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9월 8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전종율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청도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연 의원, 김효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도군 풍각면·각북면·매전면 등에서 발생한 우박 피해와 저온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과 7월경, 갑작스럽고 국지적인 우박과 저온으로 포도, 복숭아, 자두 등 청도 농산물이 출하 시기를 앞두고 심각한 낙과·흠과·수확 불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농가는 올해 수확의 80%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정성들인 하우스가 찢기고, 시설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 지원도, 긴급 복구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농가의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 기반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제도는 피해면적 중심으로만 평가되거나,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막혀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상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개인이 자부담으로 복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재해를 입은 상처에 더하여 보상 미지원으로 한 번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도군은 자체적으로 현장 피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한시적 생계비 지원이나 저리 융자 같은 특별 대책이 필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청도군 차원의 선제적 재해 예방사업, 예컨대 우박 방지시설, 자동 경보시스템, 영농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촌은 결코 뒤처져선 안 됩니다.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행정과 제도는 농민의 눈물 앞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곧 청도의 뿌리입니다. 농민이 웃어야 청도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우리 농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통한 농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청도군의 농업 행정 방향 전환과 적극적인 행정력ㆍ재정적 조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효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청도군의회 군의원 김효태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바로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경작 용도로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최근 하천부지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하천부지 사용료 또한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인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각북의 어느 지방하천 부지의 평당 사용료는 200원 정도이고 그 인근 소하천의 사용료는 무려 1,300원 가량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지방하천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경상북도 조례가 있는 반면 소하천은 그 기준이 5%가 아닌 10%로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 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지역 농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소하천을 이용하는 농민들에게는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부지 사용료 공시지가 기준의 재검토입니다. 하천부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 외에도 지역 경제 상황과 농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할 때 지역별 임차료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천부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결정할 때도 공시지가가 아닌 지역별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인상 기준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인상 기준을 지방하천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농민들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추가적인 농민 지원 정책 강화를 요청합니다.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나 감면 혜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청도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우리 국장님, 간부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군정질문이나 행감이나 이를 통해서 정책 대안 제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한 대안 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부분은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안 되니까 자꾸 5분 발언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군정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항 추진과 지역 경제 회복, 재해 예방 및 수해 복구 사업, 주민 편의 증진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59%, 443억 8,022만 8,000원이 증가한 7,177억 5,017만 7,000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7.42%, 463억 6,309만 9,000원 증가한 6,715억 3,53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1%, 19억 8,287만 1,000원 감소한 462억 1,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은 1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세외수입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0.55%인 1억 2,1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8페이지 하단부에 지방 교부세 등이 0.64%인 1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9페이지 상단부에 조정 교부금 등이 0.83%인 1억 1,973만 7,000원과 중간부의 보조금이 5.53%인 125억 5,813만 9,000원,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28.56%인 298억 6,03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71억 7,932만 2,000원 증액된 344억 5,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자연드림파크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계획 조사 설계 용역 7,000만 원과 보상 위탁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에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공모 사업에 화양읍 다로리가 추가 선정되어 프로그램비 6,200만 원과 시설 조성비 3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도 온 스테이 프로그램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사업 지원금에 대한 군비 매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9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 계상하였으며,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1억 9,628만 2,000원, 증액된 261억 8,9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공공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개발에 군비 부담금 1,248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의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6억 3,374만 9,000원 증액된 303억 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대피자 구호 물품 지원에 전액 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60페이지 중간부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에 2억 5,0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평생보장과 소관입니다. 평생보장과는 20억 6,289만 1,000원 감액된 966억 9,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기초연금 지원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억 6,4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보수사업에 7,000만 원,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에 폭염 대응 경로당 냉방비의 전액 도비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부 아래 풍각 어린이집 누수 공사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56억 9,733만 7,000원 증액된 494억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하상 준설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가금예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1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에 재해 예방 시설 사업에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억 5,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부에 재난 예경보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6,086만 9,000원 증액된 529억 7,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경상북도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로 군정 홍보 전자 게시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2억 810만 5,000원 증액된 38억 3,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5,875만 9,000원 증액된 147억 9,7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8페이지 상단부에 무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한국 코미디타운 대공연장 무대 시설 개선 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는 44억 2,573만 7,000원 증액된 198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생활문화 복합센터 조성 사업인 청도 희망 예술 마루 문예회관 조성에 소멸 대응 기금 35억 8,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페이지 하단부에 군민체육대회를 청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함에 따라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상단부에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6,85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경제과는 148억 215만 4,000원 증액된 335억 9,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군비 사업이 청도 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특별 할인에 17억 3,000만 원과 중간부 아래에 도비 지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하단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성립전 균특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부 아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 122억 7,581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부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부대 비용에 인건비, 발행 비용,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총 6,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부에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7억 1,579만 1,000원 증액된 462억 7,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7페이지 상단부에 폐농약병류 및 봉지류 수거 보상금에 총 3,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총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름다운 청도 만들기를 위한 유휴 공간 조성 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총 1억 6,000만 원과 318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31억 1,483만 4,000원 증액된 463억 7,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위탁 사업비에 1억 원, 중간부에 주요 도로 풀베기 등 환경 정비를 위한 도로변 환경 정비 사업의 3억 원과 324페이지 중간부에 이서 양원 군도 15호선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수리를 위한 가로 보안 등 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 노후 방범 등 LED 교체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서 팔조 군도 15호선 야간 조명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부에 농업용 수로 및 관정 설치 등을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에 총 1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청도천 청도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70억 4,482만 6,000원 증액된 806억 5,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도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 등 도시계획 도로에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생청도 건설 지원 사업에 총 10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부에 이서 행복문화센터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공사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매입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평양지구에 3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단부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5개소에 총 5억 500만 원과 유가 인상에 따른 지원 단가 상승으로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의 총 3억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4억 209만 9,000원 감액된 117억 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에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49페이지 중간부에 치매 환자에게 기저귀, 물티슈 등을 지원하는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 6,100만 5,000원 증액된 777억 6,0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청도군 농특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1억 8,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농업인 인력 숙소 건립 업무 대행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에 2025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에 3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는 18억 8,161만 9,000원 증액된 295억 5,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올해 사업 준공을 위해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매전 남양리 동편 상수관로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379페이지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은 1억 7,900만 원 증액된 21억 8,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장 가로등 수리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마을 환경 정비와 고장 가로등 수리는 9개 읍면에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2억 500만 원 증액된 17억 9,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집중 호우로 파손된 낙대폭포 산책로 시설물 보수 공사에 3,000만 원, 낙대폭포 안전 난간 시설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1억 2,250만 원 증액된 11억 7,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주민 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1억 6,200만 원 증액된 15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 전광판 교체 공사에 1,800만 원, 면민복지회관 방수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체육센터 운영 비품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주민 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1억 6,000만 원 증액된 13억 2,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 2층 여자 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지역 개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1억 1,300만 원 증액된 14억 2,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개발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1억 6,320만 원 증액된 14억 3,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음향 설비 교체 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운문산 국립공원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1억 3,000만 원 증액된 14억 8,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은 1억 1,300만 원 증액된 13억 4,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5억 원 증액된 75억 3,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관 개최 공사의 2억 원,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증감액 없이 사업 변경된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9억 1,141만 5,000원 감액된 279억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부에 올해 사업 준공을 위해 각북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0억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3,354만 4,000원 증액된 9억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야영장 시설물 유지 관리 1,700만 원이 증액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 소싸움경기장 라운지 의자 교체에 1억 2,800만 원 증액된 75억 8,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8,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814억 831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에서 28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 회계 전출금으로 2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엑스트라마일 라이콘 펀드 출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생 경제 회복 및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의안번호 09-475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09-476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계 7,177억 5,0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733억 6,994만 9,000원 대비, 443억 8,022만 8,000원 증액되어 6.59%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중 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청도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 위탁금, 청도 희망예술마루 조성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3억 6,309만 9,000원이 증액되어 7.41% 증가한 6,715억 3,537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2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160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으로 추가예산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287만 1,000원 감액되어 462억 1,4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4억 5,59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1억 9,39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3억 8,022만 8,000원 증액되어 6.59% 증가한 7,177억 5,01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3억 6,309만 9,000원 증액되어 7.41% 증가한 6,715억 3,537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146억 5,215만 4,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79억 9,841만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66억 8,190만 9,000원, 그 외 7개 분야에서 179억 1,701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8억 8,638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22억 원, 청도자연드림파크 일반사업단지 보상 위탁금 50억 원,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 40억 원, 청도군 평양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38억 원, 청도 희망예술마루 조성 사업에 35억 원, 각북 하수관거 정비 사업 20억 원, 가금․예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원, 소하천 하상 정비 사업 10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청도읍 부야 군도 10호선 호우피해 복구 공사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12억 원,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과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287만 1,000원 감액되어 462억 1,480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농림 해양수산분야 외 3개 분야에서 4억 2,854만 4,000원 증액되었고,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 24억 1,141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4억 9,000만 원 감액, 청도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 9억 2,000만 원 감액, 각북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 3,8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28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여 주요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5,0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야별 예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대규모 계속사업 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 화양의 다로리 시범 마을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을 봤는데, 기존에 이 다로리 시범 마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있었던 건가요? 내용을 몰라서요.

예, 그 스스로 민간 자생 돌봄단체에 돼 있었고, 마을 전체를 다시 또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온 스테이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요?

온 스테이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올해 공모 사업으로 된 14억 원인데, 시장에 하는 054 스페이스 하드웨어 9억 원하고 프로그램으로 우선 저기 건축을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다락원 옆에 보면 민간 주택 하나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시설에 청도에 한 달, 두 달, 석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해서 청도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온 스테이.

온 스테이 지난번에 청년 정책위원회인가요? 그때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9억인가?

14억인데, 9억 원은 하드웨어 사업으로 저희 시설 하고.

그러니까 9억을.

5억 원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러니깐요. 9억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을 석 달만 체류, 석 달간 체류하는데 9명에 대해서 예산을 14억을 투여하는 부분과 향후에 어떤 무슨 공연이라고 그랬나요? 무슨 축제성 그 사업이잖아요.

축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청도 재래시장 초입부에 폐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3층으로 청년 취․창업을 위한 054 스페이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숙박, 그러니까 단기 체류 숙박 시설이 지금 건립을 하면 하드웨어 사업이고 그 하드웨어 사업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그 다락원과 우리 저 밑에 로컬 임팩트랩하고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그 건립되어서 하면 또 2년, 3년 늦어지니까 그 장소를 이용해서 먼저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한 달 과정, 두 달․석 달 과정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1년간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체류하는 인원이 석 달간에 총 9명 아니었어요?

아니요, 프로그램 한 과정 참여하는 게 현재 다락원 옆에 그 주택 구조가 9명에서 13명, 13명인가? 그 정도밖에 지금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 교육은 로컬 임팩트랩에서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수십 명의 교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명, 정확하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민간 주택에는 9명에서 14명밖에 수용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류형,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잖아요. 청년 체류형은 9명이다.

한 달 과정, 그다음에 두 달, 석 달,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석 달간, 그래 9명.

아니요. 프로그램 하나당 최대 수용 인원이 9명에서 24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과정도 있고 두 달 과정도 있고 석 달 과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략적 수치를 하면 곱하기 3으로 하면 되겠지요.

27명의 예산을 어떻든 간에 그 목적은 청년 체류형이니까 14억이 든다?

예.

그래 그렇게 설명해 간략하게 해야죠. 그래야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석 달간 9명씩, 석 달간 27명에 대해서 뭐 따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14억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하고 프로그램 구축비하고 다 포함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로리 시범마을에 있는 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상보조 공모 사업을 했던 거고 온 스테이의 민간 위탁의 경북시민재단, 경북시민재단.

온 스테이하고 다로리 마을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경북시민재단에 계시는 분이 다로리에 계신다면서요?

아니요. 다로리 마을은 자체 민생 민간 자생 돌봄체를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화 과정으로 거기에 마을 선생님도 양성을 하고 또 전문가 멘토링 양성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민간 자생 돌봄단체 운영하는 단체가 다로리에 따로 있고. 여기에 시민재단의 혁신센터는 우리 지역 거점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운영하면서 저희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걸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서 봤는데, 그러면 경북시민재단은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맡아서 하는 사업이 온 스테이하고 소통 협력 공간인가 하고.

온 사업이라든지 관광정책과 DMO사업이라든지 등등, 부서하고 중기부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비영리 시민재단 원래 옛날에 대구에 있었는데 청도로 다 이주를 이제 해가 왔죠. 그래서 청도의 중간 조직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그 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 총무과

총무과장님.

예.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여비에 19명은 여성 이장님들이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장 회장단들, 각 읍면에.

예?

각 읍면의 이장연합회 회장, 총무입니다.

제주도에 가시는 거 그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해외 선진지 견학, 민간 국외여비라서 이장연합회의 회장 총무님 9개 읍면에 2명씩 해서 국외 연수가는 예산입니다.

이제는 해외로 가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해외에 갈 수 있도록 조례도 돼 있고 그전에도 찾아보니까 간 적은, 국내에 많이 가셨던데 2023년도부터는 국외에 많이 해외 연수를 가고 계십니다.

그때 어느 의회였죠? 그때 의회에서 한 번 해외여행 때문에 못 가게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저도 이장이었지만 저도 이장 할 때 그때 국내로 갔었거든요.

아, 이 조례가 저희들 보면.

바뀌었어요?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은 임무 수행 등 지원에 국내외 연수가 2015년도부터 이게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내만 되다가 국내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외로 갈 수 있다? 그런 그런 길이 열렸다?

예, 맞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전에는 좀 자중하라는 취지였는데 그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해외 연수는 우리 기초의원만 세게 감독 당합니다. 예, 우리 기초의원들이 가면 권익위에서 돋보기로 봅니다. 다른 데는 좀 잘 안 봅니다. ∘ 주민복지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지난 폭우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시스템상, 과장님?

예.

시스템상 NDMS에 기입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공공재 위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잘 압니다. 그래 개인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들, 농지들, 또 임야들 피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정에 대한 뭐 지원금 이런 쪽으로 지급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민들 전체적인 의식은 지원금이, 이런 게 보상금, 지원금보다도 하천이면은 또 산사태에 임야면은 인근에 있으면 되도록이면 같이 해결하는 방향도 그런 부분을 모색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떠나서.

공공재산 말고 그 사유재산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공재산은 저희들이 그 피해 해 가지고 복구액 산정하면 되는데 사유 재산은 그 자력 복구가 그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재산에 포함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마을 순찰대 건 있잖아요. 마을 순찰대 건은, 물론 팀장님을 통해서 다 내용을 들었었는데 실효성을 좀 보고자 하는데 괜찮은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면서 하는 사업처럼 보여서 그래요.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경북형 자연재난 프로젝트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 순찰대 운영하는 거는 집중호우나 기상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나 침수 우려 지역에 인근 지형에 밝은, 지형 지리에 밝은 이장님이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 지역에 위험한 징후가 발견되면 주민들을 주민 대피소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 집중호우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이나마 마을 순찰할 때 활동하는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보다는 그냥 그분들의 그냥 어떤 수고로움 노고에 치하하기 위한 방향성처럼 보이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분들에 대한 뭐 그냥 요새 집중호우가 나면 그냥 마을에 순찰대에 나오라 하면 좀 그렇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고스러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험료 산정도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특수한 목적을 가진 재난 구조대라든지, 뭐 자율방범대, 의소대 이런 어떤 협의체, 협회에 그냥 이관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목적 사업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또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양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거는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 하고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게릴라성 폭우, 또 기습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우리 관내에 270여 개의 저수지 수문 관리도 앞으로 잘 해야 된다.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은 적은 양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럼 큰 비가 내리면 못을 반틈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그러한데 좀 많이 미흡하더라. 또 사실 수문 관리를 거의 안 하더라, 평상시에. 농사철이 아니면 나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청도군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산내에서 운문문댐이 막아주고 거의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홍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렸을 때 신도 1리가 거기 새마을기념관이 잠긴 것은 수문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수문 관리 그게 하도 안 열었다 보니까 스탠은 열리는데 쇠는 녹이 슬어서 안 열리니까, 사실은 관내에 있는 수문 관리, 특히 서울산 저기 있는 그런데 수문 관리 사실은 정․부가 없어요. 우리가 책상을 하나 사도 관리, 정․부가 있는데 저수지에 가면 누가 관리하는지 그게 없습니다. 이거 빨리 부군수님 그거 정비해서 그걸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 산업계장이 정이 되든지 뭐 이래 해서 유선으로 통지가 돼서 이번에는 좀 ‘열어라, 닫아라.’ 이게 좀 되어야 우리가 홍수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 재무과

그 103페이지에 그 상사업비로 하는 거.

예.

우리 LED 게시판 전광판 설치하시는 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상사업비로, 아무리 상사업비지만.

아, 근데.

시중에 가격은 어떻습니까?

시중 가격보다는 지금 우리 기존의 민원실 옆에.

예.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2미터 하고 1미터고요. 지금 우리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옆에 당직실 옆에 3미터, 4미터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건 아닌가요? 여기 지금 4미터, 3미터 하면은 200인치잖아, 197인치인데 200인치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린 보면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던데, 조달이라서 좀 더 비싼 겁니까?

일단 제작하는 데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 한 900만 원, 산출.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도 900만 원이면 운반하는데 뭐 한 돈 100만 원 잡아도 설치하는데 이거 한 800만 원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좀 과하게 책정되는 거 아닌가?

여기 사업 중에 또 우리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LED 게시판 안에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비까지 포함인 건가요?

예.

소프트웨어 비용을 한 2,500만 원 정도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2,5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고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이거 나중에 저 어떤 거 하시는지 또 어떻게 계약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조금 같은 성능이라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거 뭐 이천몇백만 원이면 5,000만 원이면 2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무응답) 재무과장님, 상사업비 5,000만 원 땄다고 해가 전자게시판 한다고 그냥 뭐 5,000만 원 주고 올리면 안 되고, 두 개 할 수 있으면 두 개 하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우리 상상마루 준공식 하죠?

예.

아, 그 옆에 그 건물 그거 치과 한 개는 나갔던데 안경점하고 치과가 있던데 그거 정말 보기 싫더라, 그게. 한번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 옆에 그 골목에, 한 치과는 그 중앙파출소 옆으로 나갔던데 한번 보시고 그 305억 원을 들여서 그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 초입에 좀 보기가 싫더라. 한번, 과장님 한번 보시고 부군수님도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 민원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윤 과장님 저하고 일전에 한 번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예술 특별 기획 행사, 여기 청도 반시축제 기간 내에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 예술단체라는 거는 한국예총이겠죠. 그 중국 칭다오의 한중 교류전, 이 부분인데. 그때 지난번에 지난번 군정질의였나요? 행정감사 때 그 박성곤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저도 그때 한중이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조를 했고, 그리고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같은 거대적인 행사 또 두류공원에 거기 꽉 차는 저는 관중들도 참여하시는 그런 민중들을 보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스탠바이를 좀 하고 여기에 기획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미봉책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세팅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칭따오와 청도 간에 정말로 교류전을 통해서 예산을 또 많이 만들어서, 네? 그냥 이렇게 엇박으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동조를 하고 공감을 한다니까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하고 국가~국가 교류전을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이랬으면 좋지, 이거는 마치 하나 마나 한 행사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한국예총, 청도 예총에서 2014년부터 자발적으로 지금 한 8회 차까지 계속 한중 교류전을 저희들 보조금 예산 지원 없이 8회 차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2월 달에 한중 교류전을 중국의 칭다오시에 가서 계속 서해안 미술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 2월에 가서 거기 칭다오시에서 그 제안을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같이 중국 교류전과 함께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고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좀 친밀하게 그런 교류전이 예술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 운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칭따오 맥주 축제를 바로 뭐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각 예술, 미술이나 작품 전시를 시행을 하고 공연으로 음악이나 무용, 그리고 전통 중국의 전통 예술을 함께 무대에 올리면서 각 나라 간의 교류를 한번 해 보고 올해 또 그 전통주 저희들 또 감 축제장에서 이 사업비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작게나마 한번 시범 운영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 내용 안다니깐요. 그 내용은 난 또 뭐 별, 또 뭐 뾰족한 수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압니다. 압니다. 청도군이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기회를 잡고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많지가 않죠? 청도군이 주도적으로 항상 움직였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똑같은 맥락이지만 협소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좀 시간을 갖고 좀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예, 좀 더 좋은 프로그램 구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희망 예술 마루, 문예회관 이 부분은 사이즈를 넓히고 관람석도 더 넓히고 설계 자체가 변경한다는 내용이시죠?

예, 설계 자체도 저희들이 당초에 7,054제곱미터를 계획을 했는데, 사실 무대 공연장 부분을 객석 수를 한 687석으로 증을 시키고,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8,400으로 지금 설계를 8월 초에 지금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이 전체 한 1,4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객석과 전체의 배석되는 이 자리를 규모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지금 저희들 군민회관이 444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들 군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충분히 그 관람을 가능한 수준인데 향후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문화예술 허브 관광 도시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좀 대형 오케스트라나 대형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444석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일정 규모 600석이 넘어야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배려해서 좌석 객석 수를 좀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600석 이상 자리를 확보해야지 국제 무슨 축제를 해야 한다는 고시 내용이 있나요? 뭐 이렇게.

아니 제가 방금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좌석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넓히고자 한 600여 석으로 증가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규모가 다 커지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인 변동이 있겠네요.

예,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저 당초에 3층에 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걸 3층은 다목적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좀 줄여 없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거는 희망 예술 마루라는 이름 명명이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공모 사업할 때 좀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본다고 실무자들이 고민을 해서 이름을 만든 겁니다.

공모사업 할 때 용역업체들이 지은 이름이죠?

아닙니다. 공모 사업할 때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지만 희망 예술 마루라는 이름이 그 고객들, 주민, 시민들의 받아들인 어프로치 되는 그 마음은 별로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이 문예예술회관이 오히려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름이 어감이 좋은 것 같은데 희망 예술 마루라고 그러면 뭘 하는지, 상상마루 또 뭐 있죠? 상상에 대한 얘기가 청도군에 무슨 이미지 뭐 무슨 이상주의만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도 상상 뭐였죠?

빛나래 상상마루.

빛나래 상상, 상상 마루, 희망 예술 마루.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도가.

예, 저희들.

이름, 이름. 건물 이름은 누가 봐도 들으면 ‘아, 이거는 뭐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 청도군 관내에 똑똑하고 유능한 공직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 공모를 통해서 이름 선정도 친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이름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이승민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은 규모가 많이 줄었네요.

예, 저희들 이름을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이 메인이 아니고.

아, 그러니깐요.

한중 교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중 교류 행사, 처음에 2월달에 가실 때 전에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셔가지고 칭따오하고도 이야기도 잘 되고 그 안에서 대신 우리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 안에 축제 안에서 중국의 문화, 칭따오의 문화예술 부분을 우리 쪽에도 가져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명목으로, 명분으로 해서 청도와 청도가 만났다 뭐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맥주도 원래 그 입장료 내고 이렇게 해서 팔에, 팔목에 띠도 좀 차고 이렇게 해서 그거 띠 보여주면 무제한 맥주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홍보를 해서 대구나 인근 도시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현실의 벽이 조금 많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입점해 있는 식당들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다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줄어들었지 않나, 콘셉트를 바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약간은 테스트베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이걸 가지고 또 따로 뭐 규모를 키워보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첫 해인데 아무튼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안 섭섭해야 되고 또 이거 홍보를 할 때 그냥 시음 행사 형태로 하신다며요. 이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면 한 잔씩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캔 맥주 아니고 생맥주로만 그렇습니다.

원래 생맥주로.

예.

그러면 두 잔, 세 잔도 마실 수 있습니까?

일단 그러면 너무 이게 우리 축제 분위기에 저해될 것 같아서.

인당 한 잔씩?

예, 한 잔 정도로 제한을 할까 합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일단 저희들이 약간 바깥에 축제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그쪽의 체험을 거치고 뭐 스탬프를 추진하든지, 그냥 무작정 줄을 서서 그냥 그 시음만 하는 그런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진짜 양국의 문화를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래도 뭔가 하나 겪고 오면 하도록 이렇게 조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맥주 한 잔 주는데 그러니까 뭔가 미션을 수행해 오면 맥주 준다는 건가요? 처음에 의도하고 너무 달라졌다. 그렇죠?

예,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좀 계속 의견을 다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이걸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셨는데, 칭다오에서 해보니까 별로더라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맥주도 공짜로 무제한으로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날아갈까 봐 좀 우려스럽고. 예산도 규모가 줄다 보니까 잘 준비될지에 대한 것도 좀 걱정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예술 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 좌석 수를 늘리면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행세할 때는 그 좌석 수 못 채우면 덩그러니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변식으로 의자를 뒤에 한 300석은 가변식으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가변식을 검토했는데 가변식은 좀 어려운 걸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그걸 또 밀어 넣고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나중에 공연의 퀄리티나 그 공연장에 어떤 품질이나 뭐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했는데 그 고정식으로 하는 게 좀 맞다는 의견이.

이걸 근데 고정식으로 하면 이제 300명짜리 행사하면 완전 관객석이 텅 비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가변식 했는 데에 벤치마킹을 갔었던 거고, 가변식 했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돼서 괜찮아서 깔끔하고 그 현장에서도 엄청 뭐 군수님부터 해서 다 칭찬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가변식 안 하면 어중간한 행사는 지금 다 사람도 못 채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객석이 2층과 3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층의 객실이 한 550석이 되고 3층에 한 110석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3층은 비워 놓고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3층은 비우고 2층 면을 하면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가변식에서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잠시만』하고 외침)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골프 아카데미는 학교하고 이렇게 시범 학교가 아직까지 이야기가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사전 지금 거의 협의가 요청이 들어왔고.

어딘가요?

모계와 이서와 금천입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일단 3개 학교는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그래 추진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칭따오 예술협회 보조받은 거 처음이죠?

예.

군비 처음 해가 갔죠.

예.

그러니 그 단체는 뭔가 하나 만들어야 돼요. 또 내년에도 보조받아서 칭따오 가려 하면 뭐 보조로 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따오 맥주를 가져와서 저기 감축제 때 접목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연 칭따오 맥주를 몇 병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시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우리 문화회관도 지금 보면 주차장 부지에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기 공사가 시작되면 감축제라든지 뭐든 축제에 불 보듯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워야 돼요. 사실은 새마을 회관 옆에 있던 그 주차장 부지를 많이 돋았어요. 2층, 3층 주차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돋아서 1층밖에 못 사용하도록 하고 뒤편에 또다시 주차장 부지는 또 문화예술, 문예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또 주차장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짓고 난 뒤에 주차장 없다 그러면 당장 이게 시공이 들어가면 내년, 후내년 감축제할 때 주차 대란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근데 의원님 하나 뭐 동의를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50분입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뭐.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분께서도 하나는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이래 하면 저 뒤에 있는 과장님들, 계장님, 팀장님들 식사하러 밖을 나가면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민들은 저분들께서 12시 반에 식사하러 왔는지 12시 50분에 식사하러 왔는지 모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주민분들 먼저 시계 봅니다. 이래 “공무원들 아직까지 밥 먹고 있네, 근무 안 하고” 그러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행하자 하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의원『여태껏 밥 안 먹고 일 한다하면 잘한다 안 카겠습니까?』 라고 언급함) 아, 절대 안 캅니다. 절대 안 캅니다. 여기 절대 안 캅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식당에서 12시 40분에 식사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들어온, 12시 40분 되어 들어오는 거는 본 분은 괜찮은데 안 본 분은 아직까지 밥 먹고 12시, 1시 반 20분 돼가 식사하고 있다? 늦게 왔는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아직까지 밥 먹으면 공무원들 좋네” 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의장한테 뭐 공무원 기강이 요즘 많이 나빠졌다, 이런 투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그 조성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좀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경제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저도 불만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물론 이게 민생에 대한 얘기니까 경제 파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 청도라는 데가. 맨 처음에는 민생 회복, 지역 사랑 우리 화폐, 뭐 상품권 개념도 맥락을 풀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실타래를 못 풀고 있는 와중에 연매출 30억에 대해서 단위농협은 좀 풀어주는 부분을 만들어드리자 하는 와중에 정부 차원에서 민생회복에 대한 소비 쿠폰을 시행하게 됐죠. 그 부서가 행안부에 똑같은 지역사랑 상품권 담당이더라고요. 그 처장하고도 제가 한 30분, 40분 동안 통화를 했었는데 어찌하여 예전에는 로컬푸드는 열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

예, 그렇습니다.

직매장도 열려 있다가 이제는 하나마트도 열어두자 라고 진행하는 와중에 운문 지점만 똑 빼갖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는지 찾아보니 주변에 홈마트와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취지로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제가 그네하고 이 지역 사랑 상품권, 화폐에 있는 담당 처장인가요? 제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완화해 주라고 한다. 청도군이 안 올려서 그런다. 그때 속 빠진, 운문 지점이 속 빠지면서 군수한테 보고까지 다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군수라는 분은 이거 왜 빠졌노? 무슨 이유고 되도록은, 거기에 이래 돼 있잖아요. 농협에 고시됐던 내용이 지자체 장이, 뭐라고? 그 장의 여력으로 한다고 돼 있더나, 어떻게 있더라? 장이 선택하면 돼요. 이번에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되죠. 이제? 올리라고 했으니.

운문면에은 소비 쿠폰은 안 되고 청도 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등록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또 안 되는 거예요?

가맹점은 청도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됐지만 소비 쿠폰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운문 안 됐어요?

예. 청도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등록됐지만서도 소비 쿠폰은.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안 됐어요?

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올리지 않았어요?

올렸습니다.

근데 올린 답변을 뭐라고 그래요?

행안부 지침이 안 된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옆에 가맹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홈마트에 대한, 주변?

예, 그렇습니다.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교 분석할게요. 매전에는 매대 마진이 30억 넘게, 60~70억이 될 진데, 그건 본점이고 가능한데 거기는 가맹점이 없어서 된다? 논리가?

예.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냐고요. 동청도 농협은 본점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하나로 마트가 로컬푸드라서 된다. 매전에는 본점에 60~70 이상의 매대 마진이 있는데도 주변에 편의점밖에 없어서 가맹점이 없기 때문에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부가 민생회복이라는 게 아무리 소상공인을 위한다하지마는 결국 종국에는 민생들,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운문 지점에 왜 자꾸 제가 핏대를 올리냐면은 운문 지점은 1만 원만 사도 벽지노선 정상, 마일, 지촌 꼭대기까지 배달이 된다고요.

예, 이승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정 질문이나 이래 할 때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을.

왜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짜증 나서 그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짜증 많이 내지 마십시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 환경산림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위탁비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생활 폐기물 또한 폐타이어도 이번에, 그 폐타이어를 언제 모았던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딱 일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계속 저희들이 조금씩 양이 될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딱지 부착을 해서, 반출 딱지를 붙여서 반출됐던 타이어였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한 번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농가마다 들녘마다 놓여져 있는 폐타이어 하면은 농기계 폐타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기계 폐타이어. 수거가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래 방치되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시죠?

예.

그 과에 팀장들께 전달드렸는데 아직 전달 안 됐는 모양인데, 자동차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가 마모율이, 바닥 마모율이 많으니까 파스 난 거 말고,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근데 농기계 폐타이어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전자의 이수연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몇 년째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인자 기업이 생산했음에도, 수거를 해야 됨에도 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가들은 이거를 수리하고 난 뒤에, 교체하고 난 뒤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5,000원 내고 가라 하면 그냥 갖고 가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인자가 주면, 이거, 이거, 이거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서 제주도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농업하고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영천에는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도군의 단위 농협은 대동이라는 그 농기계 업체하고 그 타이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조건으로 수거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도군에는 20개소의 농기계 센터가 있습니다. 수리 센터가 있는데, 지금 적체돼 있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20개소에 대량으로 한 차가 가려고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놔둘 것이냐,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 아니지 한 3년 주기로 5년 주기로 한 번이라도 꺼내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걸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들녘으로 집집마다 이런 방치되는 타이가 생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딱지를 붙여서 정상적으로 반출됐던 타이어인 것 같고. 방치된 타이어, 환경 살리기의 일환으로 방치된, 또 농가의 흩어져 있던 그거를 한번 수거를 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업체에 적재되어 있던 것도 결국에는 주민들이 두고 갔거나 어떻게 처리를 못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도.

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원인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에 팀장들한테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을 파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요즘 뭐 맑은 청도 만들기 사업에 폐기물 무료로 다 받아주던데, 읍면에. 그래서 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1억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일환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생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맑은 청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읍․면사무소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모으고 있더라고, 그게 무료. 근데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 발의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같으면 농기구도 원인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국민권익위에 자꾸 거기에서, 우리만 자꾸 지적당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고 또 건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폐타이어가 수거가 되지 그 농민들이 다 그 띠지 붙이고 돈을 내라 하니까 그 원인자 부담이 이런 부분은 생길 수 있도록 권익위도 활용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승민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다고 발언권 요청함) 나중에 서면으로 물어보시죠. (이승민 의원 재차 요구함) 퍼득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과에서 각 9개 읍면에 주민들한테 청소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 방송을 나오고 16, 17, 18일에 점검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나요?

현재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청소를, 환경 정화 청소를 잘 했는지 여부를 관에서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했는 거를 점검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 주민들한테 각 맑고 깨끗한 저희 청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있는 부분들, 개인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읍면에서 인건비를 써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보니 점검한다고 돼 있던데, 예? 누가 누구를 점검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관에서.

읍면을 점검하는 거지 이장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장님들 방송은, 다른 데 방송 들으니까 이장님들이 “관에서 점검한답니다.” 부역하다시피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주민들이 관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래 봐야 되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 건설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예.

내일 우리 상임위 때도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냥 그 의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 하니 청도 상상마루에 대한 운영에 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 비영리 단체가 청도상상마루에 대해서 경북시민재단이죠? 상상마루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자신 없게 말씀하시는 데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물론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가 내용이 아니라 수익의 구성원 배당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 사업이나 수익 사업에 대해서 마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테고, 물론 이거 기획실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나왔던 내용 아니에요?

예, 소통협력 공간으로.

안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상임위 때 논쟁을 좀, 논쟁이 아닌지 좀 이걸 의논을 좀 해 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님. 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 보건행정과

과장님, 저희 우리 생명 존중 안심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군비하고 쓰는 거. 우리가 이게 지금 요 전에도 다른 게 있었죠? 안심마을은 아니고 좀 다른 쪽으로 자살도 예방하고 했던 사업들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2022년도 자료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국의 군부에서 남성은 2등, 여성은 10몇 등이었는데 자살률이. 인구 대비 자살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뭐 이런 효과가 어떻게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조사를 합니까?

제가 아직까지 만족, 그 효과.

만족도 조사 말고.

예, 효과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데이터는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 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자살 인구가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인구당 자살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남성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높았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 잘못됐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전혀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예산만 쓰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그 부분에서 심각성을 우리가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깨닫고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뒤로 우리가 자살률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자료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런 일회성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은 보면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거든요, 군민들한테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 농업정책과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소싸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출금으로 이렇게 어쨌든 왔던데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하네, 마네. 막 얘기가 많죠.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 연대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쪽 그분들하고 얘기가, 방향성이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 회의록을 저한테 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가 왔어요. “소싸움 경기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내 회의록 다 봤다면서, 공영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나는 폐지를 주장했지.” 소싸움이라는 민속에 대한, 제가 늘상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민속에 대한 경기는 청도군의 문화고 가치인 만큼 이거는 행사를 ‘이서 천변으로 옮겨서 우리 행사를 만들자.’ 저는 축제도 좋아요. 물론 문체부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물연대가 저하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하고, 그건 제 소관이잖아요. 우리 의회 소관이잖아요. 조례 폐지에 대한 건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해서 뭐 우사회, 아 투우협회에서 저한테 항의 전화도 하시던데, 잘못 전달된 거고 투우협회에서 언제 한번 오시라, 공영공사에 방만했는 부분, 투우협회가 공사와 우사회에 잘못 경영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질타할 테니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나는 강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할 부분이 있고. 투우협회에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내가 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향후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고, “제시할게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동물연대가 소싸움에 동물 연대와 그와 함께 여러 단체들께서는 뭐 동물 자체를 생각하시겠죠.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이 민속 우리 소싸움, 소싸움 대회가 아니잖아요. 힘겨루기 대회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기 글자도 바꿔야 돼요. 본인들께서 소 힘겨루기 대회라고 해놓고는 소싸움이라고 올려놓고 이래서 또 저네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고유에 있는 문화라든지 가치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1시에 절 안 갑니다. 갈 이유도 없고요. 반듯한 결정이든 반듯한 의사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동조를 하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전국 소싸움 대회라는 언어 순화도 하시고 이서 천변에 청도군에 한 번씩 행해지는 1년에 한 번의 일회성 행사지만 이서 천변에, 그러니까 제가 늘 상하잖아요. 공영공사에 그 경기장에서 하지 마라고 나와서 당당하게 이서 천변에서 가두리, 우리를 정해서 옛날 전통 형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취지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추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군정 질문이나 이때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소싸움장 의자 사고 관련해서 보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

예, 다치신 분들.

다치신 분은 현재까지는 지금 발생을 해서.

병원 가신 분만 7명이잖아요.

구체적인 걸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그 의자 교체는 저도 보니까 제가 현장 가서 보고 왔는데 그거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속상하시지 않게 우리가 보상이나 병원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속 대회 소싸움 그 우리가 공영공사 전출금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했는데 구장은 계속 그냥 우리가 상설 소싸움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의회에서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방금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옛날처럼 서원 천변으로 이렇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경기장을 잘 지어놓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경기장은, 이제 상설 경기장은 잘 지었다 그건 충분히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 소싸움 축제에 대한 그 향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좀 축제가 축제다워지려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게 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진짜 우리가 소싸움의 고장으로서 가져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데는 예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검토를 필요하다고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아무도 검토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누구랑 이제 검토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사회라든지 아니면 투우협회라든지.

투우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역에도 좀 의견을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그냥 상설 소싸움하고 사실 좀 완전 좀 맥락이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고유의 소싸움, 그 소 힘겨루기 대회 축제고, 그냥 그게 또 그 안에서 또 겜블의 일종으로 소싸움장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조금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께서 동물 연대하고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는 걸 오늘 확인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우리 문화 예술, 문화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된다면 이것과 상설 소싸움은 좀 따로 보는 게 맞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빼는 거에 대해서, 밖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깊은 논의를 좀 진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조사료 종자 구입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종자 구입에 보면 우리가 추경에는 이제 영으로 군비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료 우리 종자는 지금 금액이 거의 보면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올려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축산하면서 우리 조사료 종자 구입하는 거는 한 4배, 5배가 늘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보통 논에 심을 때 그 수도작 말고 이거는 내가 조사료를 많이 심으라고 권장 안 합니까? 이거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항상 우리 실질적으로 조사료 종자 구입이 거의 삼천몇만 원 하다가 이제 육천 얼마하는데 작년은 9,700만 원 이랬는데 올해 또 더 줄어서 또 1,000만 원 더 줄었어요. 이거를 조금 항상 이렇게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이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올리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책임질 수 있어요. 더 줄 수 있어요.

의회에서 뭐 해주겠다 하는데.

많이 올려야 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에 벼 생산직 줄이라고 공문 내려왔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과장님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올려야 되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캐야되요. ∘ 농촌기술지원과