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조재범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황인선사무직원
사무직원 황인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4건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재범 임시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장 선임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없이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위원
위원장으로 조덕연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조재범임시위원장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조덕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천 받은 조덕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덕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덕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덕연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교대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조덕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윤선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조덕연위원장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윤선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조금 전 추천받은 윤선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선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선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등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기일위원
위원장님!
조덕연위원장
네,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전체를 생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를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는 하지 않아도 되나 농업정책과 관련된 예산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방금 김기일 위원님으로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일부 추가 질의를 설명을 듣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덕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어서 과장님을 증인으로 다시 모셨고요. 출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예산서 365쪽에 제일 하단 스마트 원예단지 보광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관련돼서 예산을 보니까 도비가 일단 4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설명 당시에 4억 5천만 원을 우리 군비 부담을 추가해서 이 부분을 50%, 총 사업비 18억 중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관련해서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심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들어서, 있는 내용은 들어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다섯 개 업체 또는 개인 이렇게 지금 선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 자격이 여기 예산서에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6개소가 있습니다, 우듬지 포함해서. 경영체가 있는데 우듬지는 보광등을 받은 게 있어서 만약에 신청한다면 현재는 지침은 없지만 거기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자격이 사실상 우듬지를 빼면 5개소 신청 자격이 있다. 우리가 신청을 받고서, 왜냐하면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섯 농가가 다 신청한다는 보장도 없고. 봐서 이제 신청받은 다음에 그 금액을 상황에 따라, 이제 4개소를 받아봐야죠, 보광등이 평균적으로 헥타당 6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근데 보광등 품질에 따라서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신청받고 계획서까지 받아봐야 그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신청자 다 줄 것인가, 아니면 순위를 해서 일부만 줄 것인가, 그렇게 계획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기일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할 거죠?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당연히 합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도비 예산은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군비를 세울 계획이세요?
영성
이영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군비로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808억 3,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9,937억 원 중 6억 9,000만 원을 삼각하고 특별회계 871억 3,0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 1조 808억 3,000만 원 중 일반회계 9,937억 원에서 6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871억 3,000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조덕연 윤선예 김기일 서정호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정미숙 사무직원 황인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