산문제때문에다삭감시켜요.그런데이재정화기금은또여유자금으로막넘어가.이런흐름을봤을적에각과에서있는예산안도웬만큼잡아주고나서해야되는데이것을아무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한다고그래도이게불균형하게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대부분,
정완기위원장
도시주택국뿐만이아니지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도시국차원에서는안정화기금에예탁한기금이또불요불급하게사용할데있으면협의하면대부분예산이편성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이게.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지금사실은도시주택국보다다른국에많이쓰이는편이잖아요,철도라든가기타에.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쪽에재정이모자라니까그냥그쪽으로투입을하려고이것을만들어놓은것처럼보여가지고.재정안정화도좋지만그것만있는게아니라우리시전반적인사업이있는데그것을웬만큼이라도같이진행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흐름이희한하게자꾸만너무커지는데,이게,해마다.기금만들어놓고,재정안정화기금이것만들어놓고나서.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의견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거기에서과에서다일못하잖아요.무슨요즘과장님들답변그러잖아요.뭐좀진행하고만들라그러면‘예산이없습니다’,‘부족합니다’,‘예산세웠는데예산이안섭니다’이런것.그런데그게유독심해진게많아져서말씀드리는거예요.유독심하다보니까여기도시주택국뿐만아니라각국,각과마다마찬가지다이거지.그런데너무한쪽으로편중되는것보다이것을어떤식으로,저희가오늘예산안,아니,조례안심사도있는데,조례안이아니라기금심사도있는데이기금에대한것이너무편중되지않나이렇게보여가지고.이것을어떤방향성을한번잡기는잡아야될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지금갑작스레철도에많은재원이들어가다보니까그런문제가좀발생한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보면어제도했지만도로라든가여기는계획부서이다보니까그래도예산이많이필요치는않지만다른사업부서보면사업을거의못해요,예산이없어가지고.좀만세우면또줄여서해야되고또줄여서해야되고.직원들개발은하라해놓고묵사발시킨다고그러죠?없애버리고.열심히일해가지고,다시사장시키고이러다보니까이것을좀심도있게나중에한번저희가봐야될것같아요.재정안정화기금에어느정도예치하고나머지는각과의사업부서에서사업을할수있게끔사업을진행을해야지,너무안해가지고한번자료요청한거고요.다른국도한번전체요청해보고총무쪽에서저희가잘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조은호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전자민원수수료산정근거,접수내역,본예산편성시미편성사유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또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관련2025년현재까지집행실적내역,삭감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자료로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이번에3회추경특징이작은금액이라도세입에최대한전체부서들이다반영을많이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동안반영안하다가이번에처음반영한것으로보이고’26년도본예산에도반영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사실금액규모가크지는않은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작은예산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올해본예산에도큰금액이반영되지는않겠지만어쨌든이것은이후에올해본예산심사때한번참고하겠고요. 그다음장의신문공고료관련해서이게제기억으로는작년행감이었는지예산심사때도비슷한질의를지금국장님께했던것같은데이게계속잔액이발생하는예산인것같습니다.해서여기답변서에도보면’26년본예산때일부감액하겠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게지속적으로반복되는사유가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게도시관리계획입안할때필요한신문공고료가되겠습니다.이게각부서별로도시관리계획입안수요를추정해서예산을잡는데이게통상예산을한8∼9월에,내년도예산을8∼9월에한1년정도앞당겨잡다보니까수요예측하기에좀어려운부분도있고.또이게부서별로사업추진의유동적인부분도있습니다.진행정도라든가이런것때문에아마예측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이게또마냥줄이기에도조심스러운게만약에우리안양시에본격적으로정비사업이라든지여러개발사업이활성화되면이예산이많이필요할수도있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아마국차원에서이것은전체적으로수요를잘조사하셔가지고물론지금말씀해주신대로예측이정확하게되지는않겠지만또오를수있는요소까지잘확인해서올해본예산에적정한근거를가지고올려주시고그때이것역시또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예.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께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보니깐저밖에질의를안한것같아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송비용회수금은답변서로충분히이해가돼서바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아까비슷한취지의질의를다른위원님들께서도많이해주셨는데혹시지금답변이바로가능하면답변해주시고만약에확인을해야되면추후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여기보면순세계잉여금과반환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규정자체가지금「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혹시우리시조례에도관련근거가있지않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확인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요청드리고싶은내용은우리시조례에서넘기는비율을정해놔,아마세부적인수치는조례로규정한다고제가알고있어서어떤비용을정확히예탁하게되어있는지를이부분을추가로답변을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나머지추가로두가지는사실연결되는질의였는데요.우리저번안건심사때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우리심사에서도다통과가되었지만앞으로과정이더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몇가지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제가’23년도6월시정질문때우리지금현재‘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조성지원에관한조례’이게너무오랫동안개정이안되어있어서,2018년이후로,개정이필요하다는취지의제안을시장님께질문을드렸었고당시에는사실아직행정적인절차가많이남아있다보니까여러리스크(risk)가해소된이후에검토하겠다는취지의답변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지금은어느정도기반이마련되었다해서저는질의를드렸고요.답변에말씀해주신대로위촉범위에제한이있는부분은어쩔수없지만마지막에쓰여있는‘지역발전을위한상생방안등을위해지역주민을포함하는기구등’여러가지를검토해주시겠다고쓰셨습니다.해서저역시도아주구체적으로생각을하고이렇게질의를드린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또제가가지고있는생각도부서에충분히전달해드리려하고,또부서차원에서도어떤취지로어떤방향으로만들면좋을지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면이후조례를개정하는과정에서또원활하게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고의견을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TF팀관련말씀도좀드렸는데답변서의기본요지대로특히양여부지에대한개발은아직시간이많이남아있지만그럼에도우리시차원에서다양한부서들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의견을담아야되는필요성이있다는취지에서질의를드렸고요.이런취지자체는아마부서에서도공감을하실것같습니다.해서답변자체는지금서면답변으로대체하고제가아마이번5분발언에또할예정이기때문에그때다시한번공식적으로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여주시사업포기물량어떤내용인지,20호에서22호선정기준과우선순위의구체적인내역에대하여서면으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꼼꼼하게자료제출해주신것감사드리고요. 보니까여기는자문수당이올라온거죠?그리고이밑에는지원사업이,지금여기여주시사업포기물량2호에대한것은무슨내용이에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사업자체내용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요.우리가지금123호가신청이들어와가지고실제지원하는호수가작기때문에경기도에추가로더한10호정도를예산을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여주시에서하지않는예산을우리시로넘겨준겁니다,2호에대한예산을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지역만해도123호가신청이들어왔는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실제하게되는20호를기준으로예산을세웠기때문에너무부족하다고판단해서요청을했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주시에있는물량을우리가2가구를더지원을해주라는뜻인가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주에서?왜우리가그렇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여주에서그런게아니고경기도에서예산을여주로내려준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경기도에서예산을내려주면서여주것을2가구를포함시켜서해줘라?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여주에서하지않는것을경기도에서우리시로배정을해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계속해왔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않았죠,그동안에.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그런일이없었던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경기도에서사업이내려오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것받아주는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아,받아주는게아니고요.우리가필요해가지고요청을해가지고2호를더추가로받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지원해주는부분을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우리지역을안하고왜여주시것을했는지그게궁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아니,여주시것을하는게아니고요.각시군에서집수리사업을요청했는데요.우리가당초에올해는20호로해가지고올렸습니다.그런데여주시에서2호정도추가를올린것같습니다,여주시에서도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전체적인,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여주시에서하지않는사업을경기도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물량을?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안하니,경기도가,그러니까안양시에서요청을한게많으니추가로2호를더할수있도록돈을내려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선뜻이해는안갑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여주시에배정됐던부분을우리시로다시배정을해준겁니다,경기도에서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주시는포기하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서예산을더잡았다는얘기인가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경기도가30퍼센트고요우리가70퍼센트라경기도,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지금시비가더많이들어가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비하고우리시비까지포함해가지고추가로예산을신청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래서우리가그럼안양에서123호나신청을했네요?지원신청을?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올해123호신청이들어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적으로이만큼씩물량이들어와요?신청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자료에보시면요세번째자료를보시면그간추진한사항이있는데요.세번째장에보시면2022년도에는36호를지원했고요.2023년에는21호를지원했고2024년에는32호를지원했습니다.세번째장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런데축소가된거네요?지금36호도있고32호도있고21호가있는데좀축소가된상황이네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게도비가보조되는사항에맞춰서하다보니까그렇게호수가달리진행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천200만원씩지원이되는거예요?가구수당?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사업비의90퍼센트기준으로해가지고1천200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어느정도거기시설이완벽하게되나요?1천200만원가지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더지원을해주면좋지만또예산문제도있고이래가지고요경기도에서그정도금액으로결정을낸사항이고요.대부분주민들이필요한,자기들이필요한것을견적서를제출하면건축사두분이현장을가서보고결정하는그런사항으로해가지고진행이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로지금1순위가해당이되었나요?3순위까지내려가지못하겠네요?신청하는분들이많아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순위가대부분1순위에서다마감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반지하는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반지하가1순위에해당되는데요.주거취약계층하고반지하주택소유자가1순위로지금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런데가구수가22가구가되어있는데퍼센티지에는반지하하고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하고어느정도수준이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취약계층같은경우는또자기들이부담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신청이없었고요.대부분이반지하가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반지하가많이하고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한70퍼센트정도될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한35가구정도가했던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2가구중의플러스.22가구중의지하가차지하는퍼센티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아,제가잘못말씀드렸는데요,90호정도가지하에,
경숙
김경숙위원
예,지하가90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정도신청이들어,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하가많이들어왔군요.그러면22가구중의지하가차지하는비율이몇퍼센트정도되는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100퍼센트입니다,지정이된부분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22가구중의100퍼센트가지하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들은10퍼센트의지원금때문에지원을못하셨군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상대적으로또본인들이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는데요.이번에들어온것은다지하가최종결정이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럼그런분들이그동안에많이했다고볼수도있겠네요?취약계층분들이?저소득층이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전에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아마신청이들어왔을거라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지하나취약계층분들열악한부분들의시민분들의이런부분들을잘어루만져주시고이렇게해결해주시는데감사드립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네.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소송비용회수수입의개요와회수금사유등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두번째로곽동윤위원님께서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운영비관련해서통합심의위원회개요와최근3년간개최실적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도시개발특별회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편성사유와집행등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은영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앞서우리조은호국장님답변이거의같은질의인것같아서중첩은되는데요,그런부분빼고. 우리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가언제조례가개정되었죠?2년되었나요?1년되었어요,2년되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개정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새로만들어졌잖아요.도시개발특별회계가우리가통합으로한게아마작년인가재작년인것같은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조례는’20년10월에제정이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0년이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23년이아니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20년에.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20년제정돼가지고’22년도부터인가운영이되었을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2년부터운영이되었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질의한게이게34억이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금이작은금액이아니잖아요.이금액을계속예탁하는데작년에는혹시얼마정도예탁했어요?이통합기금으로?혹시기억나시나요?제가사실은3년치흐름을보고는싶었는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31억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그러면금액이30억대네요?그전에도그정도되었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해마다변동이심합니다,이금액은.
병일
최병일위원
심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느정도로?그럼올해가유난히좀많은건가요?34억예탁금을넣은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23년도87억,
병일
최병일위원
87억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변동이좀심하네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니까눈에띄더라고요.34억을결국은묶어놓았다가예탁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이사업을다른사업으로할수도있는그러한상황인데저도금액이너무커서이사업이도대체가이렇게큰금액이운영이된다면이기금운용의효율성부분에서는이게문제가있지않나.비록이게예산법무과에서관리를한다고하나,그렇지않아요?과장님,국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게내역을보시면세입에보시면34억이나오게된게먼저,
병일
최병일위원
그34억이나오게된배경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나오게된게그앞에서예산설명서에있는공공예금이자수입이1억3천600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1억3천600이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테준것얘기한거죠,지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예산설명서에있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는순세계잉여금이또33억정도가있습니다.그것에다가이순세계잉여금은’24년도집행잔액이라고합니다,정산한잔액.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이금액이지금가장많은것아니에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이게큽니다.’24년도에정산한집행잔액33억남은것이커서그래서올해34억이되는거죠.소송비용회수한것은얼마안되니까그것은그런거고.그런데작년에잔액이많이남아서그것이예탁금으로가게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그러면순세계잉여금이많다는것은어떤의미가있어요?우리가사업을하다가예산이좀남았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게아니고요.세입하고세출에서거기에서보조금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제하고실제여유자금을순세계잉여금이라고표현을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자금이왜이렇게많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게결산이돼야만이부분이최종확정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예산추계가,이것을예산추계를제대로안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예산추계와관계없이,
병일
최병일위원
관계없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세입하고세출이결산이나와야만이이부분이확인되는거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은순세계잉여금이많아도문제아니에요?사업에맞춰서한다면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이남아서는안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아니요.순세계잉여금이많으면많을수록좋은겁니다.그래서그런많은남은재원을가지고다음해의예산을편성한다든지그다음에순식간에어떤재난이라든지재해에서긴급하게활용할수있는것을이런순세계잉여금을활용할수있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많으면굉장히재정에활용하기에는활용성이높은,
병일
최병일위원
재정의안정화가도움이됩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다쓰고,그러니까세입이많아서세출,세출은적고세입이많은상태에서보조금이라든지다정리한다음에남은돈이기때문에많은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작년에넘어왔을때올해사업에편성이돼서사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예산을편성을해야되고또세출부분에서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사용할수있는세출그런부분들이많으면순세계잉여금이적어지는데세출부분이또적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많아지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예탁금이많아진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리고하나만추가로설명드리면도시개발특별회계는재산세중에서도시지역분의65퍼센트가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특별회계예산의대부분이재산세로납부한도시지역분의65퍼센트를특별회계로주는겁니다.주는거여서이금액이실질적으로한2018년부터계속특별회계로편입이되었는데실제특별회계예산이많다보니까’24년부터는특별회계로아예주지를않았습니다,점점줄여서.그래서지금금액말씀하신34억이많다고하신것은예전에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주었던그금액들이점점줄어가면서지금33억정도까지남은거고실질적으로는’24년,’25년2년동안일반회계에서아예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줄어가고있는추세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줄어든추세가지금34억이라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그렇게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일반회계의재산세65퍼센트?그런데우리조례를내가아까살펴봤더니‘일반회계에서100분의50을일반회계에서줄수있다’이것하고는별개인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거랑은다른겁니다.아예조례에,
병일
최병일위원
4조에,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법」과조례가있는데「도시개발법」에60조2항9호에재산세징수액중에서일정비율을줄수있게되어있는그조항에의해서넘어오게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이게전에는아까83억이라고그랬나요?’23년도것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잠깐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87억이라했어요?‘그것에비해서지금계속줄여나가고있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속적으로줄여나가고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지금봤을때도‘이수십억이이렇게특별회계로예치되는것에대한문제점이무엇이있을까’라고이야기했는데결과적으로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말씀은‘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아서넘기기때문에이것은우리시의재정에안정화가된다’이런뜻으로제가해석해도돼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게최대한활용을하기위해서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넘어왔다가다시또통합기금에넘기기도하는것이고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통합기금으로넘기면내년에이사업을할텐데후년에도마찬가지,내년에도마찬가지고이기금은항상이정도금액에서점점줄어들고,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주지않으면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제가우리통합조례특별회계에보니까제4조에‘특별회계에일반회계의100분의50은줄수있다’이렇게되어있던데그것하고는아까별개라고그랬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별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안줄수가없죠,일반회계에서는당연히줘야되겠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렇게많이안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줘요?예산법무과에,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예산이없기때문에주지않습니다.2년동안아예0원입니다.하나도주지를않았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조례에서명시되어있는데왜안줘요?달라고그러세요.그리고이기금과관련돼서는활용을잘하려고통합으로해놓은거예요.우리가기금이너무많이쪼개져있기때문에우리초선때얘기했던것같아.그래서‘아예통합으로관리하자’이런의미에서통합관리기금을한건데제가보기에는많이줄었다고는하는데제눈에보기에도또수십억이이렇게잠겨져있어서이금액이다른사업으로갔다면보다예산이없어서못하는사업들이운영이되지않을까이런의미에서사실질의를드렸거든요?아까위원장님께서도우리국장님한테질의했던내용이사실일맥상통해요.그래서좀더상세하게세부금액이어떻게가는지이런것들이조금더면밀하게사전설명이되었거나의원들한테이해를시켰다면,아니면좀궁금한점이아직도해소안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그런것들을좀이해를할수있는소통의창구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저도봤을때기금이적지않은기금이라서질의를하게되었거든요?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조금더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게복잡해서예산관련된거다보니까따로자료를가지고좀더보완을해서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저는우리과장님하고이야기할부분이또있는데이게통합관리운영은또예산법무과에서돈을가지고있고사업은도시주택국에서사업을하고있고.그렇죠?아니,전체하죠?도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관리만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회계관리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서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관리를저희가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도시가하고전체는또예산법무과에서하고있다는것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통합기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계산하는것은진짜복잡하고내가그래서회계는잘모르겠지만어쨌든대충은알겠는데요.우리가순세계잉여금이생기는게뭐죠?다잔액이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잔액에서이게발생이되는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만큼이게생기는것은‘예산을잘못썼다’,‘예산을처음부터잘못잡았다’그런것도다기준이될수가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어쨌든예산을잘집행도해야되지만예산도잘잡아야되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33억?거의다사업에서남은금액인데’23년도에는87억이또순세계잉여금으로잡혔었겠죠?그런부분들을우리가지금통합,이게계획적으로우리가지금다얘기하는것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들어가는이유가일부러이렇게해서남겨서안정화기금으로보내는것아니냐,그말이에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일부러는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렇게보인다는,느낄수도있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다들그런질의가나왔던거고요.그것에대한것을어쨌든우리가예산을진짜지금전철사업에도많이써야되지만그래도적재적소,불요불급그런데예산이들어갈데를그래도해야된다는말이에요.무조건이렇게절제를하면안돼요.어쨌든우리가복지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사업들을해가면서철도사업도해가야되는거지.그리고시장님사업은또예산을팍팍쓰잖아요.그래도시민들을위한예산도너무절감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도거기에중점을두고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이것기금은특별회계니까예산법무과나예산법무과장님이설명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이자세히설명할수있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는범위에서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이게아는범위내에서하는데.지금금액이상당히몇천억씩여기다계속있으니까그흐름,이것은시장님이말안하고쓸수있는권한을갖고있는데의회에보고안해도돼요,이것은.그래서자꾸만이게짧은연도에막쌓아놓잖아요,지금.급속도로늘어나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자꾸만보이니까.전과가어느날이게다들어가더라고,이쪽으로,재정안정화기금으로.처음에는일반회계가지고돌려쓰기도했는데잉여금도그냥일반회계로돌렸다가이쪽으로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돌아가고있으니까그래서,이게너무많이보이니까그래서말씀드린것같아요.여러위원님들이관심을많이가지시는것같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공개공지,
곽동윤위원
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대상이1개동추가되었는데어떤대상이추가되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주요역할및사업내역,센터위치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예산질의는아니지만작년부터계속질의하는내용이라서또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인력충원먼저잠깐얘기드리면이게원래올해바로추가하려다가행안부에신청하는시기를놓쳐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행안부가아니고요그기간제근로자는총무과에매년7월에신청을해야됩니다.신청을해서거기서결정이되면그것을가지고서예산편성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총무과를통해서총무과가행안부에신청해서승인을받는그런구조인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게.
곽동윤위원
그런데아직이게확정된것은아닌가보네요?답변서에서볼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일단구두상으로는저희가긍정적인결과를볼수있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희공개공지가동안구에만지금68개소있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거의이개수가직원1명만의,주무관1명만으로는할수없는것같아서그때이런제안을드렸었고더철저한관리를해야된다,필요해서예산편성을요청했었는데올해는잘진행이되었으면좋겠고.관련한예산이내년본예산에도포함이될수있는상황으로보면될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역시제가올해본예산때한번더말씀을드리려하고요.거꾸로돌아와서점검결과가올해는상반기에동안구하고만안구를10월까지실시하신다고되어있는데관리현황에보면이게사실이행강제금을지금부과하는곳들이이렇게예시로몇개,3개가일단나와있는데이게금액은,이행강제금부과금액기준은면적에비례해서올라가는건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부과는공시지가나아니면건축구조가어떤건지그리고위치가어떤가에따라서산출방식이있습니다.그산출에따라서용도등그런것을다지수화해서나온금액의결과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일부러말씀은안드리고첫번째로나와있는곳있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가’24년도이행강제금이이게지금1천원단위니깐21만원인거죠?여기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첫번째거요?
곽동윤위원
네,첫번째것.그래서사실여기가아마제가작년에사진으로지적했던곳중의하나인것같은데이행강제금의규모가솔직히말하면크지않다보니까전혀개선이,제가사실얼마전에도지나가면서보니까바뀌지는않았더라고요.해서여기를한번다시질의를할까하다오늘답변서에포함이돼서봐서.이게그런데근본적으로부서차원에서이행강제금말고또할수있는조치가뭐가있을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고발조치가있는데요.현재까지는고발을한사례는없는데이렇게장기적으로적발돼서계속이행강제금유지하고있는데는고발조치도좀검토를해서운영을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사실작년행감때그부분을제가똑같이지적했습니다.법에분명히고발할수있게되어있는,사실되게강하게법적으로는규정되어있는데우리시가사실지금까지한번도고발한적은없었거든요.지금까지는없었는데,물론여기는그렇다쳐도특히상업시설중에되게악질적으로제가볼때는운영하고있는곳들도분명히있어서,당시그런데여러상황때문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고발조치를하라는표현자체는사실뺐었는데부서에서도이렇게장기적으로개선이안되는곳은적극적인행정조치를취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아마올해10월에공개공지점검완료하시면어느정도결과가나올텐데그전에제가오늘말씀드린부분도좀검토를해주시고제가이게작년에지적했던거기때문에올해행감때똑같이한번더볼거거든요.해서그때여러가지관리대장비치부터해가지고여러가지상황들을부서에서한번지금기회에먼저점검을해주시고또필요한부분은사전에또소통해주시면더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기금질의드렸는데혹시이것질의드린이유는조금부서에서예상을하고답변을작성해주셨나요?제가사실저번결산때여러기금에대한지적을하면서우리꼭도시건설위원회뿐만아니고전체적으로안양시기금이전국적으로도많기때문에기금의개수를조절해야될필요가있다는얘기를했었고,사실그중에서우리상임위원회소관에서는지금이기금이꼭기금으로해야되는가에대한질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그럼에도일단내년도계획은나온것같은데부서의의견이어떤지일단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사실옥외광고물법에의해서기금을의무적으로설치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저희시만따로그것을폐지하거나하기는좀어려운상태이고요.다만기금정도자체가또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그리고그금액자체도일정하게저희가쓸수있는것을한정적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현재는‘별문제는없다’라고저는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말씀해주신것에서제일중요한것은법에서이렇게설치하게되어있다는게지금과장님답변이신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네,일단은알겠습니다.해서이것도제가내용좀더혹시검토해보고필요한내용있으면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종원과장님,답변서보니까요우리화재안전성능보강은누구나다,건물은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해야되는것은아니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피난약자시설이라고해가지고의료시설이라든가노유자시설,특정한용도에해당하는거지이「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대상이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대상이되는사업장은그러면몇퍼센트였는지파악은돼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저희가총18개의사업장중에서14개소가완료가되었고요.4개소가남았는데아시다시피안양샘병원이지금그것을거부하고있어서저희가계속해서종용하고있지만만약에,이게일몰제로금년도말에끝납니다,법률상으로.그래서안했을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예정이라서,과태료부과가목적이아니라저희도가급적이면화재가발생하지않는것을유도해야되기때문에계속해서병원측과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병원측같은경우는정말꼭해야되는데이부분을안하는이유는혹시알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무래도병원규모가크다보니까그시설을하려면영업중단을해야되는그런애로사항도있고또금액자체가,
병일
최병일위원
영업중단까지해요?금액은국비50퍼센트,도비25퍼센트,시비35퍼센트.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런데이게총최대가4천만원입니다.4천만원중에서각각1대1대1로하기때문에2천600여만원정도뿐이지원이안되기때문에사실그것도있고또내부수리를하려다보면그금액이어마어마하게큽니다.이게몇억이되는거기때문에병원입장에서는그두가지를다지금경우에,그러니까영업과그리고또소요되는비용때문에지금난색을표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기업18개현황좀자료로주시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네군데안한데도거기표시해서주시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동안에했던데는몇년도에했는지있죠?이것도기간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2021년부터해서지금까지해서완료된것도있고현재남아있는것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러게요.저도이것화재안전성능기능우리2차추경에어떻게보면너무우리과장님이부지런히잘한거예요.3차때,2차때인가요?예산삭감했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더이상없다.그런데또다행스럽게아동센터가하나넣어서우리가4개의지원금액을그럼다사용한거네요?보조금들어온금액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번에예산편성으로추가적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1억,4개업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아동센터에대한추가로내시가되었기때문에그금액을편성,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다한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하나못해서삭감했다다시또,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신규로들어와서,
병일
최병일위원
추경에올려서이번에100퍼센트다지원대상한테지원이되는건데.부지런하게열심히남은것은빨리삭감하고또들어오니까증액하고어떻게보면저희가보기에도왜이렇게왔다갔다하지?그런데어떻게보면되게부지런하게예산을적재적소에잘쓰는거예요.저는과장님칭찬드리고싶습니다.정말이게큰금액은아니에요.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억정도밖에안되는데작은금액이라도안쓰면빨리삭감하시고또쓰게되면추경을이용해서빨리확보를하셔서일을할수있는이러한시스템이되는게저는가장바람직한재원의활용을,효율성도높인다고생각을합니다.좀안타까운것은4개의대상,업체라고그래야돼요?아무튼그업체들이빨리화재로부터안전성능보강을받을수있도록독촉하시고과태료보다는빨리할수있도록더지원도그렇고소통을많이해서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 우리지역건축안전센터5명,아니,건축과장님빼고4명이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전문가는2명으로되어있고요,직원2명.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은그러면공무원들인가요?아니면외부에서영입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구조특급기술사하고요건축사하고그렇게전문가가있고행정을담당하는직원2명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무원으로저기된것은아니고외부에서영입하신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임기제공무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러면예산이또월급급여가기술자하고건축사하고월급이꽤나가겠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지금나급으로해서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분들이지금여기’20년부터근무하신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꽤됐어요.이게법적인사항인가요?안전센터를운영하는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의무적으로「건축법」에의해서센터를설립하게되어있고현재31개경기도시군중에서23개소가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나머지8개도지금설립중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의역할이주로어떤거예요?신고들어오면이분들이나가출동을해서현장점검을하는것,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사전에건축허가나신고건에있어서의구조적인문제라든가그런것을검토하는것자체를기본적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해빙기라든가계절별로해서공사장안전점검등이주로하는역할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가건축허가를낼때이런것을다보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사전검토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계를다보고그러면건축설계들어왔을때도이분들이참여해서보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사전에건축허가를받기전에사전검토를하는단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검토를이분들이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일이굉장히많겠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이분들이있음으로해서그래도한단계두단계이렇게또건축안전에좋은결과가있으리라고생각이되네요?그래서이분들이,우리가지금감리도엄청강화가많이되었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감리비도많이비싸졌지만.강화가되었는데도불구하고또안전이우리정책기조이기때문에이런분들을두고법적으로이렇게운영을한다고그러니까더신경을써서앞으로도더더욱건축안전,모든안전에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안계시죠?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서면으로다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국‧도비보조금반환금관련하여반납사유및충분한홍보여부와반복되는예산반납문제에대한제도개선과홍보방안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반납사유로는국‧도비가과내시되는측면이좀있습니다.우리주택과예산중의제일많은게주거급여인데요.주거급여에는구청복지문화과의작년도의총예산이258억인데요.주택과예산은1억8천이고나머지는구청복지문화과예산입니다.그런데주거급여경우에는저소득가구의생계와관련해서부족분이발생하지않아야되기때문에좀여유있게내시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홍보한내용으로는관련기관공문발송하고시홈페이지,SNS등다양한홍보매체를이용하여홍보하고있습니다.제도개선및홍보방안을요구하셨는데요.사업별개선방안은뒤에첨부해드렸고요.사업시행시홍보를보다적극더실시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감액관련하여의무단지및임의단지구분기준과금년도보조금지원예산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3종시설물관련해서만질의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혹시매년하는용역이맞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매년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잔액발생은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으로인해대상건물이철거되다보니까감소되었다고했는데기본적으로는부서에서예산을세울때내년도에어느정도건물을해야되는지계산을하는상황이지만그럼에도이게예측을벗어나는게있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이것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예산을세우기전에개소수를다파악을해가지고예산을세우거든요.그런데이건은철거한건물이발생해서그것을제외하고변경계획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내용을보니깐이게최소화시킬수있을것같은데일부이렇게발생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해서아마내년예산편성하시면서또지금계획을세우고있을텐데여러안양시관내개발사업들이진행되다보니또오차가최대한발생하지않게이것도지금의지적이라기보다는올해본예산편성때잘작성해주시고그때한번더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잘받아서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아까설명들었습니다.하면서도저도이자료가조금광범위해서질의하고볼시간이조금별로없는데요. 아까이야기했던전세보증반환보증금하고사실은비정상거처이사비지원이부분은우리가준거예요?예산이?8천400에서7천200만원으로편성한것같은경우는지금이사비용이지원이줄었다는것으로보이는데수요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작년예산대비올해는예산을좀줄였죠.
병일
최병일위원
줄였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여기가지금다사용이되었어요?안되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의다소비가되고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소비는,그러니까지금몇퍼센트정도소비가되었어요?지원대상을지금줄였는데,예산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전년도에’23년도에도보면예산이남았어요.그래가지고축소요구를했는데’24년도에좀많이내시가되었어요.게다가,
병일
최병일위원
아!내려온금액이,‘내시금액이많아서우리시가늘릴수밖에없다’이런뜻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래서또올해예산것을줄여가지고요구했더니올해것은제대로예산이해서내려온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작년도그렇고그전도그렇고내시액하고수요자하고이게몇퍼센트정도매칭을해주셨어요?지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수요예측인원은100퍼센트해야돼요.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해줬어요?아니,내시액이금액이커지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00퍼센트인데국비가더내려와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내려왔다이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100퍼센트하고예산은남아서그럼반납하고지금그런상황인가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우리가요구한예측보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다많이내려왔다이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더내려온게된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이번도마찬가지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는적정하게내려온것같아요.7천200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전년도에비해서적정하게내려왔다?전년도보다1천200만원정도적게내려온거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전세보증반환금보증금지원사업도그런가요?온라인으로신청많이들어와요?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많이들어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느정도들어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지금이것도자꾸과내시측면들이좀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과내시측면들이,
병일
최병일위원
관외?예.그럴경우에는저희가지원을안해야되는것아니에요?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안하는게아니고비율이있지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국비가예를들어서주거급여같은경우는90퍼센트,도비가7퍼센트,시비가3퍼센트이렇게예산을반영하는데요.주거복지급여가조금과내시되는측면이있어서우리가자꾸조정요구를하고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과내시가들어와서이게오히려더일하는데어려움이있어요?많이내려와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하는데어려움은아니고요.반납하려니까예산대비해가지고거의다소비를해야되는데좀남는게발생하다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문제네요?과내시하는것도문제네요?그런데내시하기전에‘우리시는어느정도의수요가있다’이런것을사전에이야기안해요?그냥국가에서내시금액을일률적으로보내지는않을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우리가명수하고해가지고예측을,
병일
최병일위원
해서요구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보내는데국가에서는전체적으로시도별로또경기도에서는지자체별로해가지고금액이내려오다보니까조금씩상향해서내려오는것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상향?올려서내려보낸다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아무튼지자체가필요한것들을계산해서사실은올리잖아요.그리고국비나도비나수요파악한것을내시해서보내면안양시는적절하게퍼센트율에맞춰서금액을지원을시민들한테해주는게그게맞는거잖아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게‘과내시를해서예산반납이많아진다’,저는이렇게이해하는데,맞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측면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측면이아니고그렇다는거죠?말을애매하게하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한쪽에서는돈이없다고그러고한쪽에서는예산을과내시해서삭감을계속해야되는이런분위기조금옳지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도질의했지만경비‧청소노동자환경개선휴게시설같은경우는사실은제가사는지역도요청을해가지고거의다했습니다.한군데지금안했죠?아마그랬을거예요.그런데지금여기도예산이작년에좀많이남아서올해도오히려10퍼센트대폭낮추는상황인거죠?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작년게,행감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반납많이했죠?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은많이되었는데나중에포기를해가지고반납할수밖에없는실정이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왜그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휴게시설은외부에지상에설치하는그개념이거든요?그런데지하에있다보니까환경에되게안좋잖아요.그래서지상에이전을,신축개념으로설치하는예산을세운건데나중에지상에다설치하려고하다보니까행위허가를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주민동의가안되는거죠.그런측면들이많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아파트마다아파트의부담금이좀많아지고이런문제는아니고동의의문제라고보면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동의문제도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파트의분담금처럼매칭이에요?그러지는않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층이니까요.가설건축물로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설치해주면그금액으로가능한것아니에요?1개당한한2천만원이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도비가500이거든요.도비지원금이,개소당.
병일
최병일위원
시비는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비는3천까지가능한데요도비매칭으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1개소당얼마까지지원해주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500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500밖에지원안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경비하고청소노동자들휴게시설을설치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500지원하고휴게소지상에만들라하면그예산적인부분도열악한아파트에서는조금부담스러울수도있는금액이겠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시에서는최소한의비용을지원해주는사항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이런부분이답답합니다.큰금액은아니지만그래도사회적약자일수도있는경비‧청소노동자들의휴게가계속지하에있어서사실지상으로올리는것은같이도와줘서지상으로쉴수있는쉼터를만들어줘야되는데이것들을적극적으로,그러니까플래카드라도좀붙여서시민들한테도알려서할수있게끔해야되지않나요?그냥관리소장정도,동대표정도알아가지고하지이게일반시민들은잘모르는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제일그것을추진하는사람이관리주체하고입대의거든요?나머지는엘리베이터홍보미디어있잖아요.송출하게끔우리가하거든요.여러가지홍보방안을해서다하는데도여건상안되다보니까신청을하고나서도포기하는단지들이상당수되다보니까이런현상이발생,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신청하고포기하는데는더이해가안갑니다.정말도로를해주고엘리베이터교체하는것은플래카드를아파트내외부에다붙여서엄청홍보를하거든요?그런데청소노동자나경비노동자들쉼터를개선지원사업해준다는것은어디도아파트앞이나뒤에현수막을제가본적은없어요.그만큼홍보가덜되었다고밖에안보이거든요?그런것들을좀적극적으로하고.우리주택과에서도아파트지원사업하잖아요.그럴때이런것인센티브주셔야돼요.사회적공동체인데환경이열악한데가,그런노동자들의환경을개선해주는것자체가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데가산점을준다든지이렇게해야지모두가잘사는대한민국사회가되는거죠.이게빈익빈부익부될수밖에없어요.왜신청했다가포기합니까?그이유는예산상의문제가있다는것밖에저는안들리거든요?동의율자체도동의를안해주니까못하는거죠.그래서이런것들이야말로동별로또아니면행정예산을들여서라도현수막을거치해서정말사회적약자들한테노동후에쉴수있는휴게시설을만들어주는것에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이것도도도예산들이고시도예산들이는만큼이예산을반납하는것저는옳지않다고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홍보를더적극적으로추진하게끔해서진행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해주세요,과장님.이것큰금액아니잖아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꼭추경이라든지내년에는이런예산이반납이안되고더많은휴게시설이설치되었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안계세요? 국장님이랑과장님,우리도시주택국인데지금거의허가부서잖아요?예산안보다.지금우리도시정비과재건축‧재개발승인거의다나가셨는지그런것도추후에한번얘기하고소통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소규모주택,가로주택,1기신도시다허가부서승인이고건축과도마찬가지지만들어오는것들정확히파악해가지고소통좀해요.제가바깥에서듣는게많아요.그럼또전화하게되고또전화해요.전에는잘해주셨다가지금도시주택국이덜하시는것같아.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소통을많이하니까진행사항도잘가고우리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이질의사항이많지않은거예요.오늘사실은추경이라고하지만이것에대해웬만하면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서그것에대한것묻지말자라고해서지금가는사항인데지금까지예산안,본예산때추진되지않은상황묻기시작하면요,그런말나왔어요,옛날에.무슨행감처럼추경을하냐,3차추경을.다시그렇게돌아간다고요.소통을안하게되면궁금하면평상시에안하니까이럴때묻게돼요.‘그동안도시정비계획가져온것,재개발·재건축사업다가져오세요.’,‘그동안한것어디있어요?’,‘민원사항가지고오세요’이렇게시작이되면예산어마어마하다고.‘지금건축과장님허가난사항,지금안양시건축허가사항,민원사항다제출해보세요.’이렇게나온다고요,위원님들이.주택과도마찬가지고요.‘도시계획전반적인것가지고오세요’,‘저번에2030부터몇년도까지집행한것’,‘도시계획변화사항’다이렇게얘기나오면어떻게할거예요? 조은호국장님,제가무슨말씀드리는지알죠?
「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도시재생과도마찬가지예요.제가좀이따말씀인데소규모주택,가로주택분류해서각과별로설명다하라그러고‘그동안진행사항’,‘민원사항’,‘왜정지된사항’이렇게올라간다고요.그러니까작은사항도소통을많이해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만약에미리아는경우있어요.그럼내가또‘어?이것들어본적없는데?’.그런데제가만약에각과에서조금이라도내용을알면요즉답을해요.민원이오면‘이런상황있고이렇게진행하고좀만기다려주시고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피드백을다시해드리겠습니다’라고하는데내용을모르면다시전화하고다시하라고또해야되고그러니까두세번반복되잖아요?그러면이럴때다시소통이없으면묻게되는거예요.과장님들,팀장님들여기다방송듣고계시니까작은거라도소통좀해주시기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경호입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최근3년간순세계잉여금차액발생현황및사유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올해부서별제설대책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고요. 그리고또클린아이에대한의견말씀하셨습니다.제가클린아이들어가서확인해보니까공시항목이너무많고그래서저희시도그렇지만다른시도답변이안되어있는항목이엄청많더라고요.그런데그런부분은하여튼저희가잘관리를해야되는데관리가안되고있는것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또답변누락된부분이많았던부분그런부분다죄송하게생각하고.그다음에상수도하고하수도부분이조금상이하게답변되는부분이일부있어가지고그런부분은잘비교해가지고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부서별세입예산에서사업수익,자본적수입현황제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소장님,제설대책은답변서로잘작성해주셔서대체하고요. 아까구두로설명을좀더해주셨는데관심을가지고또소장님께서직접살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사실이게작년부터그래도지속적으로언급을해서부서에서예전보다훨씬빠르게잘대응을저는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사실예전에는소장님이나과장님바뀌었을때도반영이안되는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그런것들이잘되어있었고.그리고세부항목같은경우는사실이게항목이아까말씀해주신대로너무많아서조금번거로운일일수는있겠지만어쨌든공시해야되는항목들은최대한잘챙겨주시고.제가예전에도사실이전에계시던분들한테는말씀드렸지만이게특히가장처음폈을때나오는일반현황같은경우는우리시의어떻게보면저는얼굴이라생각을하거든요.해서다른상수도나하수도공기업을저도참고할때사실비교될때가있습니다.어디는좀미흡한곳이있고잘된곳이있구나.그런데우리안양시도상수도와하수도를딱들어갔을때뭔가체계적으로잘정돈되어있다는그런인상을주면좋겠다싶어서,특히일반현황에상수도와하수도공기업의차이가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조금더중점적으로개선해주시면좋겠다말씀을드렸는데이제소장님께서도인지하게되셨으니이런부분은각소관부서들과잘소통해주시고올해제가한번연말에더확인할텐데그때좀깔끔한상태로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장님답변자료봤고요. 순세계잉여금이당초예산액이1억에서10억,1억에서16억,상수도‧하수도각각인데요.그래서제가3년치를보다보니올해가가장많았네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많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이유가뭐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것듣고확인해봤더니일단은지금상수도같은경우도전년도보다한40억정도증감이늘었고또하수도같은경우도한,
병일
최병일위원
수입이늘었다는거예요?아니면보조금이,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감이.
병일
최병일위원
증감이?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증감이한70억정도늘어나는형태로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순세계잉여금이9월말을기준으로해가지고서그때잔액발생한부분을본예산때세우고그리고확정된예산을결산을통해가지고서확정하는그런사안입니다.애당초부터잠정했던사안을확정하게되는데여기순세계잉여금에들어가는게상하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초과수입이나불용액,보조금잔액이런게많습니다.그런데초과수입같은경우가원인자부담금같은경우이런부분이당초에적게산정되어있었는데공사같은게많아서좀많이들어오고.또그리고하수도요금같은경우도작년에저희가요금인상을했습니다.요금인상하다보니까저희가어느정도들어올것으로전년도대비해가지고세입을추계했었는데그것보다많이들어오는부분이발생해가지고그런부분때문에조금저희가추계를잘못해가지고그런사안이발생했던사안입니다.앞으로몇년간은계속조금이럴수밖에없을겁니다.올해부터는상수도요금도인상되었고하수도요금도게속지금증액되고인상분이3년동안계속이어지기때문에조금은그럴수밖에없는데하여튼일단최대한맞출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아까도시주택국에도얘기했지만‘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아서좋다’,저는그것찬성안하거든요?순세계잉여금을많이남긴다는것은추계를사실은정확하게못했다는결과예요.그래서순세계잉여금이아까말마따나사업과관련돼서남을수도있고또오히려사업을못해서남길수도있고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그래서아까국장님말씀하신내용에답이있어요.세입‧세출추계정확히제고하시고요.예산편성과집행과정에서도우리가계산했던부분들에잘쓰일수있도록하면,순세계잉여금이1억생각했는데10억이남고1억생각했는데16억이남고이것은10배,16배예요.어느정도배수면몰라도좀지나치다.관련돼서아무튼이유야있겠지만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사업소장님.
「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자료만요청했는데좀이해를아직제가덜해서,못해서그러는건지여쭤볼게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수도행정과보면자본적수입이라고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660.6퍼센트라고제안설명에해주셨고.여기서보면여기도아까순세계잉여금도이것에대한게어떻게660퍼센트까지올라간것설명좀한번해주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660퍼센트까지요?
정완기위원장
예.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순세계잉여금올라간부분?
정완기위원장
뭐뭐올라갔는지.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아까,
정완기위원장
‘결산확정된순세계잉여금,보조금사용잔액반영.’이라고해주었어요.그리고‘과년도수도사용료체납액징수’는제로인데아까얘기한대로순세계잉여금만결산에따른확정금액이이렇게되어가지고된거예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수입금쪽같은게수입추계했던것하고실제들어온금액하고차액발생하는부분그런부분하고또원인자부담금같은경우도그렇고.이자수익같은경우도지금저희가천억대정도이상을예치금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그부분에서들어오는이자수익같은경우도20억대이렇게들어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조금차액이발생한,저희가당초에예측했던것보다좀차액이발생하는그런부분입니다.
정완기위원장
12억에20억,영업외수익이있네?상수도회계자금예금이자,예탁금이자.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포일정수장내선하지대부료수입도있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런부분도한전선하단부분에,그것은얼마안됩니다,금액은얼마안되고.
정완기위원장
누수조기발견물절약스마트워터사업?특조금뭐야이것은?그다음에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선급금보증반환대금은?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들어왔기때문에,미리주었던것을부도났던회사에서반환을해가지고그게세입으로들어오니까그게또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다시나가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예산에다시반영해가지고내년에쓰는거죠.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들어왔으니까해놓고다시사용을해야된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필요하면세출예산을세워가지고하는데지금은필요하지않은것으로잡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사고이월될까봐그런거예요?아니면명시이월시켰다가,왜이렇게되나이해를못하겠네,이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완,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계고도처리공사자체는사업비가좀여유가있어서그것은지금세입으로만잡고세출에는편성을안했습니다.그래서,
정완기위원장
아,그럼결론은나가야할돈이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여유가있습니다.지금그돈이없더라도현재예산가지고충분히공사는,
정완기위원장
아,현재예산가지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전에업체가부도났을,
정완기위원장
예,알고있어요,부도로인한것.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업니다.그건은받았던금액을반납한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거기업체에지급했던돈을?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반납한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업체에서반납을받았다고요?이것아닌것같은데?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업체가아니고건설공제조합에저희가보증금으로걸어놓은돈을회수해온돈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보증보험걸어놓은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내가이것봐가지고.그러면,좋아요.나추후에다시한번설명좀자세하게이해좀해야되니까설명한번부탁드리고요. 그러면하수과.이것기타영업수익은또왜한50억?이게왜마이너스지?증감?감소가되었지?이것은무슨뜻이에요?음폐수처리수수료도있고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신재생에너지판매수입도있고안양폐열회수판매수입도있고공급요금도있는데이것은어떠한예산을잘못잡아서그러는건지왜그러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저희가기정예산으로잡아놓았다가요그다음에분뇨정화조나이런것은그때그때마다들어오는양이달라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예상액으로잡아놓았다가부족분에대한것을처리하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추계가이게안되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이것은예상으로저희들이일반적으로예산을잡는데,
정완기위원장
평균톤수가나오지않나,이것은?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실제정확하게는지금산정이안되니까오‧우수정화조같은경우도들어오고나가고한양이좀달라질수있고요.그다음에음폐수같은경우도처리수수료는같지만양이좀달라질수가있거든요.그런양들이있다보니까정확하게잡기는어려운상황입니다,사실.
정완기위원장
한쪽은많고한쪽은또적고.이해를제가지금못해가지고.이게차이가지금하수과하고상수과하고너무상이해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자료를요청한계기가되었고요.그런데또하수처리장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안양및석수안전보건통합시스템구축.이것은또정산반환금이예산프로그램에서수입이반환돼서확생겼으니까보고.여기도또순세계잉여금은엄청늘어나고.150억이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지금제가묻고도제가이해를못하겠어요.이게왜이렇게이쪽한쪽은예상을못한다고그러고한쪽은금액이너무크게일어나고그래가지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두군데가거의비슷하게보면상수도같은경우도적은금액은아니고2개다예측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예측하기가어렵다고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세입예측이조금불안해가지고그렇습니다.세입예측이지금하수도같은경우는수입이작년도부터하수도사용료를인상했어요.인상하다보니까전년도기준으로세입예측을했었던건데그것보다초과수입이발생해가지고순세계잉여금이늘어날수밖에없었던것같아요.그게가장큰원인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무리그렇다그래도그것을미리안잡아놓나?이게차이가너무,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누진제같은게있어가지고그것을정확하게예측하기가많이힘듭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누진제때문에?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누진제같은게있어서물을사용하는사람이하수도같은경우도어떤사람이물을많이내보내느냐에따라서. 가정같은경우도일부누진제지금적용되고있는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도누진제가있어가지고누진제,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그렇게많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요금에서도또그렇고.그다음에원인자부담금같은경우도또그런부분이들어오는부분도그럴수있습니다.126억이나원인자부담금이들어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야,차이가너무커가지고.이것제가좀,사실저도어렵고보기가힘드네.이것에대한것은별도로한번설명을좀들어야될것같고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전체이것에대한수입이면수입,지출이면지출,왜,아까도우리오동영과장님께서답변주셨지만예측하기힘든이유,아까양을판단을못한다고그러는데지금까지우리가그동안운영해왔었는데그게말이되나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이갑자기되게되면그게인상10퍼센트정도이렇게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도대충추계하잖아요.기타영업수익은또이렇게확마이너스가되고.어느정도격차가없으면말씀안드리는데너무격차가심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상수과하고하수과하고.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최병일위원님요구자료드린것보면’23년도에도한57억정도차이가발생했고또’24년도에도58억,’25년도에94억으로조금더늘어난건데하수도도똑같은구조로그렇게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확하게예측하기가어려운데다가또,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내년에예산,제가수도행정과장한테도여쭤보겠지만우리가수도요금또인상시켰어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내년도추계하면금액이또이렇게잉여금이나뭐나늘어나겠네?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이것을반영해가지고세입을좀더늘려놓으면상관없는데늘려놓지않을경우같은경우는또비슷한,
정완기위원장
늘려놔야죠.우리승인해가지고조례도바꿔서해주었는데.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일단은제가여기서하나부터열까지다볼수는없으니까요,소장님이것에대한것각과에서우리의원님들이해하게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과장님들하고요.
경호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박경호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정수도행정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정은정입니다. 위원님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정은정수도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아까잠깐설명드렸지만여기저번2024회계연도결산검사에서미수금관련한지적사항이있었는데요.이게사실엄청난잘못이라기보다는처리하는방식에따른오차가발생할수있는것은이해가되었고.그래서부서에서어떤기조로준비하시는지저도당시의전임과장님과얘기를해서상황을좀알고있었습니다.해서중요한게하수과에서는이런일이없는데왜상수도에서는발생하는가했을때하수과같은경우는관련예산을편성해서용역을하는것으로알고있고수도행정과는그렇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어서제가당시에‘그럼’26년도본예산에관련예산을편성하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낸적이있었습니다.해서그런내용들이잘준비되고있는지확인차질의를드렸는데요.답변좀해주실수있을까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도그의견반영을해서’26년도예산에지금편성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저희본예산심사때는관련한예산이있을텐데사전에또신규편성되는예산인만큼저희상임위원회에그런부분을미리설명해주시면본예산심사때좀더원활하게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해서부서에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결산검사지적사항인데그것외부전문가채용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26년도부터는외부전문기관에다가,
정완기위원장
직원이고생많이했다고들었어요,저도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많죠.
정완기위원장
처리하기. 아까소장님한테질의한내용들으셨죠,과장님?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한번추후에설명좀해주세요,이것도.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차액발생하는게우리이번에추경을했잖아요?그럼그게본예산에이것을가지고반영을하는거거든요.그러고나면내년에결산을하잖아요.그럼또틀려지는거예요.그부분으로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후에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은정
정은정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정은정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네,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이게사실아까도좀언급되었던내용과도연결될것같은데여기,그러니까지금벌써공정률은그래도많이진행이된거네요?다음달에준공예정인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1월,저희서류상은10월20일인데요.사실공정이조금한달정도늦어져서11월말까지저희가마무리를하려고,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것아마저희올해행정사무감사즈음에준공이후확인을한번할수있을것같고요.이게어쨌든당시에법인회생까지되면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지금잔여선금을받았다고이번에해주신것보니깐결론적으로저희가받을것은다그럼받은게맞는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처음에공사착공하기전에39억을저희가선금으로주었는데그중에남아있는돈12억9천만원은저희가회수해서가져온,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내용은여기기성,뒤에예산산출근거에있는‘4회’이내용에포함되어있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고.지금약간기간이조금연기되었다하셨는데마무리까지잘해주시고연말에같이잘완성된모습으로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수도시설과에는전문자격증가진분들이몇분이나필요하신거예요?무슨관망이라든가여러가지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관망운영관리사가상수도관망이600킬로미터이상에서1천킬로미터미만은2명을확보하게끔되어있는데요.저희가지금685킬로거든요?그런데저희가관망기사가지금1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1명이시험을봐놓은상태라합격여부에따라서2명확보에는크게문제없을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다른것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른것은기준은그렇게2명만되어있고요.
정완기위원장
다른것은,다른기술은없어도되고요?자격여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과에해당되는것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관망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내가저번에한번인사팀에물어봤더니인사낼적에이런자격여부라든가또어느직원은있으려고그러고어느직원은외부다른과로가려고하고이런애로사항이있어가지고한번여쭤본거예요.일단은지금2명이필요하고이게만약정안되면외부를해야되는거예요?외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저희자체적으로지금직원이발령나서오면그인원을확보하려고지금교육을,교육시간도필요하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예.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교육시간을하고나서그교육이충족되면시험을볼수있는자격이주어지기때문에지금3명정도를더준비중에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준비중에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잘차질없이준비해주시고요.수고좀해주세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도상정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이도상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요구자료414페이지,배수지운영관리반납액이낙찰차액으로명시되어있는데사업중배수지환경정비용역낙찰차액과반납액차이나는이유자료및설명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배수지환경정비용역은배수지8개소제초작업,청소등배수지환경관리에필요한예산으로낙찰차액과반납액차액은폭설또는태풍등으로배수지울타리주변조경수들이전도될경우이를처리하기위한비용을남겨둔사항입니다.예비로남겨둔사항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자료보고하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도상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처음에는하루종일가만히있어야지라고생각을했는데제가의문점이있어서. 이게대부분정수과에서주신이번의추경내용을보면대부분집행잔액으로서반납을하신것같습니다.대부분이렇게수정하지않습니까?예정가격이10억이면우리가대부분낙찰률이어느정도됩니까?우리가예정가격을설정하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통입찰같은경우는한85퍼센트내외에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낙찰차액이예를들어서87퍼센트면1억3천만원의차이가나지않습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은큰차이인데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예정액산출이정확하게예측이불가능합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같은경우는예산을세울때설계를해서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같은경우는품셈이나그다음에물가자료그런것을이용해서품의를해서원가계산을해가지고계약팀에저희가의뢰를해서입찰이되는상황입니다.그러기때문에이런집행의잔액은필히나올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허원구위원
예,나올수밖에없다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예정가격은아주과학적으로아마예정가격을설정할거라고보입니다.주신자료를보면여러가지가대부분이낙찰차액인데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포일정수장운영관리’를보면유지관리를1번부터5번까지주시면이게업체가전부다각각다릅니까?아니면한가지업체가세척용역그리고특수경비용역이것전부다하는겁니까?다섯군데가다틀립니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다다른,
허원구위원
틀리죠?틀린데낙찰률을보면92퍼센트도있고아마2023년도,2024년도,’25년도보면어떤데는92퍼센트,어떤데는93퍼센트이편차가있는것을보면,통계적으로추정가격이라고있거든요?통계적추정가격이뭐냐하면3년내지5년동안의평균가격을우리는알수있을거라보입니다.그렇죠?그렇게되면아마예정가격은거의다가비슷할거라고저는보여요.보이는데이렇게보면어떤경우는팔십몇퍼센트가나오고어떤경우는구십몇퍼센트가나온다는것은조금잘못예산추정을산정하지않았나라는의구심이되고요.또어떤경우는뭐냐하면‘배수지운영관리’를주신자료를보면‘배수지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보면다른것은90퍼센트인데71.4퍼센트,77퍼센트이런경우가있어요.이런경우같은경우는예정가격에비해서굉장히현저하게차이가난다라고보이고요.또뒷면에보시면‘청계통합정수장정수시설운영관리수선유지비’라고주셨습니다.거기에보면‘정수지배수펌프교체’에서2025년도에는금액이큰것은아니지만낙찰률이70.7퍼센트이고또‘원수유입전동구동기교체’라고했을때는58.3퍼센트라고주셨어요.58.3퍼센트는1천만원중에580만원에낙찰되었고차액이417만원이되었다는것은예정가격을굉장히잘못추정하지않았나라고저는보이고있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뭐라고한말드리는게아니라이게제일처음에예산산정을할때정말과학적으로3년,5년충분한데이터를모집해서평균가격을가지고예측을했다고그러면오십몇퍼센트나이렇게는나오지않을거라고저는보이고요.그리고통계치는,우리는추정하지않습니까?추정하고추론할겁니다.추정하고추론하는것은대부분이과거의지나온데이터를토대해서방향성을찾아가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과거에대해서제가보기에정확하게과거에대한백데이터(backdata)를참조해서예정가격을산출했는지에대한의구심이생기는겁니다,이게.그러니까지금한가지예지만전부다하수과에서,정수과에서주신것은낙찰차액인데이런낙찰차액은줄이는것이가장,없이제로로만들수는없다고저는보입니다.제로라고만들수는없지만이것이대부분예정가에근접할수있는가격에낙찰되는곳에아마수주를하는것이저는맞다고봅니다.왜냐하면우리공기업같은경우는,안양시같은경우는최저낙찰률은적용을해서는안된다고보입니다.왜?공익적인부분도분명히안양시는있기때문에이것을최저보다는가장합리적인가격을예정,추정해서합리적인가격을입찰하고그예상가격의계산가격을정확하게산정하고그산정한기준에의해서가장예상가격에가까운업체에다가아마수주를하는게가장현명하다고보입니다.일반기업같은경우는영리추구를하는기업이기때문에반드시최저입찰이맞습니다.왜냐하면어떻게든줄여가지고업체에서는코스트(cost)를낮추려고하죠.우리는,안양시는그렇지않지않습니까?않기때문에,왜냐하면최저낙찰이되면품질이저하가되고서비스의질이저하가될거라고저는보이기때문에품질과그리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려면정확한예산을추정해서,추론해서그금액에가까운금액을산정해서낙찰되는것이현명할거라고보니앞으로는이런,우리정수과에서다그거지않습니까?이번에올라온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허원구위원
올라온게이것이적은금액,줄이는방법을찾는것이오히려가장큰,합리적이고적합하고우리도좋지만업체나기업체에서도훨씬더좋아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제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모든말씀이다옳은말씀입니다.지금죄송한말씀인데제가봤을때저희낙찰률구조상58.3퍼센트같은경우는조금뭔가오류가자료에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저희같은경우설계를해서아마입찰을보면수의계약도이렇게낮은금액은안나오는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전동구유입밸브교체’라고1천만원인데58.3퍼센트낙찰이되었다는것은거의있을수없는낙찰이라고보입니다.대부분이아시다시피일반적인것은조달청에서하기때문에거의다가예정가의거의98퍼센트,96퍼센트,91∼92퍼센트에아마낙찰이될거라고보이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70.7퍼센트,84퍼센트,77.6퍼센트이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저는보는데,모르겠습니다.전문가적인입장이아닌사람도이렇게합리적인가격의낙찰이아니라고보이는데전문가들이보신다면얼마나차이가,이것은예정가,예정가격을분명히산출을잘못했다라고볼수밖에없는근본이유가될수밖에없습니다.그렇죠?그렇기때문에,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자료다시확인해가지고위원님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차후에는예정가격산출을정확히하셔서합리적인가격에낙찰이되도록좀애써주시면하는바람으로오늘질의를드린겁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도상과장님,아까쉬는시간에사실설명을다잘받았습니다.수고많으셨고요. 그러니까이낙찰차액이차이가나는이유,사실은연말에4차추경있고올해행감할때그때반납하면이런질의도사실없어요.그렇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부지런히또예산절감차원에서3차추경에감액하고일부한10퍼센트정도죠?200만원정도예비비성향으로남겨놓았다가‘혹시모를보수관련돼서하겠다’이런뜻인거죠?저한테설명한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알뜰하게큰금액아닌데3차추경에또감액하고나중12월까지혹시모를태풍이나또눈이런것대비해서금액을남겨놓았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아무튼알뜰하게내집살림하듯이잘하는것같습니다.우리정수과직원들또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과장님,정수과는비산‧포일정수장이다통합되어가지고전문필수인원자격증대상자가몇명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정수운영관리사가있는데요.지금다인원적합하게있습니다.저희가정수운영관리사는1급,2급,3급그렇게나누어져있는데요현재는다인원,
정완기위원장
몇분씩이에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8명씩16명있습니다.청계8명,포일정수장8명.
정완기위원장
그럼비산정수장까지만약에다완공되면인원은모자라지않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비산같은경우는포일이폐쇄가되기때문에,
정완기위원장
폐쇄가돼그쪽으로인원이되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용량같은게변함이없기때문에인원은지금현재상태로는괜찮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아까도똑같은수도시설과인데어느직원은자격증따려고그러고어느직원은자격증을안따려고그러고인원배치해달라고또부서에서인원되면이부서에계속있으려고그러고,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필수인력은충분하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저희도새로정수장에근무하는직원들한테는정수운영관리사같은경우는많이공부를해서취득하라고독려는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독려는하는데잘안따시려고그래요?아니면?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대체적으로공부하는사람많이는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문제가있더라고.부서를이동하고싶은데잘못하면그부서에만있게된다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예.
정완기위원장
하여튼어려운점이있는데한번그래서여쭤본거예요.하여튼이게전문적인자격이있어야되니까그래서한번여쭤보게된거고요.하여튼수고많으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예.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오동영하수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오동영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서에맞춰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429쪽,석수하수처리시설안전관리실태와기존방식으로해결할수없는구체적인안전상취약점및한계설명과9억원의예산투입이결정된이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요구하신551쪽,안양‧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상하수도,
허원구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세번째,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하신2025년사업소내견학시설신청현황및운영재개여부,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오동영하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아까하수과에말씀을드렸어야되었는데부서에서어쨌든답변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런데저도아까확인을못했던건데저번아마결산때였나이게온라인신청,우리시에견학프로그램여러군데있는데당시에하수처리장두곳이안되는것으로제가기억을해가지고현재는이게가능하게되어있는지제가아직저도확인은못했는데혹시과장님께서그부분도지금답변가능하신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견학은석수처리장같은경우는저희가악취개선사업으로인해가지고견학을못했습니다.못한상황에서8월달에준공이돼가지고이제받고있습니다.건수로는5건에34명이왔다갔고요.그다음에안양처리장같은경우는기존에어린이가와서보기에는지하시설이기때문에안전상의문제가있어서성인쪽위주로해서22건,225명이다녀간사항입니다.그래서앞으로도운영은계속받는대로저희더상세하게설명해드리면서알려드릴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지금잠깐답변들으면서확인해봤을때우리시홈페이지에사실통합예약창이있고여기보면환경시설견학신청란이있습니다.그러니까제가지금지정한날만그럴수도있는데예를들어견학시설선택하라고하면‘자원회수시설’,‘안양천생태이야기관’그리고‘안양그린마루’이렇게세곳만뜨거든요.해서아마이견학신청은부서로직접들어오는팀일것같은데이런부분은한번확인차원에서점검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것도사실하수과가할일은어떻게보면아닌데,아까여기지금생태이야기관하고그린마루얘기나왔지만그인근에다몰려있는시설이다보니까환경교육을하기에그곳이되게좋은곳이다라는생각이저는있어가지고이후에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그리고생태하천과,그러면우리또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하수과도해당이될텐데이게각부서가준비하기보다는각국장님이나소장님들차원에서한번의견을드리려고했습니다.그래서‘그지역의연계성있는유기적인환경교육프로그램이만들어지면좋겠다’이런생각은했는데향후에혹은환경국같은곳에서협조요청들어오면부서에서도관심가지고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협의해서잘처리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동영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자료봤는데요.제가질의했던내용중에우리‘통합관리시스템구축’해서9억원특조금이지금내려왔잖아요?그렇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통합관리시스템을어떻게지금하고있는지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석수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침전지나이런게아래쪽에시설물이있다보니까요떨어질,이제까지는발생한적은없지만혹시라도떨어진다고생각을했을때안전상의문제가생기기때문에저희가중대재해처벌법에의해가지고설정을했습니다.그래서실제저희가‘비콘(beacon)’이라고해가지고근무하시는분들이거기에가스누출기나그다음에사람인식할수있는그런것을같이입고조끼나,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옷을입고조끼,추적기랑아까말씀드린비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게위치추적기가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비콘,위치추적기,가스검출기,스마트워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워치까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워치까지이렇게이것은그냥장비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장비만사는데9억이들었을것같지는않아요.44개밖에안샀다고하는데.그렇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것에따른저희가설비를통합실에다가또해야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통합실이어디에있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처리장에통합실이있습니다,기계를한번에같이볼수있는.그자리에자리를차지해서시스템을거기에다가구축을합니다.사실은구축비용이좀많이들어간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제가9억에대한예산을지금이야기했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예산이어떻게나와있는지.여기자료집에는‘재료비’하고‘노무비’,‘기타비’이렇게나와있어서좀더상세한자료를요청했는데저한테준서면답변지에는사실그내용이없어요.구체적인그예산이어떻게9억이쓰이는지사실그게궁금했었거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죄송합니다.그렇다면더세세하게해서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분화시켜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저희근무하는직원들이꽤많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나돼요?그런데위치추적기는지금45대만구입하는거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러니까나중에방문자등에게도착용을할수있게하거든요.만일의사태에대비해가지고.그런것있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스템구축에대한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비용이좀많이들어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스템구축은이게2억2천인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시스템구축’은2억2천이고‘하드웨어위치추적기45대등’해가지고5억2천600인데‘위치추적기45대등’해가지고이‘등’이뭔지를제가모른다는거예요.이게지금5억2천600이라는말이죠?그렇죠?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위치추적기45대등’이것은조금너무자세하게내용이없으니나중에주시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통합관리가석수처리장사실한세번정도가봤는데광범위하게넓어요.그렇죠?그래서이인원들이어떻게통합관리가되는지그것도궁금하고.또구축하는예산이많이든다그러는데구축하는예산은사실2억밖에안드는데그게상당히궁금합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필요한것은추가적으로더설비를할수있는데요,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추가적인설비가필요하다면추가할생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사실은이자리에서구체적인답변을듣기를원했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추후에상세히자료와함께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과장님도자격뭐필요한요건있나요?하수과도?
「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처리팀에대한게대행사를따로두고있어가지고요.
정완기위원장
예,대행사두고있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업체하고따로계약을해서유지를하고있지만저희직원들자체도기술사도있고이렇게있습니다.자격증도다갖고구비하고있는사항인데요.따로어떤딱규정이되어있는자격증은사실은없습니다.대행사를두고있어가지고요.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오동영하수과장님께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제가우리도시건설위원회지금마이크를다듣고있다고생각하고요.제가부탁하나드리려고그럽니다.우리2025년도지금본예산심의가있었고오늘1차,2차.1차야아니고2차,3차우리예산을지금오늘이면도시국이마무리돼요,도시건설위원회가.시비‧국비‧도비‧특조비이게다집행이되고오늘이면이것도승인을냈기때문에바로집행을하기때문에예산안을다올린것으로보입니다.특히지금11월되면행정사무감사시작으로예산안이시작됩니다.명시이월,특히사고이월안되도록적극행정부탁드리고요.특히이번추석연휴가,한가위연휴가바로이달지나면거의8일,일주일이상더,주말,휴가내면열흘정도진행이돼요.그러다보면또그때추석이후에집행하고이러다보면얘는분명히명시이월시킨다고.그럼추경에한것은올해,지금시간은벌써올해도이번달도9월중순이지나가고있어요.먼저여기서는예산안의큰조정은없을것으로보이고요.아마특별위원회도조정할것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미리준비하셔가지고‘시간이없다’하지마시고또‘추석연휴때문에집행하지못해서명시이월시켰다’이렇게하지마시고잘집행될수있도록꼭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안양시민들이나전국가의경기가굉장히안좋아요.우리시에서라도초에계속우리가조기집행제가,올2월이었죠?3월한번,몇월이었죠?제가정확히기억이안나네.조기집행할수있는것은조기집행하고할수있는것은하라고한번각과별로했던기억이있는데하여튼행정사무감사때‘추석연휴길어서집행을하지못했다’,‘그이후에또설계들어가고뭐했더니10월이다갔다’,금방행정사무감사예요.그렇게하지마시고지금늦은감도있지만2025년도예산안부터다집행될수있도록미리미리꼭챙겨주시고요.오늘3차추경도특히국‧도비가조금많은데이런것도명시이월안되게끔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어쨌든추석명절이후에봬야되네요,특별히과장님들중간에설명이없으시면.또뒤에앉은팀장님들도오늘쭉앉아계시는데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명절이후에뵙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를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해당예산안은대체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시민편익증진을위한사업,국‧도비및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예산편성그리고각종사업의집행잔액반납등이반영된것으로합리적인예산운용을위한편성으로판단되어별도의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다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의세입예산은대부분순세계잉여금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순세계잉여금은각종사업의집행잔액에서발생하고있는만큼예산추계를보다면밀히하고집행과정에서도철저한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여예산운용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2025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대상중영업상의이유등을들어이를거부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집행부는해당시설이화재로부터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적절한행정조치를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식과운용측면에서기금의성격에부합하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충분히검토하고의회와의긴밀한소통을통해시민들께서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곽동윤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7일수요일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대한심사가시작됩니다.우리위원회위원님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의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제시하신사항들에대해적극검토및반영하여소중한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